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보고순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교통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1		1차산업 및 경제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 ( `18년 )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18년) ☞ 2조1,399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3조8,714억원 대비 55.2%

1인당 GRDP(`17년) : 30,262천원 (`16년 대비 15.9%↑)

(`17. 7,063억원)

(`18. 7,571억원)

(`17. 5,380억원)

(`18. 7,170억원)

(`18. 6,658억원)

(`17. 6,947억원)

□ 농    업

❍ 농가․인구수 : 17,943호․49,830명     ※ 도 전체(83,133명)의 59.9%

- 제주특별자치도 : 31,111호·83,133명

❍ 경지면적 : 29,517ha(밭 29,512, 논 5)   ※ 도 경지면적의 50.0%

- 제주특별자치도 : 59,338ha(밭 59,321, 논 17)

※ 감  귤 : 10,559농가·6,826ha(노지 5,399, 가온 16, 월동 300, 만감류 1,111)

❍ 농가소득(도 단위) : 48,630천원 ※ 전국 평균(42,066천원) 대비 15.6%↑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139호·4,835명   ※ 도 전체(9,123명)의 53.0%

❍ 어선어업 : 1,084척(연안 885척, 근해 199척)

❍ 양식어업 : 251건(육상 140, 해상 35, 종묘생산 75, 내수면 1)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407호·10,694명  ※ 도 전체(15,278명)의 70.0%

❍ 목  장 :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 도 전체 67개소

❍ 초  지 : 8,758.9ha(도 15,873.7ha의 55.1%)

❍ 가축사육수(천마리) : 한․육우 18.9, 젖소 3.5, 말 11.3, 돼지 408, 닭 1,577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공공 1, 공동 5, 에너지화 1) ⇒ 도 전체 12개소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6년(68.6%) → `17년(67.9%) → `18년(68.6%) → `19년(69.3%) → `20. 6월(65.6%)

❍ 소비자 물가(2015년=100) : `16년(101.29) → `17년(103.62) → `18년(104.89) → `19년(105.85) → `20. 6월(105.52)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5개(전통시장 22, 대형마트 3)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 농공단지·35개 업체·470명 종사

❍ 공장등록 : 508개(음식료품 142, 금속·전기·기계 163, 화학플라스틱 등 203)

❍ 대 부 업 : 61개소(개인 42, 법인 19)

❍ LNG저장 : 45,000kL 탱크 2기(애월)

❍ 태양광 발전 : 허가 1,165개소·340.9MW(설치 551개소·140.8MW)

❍ 석유판매 : 170개소(주유소 131, 판매소 등 39)

❍ 가스판매 : 280개소(LP가스 263, 고압가스 17)

❍ 전력기술관리 : 60개소(설계업 20, 감리업 24, 전기안전관리대행 16)

※ 산업구조(%)(`17년) : 1차 7.0(도 11.2), 2차 15.8(도 18.7), 3차 77.2(도 70.1)

2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농 정 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축 산 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인력 : 정원 98명 / 현원 98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 현 원	98/98	1/1	4/3	24/25	28/35	22/15	19/19
농정과	32/32	1/1	1/0	8/9	7/10	10/5	5/7
해양수산과	22/22	-	1/1	5/5	5/9	4/1	7/6
축산과	22/22	-	1/1	6/6	9/11	3/3	3/1
경제일자리과	22/22	-	1/1	5/5	7/5	5/6	4/5

3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감귤(과수)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식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 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 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축  산  과

□ 축산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마필 및 낙농산업 육성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유기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3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0년도 본예산액(A)		2019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66,135	100	154,424	100	11,711	7.6
농정과	67,403	40.6	63,286	41.0	4,117	6.5
해양수산과	43,501	26.2	40,341	26.1	3,160	7.8
축산과	30,741	18.5	31,086	20.1	△ 345	△1.1
경제일자리과	24,490	14.7	19,711	12.8	4,779	24.2

※ 제주시 전체예산(17,376억원) 중 농수축산경제국 예산은 1,661억원 → 제주시 9.6%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
	계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계	166,135	67,403	43,501	30,741	24,490
국 비	38,998	19,978	8,101	10,620	299
균형발전	9,648	1,107	3,477	-	5,064
기 금	15,341	4,139	3,489	3,662	4,051
자체재원	74,430	30,804	22,445	8,174	13,007
도 비	27,718	11,375	5,989	8,285	2,069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장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		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과 역량강화 ② 1차산업 버팀목으로 지속 성장하는 과수산업 육성 ③ 지역 특화품목 명품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선도 ④ 품목다각화, 친환경농업육성 등 소비자 중심 시설기반 확대 ⑤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조성 및 시설원예 현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⑥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 기여 ⑦ 계획적 농업기반 정비를 통한 안전영농․품질향상 실현
□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어촌, 모두가 잘 사는 어촌 조성		① 지속 가능한 젊은 수산업, 숨비소리가 울려 퍼지는 어촌 조성 ② 365일 든든한 안전․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선진화 ③ 전략적 양식품목 육성 및 고품질 광어 생산으로 양식산업 재도약 ④ 연안․어촌 재건설로 지역경제 및 관광중심지로 육성 ⑤ 청정 제주바다의 가치에 걸 맞는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보존
□ 더불어 상생하는 미래형 축산업 육성		①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사육기반 조성으로 부가가치 제고 ② 선제적 가축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화 유지 ③ 제주 축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축산환경 대전환 ④ 시민과 동물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⑤ 공익형 초지보전과 연계한 성장동력 창출 및 말산업 육성
□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자립 육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제 기반 구축		① 체계적 물가안정 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②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③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④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특색있고 안전한 시장기반 조성 ⑤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02	1차산업 버팀목으로 지속 성장하는 과수산업
		03	지역 특화품목 명품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선도
		04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
		05	전략적 특화품목 집중 육성 및 현대화 생산기반 확충
		06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07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로 가격 주도형 유통조직 육성
		08	자경능력 배양 및 영농기반 조성으로 효율적 농업환경 개선
		09	제주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으로 균형발전 기여
		10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11	현대화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1	12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인력 육성으로 어촌 발전기반 구축
		13	해녀 보전·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14	365일 든든한 어선 안전․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선진화
		15	전략적 양식품목 육성 및 고품질 광어 생산으로 양식산업 재도약

		16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
		17	살고 싶고, 찾아 가고 싶은 섬 조성으로 도서지역 공동화 극복
		18	4계절 이용 가능한 매력적인 해수욕장 및 해변공간 조성․관리
		19	“청정과 공존”가치 구현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20	FTA 대응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21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22	선제적 상시방역 체계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23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및 동물복지 육성
		24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25	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26	마필산업 융·복합화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
	1	27	체계적 물가안정 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28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2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30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특색있고 안전한 시장기반 조성
		31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

농 정 과

	0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 농업인 복지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3,087백만원(국비 1,515, 도비 1,453, 자담 119)

❍ 주요내용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농업성공대학 운영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출산여성영농도우미 지원 등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11조, 27조 등

□ 추진상황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 19,452명·2,020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3명·16백만원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 34농가·162백만원

❍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 700농가·59백만원

❍ 2020년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 2,430건·91,900백만원

❍ 농업성공대학(원) 운영지원 : 10개 지역농협·684명·286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 5개소(한림·애월·김녕·함덕·한경)·499백만원

❍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및 운영 지원 : 3개 단체·45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와 적기 사업 추진

❍ 투명한 보조금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 및 정산 강화

	02	1차산업 버팀목으로 지속 성장하는 과수산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내수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명품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FTA대응 생산시설 현대화 등 28개 사업

❍ 사 업 비 : 15,392백만원(국비 2,699, 도비 5,986, 융․자담 6,707)

❍ 주요내용 : 감귤비가림하우스, 토양피복, 생산실명제, 과일간식 등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추진상황

❍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체질 개선 : 22개 사업·14,639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15ha·5,470백만원	∙ 원지정비 20ha·1,704백만원
∙ 비상발전기 34대·350백만원	∙ 자동개폐기 29.1ha·462백만원
∙ 농산물운반시설 17.4ha·154백만원	∙ 방풍망시설 14.5ha·258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31.7ha·1,900백만원	∙ 관수시설 13.5ha·192백만원
∙ 환풍기시설 32.8ha·661백만원	∙ 송풍팬시설18.6ha·438백만원
∙ 농업용난방기 65대·524백만원	∙ 원지정비 생산자재 24.7ha·173백만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5.3ha·360백만원	∙ 보온커튼 1.6ha·180백만원
∙ 전동가위 39대·156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기반 4개사업·41백만원
∙ 동력운반기 25대·99백만원	∙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163상자·19백만원
∙ 방풍수정비 7,614그루·134백만원	∙ 과수분야 스마트팜 6ha·631백만원
∙ 친환경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1.0ha·33백만원		∙ 토양피복 35ha·700백만원

❍ 소비자 신뢰구축 및 내수시장 안정화 : 6개 사업·753백만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 64개교·242백만원	∙ 감귤 유통지도단속 : 15명·207백만원
∙ 수출농가 유기질비료 : 2,486포·22백만원	∙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 135천매·135백만원
∙ 선과장 유통장비 : 12개소·80백만원	∙ 부패감귤 감량기 설치 : 1개소·67백만원

□ 향후계획

❍ 연내 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추진 독려 및 준공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등

	03	지역 특화품목 명품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농업 선도

❍ 지역특화 작물 발굴․육성으로 지역브랜드 창출 및 농가 소득기반 강화

❍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융복합 활성화로 지속가능 영농 구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2개 사업

❍ 사 업 비 : 91백만원(도비 81, 자담 10)

❍ 주요내용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사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제7조

□ 추진상황

【해올렛 사업】

❍ 2008. 1. :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해올렛’개발

❍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별 특화품목선정 현황 : 32개 업체 ․ 51개 품목

❍ 2020. 2. : 해올렛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41백만원

【1촌1명품 브랜드 육성】

❍ 2020. 7. : 1촌1명품 육성사업 대상자 지원 : 50백만원(5개소·4개 품목)

∙ 귀덕1리 단호박, 와흘리 메밀, 왕지케 영농조합법인 레드비트

함덕농협 패션프루츠, 농업회사법인 ㈜해내주 비트

※ 2019년 지역특화 품목 발굴 및 육성 : 6개 마을 6개 품목

- 브랜드 개발 : 대림리 양채류, 신엄리 수박, 수산리 옥수수, 선흘2리 도라지

- 마케팅 홍보 : 송당리 더덕, 구좌읍 당근

□ 향후계획

❍‘1촌1명품’해올렛 추가 인증 및 고품질화로 지역 브랜드 경쟁우위 확보

❍  마을특화품목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화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04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사업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농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3개 사업

❍ 사 업 비 : 26,767백만원(국비 26,616, 도비 151)

❍ 주요내용 : 기본형(소농, 면적) 공익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농지, 준경관초지)

□ 지원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추진상황

❍ 기본형(소농, 면적) 공익직접지불사업 : 15,443ha·25,727백만원

∙ 사업신청결과(2020. 5. 1. ~ 6. 30.) : 15,644농가, 15,443㏊

∙ 지급요건(소농요건, 국공유지, 중복농지 등) 검증 추진중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270ha·300백만원

∙ 사업신청결과(2020. 3. 1. ~ 4. 30.) : 298농가, 296㏊

∙ 친환경 농업 이행여부 점검 추진중

❍ 경관보전(준경관초지) 직접지불사업 : 1,548ha·696백만원

∙ 2020 하계 대상지구 선정 : 16지구, 142농가, 1,149㏊

∙ 지급요건(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중복농지 등) 검증 추진중

❍ 경관보전(농지) 직접지불사업 : 26㏊·44백만원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34농가, 15㏊, 26백만원

□ 향후계획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준수의무 등 이행점검(농관원) : `20. 7. ~ 9월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 `20. 11. ~ 12월

	05	전략적 특화품목 집중 육성 및 현대화 생산기반 확충

❍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지역 특화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 4,772백만원(국비 193, 도비 2,552, 융·자담 2,027)

❍ 주요내용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채소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등

