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9. 17.(목) 10:00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4		제출연월일 : 2020. 9.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9. 7.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예상으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면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나.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물건의 제주특별자치도세 면제

3. 참고사항

가.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뽑아냄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입법취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취지에 부합함.

□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 감면대상은

-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한해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도내 선별진료소 현황(8월말기준) : 총24개소(임시건축물 15, 천막 9)

□ 감면내용은

-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감면대상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면제

○ 적용기준은

- 감면대상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참고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한 사례는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제381회 임시회, 2020년 4월)를 개정하여 재난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여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382회 임시회, 2020년 5월)를 일부개정하여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가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최대 50%)을 적용하여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토록 하였음

6. 종합의견

□ 본 의결사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예상으로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 지방세 감면 추진

참고자료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 지방세 감면 추진

□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이유

❍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목적으로 임시건축물을 선별진료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 도내 선별진료소 현황(8월말기준) : 총24개소(임시건축물 15, 천막 9)

❍ 임시건축물이 1년이상 존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이 발생함.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지원이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내용

❍ (감면대상)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임시건축물

❍ (감면내용)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역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면제

❍ (적용기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3년간(‘20년 ~ ‘22년) 면제,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세 추징

□ 지방세 감면 예상액

❍ 5,336천원(취득세 4,894, 재산세 등 442)

- 현재 설치 운영중인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15개소 기준 추계

※ 천막 등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대상 아님

- 지방세 감면 예상액 세부내역

구분	세액	산출기초	비고
합 계	5,336천원
취득세	4,894천원	18㎡ 기준 11,000천원	과세표준 * 2%
재산세	264천원	(컨테이너) 한라병원 사례 참고 (조립판넬) 한국병원 사례 참고	과세표준 * 0.25%
주민세(재산분)	103천원	412.5㎡ × 250원	250원/㎡
등록면허세(면허)	75천원	5개소 × 15,000원	15,000원/건

□ 선별진료소 등에 3년간 지방세 감면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재난재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발생연도에 한해 이루어지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감면조례 감면기간의 3년 규정을 준용함.

□ 도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한 사례

❍ (2007년) 태풍 “나리” 등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012년) 태풍 “덴빈·볼라벤·산바” 등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2019년) 태풍 “집중호우 및 태풍” 등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시도 사례

❍ 타시도 사례 아직 없음

❍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행안부에서 선별진료소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권고(시도 세정과장 회의(‘20.7.21.) 시)

- (행안부)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 적극 추진” 공문 발송(‘20.7.29.)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감면대상 :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

2. 감면내용 : 코로나19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감면대상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면제

3. 적용기준 : 감면대상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내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③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

제9조(비과세) ① ∼ ④ 생략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109조(비과세)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