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1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김용범․강철남․강성민․박호형․김경미․강성균․이승아․홍명환․양영식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2016. 11. 23. 이전까지는 존속기한을 두었으나 2016. 11. 23. 현행 조례 제9조를 삭제함으로써 존속기한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아 위원회를 상설로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자문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기타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Ⅱ. 검토의견

1.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자문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하여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면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를 2016년 11월 23일 일부개정하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이어가고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8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 조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비상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한편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면 현행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조항과 충돌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집행부 제출 의견 : ‘붙임1’ 참고

❍ 현행 조례의 당초 개정취지가 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하였고, 비상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 다만,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항을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임.

2.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검토내용에서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후단 중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을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 ------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참고자료>

01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실태 분석결과 (자치행정과)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 성 격		자문(√),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1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O)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	통합( ), 폐지( O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비상설화 필요( O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0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 0명) 공모 필요( O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 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 0명) (소관 상임위: ) * 위원 구성: 남(0명), 여(0명, 위촉직 0명 중 여성위원 비율 %)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O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X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 위 2016. 11. 23.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제9조에서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었으나, 2016. 11. 23. 이 조례 제9조를 삭제하여 현재는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에만 구성되므로,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거나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위원회 미구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0, 741 - 2051

【붙임1】

< 집행부 제출 의견 >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서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 조항과 충돌됨에 따라 조정 필요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해당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같은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조항*과 충돌을 일으킴.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참고 사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 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붙임2】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현황

▢ 민선5기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10. 7월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실무그룹 구성 : ’10. 8.19.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11. 3. 9.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구성(대학교수, 도의회 추천 등 15명) : ’11. 4.11.

□ 추진 로드맵 확정 : ’11. 4.19.

□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 ’11. 8월 ~ ’12. 8월

- 5개안→3개안→2개안(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 구성안)

□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도의회 보고 : ’12. 9.21.

□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 ’12.10.29.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 ’12.12.14.

- 위원회 존속기한 1년 연장 및 부대조건 제시

* 주요 부대조건

① 행정체제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에 대하여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②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 행정체제개편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과제 수행 : ’13. 3. ~ 7월

- 2개안+행정시 권한강화안의 권한 및 장․단점 비교제시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권고문 제출 : ’13. 7.29.

□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민보고회 등 개최 : ’13. 8.12. ~ 8.19.

□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여부 여론조사 : ’13. 9. 1 ~ 9. 2.

- 찬성 : 85.9%, 반대 : 14.1%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언론3사에 의뢰

□ 도의회 전체회의(’13. 9.16.)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동의안 부결 처리로 ’13.10. 7.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유보 결정

▢ 민선6기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 ’16.11.23.

- 위원회 존속기한 폐지 (*개정 전 위원회 존속기한 ’13.12.3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모 및 구성 : ‘17. 1.23.

- 도의회 추전 4, 행정시 추천 2, 공모 7 등 15명으로 구성 / 회의개최 13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 발주 : ’17. 2.21.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17.10.16. 용역완료서 제출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도민설명회 : ’17. 3.13. ~ 3.21.

- 14회(12개 읍면,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1,000여명 참여

□ 행정체제개편 용역 도민선호도 조사(2회) : ’17. 4월

- 표본 1,000명 전화조사 결과 1․2차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 안, 2개 권역 현행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 시 정당소속 금지 가장 선호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 ’17. 5.17.

□ 행정체제개편 도민공청회(2회) : ’17. 5.24.

□ 행정체제개편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17. 6.15.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 제출 및 브리핑 : ’17. 6.29.

- 권고안 :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구역으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 도․도의회․국회의원 간담회 시 행정체제개편 관련 의견제시 : ‘17. 7.12.

- 강창일 국회의원 : 새 정부 헌법개정안 윤곽이 나올 때까지 유보

- 오영훈 국회의원 : 헌법개정안 분권수준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상황 발생 및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리적으로 시간 부족

- 신관홍 도의장 : ’17. 9월경 헌법 개정 관련 윤곽을 보면서 신중하게 논의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서 제출 : ’17. 7.17.

□ 행정체제개편 용역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 ’17. 7.26.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간담회 : ’17. 8. 8.

- 정부 분권로드맵에 맞추어 행정체제개편 추진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제출 이후 행정시장직선제 추진현황

□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도지사) : ’18.12월

□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동의 : ’19. 2.27.

□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과제 총리실 제주지원위 제출 : ’19. 6. 7.

- 행안부 ‘불수용’검토의견으로 제주지원위 통보 : ’19. 7.26.

□ 제주지원위, 행정시장직선제 서면심의 결과 불수용 : ’19. 9.23.

□ 국회의원 입법발의(강창일 의원) : ’19. 8월

- 제20대 국회 종료로 법률안 자동폐기 : ’20. 5월

□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 가결 : ’20. 6.25.

- ‘행정시장직선제’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