□ 지원근거 : 「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추진상황

❍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 2개소·3,202백만원

∙ 지원대상 : 하귀농협(샤인머스켓)·13농가·3.1ha / 고산농협(아티초크)·11농가·3.1ha

※ `13~19년 9개단지 27.5ha(딸기, 애플수박, 체리, 용과 등) 조성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추진 : 5개 사업·1,126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발전기, 온풍기 등) 지원 : 45개소·245백만원

∙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 12개소·2.7ha·240백만원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4.9ha·588백만원

∙ 채소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 0.3ha·36백만원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 0.2ha·17백만원

❍ 지역 특화작물 소득 기반 조성 : 4개 사업·444백만원

∙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 1개소·110백만원

∙ 노지수박, 단호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지원 : 32ha·47백만원

∙ 마늘토양 소독제 지원사업 : 25ha·93백만원

∙ 공선출하조직 생산·유통장비 지원 : 4개소·194백만원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독려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06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

❍ 환경친화적 자원순환 농업 정착 및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 등 9개 사업

❍ 소요예산 : 9,276백만원(국비 3,971, 도비 4,132, 자담 1,173)

❍ 주요내용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지원,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등

□ 지원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8조, 「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 추진상황

❍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1개 사업·1,409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구축 : 3개 사업·1,517백만원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원 : 1개소·977백만원

∙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 1개소·340백만원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 2개소·2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자재 지원 : 4개 사업·6,270백만원

∙ 유기질비료(40,700톤·4,206백만원), 토양개량제(9,297톤·1,326백만원)

∙ 친환경유기농업자재(434농가·518백만원), 친환경액비(5,500통·220백만원)

❍ GAP·친환경농업인 실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 유도

∙ GAP·친환경 확산을 위한 기본 교육 강화 : (`19) 914농가 → (`20) 960농가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320건·80백만원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착실한 사업추진으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

❍ 친환경․GAP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면적 확대 도모

	07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로 가격 주도형 유통조직 육성

❍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경쟁력강화 유통조직 육성

❍ 소비자 패턴에 맞는 유통 다변화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

❍ 사 업 비 : 7,496백만원(국비 1,590, 도비 2,864, 자담 3,042)

❍ 주요내용 : 농산물 유통시설(APC,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및

유통장비(지게차, 파렛트, 랩핑기, 선별기, 포장기 등) 지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경비 지원 등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 추진상황

❍ 유통조직 체계화 및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 지원 : 17개소·6,611백만원

∙ 조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지원(1개소·5,300백만원)

∙ 농산물 유통조직에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11개소·611백만원)

∙ 무 경쟁력 강화 시설 및 장비 지원(5개소·700백만원)

❍ 소비자 선호 소포장 및 직거래 등 유통 다변화 지원 : 4개 사업·885백만원

∙ 농협, 영농법인 등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3개 사업·866백만원)

- 수매농산물 포장재비(130천매·74백만원), 공선회조직 포장자재비

(914천매·360백만원), 5kg이하 소포장재비(970천매· 432백만원)

∙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1개소· 19백만원)

□ 향후계획

❍ 시장 경쟁력 갖춘 유통조직 육성을 위한 유통시설 사업 마무리 철저

❍ 지역 농산물 유통조직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08	자경능력 배양 및 영농기반 조성으로 효율적 농업환경 개선

❍ 자경능력 배양을 통한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 도모

❍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으로 농작물 품질향상과 출하조절로 가격 안정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 6,017백만원(국비 255, 도비 3,926, 자담 1,836)

❍ 주요내용 :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경작지 암반제거, 소형농기계, 소규모 육묘장,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 등

□ 지원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 추진상황

❍ 영세농 지원을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 6개 사업·5,507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179개소·1,250백만원), 소형농기계(661대·1,918백만원)

∙ 소규모 육묘장(47개소·505백만원), 저온저장고(40개소·576백만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2.1ha·1,056백만원), 관수시설(57ha·202백만원)

❍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2개 사업·510백만원

∙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30백만원), 시설·장비 지원(480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장 농가단위 사전점검 및 추진 독려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지원정책 추진 시 개선방안 마련

	09	제주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으로 균형발전 기여

❍ 한정된 제주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함으로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 추진방침

❍ 농지취득 사전심사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투기적 소유 방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 미이용 및 불법 임대차한 농지 행정처분 강화

□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 강화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차단

⇒ ('18) 7,318필지·940ha ('19) 5,583필지·698ha ('20.7월말) 3,330필지·413ha

❍ 농지 전용 신청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불법 전용지 관리 강화

⇒ (농지전용 현황) 1,720필지·141ha (불법전용 단속) 35필지·4ha

❍ 농지이용실태 정기․특별조사에 따른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확행

⇒ 특별조사 (농지처분명령) 584필지·59ha (이행강제금 부과) 150건·1,309백만원

⇒ 정기조사 (농지처분의무) 1,593필지·165ha (농지처분명령) 103건·10ha

□ 향후계획

❍ 농지 취득 시 영농실현 가능성 등 적격여부 및 전용 심사를 강화

∙ 도외 거주자의 투기적 소유 차단 및 자기영농 미실현시 전용 제한

❍ 농지이용실태 정기․특별 조사결과 행정처분 농지 사후관리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 → 농지처분 의무부과(1년) → 농지처분명령 (6개월) 또는 농지처분유예(3년) → 이행강제금부과 → 체납 시 압류

	10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피해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사업규모 : 23개 지구·수혜면적 3,337ha

❍ 사 업 비 : 217,602백만원(국 217,602)

❍ 주요내용 : 배수로 시설, 저류지 시설

❍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19년까지	`20년 추진	향후계획
지구(수)	23	완료 16	계속 4, 신규 2	계속 5, 신규 1
수혜면적	3,337ha	2,973ha	146ha	218ha
사업비	217,602	183,531	6,800	27,271
지구 현황	(23개 지구)	- 서부(9) : 월림,장원,수원, 금악,납읍,구엄,한경,용수,판포 - 동부(6) : 신촌,송당,김녕, 행원,신촌2,조천 - 동지역(1) : 명도암	- 계속 : 귀덕1, 하귀2, 산양, 동복 - 신규 : 덕천(세부설계), 하도(세부설계)	- 계속 : 하귀2, 산양, 동복, 덕천, 하도 - 금악2(기본계획 완료)

□ 추진상황

❍ 월림지구 등 16개 지구 사업 완료

❍ 귀덕1지구, 하귀2지구, 산양지구(수혜면적 323ha) 사업 시행 중

❍ 동복지구(수혜면적 86ha) 세부설계용역 시행 중

※ 덕천․하도 2개 지구 국비 20,119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동복지구 세부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 : 2020. 9월

❍ 덕천지구, 하도지구 세부설계용역 발주 : 2020. 9월

❍ 하귀2지구(2차분) 공사 준공 : 2020. 9월

❍ 귀덕1지구(3차분) 공사 준공 : 2020. 12월

❍ 산양지구(1차분) 공사 준공 : 2020. 12월

	11	현대화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 송․급수관로, 저수조 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사업규모 : 455개 지구·21,536ha

❍ 사 업 비 : 514,224백만원(균 295,957, 도 218,267)

∙ 2020년 사업비 : 8,022백만원(도비 8,022)

❍ 주요내용 : 농업용수 개발, 송․급수관로, 저수조 시설 등

❍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까지	`20년 추진	`21년 이후	비 고
사업비		합 계	514,224	370,448	8,022	135,754	`20년 균특 → 지방이양사업
		균 특	295,957	295,957	-	-
		도 비	218,267	74,491	8,022	135,754
사업량	면적		21,536ha	18,115ha	296ha	3,125ha
	지구		455지구	412지구	10개지구	33지구

□ 추진상황

❍ 구엄지구 등 412개 지구 사업완료

❍ 2020년도 사업대상 10개 지구 공사 추진

∙ 대흘1, 상도4, 우도, 협재, 저지, 곽지, 금성, 용강, 조수2, 구엄

□ 향후계획

❍ 2020년 사업지구 공사 준공 : 2020. 12월

해양수산과

	12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인력 육성으로 어촌 발전기반 구축

❍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촌 활력 증진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전문인력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패조류 투석사업 등 19개 사업

❍ 사 업 비 : 4,056백만원(국비 1,346, 도비 2,555, 자담 155)

❍ 주요내용 : 패조류 투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한수풀 해녀학교 운영 지원 등

□ 지원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직접지불제법」 제3조 등

□ 추진상황

❍ 어촌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 6개 사업·1,002백만원

∙ 패조류투석 15개소·750백만원,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1개소·30백만원, 피해지역 어촌계 홍해삼 방류 1개소(21천미)·20백만원

∙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6개소·150백만원, 어장 안내판 12개소·7백만원, 제주시범 바다목장 시설물 보강 45백만원

❍ 수산자원 유통․산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4개 사업·434백만원

∙ 제주톳웰니스(S/W) 261백만원,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130백만원, 도서지역 수산물 유통물류비 19백만원, 해조류PP마대 17,000장·24백만원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어업 기반 조성 : 7개 사업·2,505백만원

∙ 수산직불제 1,682백만원,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강 6개소·70백만원, 어촌계사무실 보수보강 2개소·55백만원, 평대어촌계 수산물 직판매장 신축 357백만원, 삼양1동 어부회 사무실 신축 300백만원 등

❍ 제주바다를 이끌어 갈 미래의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 2개 사업·115백만원

∙ 한수풀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 97백만원, 수산전문지 구독 18백만원

□ 향후계획

❍ 연안어장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율적 어장관리 강화

❍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어업인 체감형 지원시책 발굴

	13	해녀 보전·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 제주바다를 상징하는 제주해녀를 위한 다양한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지원사업을 통해 해녀로서의 자긍심 고취

❍ 안전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조업여건을 조성하여 신규 해녀 유입과 인명사고 최소화로 제주해녀문화 지속적 전승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등 16개 사업

❍ 사 업 비 : 5,822백만원(국비 2,758, 도비 3,017, 자담 47)

❍ 주요내용 : 해녀복 및 잠수장비, 고령해녀 소득보전 및 은퇴수당, 해녀탈의장 운영비 및 보수보강, 해녀 진료비 지원 등

□ 지원근거 : 「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 추진상황

❍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편의 시설 조성 : 8개 사업·1,159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96개소·86백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180백만원,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5개소·100백만원 등

∙ 해녀복(1,806벌) 및 잠수장비(234set) 666백만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 2,040개·20백만원, 성게껍질 분할기 250개·20백만원 등

❍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8개 사업·4,663백만원

∙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1,436백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354백만원

∙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2,241명·34백만원(절약형 61,200원/1인),해녀 안전장비(해녀지킴이) 지원 30백만원

∙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10백만원,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15백만원

∙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 2개 어촌계·26백만원

∙ 해녀 질병 진료비 4,588명·2,758백만원

❍ 고령해녀 사고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 만70세 이상 1,285명(전체 해녀 중 57.3% 점유)

□ 향후계획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걸 맞는 해녀 눈높이 복지시책 발굴

	14	365일 든든한 어선 안전․안심 조업 실현으로 어선어업 선진화

❍ 어선 안전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어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 연안 자원 고갈로 인한 먼거리 조업 증가에 따른 어업경비 지원으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 등 19개 사업

❍ 사 업 비 : 6,438백만원(국비 880, 도비 4,371, 자담 1,187)

❍ 주요내용 :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 어선원 및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연안·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 지원근거 : 「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등

□ 추진상황

❍ 어선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어선 현대화 : 11개 사업·3,239백만원

∙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시범사업 8척·160백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47척·84백만원, 어선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13척·35백만원

∙ 어선 자동화 171척·1,220백만원, 노후기관 대체 33척·1,463백만원

∙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3대·187백만원, 항포구 CCTV 3대·30백만원,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 3개소·30백만원 등

❍ 어선어업인 경영악화 경감을 위한 경비 보전 : 8개 사업·3,199백만원

∙ 연안어선 유류비 885척·450백만원, 근해어선 유류비 199척·543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750백만원, 어선선채 보험료 400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21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50백만원

