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8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강민숙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건강”이라는 표현으로 고침

(안 제8조의2 제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라. 기타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Ⅱ. 검토의견

1.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위원회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 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내용검토

□.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건강”이라는 표현으로 고침(제8조의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2(위원의 해촉)에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번한 불출석,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32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로 규정하고 있음

□ 사단법인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총 1,078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사업〉 결과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많고, 대안으로 “심신장애”를 “질병”으로 표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개정안도 조치내용의 일환임

붙임 1 : 모니터링사업 자치법규 개정 요청 목록 발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라는 용어가 법률 및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령에 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도 2016. 2월 국회 검토과정에서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3. 종합의견

□	이러한 점을 종합해봤을 때 개정조례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상정하여 장애의 유무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직위에서 해촉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고용 부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와 상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다른 자치법규의 장애인차별 조항 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지역사회 내 장애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모니터링사업 자치법규 개정 요청 목록

조 례 명	차별조항	요청 사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심신장애 삭제 1.질병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별지] 제주4.3사건희생자결정통지서(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후유장애 → 후유장해수정
제주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한다.’ 문구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	제9조(위원의 해촉)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 삭제 1.질병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휴직) 2.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해당 문구 삭제 2.질병등으로인하여장기간요양이필요할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사용료 감면)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 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의4(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 삭제 1.질병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2(위원의 해촉)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 삭제 1.질병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출입금지 등) 4.폭력,만취,고성방가,정신장애,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정신장애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자전거이용시설”이라함은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기타자전거(원동기를장치한것및장애자용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장애자용 →‘장애인용’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보호자 → ‘보조인’으로 변경

자료출처 : 집행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0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예산담당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 성 격		자문( ),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 제13조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X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명)
	위촉직 (총 11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원회: ) * 위원 구성: 남(6명), 여(5명, 위촉직 11명 중 여성위원 비율 45.5%)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2 제1호에서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하고 있는바,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회의 개최 실적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89, 74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