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2		제출연월일 : 2020.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9. 7

Ⅰ. 개   요

1. 제안이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나.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19. ∼ 2020. 7. 9.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6.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6. 1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8. 31.(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2. 내용검토

가. 후생복지사업의 내용 추가(안 제6조제1항)

□ 현행 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후생복지사업에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6조(후생복시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3. 해외체엄 연수(배낭연수) 지원

4. 도청 어린이집 지원

5.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외는 현행 조직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안 제11조)하는 것임

※ 참고자료 : 후생복지조례 사업 지원 실적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후생복지조례 사업 지원 실적

1) 공직자 건강검진비

○ 대 상 : 공무원, 도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 등

○ 2020년 예산액 : 1,124백만원

○ 지급기준 : 해당연도(짝수,홀수년 출생 직원)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1인당 지원액 300천원 범위 내 실비)

○ 지원현황(제주도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공무원 (청경 포함)		공무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7월	464	129,368	400	110,876	64	18,492
2019	282	347,400	1,057	281,968	235	65,432

2) 공직자 단체보험료 지원

○ 대 상 : 공무원, 도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 2020년 예산액 : 1,686백만원

○ 지원기준 : 입원 및 통원의료비 단체보험료(1인당 180천원)

- (2019년) 기본 80천원 + 실손(개인별 복지포인트 차감)

- (2020년) 기본 180천원 + 실손(개인별 복지포인트 차감)

○ 보장법위

- (공통사항)  사망, 장애, 암진단,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입원일당 등

- (선택사항) 실손형(입원·통원 의료비) / 개인별 복지포인트 차감

3) 공직자 장기재직휴가비 지원

○ 대  상 : 장기재직 휴가자(5일 이상사용 시)  *2019.7~

○ 예산액 : 234백만원

○ 지원기준 : 20만원 한도 내(재직기간 중 1회)

○ 지원항목 : 휴가 중 교통비(항공, 선박) 및 숙박비 등 지원

○ 지원현황(제주도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공무원 (청경 포함)		공무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7월	81	14,203	77	13.460	4	743
2019	162	29,949	147	27,811	15	2,13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총괄담당,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담당, 의회사무처 총무담당”을 “예산총괄팀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팀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신 설>	9. 장기재직 공무원 대상 휴가비 지원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총괄담당,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담당, 의회사무처 총무담당 및 행정시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예산총괄팀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팀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⑧ --------------------------------------------------------------- 팀장이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  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팀장 임홍철
연 락 처	064)710-6441 laborlee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