∙ 생분해성어구 보급 13척(5,000폭)·857백만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21척·128백만원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독려로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해난사고 예방 및 영세어업인 어업경영 개선 방안 마련

	15	전략적 양식품목 육성 및 고품질 광어 생산으로 양식산업 재도약

❍ 청정 제주에 걸 맞는 지역특화품종 양식을 통해 새로운 양식기반 조성

❍ 환경친화형 고품질 광어 생산을 통한 소비지 신뢰회복으로 제주광어 양식산업 제2의 전성기 토대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7,009백만원(국비 1,019, 도비 2,239, 자담 3,751)

❍ 주요내용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 보수 및 지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 지원근거 : 「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등

□ 추진상황

❍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화양식 개발로 新양식기반 조성 : 3개 사업·531백만원

∙ 추자도 양식섬 조성 종자 구입 2개소·155백만원, 추자도 양식섬 조성 시설 보수 1개소·209백만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5개소·167백만원

❍ 환경친화형 양식으로 광어양식 再도약 기반 마련 : 5개 사업·6,478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81개소·1,500백만원,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14백만원, 위해생물 구제제(구충제) 1,601통·43백만원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 22개소·4,845백만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지원 23개소·76백만원

❍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 단속 강화(월 4회) : 수산물 안전성 검사

❍ 양식장 배출수 합동 단속 강화(수시) : 주관부서인 환경부서와 유기적 단속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추자도 청정 해양환경과 지역특화품종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양식관련 다각적 행정지원과 강력한 행정단속 병행 추진

	16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탄생

❍ 지역여건을 고려한 어촌과 어항의 유기적 통합재생으로 어항 활용도 제고

❍ 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계획수립으로, 어촌 근거지로서의 어항 활용도 제고 및 어촌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어촌뉴딜300사업 등 26개 사업

❍ 사 업 비 : 16,430백만원(국비 10,859, 도비 5,568, 자담 3)

❍ 주요내용 : 어촌정주어항 정비, 어촌뉴딜300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 등

□ 지원근거 : 「어촌․어항법」 제23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등

□ 추진상황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 14개 사업·1,642백만원

∙ (어항정비) 용담3동항 270백만원, 신촌항 110백만원, 현사포구 270백만원, 도두사수항 200백만원, 우도 소규모어항 180백만원 등

∙ (어항계획) 도두사수항 90백만원, 항포구 미등록 토지 전수조사 80백만원 등

∙ (어항안전) 화재예방 27백만원, 안전사고 예방 45백만원, 방치폐선 18백만원 등

❍ 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9개 사업·14,670백만원

∙ (어촌뉴딜300) [예비계획] 70백만원, [사업추진] 5개소(함덕, 비양도, 고내, 세화 우도)·12,911백만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  3개소(하도, 대림, 한동)·1,689백만원

❍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 창출 : 3개 사업·118백만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구엄, 하도) 43백만원, 하도어촌체험휴양마을 밤바다 영화상영 프로그램 지원 30백만원

∙ 신양2리 체험휴양센터 보수 45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지역현안과 정부 정책과의 접점 확보를 통한 국비 확보

	17	살고 싶고, 찾아 가고 싶은 섬 조성으로 도서지역 공동화 극복

❍ 도서지역 생활․소득기반시설 조성으로 살고 싶은 섬 조성

❍ 내방객 접근성 및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찾아 가고 싶고, 재방문하고 싶은 섬으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5개 사업

❍ 사 업 비 : 6,154백만원(균특 2,761, 도비 3,393)

❍ 주요내용 : 추자교 수변공원 조성,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 대합실 시설물 보수 등

□ 지원근거 : 「도서종합개발 촉진법」 제11조, 「선박안전법」 제8조 등

□ 추진상황

❍ 도서종합개발을 통한 도서정주여건 개선 : 9개 사업·4,800백만원

∙ 【추자도】추자 인도교 시설 900백만원, 추자 수변공원 조성 1,297백만원, 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 300백만원, 묵리항 월파방지시설 250백만원, 추자도 행정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 150백만원

∙ 【우  도】비양동 포구 정비 728백만원, 하우목동항 월파방지 시설 375백만원, 하고수동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500백만원 및 토지매입비 300백만원

❍ 내방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 편의 지원 : 6개 사업·1,354백만원

∙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 700백만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550백만원

∙ 대합실 시설물 보수 45백만원, 대합실 유지관리비 11백만원

∙ 비양호 중간검사 22백만원, 비양호 선체공제료 및 검사수수료 26백만원

❍ 비양도 도선 운항 중단에 따른 행정선(비양호) 운용 추진 : `20. 5. 1. ~ 6. 18.

∙ (승선인원) 5,597명(비양도주민 980, 관광객 4,617)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21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우선순위 변경 등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18	4계절 이용 가능한 매력적인 해수욕장 및 해변공간 조성․관리

❍ 국민여가 시간 및 적극적 여가활동(서핑, 스노쿨링 등) 비중 증가에 따른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관리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등 24개 사업

❍ 사 업 비 : 3,362백만원(국비 20, 도비 3,342)

❍ 주요내용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 지원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 추진상황

❍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 13개 사업·806백만원

∙ (기능편의) 삼양해수욕장 화장실 정비 46백만원, 해수욕장 기능편의 시설 46백만원, 이호해수욕장 데크설치 96백만원 등

∙ (정비사업) 삼양해수욕장 모래날림 방지벽 195백만원, 사장정비 26백만원, 함덕해수욕장 공유재산(휴게소) 철거(멸실) 62백만원, 금능해수욕장 우수처리시설 설치 50백만원 등

❍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 10개 사업·1,856백만원

∙ (인 건 비) 민간안전요원 207명·1,620백만원, 환경정비 100백만원, 유관기관 등 근무자 급식비 14백만원

∙ (물품구입)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 27백만원 및 물품 구입 12백만원,방역물품 40백만원 및 위생용품 구입 9백만원 등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협재, 이호) : 700백만원

❍ 해수욕장 운영 결과 : (방문객) 845천명  ※ 전년대비 47% 감소

□ 향후계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정비 계획 수립

- (프로그램) 비대면 행사 기획  (시설물) 야외 간이 샤워실 확충 등

	19	“청정과 공존”가치 구현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 제주바다는 청정 제주의 가치이자 상징으로 해양쓰레기 연안 유입 시 신속 수거․처리를 통해 4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존

❍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제주바다 조성을 위한 생산자 단체와의 유기적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 원활한 수거처리 및 책임의식 함양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바다 환경 지킴이 등 23개 사업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600, 균특 714, 도비 2,684, 자담 2)

❍ 주요내용 : 해양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해안정화 인부사역 등

□ 지원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해양생태계법」 제28조 등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 3개 사업·1,219백만원

∙ 바다 환경 지킴이 100명․1,169백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20백만원,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유지보수 30백만원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 18개 사업·2,751백만원

∙ (연안수거) 해양쓰레기 정화 1,428백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400백만원, 어항 및 해안변 정화 20백만원 등

∙ (수중정화) 양식어장 정화 132백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157백만원

∙ (해 조 류) 괭생이모자반 130백만원, 파래 22백만원

∙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토 원인규명 용역 100백만원 등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20. 7월 기준) : 수거 5,086톤/처리 4,483톤

❍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관리 : 2개 사업·30백만원

∙ 해양보호구역(추자도, 토끼섬) 관리 21백만원, 무인도서(47도서) 정화 9백만원

❍ 어촌계․선주협회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연중)

□ 향후계획

❍ 동절기 북서계절풍 영향에 의한 해양쓰레기 신속․수거 처리

축 산 과

	20	FTA 대응 친환경 축산업 조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국가간 FTA 체결 등 수입 개방화 대응, 가축개량강화 및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량 : 한우 수정란이식, 낙농 HACCP 지원 등 38개 사업

❍ 사 업 비 : 8,852백만원(국비 900, 도비 2,400, 융자 3,640, 자담 1,912)

❍ 주요내용 : 한(흑)우 등록,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낙농시설자동화, 제주 양봉 명품화, ICT 융복합 확산 및 가금농가 시설현대화 등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추진상황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등 : 13개 사업·682백만원

∙ 낙농시설 자동화, 낙농 환경개선 등 : 7개 사업·295백만원

❍ 지속적인 시장성장 가축(곤충 등)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 양돈, 양봉·가금·곤충·기타가축 지원 : 13개 사업·1,380백만원

∙ (신규) 천적곤충활용 해충구제 시범사업 : 20개소·35백만원

❍ ICT*기반 스마트 융복합 확산 및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2개 사업·6,425백만원

∙ ICT 스마트 융복합 확산 : 15개소·3,000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 : 3개소·3,425백만원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 FTA 체결 등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축산단체 역량강화 : 2개 사업·35백만원

∙ 제주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 운영 : 9백만원(한우협회 제주시지회)

∙ (신규) 여성 축산인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 26백만원(제주축협 여성조합원)

□ 향후계획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육기반 육성

❍ 축종별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21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자급률 확대 및 생산비 절감

❍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14개 사업

❍ 사 업 비 : 5,262백만원(기금 1,262, 도비 2,867, 융자 31, 자담 1,102)

❍ 주요내용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부존자원 활용 및 마을 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등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추진상황

❍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8개 사업·4,706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 50,000톤 및 종자구입 6,660ha 지원, 초지조성 20ha 등

∙ 곤포사일리지랩 비닐랩(834롤) 및 조사료 장비·이동식 급유기 10개소 지원

❍ 제주다움 보존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 2개 사업·300백만원

∙ 목장내 목책(휀스)설치, 축사시설 개선, 초지내 사료작물 모색 및 연구 용역 등

❍ 부존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 : 3개 사업·253백만원

∙ 사료배합기 5개소 , 감귤박 TMR(F) 사료 70,000포 공급  및 운송비 지원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긴급방제 : 60ha·3백만원

□ 향후계획

❍ 도내산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초지의 공익적 기능 가치 향상

	22	선제적 상시방역 체계 구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전예방·현장중심의 선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 가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민․관 협치 및 빅데이터 기반 상시 예방체계 구축, 농가 책임방역의식 고취로 민간방역체계 역량 강화 및 방역사각지대 완전 해소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 소독 시설 설치 지원 등 20개 사업

❍ 사 업 비 : 8,903백만원(국비 2,989, 도비 3,651, 자담 2,263)

❍ 주요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 기생충 구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

□ 추진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지속 추진

∙ ASF 위기 경보“심각단계”유지 및 방역사각지대 완전 해소 확립

∙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도축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원 배제 조치

∙ 철새‧차량 이동 등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으로 초동 방역 대처 강화

❍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색출 및 사전예방 : 8개 사업·5,972백만원

∙ 축종별 예방약품(17종) 및 기생충 구제(5종)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사전예방

∙ 브루셀라‧결핵병 검진, 축산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살처분 가축 매몰지 소멸처리

❍ 빈틈없는 민간·자율방역기반 구축 : 12개 사업·2,931백만원

∙ 공수의사 위촉‧운영(16명), 한림‧애월항 상시 방역 및 긴급 방역약품 공급

∙ 축산밀집지역 거점소독센터 연중 운영, 농가 소독시설 지원 등 방역 인프라 구축

∙ 방역지원단 등 적극 활용 축산농가 차단방역 및 상시 지도‧단속 강화 등

□ 향후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방역대책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한림 3, 조천 1, 항만) 운영 철저로 ASF 청정지역 사수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구입으로 악성가축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방지

	23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및 동물복지 육성

❍ (시민+동물보호단체+행정지원) 협업을 통한 동물보호 활성화

❍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 836백만원(국비 61, 도비 751, 자담 24)

❍ 주요내용 : 동물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구조 관리,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 동물보호(교육□홍보) 추진 지원 등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12조, 14조 등

□ 추진상황

❍ 동물보호 기반 마련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 3개 사업·116백만원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감 강화 및 유기동물 발생차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4명),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

※ 동물등록 목표: (`20년 목표) 3,500 마리 ⇀ 최근 3년 평균대비 68% 증

∙ 시민□학생대상 동물보호 홍보□교육 지원(비영리 단체지원)

