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서 귀 포 시

목 차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Ⅲ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성    별: 남 96,546명(50.9%), 여 93,126명(49.1%)

❍ 출 산 율: 1.130명(전국 0.918명, 도 전체 1.145명)  * '19년 기준

❍ 귀농‧귀촌: 18,790가구ㆍ25,571명  * '19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280명(도 전체의 26%)   * '18년 11월 기준

인 구

84,534세대ㆍ189,672명(외국인 8,610명 포함) - '20. 6월말

※ 도 전체: 297,669세대 695,721명의 27.3%

면 적

871.54㎢ (도 전체 1,850.21㎢의 47.1%)

❍ 경 지: 259.07㎢ (29.7%)       ❍ 임 야: 424.30㎢ (48.7%)

❍ 대 지: 31.97㎢ (3.7%)         ❍ 기 타: 156.20㎢ (17.9%)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926억원   * '20. 2회 추경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9,369억원(도 전체 19조 9,811억원의 29.7%) * '17년 기준

❍ 1인당 GRDP: 34,751천원  * '17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1.4%, 광업ㆍ제조업 3.3%, 건설업 20.4%,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52.9%  * '17년 기준

❍ 고 용 률: 69.4%   * ’20년 상반기

행정기구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2,157명    ※ 일반직 1,188명, 공무직 913명, 청원경찰 56명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국ㆍ4과ㆍ21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TF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축산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축산산업팀

❋ 인력: 정원 87명 / 현원 89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7	1	4	20	27	21	14
현 원		89	1	4	22	26	19	17
경제일자리과	정원	20	1	1	4	5	5	4
	현원	20	1	1	4	8	5	1
감귤농정과	정원	28	-	1	6	10	7	4
	현원	30	-	1	8	7	6	8
해양수산과	정원	20	-	1	5	5	4	5
	현원	20	-	1	5	4	5	5
축산과	정원	19	-	1	5	7	5	1
	현원	19	-	1	5	7	3	3

3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

□ 전통시장 상인(단체) 등록 및 운영ㆍ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감귤생산 구조개선(성목이식ㆍ품종갱신ㆍ간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관리 업무(농지개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 잠수어업인 복지, 환경 개선 등 지원

□ 어업면허 처분 및 면허어장 관리

□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 해난사고 예방 및 관리

□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어업 허가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 축산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한우ㆍ육우ㆍ마필 및 낙농산업 육성

□ 가축질병(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초지조성·전용 및 관리, 사료 관련 업무

□ 축산물 작업장ㆍ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2회추경 기준)                 (단위: 백만원, %)

부 서 별		2020년도 2회추경(A)		기정액(B)		증감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농수축산경제국 (시 전체의 13.77%)		150,511	100	125,024	100	25,487	20.39
	경제일자리과	19,214	12.77	12,928	10.34	6,286	48.62
	감귤농정과	78,136	51.91	63,524	50.81	14,612	23.00
	해양수산과	36,238	24.08	33,369	26.69	2,869	8.6
	축산과	16,923	11.24	15,203	12.16	1,720	11.31

* 2020년 서귀포시 2회추경 예산 1,092,580백만원의 13.78% 차지

□ 재원별 현황 (2회추경 기준)               (단위: 백만원)

부 서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농수축산경제국		150,511	22,619	4,669	44,017	34,303	44,903
	경제일자리과	19,214	5,755	1,399	3,250	6,448	2,362
	감귤농정과	78,136	5,298	1,000	33,451	17,414	20,973
	해양수산과	36,238	9,822	2,270	3,851	5,218	15,077
	축산과	16,923	1,744	-	3,465	5,223	6,491

5		부서별 기본현황

경제일자리과

❏ 산업구조(2017년 기준)

(단위: %)

구 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수도․가스	건설업	서비스업 등
도	11.2	4.5	1.7	12.5	70.0
제 주 시	7.0	5.1	1.6	9.2	77.2
서귀포시	21.4	3.3	2.0	20.4	53.0

❏ 지역내총생산(GRDP)(2017년 기준)

구 분	전국평균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내 총생산	1,840조 3,490억원	19조 9,811억원 (100%)	14조 441억원 (70.3%)	5조 9,369억원 (29.7%)
1인당 GRDP	35,831천원	31,470천원	30,262천원	34,751천원

※ 서귀포시 1인당 GRDP는 전국평균 대비 97% 수준

※ 2017년 기준 제주도 경제성장률 4.6%(제주시 2.6%, 서귀포시 9.7%)

❏ 사업체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 명)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17년	2018년		증감률	2017년	2018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전체	60,063	62,871	100%	4.7%	262,747	276,942	100%	5.4%
제주시	44,601	46,445	73.9%	4.1%	198,440	206,438	74.5%	4.0%
서귀포시	15,462	16,426	26.1%	6.2%	64,307	70,504	25.5%	9.6%

❏ 경제활동인구(고용률,실업률)(2020년 상반기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15~64세
제주도		562.5	372.6	362.9	9.7	5	189.9	66.2	64.5	68.4	2.6
	제주시	412.1	265.3	258.5	6.8		146.8	64.4	62.7	66.9	2.6
	서귀포시	150.4	107.3	104.4	2.9		43.1	71.4	69.4	72.9	2.7

❏ 농공단지 현황                             (2020년 7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 51-12번지 일원	115,273㎡	1990. 8. 7~ 1991. 2. 22	4,335백만원	21개소

