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수정안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 종사 공무원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