❍ 안전한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와 공존 정책 추진 : 6개 사업·640백만원

∙ 유기동물 구조 제주시 전지역 24시간 연중 운영 : 452백만원

∙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중성화 추진 : 146백만원

∙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 42백만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8개소·80백만원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판로 확보 컨설팅

□ 향후계획

❍ 반려동물 주인의식 고취로 동물 애호가와 일반시민 만족도 향상

❍ 야생들개 포획확대로 시민들의 공포감 해소 및 농작물ㆍ가축 등 피해 최소화

	24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적기 처리를 위한 자원화 및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 방지,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로 축산냄새 해소하여 안정적 축산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

❍ 사 업 비 : 17,397백만원(국비 8,128, 도비 6,402, 융자 2,227, 자담 640)

❍ 주요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등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 증설 및 운영관리 : 7개 사업·11,981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409억원, `22년 준공예정) :（`20) 8,321백만원

∙ 집중화 처리시설(공공, 공동) 운영 지원 : 6개 사업·3,660백만원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기반 확보 : 5개 사업·2,452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4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5,000톤, 액비살포비 지원 2,000ha,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2개소 등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6개 사업·2,964백만원

∙ 광역 축산악취개선 14개소, 가축분 속성발효기 2개소, 악취저감시설 6개소,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2개소 등

∙ 농식품부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누계) : (`19) 69개소 → (`20) 100개소

□ 향후계획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본격 시행

❍ 가축분뇨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악취 측정방법 및 행정처분 기준, 액비 부숙도 측정방법 개선 등

	25	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FTA 대응, 청정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된 제주산 안전 축산물 시장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

❍ 사 업 비 : 985백만원(국비 392, 도비 473, 자담 120)

❍ 주요내용 : 축산물 HACCP 컨설팅, 학교우유급식, 축산물 가공장 시설 개선 등

□ 지원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 추진상황

❍ 친환경·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수출경쟁력 강화 : 6개 사업·296백만원

∙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판매장) 시설개선 5개소

∙ 축산물 HACCP 컨설팅, 고품질 계란 및 친환경 축산물(7종) 생산 지원

∙ 수출가공장 시설보완 1개소,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0톤

❍ 청정 제주산 축산물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 : 5개 사업·115백만원

∙ 동물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4개소, 쇠고기 이력제 4,463마리

∙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2개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등

❍ 제주산 우유 학교급식 : 5,493명·574백만원(연250일, 430원/200㎖)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125개소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223개소) 및 축산물 영업장 지도 강화

□ 향후계획

❍ 청정 축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제주산 축산물 시장 선점 및 소비자 신뢰 제고

	26	마필산업 융·복합화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

❍ 말․사람․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및 말 사육분야와 연계한 소득원 창출로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16개 사업

❍ 사 업 비 : 5,027백만원(국비 1,377, 도비 1,789, 융자 102, 자담 1,759)

❍ 주요내용 : 유소년 승마단 지원, 학생승마체험, 말 사육 기반조성, 말 생산농가 지원, 마필사육기반확충 등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 제22조

□ 추진상황

❍ 승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잠재 승마인구 발굴 : 5개 사업·1,377백만원

∙ 학생승마체험(1,520명·488백만원), 유소년승마단(6개소·300백만원)

∙ 승마교실 및 소외계층 치유승마교실(210명·102백만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7개소·487백만원)

❍ 우수 경주‧승용마 생산을 위한 마필 사육농가 지원: 8개 사업·966백만원

∙ 마필 생산농가 지원(7개소·226백만원), 말 사육기반 조성 등(6개소·193백만원)

∙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1개소·340백만원),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1개소·25백만원)

∙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200마리·20백만원), 승용마 조련 지원(34마리·162백만원)

❍ 말산업 특구 기반확충 및 인프라 조성 추진 : 3개 사업·2,684백만원

∙ 마필사육기반확충 (20개소·2,000백만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1개소·667백만원)

∙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 및 마켓팅(1개소·17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의 전통 말산업 기반을 통한 관광산업 연계 승마활성화

❍ 우수혈통 마필생산과 고품질 마육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고객만족 실현

경제일자리과

	27	체계적 물가안정 관리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

❍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 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개 분야·6개 사업

❍ 사 업 비 : 105백만원(도비 105)

❍ 주요내용 : 물가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원, 시민경제대학 운영 등

□ 추진상황

❍ 실생활에 밀접한 중점품목 물가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 도모

∙ 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 합동)

- 분야별·품목별(5개분야·33품목) 물가안정 동향파악 및 대책강구

- 가격표시제 정착 및 불공정 유통질서 근절 지도∙단속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상반기 인센티브 지원(18백만원)

❍ 시민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경제대학 운영(76명·30백만원)

□ 향후계획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모니터링 강화

∙ 착한가격업소 홍보강화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57백만원)

∙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장바구니 물가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매월, 7명)

❍ 공직 내부에서부터 시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분위기 조성

∙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

	28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 공공 및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510개 분야·11,700명

❍ 사 업 비 : 19,685백만원(국비 13,748, 도비 5,937)

❍ 주요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창업카페 「창직마루」 운영 및 지원 등

□ 추진상황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원 및 운영 : 11,700명(전년대비 6.0% 증가)

- 연도별 : (’17년)7,824명→(’18년)10,079명→(’19년)11,123명→(’20.7월) 8,358명

∙ 공공근로사업(상반기 745명), 지역공동체사업(71명),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등 채용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단체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지원 강화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4,509백만원), 사업개발비(460백만원)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지역특화사업(130백만원), 시설기능강화(60백만원)

❍ 창업카페 「창직마루」를 통한 예비창업가 입주공간 및 교육 제공

∙ 청년창업지원(10개팀 입주), 청년대상 창업교육, 창업공간 제공 등

※ ‘16. 9. 27. 개소, 11개팀 창업 지원

❍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을 위한 하반기 정부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접수인원 : 2,575명     ※ 모집기간 : `20. 7. 27.(월) ~ 8. 5.(수)

□ 향후계획

❍ 하반기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 사업규모 : 122억원·2,503명 ※ 증 45억, 1,358명

	29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

❍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성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업 활력회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4개 분야·9개 사업

❍ 사 업 비 : 170백만원(도비 170)

❍ 주요내용 : 해외 진출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육성, 농공단지 시설개선, 상거래 유통질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 추진상황

❍ 수출기업 판로확대 지원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용 지원 19개업체/20백만원,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11개업체/16백만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12백만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1백만원

∙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20년 7월말 2개 업체·25건)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로 경영안정화(`20년 7월말 1,979억원)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자생력 강화(`20년 7월말 1,455억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관리 : 4개 사업·62백만원

- 농공단지 지하수 수위측정관설치, 영향조사 용역, 관정 울타리 보수(40백만원)

- 농공단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 용역(9백만원), 공공시설물보수(13백만원)

❍ 공정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및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 51회(9백만원)

❍ 지역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50백만원)

∙ 생활과학교실 운영 : 4차 산업혁명·과학 및 공학관련 프로그램

□ 향후계획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 신청 등

❍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점검 및 계도

	30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고 안전한 시장기반 조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노후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 노후 시설 정비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 특색있는 시장별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추진으로 상권 활력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13개 시장·37개 사업

❍ 사 업 비 : 9,949백만원(국비 1,909, 도비 7,740, 자담 300)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청년몰 조성사업,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11개 시장·29개 사업·6,149백만원)

∙ (건축분야) 장옥 및 아케이드 보수 등 : 19개 사업·4,917백만원

∙ (전기분야)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 5개 사업·686백만원

∙ (소방분야) 노후 소방시설 보수 등 : 3개 사업·305백만원

∙ (통신분야) CCTV 정비 등 : 2개 사업·241백만원

❍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동문재래시장 야시장·341백만원)

∙ 문화공간 조성 및 고객편의시설 보완·개선

❍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2개 시장·60백만원)

∙ 한림오일시장 및 보성시장 내 개별점포 노후 전선 정비

❍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동문공설시장·2,500백만원)

∙ 청년점포 22개소 및 기반시설 조성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2개 시장·132백만원)

∙ 열·전기·연기 감지기 등 개별점포 화재시설 개선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칠성로상점가·307백만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중앙지하상가·460백만원)

□ 향후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및 발굴

❍ 시장 이용객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공모

	31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연료의 안정적 공급 추진

❍ 도서지역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연료공급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건물사용에너지 절감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5개 분야·10개 사업

❍ 사 업 비 : 2,152백만원(기금 1,177, 도비 975)

❍ 주요내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에너지 고효율 인증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도서지역 에너지 수급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 추진상황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보급 활성화(210백만원)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공모선정 : 1개마을(상대리)·태양광발전 100kW급

∙ 에너지 고효율 인증건물 지원(태양광발전장치 등), 제로에너지하우스 무료컨설팅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534백만원)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완료 : 2개소·태양광발전 총 25kW

∙ 취약계층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 착공 : 사회복지시설(21개소) 및 저소득층 가구(300가구)

❍ 도서지역 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강화(592백만원)

∙ 연탄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LPG) 해상운송비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시설개선 및 에너지 비용 지원(185백만원)

∙ 에너지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한국가스안전공사)

∙ 에너지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재단), 연탄 쿠폰지원(광해관리공단)

❍ 발전소시설 주변 마을(13개 발전소·10개 읍면동) 사업비 지원(631백만원)

□ 향후계획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저소득층 가구 LED등 교체 지속 추진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합동 지도 점검 및 홍보 강화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제371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경제일자리과	-	-	-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경제일자리과	-	-	-	-
제381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	-	-	-
	농정과	-	-	-	-
	해양수산과	-	-	-	-
	축산과	-	-	-	-
	경제일자리과	-	-	-	-

추진완료 (해당없음)

추진 중 (해당없음)

추진불가 (해당없음)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31	18	13	-
농정과	9	3	6	-
해양수산과	14	9	5	-
축산과	3	3	-	-
경제일자리과	4	2	2	-
기타(환경관리과)	1	1	-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1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완결
공통2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 추진	추진중
공통3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방법 개선 필요	완결
공통4	해녀관련 고령화, 안정적 수입, 후계해녀 문제 등 대책 마련	완결
공통5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추진중
공통6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 차단 철저	완결
공통7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완결
공통8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공통9	마을항포구 어선과 레저용 선박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완결
공통10	항포구 크레인 장비, 어선을 인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완결
공통11	어선조업 시 사용한 생활 쓰레기 사후 처리 방안 마련	완결
공통12	해양쓰레기 수거 동지역 집하장이 없어 별도의 집하장 설치 필요	추진중
공통13	청정바다지킴이 정규직화 추진	추진중
공통14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완결
공통15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완결
공통16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잠식 방지를 위한 반드시 제도 개선 마련	완결
공통17	농업법인 체계적인 실태관리 철저	추진중
공통18	수출물류비 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공통19	동부지역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확충 필요	완결
공통20	새로운 아열대 작물 적극적인 지원 필요	완결
공통21	도내산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퇴비 품질 향상 마련 강구	완결
제주시 1	우도지역 까마귀 포획 추진	완결
제주시 2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변경 허가시 철저한 검토 필요	완결
제주시3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방안 마련	완결
제주시4	향토산업육성(톳) 추진 철저	추진중
제주시5	여름철 해수욕장 위법, 폭리 민원 강력한 개선 필요	추진중
제주시6	제주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완결
제주시7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확대 할 것	추진중
제주시8	밭농업 가뭄대비 물탱크 지원사업 필요	추진중
제주시9	세화오일장 기존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시설 확충 및 장옥 현대화 추진	추진중
제주시10	함덕리 벽돌공장((주)대덕)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분 관련 공장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철저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728-3371
공통 1. 플라스틱 어상자 신중한 접근 필요 □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해양쓰레기 문제(미세 플라스틱) 등 신중한 접근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도 수산정책과) □ 2018년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 지원 • 사 업 비 : 200,000천원(자체재원 120,000, 자담 80,000) • 지원대상 : 도내 지구별수협 3개소 • 지원내용 : 플라스틱 어상자 117천개 ※ 도내 어상자 연간 필요수량 : 811천개 □ 2019년 본예산 요구(도비 108,000천원) : 의회 삭감 □ 2020년 본예산 미편성 □ 향후계획(도 수산정책과) □ 재질별 어상자 이용 실태 조사 및 장단점 비교를 통해 조업환경과 해양환경을 고려한 어상자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721