❏ 공업단지 현황                             (2020년 7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단지	토평동 3135번지 일원	217,060㎡	1993.1.20 ~ 1999.1.20	12,937백만원	68개소

❏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 2020. 7월말 기준)

구분	계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제품	화학, 고무	목재, 펄프	기계, 운송장비	금속가공, 의료,전기	기타
2020년	193	91	39	16	13	14	15	5
2019년	197	94	39	16	13	14	16	5
2018년	197	95	40	18	13	11	16	4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2020. 7월말 기준)

구 분	시 장 명	소 재 지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비고
합 계		8개소	41,655	1,284
상설시장 (2개소)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18(서귀동)	15,939	260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822-7	1,000	54
오일시장 (6개소)	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토평서로 11번길 150(동홍동)	10,916	554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번길 12(중문동)	3,887	66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5	7,548	198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917	67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37번길 6	513	25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935	60

감귤농정과

❑ 농가가구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 2019.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83,716	13,167	15.7	181,584	33,303	18.3	29,522	12	29,510
도 전체	293,155	31,111	10.6	670,989	83,133	12.3	59,039	17	59,022

❑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 2019.12월 기준)

구 분		계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도		38,986억원	16,441억원	12,118억원	9,924억원
	비율	100%	43.5%	31%	25.5%
서귀포시		18,093억원	10,373억원	4,547억원	2,977억원
	비율	100%	58.4%	25.1%	16.5%
도전체 대비		46.4	62.4%	37.5%	30%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 호, ha / 2019.12월 기준)

구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0,711	20,059	8,506	20,152	13,233	6,539	65.9%
	노지	19,611	14,815	4,032	12,241	9,416	2,892	63.5%
	하우스	842	339	907	798	321	880	94.6%
	비가림	1,740	932	771	979	634	586	68%
	만감류	8,518	3,973	2,796	6,134	2,862	2,181	72%
월동무		2,314	4,923	1,815	1,621	3,250	1,025	66%
마늘		2,796	1,943	782	1,544	1,412	578	73%
콩		4,351	4,952	223	891	1,003	42	21%
감자		1,930	1,696	322	1,313	920	272	54%

해양수산과

❑ 일반현황

(2019.12월 기준)

구 분			제주도	서귀포시	점유율(%)
어업가구(호)			4,046	1,907	47.1
어업인구(명)			9,123	4,288	47.0
	해녀수(명)		3,820	1,579	41.3
어선척수(척)			1,973	889	45.0
수산물생산		수량(톤)	246,112	95,983	38.9
		금액(억원)	10,774	4,522	41.9

❏ 주요 어종 위판ㆍ출하 실적

(단위 ; 톤, 억원, %)

어종별	2019년(A)		2018년(B)		증감(A/B)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갈치	14,032	1,503	17,330	1,798	-19	-16.4
옥돔	396	94	310	88	27.7	6.8
소라	828	32	955	33	-13.2	-3.0
양식광어	22,891	2,038	22,325	2,754	2.5	-25.9

❑ 항만 및 어항수

(2019.12월 기준)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2	10	10	18

❑ 어업면허

(2019.12월 기준)

구 분		계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어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서귀포시	건 수	70	50	4	9	5	2
	면적(ha)	7,229	6,585	500	27	14	4
제주시	건 수	149	78	1	42	16	12
	면적(ha)	8,018	7,737	43	94	95	49

❑ 육상양식어업

(2019.12월 기준)

양 식						어패류 종자생산
어 류			패 류(전복 등)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39	1,028,804㎡	20,577톤	8	12,573㎡	31톤	45	56,993㎡	45,596천미

축 산 과

❑ 사업체 및 종사자(2019년 12월 기준)

□ 농가 : 1,475호(도 4,918호의 30%) □ 인구 : 4,583명(도 15,278명의 30%)

❑ 가축사육현황(2019. 12월 기준)

(단위: 호, 마리/군)

구분	소			돼지	말※	닭	꿀벌※
	계	한‧육우	젖소
농가수	376	370	6	77	231	73	274
사육규모	16,762	16,410	352	142,587	3,629	233,569	45,951

※ 말 사육 마릿수 마사회 통계조사 기준     ※ 꿀벌 사육 군수 행정통계 기준

❑ 주요 축산사업장(2019. 12월 기준)                       (단위: 개소)

가축분뇨공공처시설 (200톤/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470톤/일)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40톤/일)	축산물 가공 ‧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1	4	2	1	10	32	62	191	3

❏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량(2019. 12월 기준)

축산물 생산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소 (100㎏/마리)	돼지 (100㎏/마리)	육계 (10㎏/마리)	계란 (10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132천원	284천원	12,172원	9,558원	13㎏	26.8㎏	14.8㎏	11.2㎏

※ 출처: 축산물생산비(국가통계포털), 축산물소비량(농촌진흥청)

❑ 축종별 축산조수입(2019. 12월 기준)

(단위 : 억원)

계	한⋅육우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비고
2,660	458	971	87	430	190	524

□ 도 전체 축산조수입 11,523억원의 23% / 농가당 234백만원

❑ 초지 및 목장 현황(2019. 12월 기준)

(단위: 개소)

초지	목 장(면 적)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7,115ha	15(4,129ha)	1(35)	3(1,739)	11(2,355)

