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69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김경미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2019년 7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의원 정책개발비’라는 통계목을 분리·신설, 정책연구용역 수행 예산과는 별도로 의원 1인당 5백만원 한도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20.3.10.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993)에 따르면 ‘의원 정책개발비’는 집행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고 하는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함.

□ 그 외 코로나19 등 비상사태로 인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나. 심의대상에서 ‘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다.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2020. 9. 11.(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나.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따로 붙임

라.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마. 관련부서 의견: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정책개발비’는 집행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라고 하는 ‘의원 정책개발비’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

□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서면심의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5조제4항)

□ 안 제5조제4항은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출석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나. 심의대상에서 ‘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제외

(안 제12조제2항) 신설

□ 안 제12조제2항은 예산편성목 중 “의회비” 중 통계목으로 정하고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에 따른 용역을 현행 조례 제3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경우”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학술용역을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학술용역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학술용역과의 유사·중복 검토, 학술용역 사업계획·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명백하게 “예산에 편성하려는 학술용역”으로서 학술용역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 것임

□ 또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있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의원정책개발비’와 ‘연구용역비’는 전혀 다른 사업비임을 알 수 있음.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비고
205 의회비	09. 의원정책개발비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  한편,

-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그 밖의 경비에 대한 기준경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2019. 7. 1. 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제4조 제1호에서는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 1 제5호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지방의원수 × 500만원“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의「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993(2020.3.10.)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청하는 방법 및 의원단체별로 배분할 금액은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다만,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의 심의를 얻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필수절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음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예시) >

연구단체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연구용역 수요 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	계약	→
과제 수행	→	결과 평가	→	활용계획 제출

□  위의 법령 및 조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의회비 중 의원정책개발비는 비록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예산편성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예산은 기준경비 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예산편성 전 미리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점, 현행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즉, 용역과제가 구체화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이 있는 학술용역에 관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원정책개발비는 학술용역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당시에는 해당 학술용역의 구체적인 용역 주제나 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명확하게 현행 조례 제12조의 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의원정책개발비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대상이라는 집행부의 해석은 현행 조례12조의 심의대상에 대한 해석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의원정책개발비는 개별 의원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원연구모임에서 추진하는 학술용역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의원연구모임의 등록, 활동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의원연구모임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활동의 심의·평가를 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과정에서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의 심의를 얻도록 권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의 원활한 목적 달성 및 당초 편성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의회처럼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2019. 1. 3. 시행)하여 선정 및 향후 관리 등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수행 신설(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조항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오던 학술용역의 남발을 억제하고 역량이 뛰어난 내부 역량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학술용역의 전문성, 복잡성, 기간 등을 고려 했을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지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에서 다루고 있는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편성된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지원 규정」에 의회에서 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수행 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학술용역의 전문성, 복잡성, 기간 등을 고려 했을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지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이 필요함

※ 참고자료 : 1.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2.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현황

참고자료 1		의원정책개발비 개요

□ 의원정책개발비 정의

○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의원정책개발비의 경비 성격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의회비(205)에 포함

○ 연구개발비(207)에 포함되는 ‘연구용역비(207-01)’와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회비(205)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로 집행부 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음

- 따라서, 정책개발, 의정활동 등 지방의회에 관련한 사항은 ‘연구용역비(207-01)*’로 편성 불가

*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산출 기준

○ 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에서 편성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방의원수 × 500만원’ 이내로 책정

□ 지원대상

○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예시)

구성		연구단체 구성* * 기등록된 의원연구단체를 포함.		․구성 요건, 등록 절차,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거 조례 및 규칙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연구단체 활동 및 연구과제 등 적절성을 심사하는 민간전문가 포함 위원회 구성
운영		연구용역 수요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회사무기구) 각 연구단체로부터 연구용역 과제 수요 조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
		계약		․(의회사무기구 계약담당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 체결
		과제 수행		․(연구단체) 연구용역 과제 수행,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방향 점검
결과활용		결과 평가		․(심사위원회, 연구단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결과 평가, 향후 연구과제 수행에 반영
		활용 계획 제출		․(연구단체) 연구용역 산출물 활용 계획 제출 ․(심사위원회) 산출물 활용 현황 점검

※ 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필수절차에 해당하지는 않음

참고자료 2		2020년 의원연구모임 현황

□ 구성  : 12개 연구모임, 94명 참여

※ 의원 1인당 3개 연구모임까지만 참여 가능(지원규정 제5조)

모 임 명	구 성 현 황
	대 표	간 사	인원	구 성 원	담당부서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박호형	송영훈	7	강성민, 박원철, 송창권, 조훈배, 한영진	환경도시 (김승현)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송창권	문경운	10	강시백, 강연호, 고용호, 김희현, 박원철, 안창남, 이승아, 좌남수	농수축 (김준택)
제주문화누리포럼	김용범	문종태	11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태순, 김장영, 김황국, 이경용, 양영식, 정민구	문화관광 (오수정)
제주교육발전 연구회	김장영	송창권	8	강시백, 고은실, 김용범,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교육위 (권순철)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김희현	홍명환	7	강민숙, 강성균, 강성의, 문경운, 오영희	농수축 (윤형석)
제주체육진흥포럼	이승아	강충룡	9	강철남, 김장영,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좌남수	문화관광 (오수정)
제주성평등포럼	김경미	강성의 이상봉	7	고태순, 김창식, 한영진, 현길호	보건복지 (오동철)
재정경제포럼	이경용	박호형 오영희	11	강충룡, 고은실, 김경미, 김태석, 문종태,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예결위 (백상규)
청년이 행복한 제주	김경학	송영훈	7	강성균, 강성민, 김황국, 김희현, 부공남	의회운영 (조백기)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고현수	한영진	6	강민숙, 고은실, 김대진, 정민구	보건복지 (조백기)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이상봉	송영훈	5	고용호, 김경학, 양영식	환경도시 (강경호)
제주특별자치 입법연구회	정민구	현길호	6	강성균, 김경미, 김대진, 부공남	행정자치 (김동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8. 주관부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학술용역 직접수행) ①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 용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④ 포상급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주관부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대상) (생 략)	제12조(심의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 그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 -----------------------------------------------------------------------------------------------------.
1. 학술용역 결과는 용역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1.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학술용역 직접수행) ①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 용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④ 포상급 지급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旅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9.3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 조백기 064) 741-2011

【 관련부서 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심의대상에서 ‘도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에 따른 학술용역’제외 (안 12조제2항 신설)

- 2020. 7. 2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및 관련 조례 제·개정시 유의사항 안내(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2365)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는 반드시 연구용역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편성목과 관계없이 학술용역 성격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의회의 자율성, 독립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조례 상 심의 제외 대상으로 의회정책개발비를 특정하여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의 원활한 목적 달성 및 당초 편성취지를 고려할 때 서울시 의회의 경우(의회 입법 정책연구 운영관리 조례.2019.1.3.일 시행)처럼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선정 및 향후 관리 등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도민 신뢰 등에서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