공통 2.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집중 호우 시 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 일대에 재해예방을 위해 배수개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저류지 57개소를 설치

합계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동지역
57개소	3개소	2개소	10개소	23개소	13개소	6개소

□ 제주시 관내 농업기반 저류지 현황

□ ‘19. 3월·9월·11월, `20. 4월 농업기반시설 저류지 일제점검 실시

• 집수기능이 원활치 못하는 저류지, 저류지 내 토사퇴적, 각종 쓰레기 방치, 울타리 상태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

• 점검결과 우수 유입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저류지 잡목, 쓰레기,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 곳은 조치를 취함(완료)

• ‘19년 12월 정비가 필요한 저류지에 대하여 준설(3개소) 및

울타리 시설 보수 실시

• ‘20년 7월 농업기반시설 저류지 준설(5개소) 등 정비 추진

□ 향후계획

□ 농업기반 관련 저류지 5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준설 및 보수보강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811
공통3.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방법 개선 필요 □ 마리당 중성화 시술비(암컷 150천원, 수컷 100천원)가 타 축종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 효율적인 시술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현황 □ 사업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길고양이(2kg 이상) □ 추진방법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비율 : 국비 20%, 지방비 80%)으로 1마리당 15만원 이내로 지원토록 책정되어 있으며, 시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3일 이상) 동물병원에서 회복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하고 있음.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우리시 중성화 시술단가 : 암·150천원, 수·100천원(입원기간 고려 구분 책정)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2017) 319마리 → (2018) 786마리 → (2019) 1,225마리 □ 향후계획 □ 집단으로 모여 사는 길고양이에 대한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운영 등 동물보호단체 및 지역 돌봄자 등과 함께 지속적인 개체수 조절로 효율성 극대화 • `19년도 집중 중성화 실적 : 32개 마을·237마리 □ 현재 중성화 수술 단가책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공통 적용 중에 있으나,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운영과 연계하여 지정 동물병원(5개소)과 수술비 단가 감액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61

공통 4. 해녀관련 고령화, 안정적 수입, 후계해녀 문제 등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해녀 감소 및 고령화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해녀수	2,241	2,269	2,292	2,290	2,481
만70세이상	1,285 (57%)	1,297 (58%)	1,318 (57.5%)	1,228 (53.6)	1,228 (49.5%)

□ 문제점(원인)

□ 타 산업 대비 높은 노동강도 및 산업재해 발생률, 어촌계 어업권 및 자산에 대한 지나친 권리 행사 등 신규 해녀 유입 정체

□ 추진상황

□ (2016년)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액 상향(50만원→100만원)

※ 연도별 신규해녀 가입현황(2012년 이후)

계	‘20년. 7월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138(명)	11	36	16	14	13	8	20	8	12

*해녀학교 졸업생(668명) 중 어촌계 가입(2008~2019) : 22명

□ (2017년)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신설(월 30만원/3년간)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신설(70세↑ 월10만원, 80세↑ 월20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프로그램 신규 개설

※ (기존) 1개반, 22백만원   (개선) 2개반(입문반, 직업양성반), 122백만원

□ (2019년)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신설(월 30만원/3년간)

※ 해녀관련 사업  : (‘10) 13개사업 ․ 1,538백만원 → (’20) 19개사업 ․ 5,919백만원 증285%

□ 향후계획

□ 신규 해녀 유입을 위해 소득 보전 및 복지 향상 사업 지속 확대 추진

□ 도와 협의하여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11

공통5.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 1차산업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확대 등 1차산업 부양을   위한 대책 필요

처 리 결 과

□ 1차산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9. 본예산		`18. 본예산		예산증감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증감액	비중
제주시 총계		1,474,364	100%	1,304,461	100%	169,903	100%
1차산업 소계		134,713	9.1%	129,232	9.9%	5,481	△0.8%
	농정과	63,286	4.3%	69,709	5.3%	△6,423	△1.0%
	해양수산과	40,341	2.7%	34,653	2.7%	5,688	0%
	축산과	31,086	2.1%	24,870	1.9%	6,216	0.2%

□ 추진상황

<1차산업 예산 증감현황>

□ 2020년 농수축산경제국(1차산업) 본예산

• 예 산 액 : 141,645백만원(전년대비 5.1%증)

□ 2020년 농수축산경제국(1차산업) 2회추경 예산

• 예 산 액 : 165,041백만원(본예산 대비 16.5%증)

<국비사업 절충현황>

□ 2020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 15회

• 2020년 밭기반 정비사업 예산 : 8,765백만원(전년대비 2,515백만원 증)

• 2020년 배수개선사업 예산 : 6,801백만원(전년대비 800백만원 증)

• 어촌뉴딜300사업 예산 : 7,712백만원(전년대비 2,238백만원 증)

• 2020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 1,500백만원(전년대비 650백만원 증)

□ 2021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 7회(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국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앙부처 공모사업 절충

□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331

공통 6.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 차단 철저

□ 2019년산 노지감귤은 평년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 지도·단속 철저

처 리 결 과

□ 노지 온주감귤 유통지도 단속 추진결과

□ 2019년산 노지 온주감귤 생산 현황

구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극조생온주 (톤)	조생온주 (톤)	보통온주 (톤)
제주시	5,399	142,637	25,803	113,094	3,740

□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기간 : 2019. 9. 17. ~ 2020. 2. 29.

• 단속지역 : 선과장, 항만, 택배취급소, 재래시장, 감귤직매장 등

• 단속반 편성 : 6개반 42명(공무원 30명, 민간인 12명)

□ 단속실적 : 25건·17.7톤(비상품 감귤 20건·10.7톤, 품질관리 미이행 5건·7톤)

•조치결과 : 과태료 부과 14건, 폐기처분 및 경고 7건, 이첩 4건

□ 비상품 감귤 유통 중점단속 시행

• 상습위반, 부패과 과다발생 선과장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집중 단속

• 항만(제주항) 및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 전방위 단속 강화

• 2L과 시장격리 및 소과 출하여부 집중단속

•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반 및 단속지역 2주단위 변경 또는 교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61

공통 7.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해녀 4,588명(현직 2,241  전직 2,347)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진료기관 : 351개소(병․의원 212, 한의원 139) ※ 도 전체 454개소

❍ 2020년도 사업비 : 2,758백만원(기금)

□ 추진상황

❍ 연도별 해녀진료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연도별	예산액	지원액	인원	비 고
계	16,125	15,345	586,897
2020년 7월	2,758	2,034	64,927
2019년	2,784	2,784	101,762
2018년	2,784	2,784	105,353
2017년	2,588	2,583	101,366
2016년	2,765	2,714	112,411
2015년	2,446	2,446	101,078

□ 향후계획

❍ 진료비 지원에 대한 진료 실태 분석, 진단 등 도와 협의하여 당초 지원 목적과 의료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개선

❍ 해녀 질병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비 지원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해녀 복지 정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831

공통 8.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식장 및 신고대상 시설

구 분	어류 양식장	시설규모(㎡)		신고대상 시설	수질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현황
		부지면적	수면적		20% 침전조	침전조+ 경사스크린	침전조+ 드럼스크린	거름망
제주시	120	657,883	436,053	92개소 (100%)	7 (7.6%)	4 (4.3%)	1 (1.0%)	80 (87.1%)

* 신고 제외 : 28개소 (행원양식단지 등 공동사용 27, 수면적 500㎡ 미만 1)

❍ 양식장 배출수 저감시설 관리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제60조, 시행규칙 제87조)

- 관리부서 : 도(생활환경과), 시(환경지도과)

· 양식장 기타수질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확인 및 배출수 수질검사

□ 추진상황

❍ 양식장 배출수 관리 T/F팀 구성(환경지도과+해양수산과)

❍ 지도점검결과(`20. 7. 31기준)  *임시휴업, 강우 등으로 일부어장 시료 미채취

연도별	점 검 대 상	점검 실적	배출수 검사 업소수			수질기준 초과 업소수	조치내역	비고
			계	평상시	급이시
2020	92	91	74	54	20	-	개선명령 1	과태료 100만원
2019	88	13	3	4	2	1	개선명령 1	-
2018	103	102	42	40	2	3	개선명령 10	과태료 800만원
2017	103	30	10	8	2	-	개선명령 2	과태료 200만원
2016	102	36	10	10	-	-	개선명령 13	과태료 600만원

* 점검대상 : 애월항 LNG 관련 지역소재 양식장 폐업 일괄 수리(`19년 15개소 감소)

* 점검추진 : (2019) 최근 3년간 행정지적(개선명령 등) 양식장 조사→ (2020) 양식장 전수점검

□ 향후계획

❍ 강우 등 영향으로 배출수 시료 미채취 어장 재점검(17개소)

❍ 양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기준 및 처벌규정 강화 검토·개정 추진(환경지도과)

❍ 수질오염원이 적은 배합사료 지원 확대 등 병행추진(해양수산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71

공통 9. 마을항포구 어선과 레저용 선박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마을항포구에 레저용 보트 장기간 정박으로 어선 입․출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 어업인 이용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동력수상레저기구 연도별 등록 추이

(단위 : 대)

연도별	‘20년 7월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비고
등록대수	1,184	1,112	1,008	895	780	636

※ 지난 5년간 약2배 증가

□ 문제점

❍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로 수상레저기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어항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부 어항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증가(장기간 방치)에 의한 어선 접안 시설 부족 등 어항의 고유 기능 상실

□ 향후계획

❍ 항포구 다목적 인양기 보강*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미이용시 육상인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 59개항 중 35개항에 38대의 다목적인양기 설치 운영 중. 향후 5년이내 전 항포구 설치

❍ 장기간 방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신속한 정리를 통해 어선 접안장소 마련

❍ 무분별한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도와 협의하여 조례*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어항 시설 점사용료 부과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71

공통 10. 항포구 크레인 정비, 어선을 인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다목적 인양기(크레인) 설치 현황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 ‘08년	비고
38대	3대	5대	5대	5대	4대	1대	15대

□ 추진상황

❍ 태풍 및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등을 육지로 인양하고 평상시 수산물 인양*을 위해 제주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제주시 관내 어항시설** 중 총 35개항·38대의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 다목적 인양기 형식 및 사양 : 인양하중 5톤 이상, 회전반경 360° 고정식

** 제주시 관내어항: 59개항(국가3, 지방9, 어촌정주 36, 소규모 11)

❍ 최근 3년간 매해 5대의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하여, 소형어선의 안전과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 도모.