□ 도전체 초지 15,874ha의 44.8%, 도전체 목장 10,081ha의 40.9%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시민이 만족하는 소득증대, 더 커지는 지역경제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소상공인 자력성장 지원 및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일자리창출 기반조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공공 일자리 지원 ② 창업 생태계 기반 확충으로 창업 활성화 도모 □ 스타트업베이 운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③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포스트코로나19 대응 강화 ④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 에너지 취약계층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고품질 ‧ 적정 생산 ‧ 뉴딜산업을 연계한 농가소득 극대화		① 2022년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 기반 구축 □ 품종‧당도‧유통 3대혁신으로 조수입 증대 ② 밭농업 적정재배로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 품목별 적정생산 및 지역특화 작목 개발 ③ 언택트 유통채널 구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 온라인 플랫폼, 1차산업과 관광의 연계로 고부가가치화 ④ 청년‧여성‧취약농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 친서민농정시책 등 현장여론반영 시책 추진
해양+수산+어촌 입체적 개발과 산업구조 다변화		① 어촌 산업구조 다변화로 지속성장 기틀 조성 ･ 어촌뉴딜300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② 어업인ㆍ해녀 안심･안전조업 지원 강화 ･ 어선화재, 인명사고 예방사업 확대 시행 ③ 친환경ㆍ다양화를 통한 양식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친환경양식 및 다품종 생산으로 양식구조 변화 유도 ④ 연안환경 보전 및 체계적 해양공간 관리 ･ 연안정비, 제주바다지킴이 확대 운영
제주형 축산 뉴딜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① 청정축산 기반 유지 및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 악성 가축전염병(FMD·ASF·AI) 청정지역 유지 ② 유기동물 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 □ 현장 중심의 반려동물 민원해소 및 의식개선 강화 ③ 축산 냄새·퇴비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공공처리시설 친환경 시스템 구축, 그린 축산농장 확대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포스트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02	한국형 뉴딜 연계사업 적극 발굴 추진
		03	자력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
		04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베이 운영 강화
		05	코로나19 극복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06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07	맞춤형 에너지 관리 운영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회 구축
		08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09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10	향토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11	언택트 트렌드, 온라인 마케팅 확대로 소득 향상
	1	12	밭작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으로 밭농업 경쟁력 확보
		13	소농·고령·여성농·창업농·친환경 등 취약농가 지원 강화
		14	유통시설·장비 지원 강화로 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15	농지 투기화 방지를 위한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
		16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17	해녀 복지증진 및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해녀문화 보존전승
		18	어선 경영안정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9	양식산업 경영안정화 및 친환경 양식산업 구축
		20	어촌에 새 희망을! 어촌종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21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관리
		22	고품질 한우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23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방역 시스템 구축
		24	유기동물 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
		25	축산 냄새·퇴비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26	축산 ICT 융복합 기반 구축 및 말·기타가축 경영지원

	01	포스트코로나 대응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 발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체제 전환으로 온라인 거래 상승세 지속

□ 대내외 여건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심리 악화 등 서민경제 침체 지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체제 전환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 체제로 빠른 전환

□ 추진상황

❍ 비대면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로 소비회복 지원

∙ 13개 품목 6,849박스 167,019천원(화훼 4,900본 포함)의 판매 효과

∙ 향토오일시장(5개소)에서 자체 소비촉진 할인행사 추진

❍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비 지원: 19개소·170백만원

∙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입점․컨설팅비 지원: 16농가·20백만원

∙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비 지원: 농협 1개소·10백만원

∙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확보 지원사업 추진: 스타트업베이 협업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컨설팅 용역 추진

❍ 민생경제(산업경제) 분야 상시 소통채널 구축: 서귀포시 홈페이지내

∙ 두드림, 온라인 농업114 등 각종 정보 제공 및 소통 공간 마련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통시장 재정 지원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추진: 5개시장(945점포), 75백만원

∙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특별자금 상환유예 지원: 94건, 660백만원

❍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 전개: 16인 / 68개 점포

□ 향후 추진계획

❍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대면 체제 전환으로 유통혁신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2021년

∙ 2021년 100농가 입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300농가 입점 목표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상반기) 29개소 → (하반기) 40개소: 1,654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서민경제안정 도모

∙ (상반기) 45개소 → (하반기) 55개소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7,128백만원(국비 5,600 ․ 도비 1,528)

□ 202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67억원),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특성화육성사업(10억원)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2개시장, 110백만원

	02	한국형 뉴딜 연계사업 적극 발굴 추진

[ 한국판 뉴딜 정부발표 요지 ]

❍ (2+1)정책방향, 10대 대표과제, 28개 과제 발표 (7. 14일)

❍ ‘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계획

□ 사업현황(발굴): 10개 과제·84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소 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비고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경제일자리과	3	248	2	220	1	28
감귤농정과	3	170	2	50	1	120
해양수산과	2	110	-	-	2	110
축 산 과	2	314	-	-	2	314

□ 디지털 뉴딜: 4개 과제·270억원

❍ (경제) ․ 서귀포 스마트 스타트업타운 조성: 3개년 200억원

-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형 스타트업 타운 신축

․ 천문과학문화관 스마트 컨텐츠 개발 사업: 3개년 20억원

- 가상현실(VR), 5G 기술 활용 천문우주체험 컨텐츠 제작

❍ (농정) ․ 농수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구축: 3개년 20억원

- 1차산업 생산물 비대면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5개년 30억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통한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 그린 뉴딜: 6개 과제·572억원