□ 향후계획

❍ 금년도에도 18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3대의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를 설치하였으며, 5년 이내 제주시내 모든 어항시설에 설치 및 운영

❍ 기 설치된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등을 통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91

공통 11. 어선조업 시 사용한 생활쓰레기 사후 처리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2020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사 업 비 : 400백만원(균특이양 400)

❍ 보조사업자 : 지구별수협

❍ 사업대상 : 허가어업을 받은 어선에서 조업 중 발생(인양)한 폐어구, 폐로프, 폐스티로폼, 통발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

❍ 제외대상 :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 쓰레기 등

※ 항내 집하장 현황(3개소-제주항, 애월항, 한림항)

□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톤)

구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집행액	884	313	391	180
처리량	1,619	531	710	378

□ 향후계획

❍ 어업인 의식 개선을 위한 어업인 교육 실시(수협협조) : 연중

❍ 관계기관(도, 해경, 수협)과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으로 개선방안 마련

※ 도, 해경 : 해양쓰레기 해상 무단 투기 단속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91

공통 12. 해양쓰레기 수거 동지역 집하장이 없어 별도의 집하장 설치 필요

□ 현재 중간집하장 야외에 단순 펜스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관,

우기 시 2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도내 대상지 전면 현대화

사업(실내) 추진방안

처 리 결 과

□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설치 현황

❍ 읍․면별(해양쓰레기 전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10	2	3	1	1	1	1	1

❍ 동별(공용 집하장)

계	용담2동	화북동	삼양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7	1	2	1	1	1	1

□ 추진상황

❍ 2018년(200백만원) : 1개소 신설(한림 한림리), 1개소 현대화(한림 월림리)

❍ 2019년(100백만원) : 2개소 신설(애월 고내리, 한경 고산리), 1개소 현대화(우도 연평리)

❍ 2020년(50백만원) : 2개소 보수보강(한경 고산리, 삼양동)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현황(‘20. 7월기준) : 수거 5,086톤/처리 4,483톤

□ 문제점

❍ 읍․면별로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동 지역은 부지부족 및 인근 주민의 반발(혐오시설로 인식)로 전용 집하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부지확보가 가능한 동 지역은 집하장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 홍보 및 설득으로 공감대 조성하여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설치 추진

*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외관 시설, 냄새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 등

❍ 부지확보가 어려운 동 지역은 공용 집하장 보수보강을 통해 해양쓰레기 적재 공간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91
공통 13. 청정바다지킴이 정규직화 추진
처 리 결 과
□ 2020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바다 환경 지킴이 ❍ 사 업 비 : 1,168백만원(국비 584, 도비 584) ❍ 사업내용 : 해안변 상시정화 인부사역 100명 ❍ 근무기간 : 2020. 4. 20. ~ 9. 20.(5개월간) □ 인력 수급 부족의 원인 ❍ 2020년도 생활임금을 적용(시급10,000원×209시간 =월2,090,000원) 타 직무 기간제 근로자와 임금이 동일한 반면 난이도는 훨씬 높아 지원 가능성 낮음 ❍ 지킴이 연령별 현황은 60대 이상이 86%를 구성하고 있고 40대 이하는 14%에 불과해 청년층 지원자가 없어 고령인력 위주의 사역 □ 문제점 ❍ 지킴이 인력의 상당수가 현 퇴직 연령인 만 60세 이상을 차지, 정규직 전환시 현재 근무 중인 고령 지킴이의 근무 불가 문제 ❍ 청년 기피 직종으로 정규직화로 인한 정년 나이제한 시 수요 인원 충족 불분명 ❍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사역기간 증가 및 호봉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비용증가(1인 1년 기준) : 19,800천원 → 36,743천원 □ 향후계획 ❍ 전환 시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임금체계 취지 반영 등 충분한 검토 후 예산 확보 추진 ❍ 지킴이 인력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규직화 추진시 정년 65세 적극 검토, 이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의 기간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도 조직관리부서에 반영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71
공통 14.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우리시 어선세력 현황 ❍ 총 1,084척(연안 885척, 근해 199척) ※ 도전체 1,981척 중 54% ❍ EEZ에서 조업 중인 우리어선 총 52척 ※ 도전체 148척 중 35% □ 현 실태 ❍ 2015년 어기(2015. 1. 1∼2016. 6. 30)이후 한일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중이며,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 한일관계 악화로 협정이 장기간 불투명한 상황으로, ❍ 한일 EEZ에서 조업하던 우리시 어선은 동중국해 등 원거리 조업으로 경영비 및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상황 ❍ 2019년에는 한일어업협정 표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보상차원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국비 115백만원 확보 및 지원*하였으며, * 2015년 어기에 EEZ에서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 21척(업종별 차등 지원) ❍ 어선어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에는 전년도 4,949백만원 대비 6% 증가한 16개사업·5,170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향후계획 ❍ 어선어업 경영안정과 안전조업을 위한 신규사업* 지속 발굴 추진 * 2020년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설치 시범사업 추진 : 100백만원 ❍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로 인한 피해보상비 국비 확대 지급 * ‘20년 하반기에는 128백만원 지원 예정 – 2회 추경 반영 ❍ 정부, 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61

공통 15.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 개인별 종합 검진하여 건강이상 여부 확인, 해녀작업 사전 차단 방법 등

처 리 결 과

□ 현 실태

❍ 해녀 진료비 지원내역(지난 10년간 비교)

구분	2019년	2014년	2009년	비고
지원액(백만원)	2,784	2,369	1,695
전․현직 해녀(명)	4,677	5,016	5,264

※ 지난 10년간 해녀수는 줄어드는 반면 진료비는 2배이상 증가

❍ 해녀 사망사고(지난 5년간)

구분		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사망자		21	6	4	6	1	4
	고령해녀	20	5	4	6	1	4

※ 지난 5년간 해녀사망자 대다수가 만70세이상인 고령해녀

□ 문제점

【해녀진료비】

❍ 제한과 기준 없는 외래진료비 지급으로 과잉진료 문제 발생

【해녀 사망사고】

❍ 고령해녀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해녀 소득보전지원,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과도한 경제적 욕구로 일부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사망사고 발생

□ 향후계획

❍ 진료비 지원에 대한 진료 실태 분석, 진단 등 도와 협의하여 당초 지원 목적과 의료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여 개선

❍ 해녀 질병 진단 매뉴얼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병여부 및 조업전 몸상태 진단으로 조업 중지 권고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01

공통 16.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잠식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 마련

□ 제주의 초지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초지전용 심사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 마련

처 리 결 과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8,758.9ha	989.8	1,905.5	2,135.5	1,736.4	59.4	1,932.3

□ 제주시 초지현황 : 8,758.9ha                    (2019.7월 기준)

□ 전국 초지 32,788ha의 26.7%, 제주도 초지 15,873.7ha의 55.1%

□ 최근 3년간 감소 : (‘17)8,935ha→(’18)8,884.8ha(△50.2ha)→(‘19)8,758.9ha(△125.9ha)

□ 현실태

□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규정에 의거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관광시설 등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전용이 가능

□ 초지전용 심사 시,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최소한의 전용면적, 피해방지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용여부 판단

□ 문제점

□ 과거 농수산부와 도·시·군에 각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초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삭제됨(‘98.4.11)

□ 초지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담당부서의 판단·결정 애로(불가처분 시 행정소송 등)

□ 추진상황

□ 도 주관 초지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 2019. 12. 6.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중요산업시설, 관광단지 등 일부 전용업무를 도 축산과로 이관) : 2020. 5. 6.

□ 향후계획

□ 초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으로 초지의 공익적 기능 가치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 728-3091

공통 17. 농업법인 체계적인 실태관리 철저

□ 농업법인 증가에 따른 법령을 악용하거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처 리 결 과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개요(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기    간 : 2019. 6. 1. ~ 11. 30.(6개월)

□ 조사대상 : 1,926개소(영농조합법인 1,081 농업회사법인 845)

□ 조사주체 :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장

□ 주요항목 : 법인 요건, 운영여부, 사업범위 영위, 소유농지 경작유무 등

※2016년 실태조사 결과(대상 1,754개소) → 시정명령 164 → 시정완료 161, 해산청구 3

□ 추진상황

□ 2019. 11월 ~ 2020. 2월 : 읍면동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계	정상 운영	행정처분 (예고)대상					제외	비 고 (소재 불명)	기타
		소계	시정명령	해산명령		과태료부과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외 사업운영	장기(1년) 미운영	기타	폐업
1,926	738	314	150	43	115	6	464	409	1

*목적 외 사업 :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숙박업, 건축업, 무역업, 수입업, 주유소 등

*설립요건 미 충족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명이상 농업인),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율 10%이상)

□ 2020. 7~8월 : 시정명령 및 해산청구 사전통지(314개소, 의견기한 8. 31.한)

□ 향후계획

❍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 사전통지 미 송달 법인 현장방문 및 공시송달

❍ 비정상 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 추진 : 2020. 9. ~ 2021. 6월

- 설립요건 미충족 : 시정명령 (2회, 읍면동장) → (행정시)해산청구 및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업 , 1년 이상 장기 휴면, 시정명령 3회 이상 : (행정시)해산청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728-3341)

공통 18. 수출물류비 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시 직접적인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수출물류비 철폐는 2015년 12월 WTO 제10차 각료회의(케냐 나이로비)

협상결과에 따라 회원국들은 2024년말까지 수출물류비 철폐키로 결정된

사항으로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과는 관련이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단계적 축소 추진계획(2018.1월)】

- 중앙정부: (`17) 10% →  (`18)  9 →  (`20)  7 →  (`22)  5 →  (`24) 0%

- 지 자 체: (`17) 25% →  (`18) 20 →  (`20) 15 →  (`22) 10 →  (`24) 0%

□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연 도	합 계		과수		화훼		채소		가공식품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계	15,971	3,771	3,867	1,392	616	412	10,880	1,868	608	99
2017년	3,537	1,117	1,186	511	288	204	1,936	378	127	24
2018년	5,989	1,415	1,215	443	197	140	4,383	799	194	33
2019년	6,445	1,239	1,466	438	131	68	4,561	691	287	42

□ 추진상황

□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 발표(2018. 2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및 자조금 지원(교육․컨설팅 등)

•수출전문농가 개별 지원제도 도입(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품질관리비(공동선별･포장 등) 지원,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등 지원 등 □ 2020년 수출물류비 지원(도 통상물류과)

•지원계획 : 18,880톤 ․ 2,104백만원(도비)

•지원내용 : 정부 표준물류비의 15% 정액 지원  ※ 중앙 : 7% 별도 지원

□ 향후계획

□ 도 관련 부서와 함께 수출업체와 수출조직(농가)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21
공통 19. 동부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필요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 확충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황 및 문제점 □ 동부지역 가축분뇨 처리 현황 • 동부지역 돼지사육 : 18농가·68천두 • 가축분뇨(돼지) 발생량 : 347톤/일 • 가축분뇨 처리시설 : 273.4톤/일(개별 2개소, 유통센터 1개소) □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문제점 • 가축분뇨 위탁처리 : 58.6톤/일(서귀포 지역업체, 서부지역) ⇒ 적기 처리 어려움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개별처리시설(재이용수, 자원화 등) 통한 자가 처리 해소 : 288.4톤/일(83%) ※ 공동자원화(양돈농협 종돈장 내 위치하여 개별 처리) 타 농장 분뇨 수거 곤란 □ 추진상황 □ 양돈농협 공동자원화(한림 상대, 200톤/일, 2020. 4월 준공) 증설 ∙ 동부지역 분뇨(前 2농가, 2.5톤/일 ☞ 後 7농가, 22.6톤/일) 처리 □ 향후계획 □ 개별 정화 처리시설(재이용수) 전환으로 처리난 일부 해소 □ 동부지역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출자금 1억 원 이상, 법인 1년 이상 운영 실적 필요) 발굴 및 대상자 신청 시 국비 확보 적극 추진(장기검토 사항) ※ 서귀포시 칠성(영) 공동자원화 증설사업 완료(21년)시 제주시 동부지역 물량 일부 위탁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728-3331, 3351)

공통 20. 새로운 아열대 작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만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아열대 작물이 육성될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처 리 결 과

□ 현    황

□ 정예소득 작목단지 현황 : 9개단지, 27.7ha, 116농가

□ 아열대 과수 재배 현황                      (단위: ha, 호, 톤)

품 목	2019년산			2018년산			2017년산
	면 적	농가수	생산량	면 적	농가수	생산량	면 적	농가수	생산량
도전체	55.7	121	474.1	45.6	90	382.6	48	90	372
제주시	22.9	49	72.7	17	23	27.5	17.7	23	27.8

□ 추진상황

□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                       (단위: 백만원, 호, ha)

연도	지원대상	품 목	지원예산	농가수	재배면적
			10,256	140	33.9
2020	하귀·고산농협	샤인머스켓, 아티쵸크	1,922	24	6.2
2019	애월·함덕농협	체리, 용과	2,057	23	6.3
2018	김녕농협	바나나	1,909	9	2.7
2017	애월농협	애플수박	1,000	15	3
2016	함덕·구좌농협	패션후르츠, 쌈채소	1,399	23	5.9
2013~2015	애월·한경·고산농협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1,969	46	9.8

□ 기타과수 고품질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관수시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최근3년간(‘17~’19) 지원현황: 25농가‧132.3백만원