❍ (경제) ․ 서귀포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구축 사업: 3개년 28억원

- 공공시설에 대한 선도적 제로에너지화 추진(태양광, LED 등)

❍ (농정) ․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주형 친환경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2개년  120억원

- 해초류,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 부산물 비료 생산

❍ (해양) ․ 친환경(전기, 수소연료) 어선 보급 사업: 5개년 50억원

- 어장관리선 및 낚시어선 등 친환경 어선 전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 첨단 친환경 약식어업 지원 사업: 3개년 60억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통한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 (축산)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친환경 시스템 구축: 4개년 264억원

- 150톤 증설(200→350톤) 및 슬러지 감량 장치 개선

․ 그린 축산농장 확대 조성 사업: 5개년 50억원

- ICT 융복합 시설 지원을 통한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03	자력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

❍ 사회적경제의 가치 실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강화 및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 산업경제분야 민원소통 채널 구축을 통한 현장 소통 중심의 행정 구현 및 착한가격업소, 지역 생산품 홍보 등 서민경제 활력화 중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1,899백만원(국비 1,283, 도비 371, 자체재원 245)

❍ 주요내용: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서귀포시산업대학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민소통 채널 「두드림」 운영 등

□ 추진상황

❍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19년) 27개소 ⇒ (’20년 상반기) 29개소

∙ 사회적경제기업(기업+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 활성화 계획 수립: ‘20. 5월

❍ 산업경제분야 민생소통채널「두드림」구축: `20. 5월

∙ 농수축산경제인 민원접수 및 정보제공 창구 운영: 시 홈페이지내

❍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추진: `20. 6월

∙ 착한가격업소: (‘19년) 37개소 ⇒ (’20년 상반기) 45개소

❍ 서귀포시산업대학 개강 등 프로그램 운영: `20. 6월

∙ 8개 대학(농업 5, 수산 1, 임업 1, 감귤 1), 수강생 410명

□ 향후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예비)사회적기업 (상반기) 29개소 → (하반기) 40개소(증 11개소): 1,654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자립기반조성: 73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서민경제안정 도모

∙ 착한가격업소 (상반기) 45개소 → (하반기, 10월) 55개소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7백만원

❍ 서귀포시산업대학 운영을 통한 1차산업 전문경영인 양성: 163백만원

❍ 지역생산품 전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 추진: 2백만원

∙ 지역생산품 전시장 홍보 및 사회적기업 제품 등 소비 촉진 활동 강화

	04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베이 운영 강화

❍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 및 고부가가치형 창업기업 발굴·육성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동력 기틀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3,059백만원(국비 2,434, 도비 315, 자체재원 310)

❍ 주요내용

∙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입주공간․금융․네트워크 등 창업분야 one-stop 지원

□ 추진상황

❍ 성장단계별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310백만원)

∙ 창업기업 입주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상주 20개·비상주 33개 기업

∙ 만18세~39세 이하 10개 청년기업,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개 창업기업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추진: 2,6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2,300 ․ 도비 300)

∙ 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3년이내 창업기업 19개팀 지원

❍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갖춘 중장년 창업가들을 위한 기술창업센터 운영: 149백만원(국가직접지원 134 ․ 도비15)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창업교육의 고도화 및 인프라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스타트업지원 기반시설 확충 및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 지속추진

∙ 교육, 업무공간, 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관련 one-stop 지원공간 확충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추진(2년간) : 4,200백만원

	05	코로나19 극복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경험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민생 안정 및 생계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참여인원: 1,777명

❍ 총사업비: 10,421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	10,421	7,128	3,073	220
국비	5,600	5,600	-	-
균특	110	-	-	110
기금	2,294	-	2,294	-
도비	2,417	1,528	779	110

※ 2019년 사업비 : 6,945백만원(균특 118, 기금 2,293, 도비 4,534)

□ 추진상황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 생활방역지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회복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시행 : ‘20. 8월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175개 사업, 325명, 2,304백만원

∙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꽃길조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8개 사업, 32명, 162백만원

∙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완료: 8개 사업, 17명

-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중: 8개 사업, 15명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20. 8월 ~ 12월

∙ 47개부서, 303개 사업(1,420명), 7,128백만원(국비 5,600 ․ 도비 1,528)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769백만원

❍ 2020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58백만원

	06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의 전통시장을 만들어 고객이 다시 찾는 시장육성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통시장 소득증대 및 활성화 지원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관내 전통시장 7개소

❍ 사 업 비: 4,317백만원(기금 142, 자체 4,114, 도비 61)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노후시설물 정비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상거래용 저울검사, 전통시장

사용료감면, 전통시장 소득 증대 지원 등

□ 추진상황

□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6개시장·1,622백만원(14개사업 완료)

∙ 아케이드 시설보수, 장옥방수, 노후전기시설, 소방시설 정비 등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2020. 6. 10.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통시장 재정 지원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추진: 5개시장(945점포), 75백만원

∙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특별자금 상환유예 지원: 94건, 660백만원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 4개시장, 1,0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마무리 추진: 1,238백만원