•‘20년도 추진현황 : 9농가·42백만원

□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감귤진흥과)

•사업내용: 품목별 조직화 단체․연구회에 포장상자 지원

•최근3년간(‘17~’19) 지원현황: 51농가‧178천매, 125백만원

•‘20년도 추진현황 : 22농가·5.9천매·39백만원

□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도 감귤진흥과)

•사업내용: 아열대과수 하우스 신규시설 설치 및 품종갱신에 따른 묘목대 지원

•최근 2년간(‘18~’19) 지원현황: 13농가‧3.6ha·700백만원

•‘20년도 추진현황: 5농가·0.8ha·350,415백만원

□ 향후계획

□ 새로운 소득작목(아열대작물 등) 발굴을 통한 틈새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원확대 추진

□ 아열대과수 재배농가에 대한 동해예방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온풍난방기 및 보온커튼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728-3341)

공통 21. 도내산 가축분뇨를 이용한 부산물퇴비 품질 향상 마련 강구

□ 농가들이 도내산 부산물퇴비보다 육지부 부산물퇴비를 선호하고 있어

도내산 가축분퇴비의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9년 도내 가축분퇴비 소비량 : 47,660톤(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준)

※ 행정시별 : 제주시지역 19,728톤,  서귀포지역 27,932톤

□ 2019년 도내 가축분퇴비 생산량 : 32,554톤  ☞ 소비량의 68% 수준

※ 행정시별 : 제주시(3 업체) 19,816톤,  서귀포시(4 업체) 12,738톤

< 제주시 관내 가축분퇴비 생산업체별 생산현황 (2019년) >

업체별	합 계	비료마을	한라비료	제주양계영농 조합법인	비고
생산량(톤)	19,816	15,666	1,700	2,450

※ 가축분퇴비 생산 등록업체 중 미생산 업체 수 : 4개 업체

□ 육지부 부산물(가축분) 퇴비 반입되는 이유

□ 도내 생산량이 농가 수요량에 부족하여 육지부 물량 도입 불가피

□ 도내 업체보다 육지부 퇴비 생산업체의 규모가 커 다양한 품질의      비료를 다양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구매 선호도 높음

□ 육지 업체의 경우 비료 살포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도내 업체보다

차별적인 영업 전략 추진(도내 업체에 비해 영업 전략 우위)

□ 도내산 가축분 퇴비 공급율 향상 추진상황

□ (행정) 도내산 가축분 퇴비 사용 농가에 구입비의 50% 지원

□ (업체) 퇴비생산 도내 업체 중에서도 살포대행 서비스 일부 도입 시행중

※ 살포대행 업체 : (제주시) 비료마을, 한라비료 / (서귀포) 칠성영농법인

□ 향후계획

□ 도내산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 대상으로 생산량 증대와 제품 다양화,

살포대행 서비스 확대 등 독려로 농가 구매비율 증가 도모

□ 도내산 가축분 퇴비 구입비 지원물량 확대 추진(‘20년 목표 : 25천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728-3121
제주시 1. 우도지역 까마귀 포획 추진 □ 우도지역 까마귀 개체수가 너무 많아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포획 추진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도 까마귀 대리 포획단 운영계획 수립 : 2019. 10. 22. • 포획단 :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대리포획단 25명 중 추천선발 * 5년이상 총기관련 무사고, 총기소지허가 5년 이상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 • 운영기간 : 2019. 11월 ~ 12월 • 사업비 : 20,000천원(기타보상금) *마리당 6천원 □ 수렵단체 대리포획단 추천 선발 완료 : 2019. 10. 25. • 포획단 : 전국수렵인연합 7명 □ 우도 까마귀 대리 포획 관련 협의 완료 : 2019. 11. 12. • 우도면 : 일정, 도항선이용, 포획장소, 주민·관광객 안전홍보 • 경찰서 : 총기 출고 관련 □ 우도 까마귀 대리 포획 실시(2회) : 2019. 11. 15., 2019. 11. 29. • 포획단 : 전국수렵인연합 7명(총 168마리 포획) □ 향후계획 □ 우도면 까마귀 대리 포획 지속 실시 (매해 겨울철) □ 우도면 유해조수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시행 □ 우도면 유해조수 기피제 보급 (매해 3월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91

제주시 2.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변경 허가시 철저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월정해상풍력 실증단지 개요

❍ 사 업 명 : 국산해상풍력 발전기 실증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팀)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두산중공업

❍ 추진기간 : 2005. 2. ~ 2012. 9.

❍ 총사업비 : 438억원(정부 311억원, 민간 127억원)

□ 허가 사항

구분	허가일자	허가번호	기간	면적	허가대상자
최초허가	‘07.03.16.	제2007- 6호	‘07.10.17.~ ‘12.03.15.	15,886.43㎡	한국에너지 기술원
허가 분리 및 변경허가	‘12.07.13.	제2012-38호	‘12.08.01.~ ‘27.07.31.	8,781㎡	한국에너지 기술원
		제2012-39호	‘12.08.01.~ ‘27.07.31.	7,566㎡	두산중공업

☞  허가 분리 및 변경 허가 이후 ’12. 9월 실증단지 사업 종료로 문제 야기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시 : ‘19. 10. 28.

* 시 해양수산과, 도 저탄소정책과, 한국에너지기술원, 두산중공업

☞ 회의결과 : 운영상황 및 사업목적 변경 등 향후 활용방안 요구

❍ 원상복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 ‘20. 3. 20.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목적) 허가 : ‘20. 3. 23.

- (당초)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 (변경) 해상풍력 발전설비 및 운영

□ 향후계획

❍ 도(저탄소정책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사업 등 풍력 발전기 재활용 진행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31

제주시 3.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방안 마련

○ 마을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고 있으나 SMP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에너지자립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태양광 발전 수익 추세

□ SMP 가격변동 추이(`15년~`20년)                      (단위: 원)

연도	평균 SMP 가격			비고
	육지	제주	차액
2020	74.75	111.79	37.04	2020. 1월 ~ 8월 평균
2019	90.09	152.78	62.69
2018	94.64	146.69	52.05
2017	81.39	119.72	38.33
2016	76.91	91.77	14.86
2015	101.54	125.83	24.29

•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SMP가격도 연동하고 있으며, ‘20년도 8월 까지 제주SMP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40.99원 정도 하락세를 보임.

• 추후 발전소에서 유류에 비해 저렴한 LNG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이에 맞춰 SMP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계획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추진 시 마을에 정확한 관련 정보 제공

□ 한전계통연계 인프라 확충 추이에 맞춰 사업규모 조정

□ 완료사업지에 대한 지속 관심 및 홍보의 장 활용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61

제주시 4. 향토산업육성(톳) 추진 철저

□ 향토산업 육성사업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0년(4년간)

❍ 총사업비 : 30억(균특 15억, 도비 9억, 자담 6억)

• 경상보조(S/W) : 15억

• 자본보조(H/W) : 15억(자부담 6억 포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경상보조(S/W) : 사업단 운영, 브랜드 및 응용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등

• 자본보조(H/W) : 톳 가공 생산시설 및 설비 구축

□ 추진상황

❍ 향토산업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2016. 12. 30.

❍ 연도별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20년 7월	‘19년	‘18년	‘17년	비고
원물매입량	생톳 94	생톳 50	생톳 51	건조 2
원물매입액	57	45	30	13
참여기업 매출액	552	625	324	22
참여기업 수출액	11 (미국)	50 (일본,미국,중국)	20 (일본)	-

※ 상품개발 13종, 특허권 1건, 상표권(공동브랜드) 2건, 디자인 등록 1건

□ 문제점

❍ 선정 당시 참여업체의 중도포기(4개업체 중 3개업체) 및 신규 참여업체 모집(현 3개업체)에 의한 지연, 경기침체에 의한 납품계약 업체와의 계약파기 등으로 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연

□ 향후계획

❍ 2019년 하반기부터 매출량 증가에 의한 설비 및 생산시설 수요가 있음에 따라, 금년도 자본보조사업 정상 추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사업 지속성을 위해 참여업체 공동 유통법인 “해녀삼춘” 설립하여 사업기간 완료 후에도 사업 지속 관리 및 내실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728-3391

제주시 5. 여름철 해수욕장 위법, 폭리 민원 강력한 개선 필요

□ 도내 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시설 및 음식가격

바가지 요금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최근 3년간 해수욕장 민원현황

구분	계(건)	바가지 요금	백사장 사용방해	애완견 출입	불친절	기타
	63	14	25	4	8	12
2020년	22	3	6	3	3	7
2019년	25	11	11	-	3	-
2018년	16	0	8	1	2	5

□ 추진상황

❍ `19년 협재해수욕장 공유수면 무단 점유자(파라솔 설치) 고발 : 4명

❍ 협재해수욕장 내 공유수면 기준점(타워등) 및 경고판 설치 : `19. 12월

※ (설치목적)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시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불법 행위 신속 대응

❍ `20년 해수욕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읍․동, 마을회) : `20. 6월

※ (간담회 결과) 불법 행위 단속반 구성 및 발생 시 신속한 신고(마을회 → 행정)

❍ 이호해수욕장 불법 시설물 관계부서 합동 야간 단속 : `20. 7. 28.

※ (단속부서) 해양수산과, 건설과, 위생관리과

(단속결과) 불법 시설(음식점 테이블) 영업행위 적발(3개 음식점) → 원상 복구 완료

□ 향후계획

❍ 해수욕장 합동 단속반 상시 운영(시, 읍․동, 마을회)

※ (적발 시) 1차 계도 → (재적발 시) 행정절차 즉시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01
제주시 6. 제주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2019년 지원현황) □ 수출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4개사업·65백만원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 비용 지원 : 25백만원 • 수출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 18백만원 •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18백만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4백만원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및 홍보 지원 : 2개사업·35백만원 • 산업디자인(기업로고, 브랜드) 무료개발지원 : 2개업체·18건 •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청사내 전시진열장 교체 : 35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4개사업·3,474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2,814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46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 130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 70백만원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를 통한 자생력 강화 : 617,181백만원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 262,291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354,890백만원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 4개사업·48백만원 □ 향후계획 ❍ 수출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4개사업·57백만원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 4개사업·56백만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4,969백만원(일자리창출 4,509, 사업개발비 460)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 190백만원(지역특화 130, 시설기능강화 60) ❍ 지역생산품,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 중소기업 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728-3341)

제주시 7.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확대

□ 경작지 암반제거사업은 현장에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함

처 리 결 과

□ 최근 5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호,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			신 청		지 원		지원비율
	계	국비	도비	농가수	예산액	농가수	예산액	농가수	예산액
합 계	2,594	1,106	1,488	1,118	4,443	666	2,487	59.6	56.0
2016년	453	302	151	210	764	136	453	64.8	59.3
2017년	453	302	151	250	941	128	447	51.2	47.5
2018년	453	302	151	182	745	119	419	65.4	56.2
2019년	485	200	285	228	957	104	422	45.6	44.1
2020년	750	-	750	248	1,036	179	746	72.2	72.0

□ 추진상황

< 2019년 예산 확대 추진 >

□ 2019년 본예산 확보현황 : 300백만원(국비 200, 도비 100)

•사업신청 : 228개소(농가), 957백만원(국비  638, 도비 319)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71개소․300백만원 *신청액의 31.3%

□ 2019년 2회추경 예산확보 : 185백만원(도비 185)

•대상자 추가선정 및 지원 : 44개소(농가), 185백만원 *113개소(472백만원) 미선정

< 2020년 예산 확대 추진 >

□ 2020년 사업예산 ‘19년대비 150% 증액 편성

‣ (2019년 본예산) 300백만원 → (2020년 본예산) 750백만원

•사업신청 : 248개소(농가), 1,036백만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179개소․746백만원 *신청액의 72.0%

□ 향후계획

□ 사업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 경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농정과 (☎728-3341)

제주시 8. 밭농업 가뭄대비 물탱크 지원사업 필요

□ 동부(구좌 등)지역의 밭농업 가뭄 극복을 위해 물탱크 지원사업이

필요한 만큼, 수요조사와 이를 토대로 물탱크 지원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지원현황

□ 밭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물탱크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지 원 계 획				지원		불용 예산	비고
	농가	계	보조	자부담	농가	보조
계	32	542,000	325,000	217,000	23	223,473	101,527
2018년	5	125,000	75,000	50,000	3	44,313	30,687
2014년	27	417,000	250,000	167,000	20	179,160	70,840

【2018년 물탱크 지원사업 추진실적】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탱크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신청공고를

5차례(2018. 1 ~ 9월) 하였으나 농가의 사업신청 저조로 예산 일부 불용

•2018년 지원현황 : 3개소(조천 2, 한경 1) · 보조금 44,313천원 지원

※ 가뭄 극복을 위한 물빽(10톤), 양수기는 읍면에서 농가에 임대하고 있음

□ 추진상황

□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 1. 16. ~ 1. 31.