∙ 아케이드 시설보수, 장옥방수, 소방시설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등

□ 전통시장(2개소)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2개소, 203백만원

□ 2021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추진

∙ 주차환경 개선 및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 4개시장, 254백만원

	07	맞춤형 에너지 관리 운영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회 구축

❍ 취약계층 생활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에너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사회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1,496백만원(국비 968, 도비 292, 자체재원 236)

❍ 사업내용: 가스시설 개선(금속배관, 타이머콕 등), 태양광 보급,

LED등 교체, 연탄사용가구 운송비 지원

□ 추진상황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 추진(연중): 351백만원

∙ 태양광보급 완료(어린이집 3개소, 마을공동이용시설 2개소)

∙ LED등 교체 완료(복지시설 10개소: 서호요양원외 9개소)

❍ 취약계층(도서지역 등) 중심의 에너지 복지 실현(연중): 213백만원

∙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191천장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LPG) 운송비 지원: 마라 10회 / 가파 7회

❍ 가스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연중): 202백만원

∙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등: 388가구, 타이머콕 설치: 270가구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 마무리 추진: 228백만원

∙ LED등 교체(저소득층 300가구, 교체수량 1,570개)

❍ 저소득층 에너지 관련 바우처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 추진

∙ 등유(한국에너지재단), 연탄(한국광해관리공단), 에너지(한국에너지공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5개 발전소 / 502백만원

	08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 및 고품질․고당도 생산․출하농가에 인센티브 지원

□  기존 관행농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귤 명인을 활용한 농민중심, 현장중심의 밀착 교육으로 억대전략 감귤 농가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6,492백만원(기금752, 도비1,880 자체재원1,908, 융자담1,952)

❍ 주요내용: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등 5개 사업

□ 추진상황

❍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사업: 5,819백만원

∙ 원지정비시설: 3,760백만원(기금 752, 도비 1,880, 융자담 1,128)

⁕ 실적: 169농가 ‧ 58ha ‧ 3,760백만원

∙ 토양피복: 1,834백만원(자체재원 1,100, 자부담 734)

⁕ 실적: 217농가 ‧ 98ha ‧ 1,834백만원

∙ 방풍수제거: 225백만원(자체재원 135, 자부담 90)

⁕ 실적: 148농가 ‧ 11,500본 ‧ 225백만원

❍ 원지정비 사업 참여농가 인센티브지원: 608백만원

∙ 고품질 감귤생산자재지원: 608백만원(자체재원 608)

- 원지정비 참여농가 생산자재 지원단가(㏊) 상향: `19년) 4백만원→`20년) 7백만원

⁕ 실적: 267농가 ‧ 608백만원

❍ 감귤명인 활용 억대 전략농가 육성: 65백만원

∙ 감귤명인 5명 선정: 비가림1, 한라봉1, 레드향1, 성목이식2(조생, 유라조생)

∙ 교육실적: 15회(명인별 3회) ‧ 교육생(누적) 480명

∙ 교육효과: 명인들이 노하우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기존관행농법 한계 극복

⇒ 교육생 개개인 실패 사례 및 궁금증 해소로 교육 만족도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 9월 ~ 12월

	09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기반과 ICT 시설을 융·복합하여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합 관리하여 최적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38,667백만원(기금 7,734 , 도비 12,352, 융자담 18,581)

❍ 주요내용: FTA기금 지원 13개 사업, 스마트팜 시설 지원

□ 추진상황

❍ FTA기금지원사업: 35,953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시설: 10,149백만원(기금 2,030, 도비 3,045, 융자담 5,074)

∙ 원지정비 시설: 3,760백만원(기금 752, 도비 1,880, 융자담 1,128)

∙ 비상 발전기 시설: 1,774백만원(기금 355, 도비 532, 융자담 887)

∙ 자동 개폐기 시설: 1,116백만원(기금 223, 도비 335, 융자담 558)

∙ 관수 시설: 568백만원(기금 114, 도비 170, 융자담 284)

∙ 방풍망 시설: 378백만원(기금 76, 도비 113, 융자담 189)

∙ 운반기 시설: 396백만원(기금 79, 도비 119, 융자담 198)

∙ 보온커튼 시설: 2,420백만원(기금 484, 도비 726, 융자담 1,210)

∙ 무인방제 시설: 7,842백만원(기금 1,568, 도비 2,353, 융자담 3,921)

∙ 환풍기 시설: 1,898백만원(기금 380, 도비 569, 융자담 949)

∙ 송풍팬 시설: 1,906백만원(기금 381, 도비 572, 융자담 953)

∙ 난방기 시설: 1,324백만원(기금 265, 도비 397, 융자담 662)

∙ 노후하우스 개보수: 2,422백만원(기금 484, 도비 727, 융자담 1,211)

※ 12개사업(비가림하우스 제외)에 대해 신청량 대비 100% 선정 후 사업진행중

❍ 스마트팜 시설 지원: 2,714백만원(기금 543, 도비 814, 융자담 1,357)

∙ ICT 연계 시설사업: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보온커텐, 무인방제, 난방기 등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 9월 ~ 12월

	10	향토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4개년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 사 업 비: 사업별 30억원(기준: 국비 15억, 도비 9억, 자부담 6억)

❍ 주요내용: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6차산업(생산․가공․유통․체험) 활성화 지원

□ 추진상황(2013년~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년도	사업비	자본보조사업자	생산품목
계		18,598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	2013~2016	3,000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	감귤주 (신례명주,혼디주)
서귀포 감귤 융복합지구 조성사업	2015~2017	3,000	하효마을회 (하효살롱협동조합)	감귤과즐, 체험관 운영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2015~2019	3,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향	감귤주스,퓨레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2016~2019	3,100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한라산아래첫마을영농조합법인	메밀차,가루, 메밀칩스 등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사업	2015~2020	3,388	서귀포우정 영농조합법인	풋귤주스, 분말, 칩, 잼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2018~2021	3,110	성산읍청년협동조합/제주거북농산영농조밥법인	착즙읍료,환, 무 말랭이

□ 향후 추진계획

❍ 향토산업 육성사업 2개소 공장가동(「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 사업」,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2020년 하반기

∙ 제품 생산에 따른 홍보마케팅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 추진

※ 향토산업 사업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보완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업 성공 유도

❍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쟁력 강화 지원

∙ 6차산업 인증업체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시설 및 홍보비 지속 지원

∙ 1차산업과 관광 연계의 농촌체험 패키지 개발 및 지원

	11	언택트 트렌드, 온라인 마케팅 확대로 소득 향상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비자 패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유통 체제 변화로 농가수취가 제고

□ 추진개요

❍ 서귀포다움의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구축·운영

∙ 우수 농가(업체)의 입점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농수축산물, 가공제품)

❍ 2025년까지 온라인 창업농 1,000농가 육성

∙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온라인 직거래 판매 30% → 60%까지 확대, 감귤조수입 1조원 달성

□ 추진상황

❍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온라인 홍보비 지원: 19개소·170백만원

∙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입점․컨설팅비 지원: 16농가·20백만원

∙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업비 지원: 농협 1개소·10백만원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컨설팅 추진

∙ 타당성 검토, 비용예측, 운영방식, 차별화 방안 등: 2020. 8 ~ 10월

□ 향후 추진계획

❍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컨설팅으로 타당성 검토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을 뉴딜사업으로 발굴 및 중앙부처 국비 절충 강화: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2021년

∙ 2021년 100농가 입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300농가 입점 목표

∙ 온라인 창업농 육성 지원: 2025년까지 1,000농가 육성

❍ 온라인 농수축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의 점진적 확대

∙ 농업인단체(회원)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12	밭작물 안정 생산기반 조성으로 밭농업 경쟁력 확보

❍ 밭농업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 밭작물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5,787백만원(보조금 3,997 융자담 1,790)

❍ 주요내용: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외 5개 사업

□ 추진상황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2,480백만원(자체재원 1,736 자부담 744)

∙ 실적: 530농가·2,480백만원(소규모 화훼·원예 하우스 시설 지원 등 6개사업)

□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49백만원(국비 30 도비 45 융자담 74)

∙ 실적: 2농가 ․ 0.9ha ․ 149백만원(사업 신청대비 100% 지원)

□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582백만원(자체재원 349 자부담 233)

∙ 실적: 37농가 ․37개소 ․ 582백만원(원예시설 내 설비 및 장비 신청 대비 100% 지원)

□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970백만원(국비 485 도비 388 자부담 97)

∙ 실적: 2개 영농법인 ․ 970백만원(메밀 생산 관련 장비 신청 대비 100% 지원)

□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 606백만원(자체재원 364 자부담 242)

∙ 실적: 31농가 ․ 31대 ․ 606백만원(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대비 100% 지원)

❍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 1,000백만원(자체재원 600 자부담 400)

∙ 실적 : 5농가 ․ 2ha ․ 1,000백만원(월동무 대체 품목으로 키위 단지 조성)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 도전체 5,400백만원(재원: 농어촌 진흥기금 보조사업)

∙ 접수실적 : 89농가 ․ 102ha ․ 367백만원  ⁕ 낮은 지원단가로 신청 저조

□ 향후 추진계획

❍ 채소·화훼 재배 농가의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원예작물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시설 기반을 조성

❍ 밭농업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노력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으로 월동채소 사전 면적 조절 통한 수급안정 및 토양 지력 증진 도모

	13	소농·고령·여성농·창업농·친환경 등 취약농가 지원 강화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여성농업인, 청년창업농 등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 및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으로 농촌 정주여건 강화를 기여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1,456백만원(국비 4,111, 도비 4,176, 자체재원 2,554, 자부담 615)

❍ 주요내용: 친서민 농정시책, 여성농업인 복지시책, 청년창업농,

친환경농가 지원 등 19개 사업

□ 추진상황

❍ 청년창업농 지원(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82명 ‧ 699백만원

※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FTA사업 가점 부여

❍ 여성농업인 복지지원시책: 3개사업·881백만원

∙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30명, 150백만원(자체재원 150)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812명, 390백만원(국비 156, 도비 156, 자부담 78)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4개소, 341백만원(자체재원 341)

※ 친서민농정시책 지원사업 여성농 ‧ 다문화농가 지원 가점 부여

❍ 소농, 고령, 취약농 지원 강화 : 8개 사업·2,096백만원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소형농기계 등 6개사업): 530농가․1,736백만원

∙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229농가․1,650ha․90백만원

∙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199농가․10,000박스(20kg)․27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 및 농가소득보전 : 7개 사업·7,780백만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54농가 ․ 422ha ‧ 300백만원

∙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유기질, 발효액비): 11,038농가․6,233백만원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305농가 ․ 655ha ‧ 715백만원