□ 수요조사 결과 : 44농가

구분	사업대상자(명)	규 격				비 고
		계	50톤	100톤	150톤
계	44	44	7	17	20

□ ‘20년 2회 추경 예산 요청(200백만원) : ’20. 6월 → 미반영

□ 향후계획

□ 수요조사 결과를 감안 ‘21년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21
제주시 9. 세화오일장 기존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시설 확충 및 장옥 현대화 추진 ○ 오일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법주차 단속강화 및 지역주민 이용불편 없도록 사업추진하고 노후화 시설 개보수 및 세화리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시설 구축 필요
처 리 결 과
□ 세화오일시장 현황 □ 등록일자 : 1965. 1. 15.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5 외 3필지 □ 규 모 : 4,752㎡(대지면적), 3,183㎡(매장면적) □ 점 포 수 : 194개소(종사자수 144명) □ 취급품목 : 농수산물, 식료, 야채, 식당, 잡화 등 □ 복층화 주차장 검토사항 □ 검토 부지 현황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7-1번지 외 5필지(공유지(구좌읍) 4필지) •면 적 : 3,700㎡ ※ 인근주차장(노외) : 2개소 · 128면 □ 관계자 협의(구좌읍, 마을회, 상인회) : 2019. 11. 5.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여부 •예정 부지 복층화 주차장 시설 및 묘지(2기) 이전 협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상인전용 주차공간 마련 등 □ 추진상황 □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신청 : 2020. 7. 23. □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 심의 요청(도 예산담당관) : 2020. 7. 31. □ 향후계획 □ 2021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 □ 어촌뉴딜 사업(해양수산과) 연계하여 장옥 등 시설 개보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728-2801
제주시 10. 함덕리 벽돌공장(㈜대덕) 창업사업계획 승인 처분 관련 공장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철저 ○ ㈜대덕의 사업계획서·환경성검토요구서를 작성한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서류를 제주시에 직접 접수하지 않고 사업자가 접수한 사항이 법률위반인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 산업자원통상부 등의 법령해석 회신 받고 보고할 것과 신청서류의 착오기재, 누락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검토요구서 철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승인 개요 ❍ 업 체 명: 주식회사 대덕(대표 김성보 → 신용진) ❍ 소 재 지: 제 주시 조천읍 함덕리 317-3외 1필지(9,422㎡) ❍ 업 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23324) * 용도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 사업계획 승인(경제일자리과) : ‘17. 9. 18./ 건축허가 : ’18. 2. 20. □ 진행상황 ❍ ‘18. 12. 3. :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 ’19. 6. 3 : 재심의 신청 ❍ ‘19. 8. 14. : 재심결과통보(부서경고 취소, 12명 훈계,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 ‘19. 9. 17. : 반대위원회, 공장설립지원센터 업무대행에 대한 법률해석 요청 ❍ ‘19. 11. 1. : 산업자원통상부 답변 마을 알림(사업자 직접신청 가능-위법 아님) ❍ ‘19. 12. 26. : 입지제한여부 검토 완료(환경지도과) ❍ ‘20. 1. 8.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검토)결과 제출 ❍ ‘20. 5. 11.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함덕리→감사원) ❍ ‘20. 6. 29. ~ 6. 30. : 감사원 현장감사 실시 ❍ ‘20. 7. 13. : 시장님 벽돌공장 현장방문 □ 입지제한여부 재검토 결과 ❍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 규모 5종사업장으로 오염물질 발생량 허용기준 이하로 대기 및 소음 방지시설 갖추어 신고하면 운영가능함(신고수리 완료). 특정수질오염물질 및 폐수, 지정폐기물 또한 발생되지 않으므로 입지 가능 □ 향후계획 ❍ 마을주민과 업체 간 소통창구 마련 등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 지속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대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안전교통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4팀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정보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 인력 : 정원 21명 / 현원 21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현원	21/21	15/15	1/1	4/4	7/5	3/2	0/3	6/6

2		주요기능

구 분	업 무 내 용
정보지원팀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기획·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기관 홈페이지 통합 운영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실시
정보운영팀	□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이용 활성화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추진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관리
정보통신팀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및 공공와이파이 안정적 운영관리 □ 방송시스템(음향·영상) 운영관리
정보보호팀	□ 정보보안 업무 추진 및 대응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주요 정보자원 운영 관리

3		재 정 현 황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0도 본예산액(A)		2019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872	0.08	4,108	0.09	△236	△6%
정보화지원과	3,872	0.08	4,108	0.09	△236	△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스마트 제주 구현

시민과 행정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지능정보기술 적극 도입으로 스마트시정 기반 조성		① 성공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지역의 정보화 역량 기반 조성 ② 홈페이지 접근성․편의성 향상으로 서비스품질 수준 제고 ③ 시민 맞춤형․공감형 디지털 역량 강화 환경조성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보화 사업 기반 조성		① 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 기반 조성 ② 스마트청사 구축 확대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협업행정 개선 ③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업무 연속성 확보 ④ 정보자원(EA) 품질관리 강화로 정보화사업의 효율화 추진
□ 시민편의 제공 및 최적의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① 정보통신환경 고도화로 행정통신망 안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 ②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대민서비스 정보통신 환경 강화 ③ 안정적 정보통신 환경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개선 ④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강화 및 행정업무 지원 체계 구축
□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최적의 업무환경 개선		① 안전하고 신뢰 받는 정보보호 활동 강화 ②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 보안장비 교체 ③ 행정능률 향상 및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 개선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지능정보기술 적극 도입으로 스마트시정 기반 조성	99
		0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보화 사업 기반 조성	100
		03	시민편의 제공 및 최적의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101
		04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최적의 업무 환경 개선	102

	01	지능정보기술 적극 도입으로 스마트시정 기반 조성

❍ 성공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

❍ 어르신 및 소상공인 대상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중앙 공모사업,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교육 등

❍ 사 업 비 : 2,771백만원

❍ 주요내용 : 성공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지역의 정보화 역량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중앙 공모사업 응모․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농어촌 지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사업지역:구좌읍)

- 사 업 비 : 2,482백만원(정부출연금 1,848, 도비 15, 참여기업 619)

- 사업내용 : 독거노인 대상 양방향 어르신 소통 돌봄 서비스 등 5개 사업

∙종이 고지․안내문의 전자화를 위한 페이퍼리스 촉진 공모사업(100백만원)

- 민방위 교육통지서 및 차고지증명 안내통지서 종이고지 ⇒ 모바일 전자고지

❍ 홈페이지 접근성․편의성 향상으로 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안정적 웹서비스 운영환경 유지관리(155백만원)

- 홈페이지 메인개편,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웹접근성 품질 인증 추진 등

∙최신의 웹방화벽 교체로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환경 조성(34백만원)

❍ 시민 맞춤형․공감형 정보화 시책 추진 등으로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 실시(147명)

*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호전시까지 10인 이내 소규모 교육 실시

∙소상공인 대상 모바일(SNS)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실시(1회·15명)

□ 향후계획

❍ 중앙 공모사업 상세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추진 : 8월 ~ 11월

❍ 대국민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9월 ~ 12월

- 디지털 이용환경 변화에 맞춘 모바일(휴대폰) 사용법 등 실생활 활용 과정 개설

	0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보화 사업 기반 조성

❍ 정보자원 공동 활용으로 다양한 정보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스마트청사 시스템 확대 구축과 정보화사업 기반 조성

❍ 사 업 비 : 444백만원

❍ 주요내용 : 정보자원 공동 활용과 중복투자 방지로 안정적 정보화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 기반 조성

∙정보화 사업 추진시 내부 업무 가상화 서버 공동 활용(230백만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 시스템 등 5종 탑재

❍ 스마트청사 구축 확대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협업 프로세스 개선

∙디지털 직원 안내도 설치를 통해 스마트 청사 안내 확대 구축(18백만원)

∙통합 디지털 일정관리 도입으로 협업 업무 체계 구축(80백만원)

- 시스템개발 2식, 청사안내시스템 38개소, 통합일정관리 48개소 구축

❍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업무 연속성 확보

∙유사시 장애관리 지원체계 유지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106백만원)

∙민방위, 사회복지 등 새올행정시스템 업무별 사용자 맞춤형 교육 추진

❍ 정보자원(EA) 품질관리 강화로 정보화사업 효율화 추진

∙EA정보 현행화, 정보화 역량 측정,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0백만원)

∙2020년 정보자원사전 제작 및 사전협의‧예비검토 추진

□ 향후계획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최적의 행정민원서비스 환경 제공

❍ 정보자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제고로 예산 절감

	03	시민편의 제공 및 최적의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로 안정된 행정통신망 운영 및 시민 편의 제공

❍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환경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외 10개 사업

❍ 사 업 비 : 678백만원

❍ 주요내용 : 통신장비 교체, 청사 내 무선인터넷구축, 발신정보알림서비스 등

□ 추진상황

❍ 정보통신환경 고도화로 행정통신망 안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15대·87백만원)

∙웹팩스시스템 기능 개선 및 문자방송시스템 교체(2식·44백만원)

❍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대민서비스 정보통신 환경 강화

∙청사 방문 시민편의 제공 및 보안이 강화된 무선인터넷 구축(20개소·98백만원)

∙행정전화 발신자정보(전화번호+부서명) 알림서비스 제공

❍ 안정적 정보통신 환경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개선

∙본청 및 읍면동·외청부서 노후 정보통신시설 정비(3식·69백만원)

∙통신장비 안정화를 위한 UPS‧축전지 등 전원시설 보강(43개소‧·84백만원)

❍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강화 및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 체계 구축

∙음성통신 보안강화를 위한 인터넷전화기 교체(210대·87백만원)

∙중단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209백만원)

□ 향후계획

❍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도·행정시·읍면동) : 10월 ~ 12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도청), 통신망 장비구축 등 공공요금 절감

❍ 하반기 인사이동 등 정보통신망 재정비 추진 : 8월 ~ 12월

	04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및 최적의 업무 환경 개선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최적의 행정업무 효율을 위한 행정정보 인프라 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정보보안 관리강화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등

❍ 사 업 비 : 982백만원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장비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추진상황

❍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활동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실시(168명) : 5월

∙개인정보보호 자율학습시스템을 통한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연중)

∙개인정보 관리수준 강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월2회)

❍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 보안장비 교체 : 200백만원

∙정보보호 침해대응장비의 안정적 관리 및 최적화 운영(129대·105백만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보안장비(방화벽장치) 교체(2대·95백만원)

❍ 행정능률 향상 및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 개선 : 782백만원

∙행정업무 향상을 위한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보급(562백만원)

- 컴퓨터(511대·493백만원), 모니터(205대·69백만원)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추진(1식·134백만원)

∙안정적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한 노후 항온항습기 및 UPS 교체(86백만원)

- 항온항습기(2대·50백만원), 무정전전원장치(1대·36백만원)

□ 향후계획

❍ 정보보호 관리실태 진단 및 점검 실시(본청 및 읍면동) : 10월 ~ 11월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추진 : 11월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	-	-	-	해당사항 없 음
제371회 임시회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	-	-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	-	-	-
제381회 임시회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	-	-	-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제주시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	-	-	-	해당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