∙ 친환경지원사업(친환경웰빙단지 등 3개사업): 345농가․532백만원

※ 소농‧친환경인증농가 FTA사업 30% 별도 배정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 9월 ~ 12월

	14	유통시설·장비 지원 강화로 유통 효율화 기반조성

❍ 고품질 농산물 출하 시설 지원 확대 및 농산물 유통 비용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과 유통 효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개요

❍ 총사업비: 5,357백만원(보조 3,304 ․자부담 2,053)

∙ 국비 42, 도비 42, 자체재원 3,220, 자부담 2,053

❍ 주요내용: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등 8개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403백만원(자체재원 242, 자부담 161)

∙ 실적: 26개소 ․ 403백만원(건물 16,500천원/개소, 농기계 12,500천원/2대)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579백만원(자체재원 347, 자부담 232)

∙ 실적: 10개소 ․ 579백만원(노후시설 개․보수 및 유통 기계 ․ 장비류 지원)

❍ 감귤 선과장 현대화 지원 등: 1,849백만원(자체재원 1,109, 자부담 740)

∙ 실적: 34개소 ․ 1,849백만원【감귤 유통시설 개․보수(증개축 포함) 등 지원)】

❍ 감귤 수출 활성화(인센티브) 지원: 42백만원(자체재원 42)

∙ 실적: 5개소 ․ 42백만원(수출참여 농․감협에 수출용 감귤 포장재 구입 지원)

❍ 고품질 브랜드 감귤출하 포장재지원: 1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실적: 8개소 ․ 100백만원(군납 참여 농․갑협에 군납용 감귤 포장재 구입 지원)

❍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84백만원(국비 42, 도비 42)

∙ 실적: 44개 학교(61개 돌봄교실, 1,318명) ․ 컵과일 1인 150g내외/1,900원)

❍ 부패감귤 처리 시설장비 지원: 2,300백만원(자체재원 1,380, 자부담 920)

∙ 실적: 4개소(공모절차 이행 중), 부패감귤 미생물 발효 설비 등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20. 9월 ~ 12월

	15	농지 투기화 방지를 위한 농지이용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

❍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이용토록 관리강화

❍ 농업법인의 단기매매 등을 통한 투기성 농지취득 예방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87백만원(국비 52, 도비 35)

❍ 주요내용: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후 미자경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부과

□ 추진상황

❍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기능 정상화 실현

∙ `15년 ~ `16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1~3단계)

- 이행강제금 부과: 183명·517백만원(수납: 120명, 275백만원)

- 이행강제금 미납금 체납처분 실시 ⇒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

∙ `17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명령 통지(‘20. 2월)

- 농지 처분명령 대상: 34명·52필지·2.7ha

∙ `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명령 청문(‘20. 10월중)

∙ `19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 처분의무부과 청문(‘20. 6월)

❍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1,024개소(법령 위반: 13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성 적발 시 고발조치 등 농지관리 강화

❍ 법령위반 농업법인 후속조치 강화 (132개소)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법원)

	16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 강수 부족 및 가뭄 발생 빈도 증가로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을별 통합관리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도모

❍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관정, 배수지, 관로 등)의 보수 ․ 보강을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4,090백만원(자체재원 4,090백만원)

□ 주요내용: 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 시설물 도색, 미사용 관정 정비, 농업용수 수리계 마을단위 통합관리

□ 추진상황

□ 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189km/48공, 안덕지역): 100백만원

∙ 대정(`19)→안덕(`20)→남원(`21)→표선(`22)→성산(`23)→동지역(`24)

□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985백만원

∙ 농업용수 노후 관로(4,535m) 11개소 교체 및 신설 추진 중

□ 미사용 농업용 관정 정비공사(4개공): 305백만원

∙ 미사용 관정 4개공 폐공(원상복구)완료

□ 수리시설 개보수: 1,200백만원

∙ 시설물 도색 및 울타리 정비 46개소 완료, 관로 교체 1,700m 추진 중(900백만원)

□ 농업용수 수리계 마을단위 통합지역 관로정비: 1,500백만원

∙ 난산리 등 수리계 통합 마을 (기존  ‧ 신규) 6개소 수리시설 정비 추진: ‘20. 6. ~ 10.

□ 향후 추진계획

□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47개소): 300백만원

□ 마을단위 수리계 통합절차 이행(3개소) 및 관로정비 추진: 500백만원

	17	해녀 복지증진 및 신규해녀 양성을 통한 해녀문화 보존전승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해녀복지 지원을 통한 해녀 보호 증진

❍ 신규해녀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도모 및 해녀문화 보존

□ 추진개요

❍ 사 업 량: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등 17개사업

❍ 사 업 비: 6,381백만원(국비 2,759, 도비 3,531, 자부담 91)

❍ 사업내용

∙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증진, 신규해녀 양성 해녀문화 보존전승 등

□ 추진상황

❍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소득․복지증진: 14개사업․ 6,209백만원

∙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 및 진입로 보수 : 32개 마을어장․994백만원(추진중)

∙ 유색해녀복 등 물질조업 장비 지원: 현직해녀 1,579명․446백만원(완료)

∙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물 보강 지원: 3개사업․484백만원(완료 19, 추진 중 5)

∙ 해녀진료비지원: 전･현직해녀 4,435명․2,759백만원 매월지원

∙ 현업 고령해녀수당(755명․1,200백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88명․326백만원)

❍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해녀문화 보존전승: 3개사업․172백만원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지원: 13명․43백만원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9명․9백만원(4명 가입지원)

∙ 법환해녀학교 운영: 30명졸업․12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할망바당) 등 해녀소득증진사업 연내 마무리

□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해녀실습과정 운영

* 향후 법환해녀학교 외연확대 → 3개 수협별 신규해녀양성과정 운영 검토

	18	어선 경영안정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등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어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어선자동화 등 직접지원 확대

□ 추진개요

❍ 사 업 량: 유류비, 어선자동화, 기관대체, 소화설비 지원 등 18개 사업

❍ 사 업 비: 5,411백만원(국비 679, 도비 3,732, 자부담 1,000)

❍ 주요내용: 유류비, 보험료, 어선자동화 등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어선화재예방 소화설비,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어선 자동화 시설지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9개사업·4,868백만원

∙ 어선자동화 및 근해어선 투양묘기 지원(추진중): 284척/1,035백만원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및 노후기관 대체(추진중): 31척/1,246백만원

∙ 유류비 및 보험료 지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수협 교부): 2,587백만원

□ 어선화재 보안카메라 시설 등 안전조업 강화 지원: 9개사업·543백만원

∙ 어선화재 예방 보안카메라 시설(완료): 5개항/8대/45백만원

∙ 어선 배전시설 및 어선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추진중): 62척/153백만원

∙ 자동발열 구명동의(추진중): 17척/114벌/38백만원

∙ 어선선가장 및 인양기 설치·정비(추진중): 8개소/212백만원

∙ 어업인 위로금 및 수색실비 지원(추진중): 9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보험료 지원:  624백만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자원동향 보조금 지급: 540백만원

□ 어선자동화, 노후기관 대체 등 어선지원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

	19	양식산업 경영안정화 및 친환경 양식산업 구축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양식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제주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집약형 양식에서 스마트형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 업 량: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 사 업 비: 12,493백만원(국비 1,754, 도비 3,938, 자부담 6,801)

❍ 주요내용: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질병예방백신 공급 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

∙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40개소·8,315백만원(추진중)

∙ 친환경양식 육성 및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 29개소·508백만원(완료 24, 추진중 5)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 고수온 피해예방 및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 126개소·230백만원(완료)

∙ 양식장 방역시설 및 수산생물 질병 방역 지원: 50개소·56백만원(완료 46, 추진중 4)

❍ 소비자 신뢰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단속

∙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 지원: 192개소·3,383백만원(완료 89, 추진중 103)

∙ 출하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 19회·72건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양식 지원사업 및 질병예방백신 공급 지원:  93백만원

❍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및 안정적 어가(魚價) 유지를 위한 지원과 단속체계 병행

	20	어촌에 새 희망을! 어촌종합개발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 어촌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3개년/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내용: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1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 사업기간/사업비 : 5년 이내/사업유형별 상이

∙ 사업내용: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

□ 추진상황

❍ 하예항 어촌뉴딜300사업(2019년~2021년)

∙ 대상지 선정:‘18. 12월(11,638백만원)

∙ 토목공사 발주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시행:‘20. 6월 ~‘21. 12월

❍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2020년~2022년)

∙ 대상지 선정:‘19. 12월(9,31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 시행:‘20. 5월 ~‘20. 12월

❍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2020년~2022년)

∙ 대상지 선정:‘19. 12월(9,629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20. 6월 ~‘20. 12월

❍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19년~2021년)

∙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18. 6월(2,00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추진:‘19. 1월 ~‘20. 6월

❍ 시흥리 마을단위특화개발(2020년~2022년)

∙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19. 10월(2,00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추진:‘20. 8월 ~‘21. 3월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20. 6월): 2개 사업․5,249백만원

∙ 신양리 어촌종합개발(5,129백만원), 서귀포시 역량강화(12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신청

∙ 예비계획 수립 착수 및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20. 6월 ~‘20. 9월

* 대상지: 총 8개소(가파, 산이수동, 사계, 법환, 보목, 하효, 세화, 온평)

	21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관리

❍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

❍ 체계적 연안관리 및 친수공간 보수보강을 통한 휴게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해양쓰레기정화사업 등 15개 사업

❍ 사 업 비: 4,052백만원(국비 1,276 도비 2,773 자부담 3)

❍ 주요내용: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관리

□ 추진상황

□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 12개 사업․3,326백만원

∙ 바다환경지킴이(71명) 및 해양쓰레기 정화 등: 추진 중(2,530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 추진 중(15백만원)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및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공사: 완료(5개소ㆍ166백만원)

∙ 수중 및 해안변 정화․방치선박 처리(2척): 추진 중(38백만원)

∙ 양식어장정화 및 낚시터환경개선: 추진 중(250백만원)

∙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및 폐윤활유 회수처리: 추진 중(3개 수협ㆍ327백만원)

□ 쾌적한 해수욕장 및 연안관리: 3개사업․726백만원

∙ 사계절명품해수욕장 조성: 2개소ㆍ600백만원(완료 1, 추진중1)

∙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1개소ㆍ69백만원(완료)

∙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연안시설물보수 2개소ㆍ57백만원(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시스템 확립 및 중간 집하장 현대화 추진

□ 파래 및 모자반 발생에 따른 지속 모니터링 등 상시 대비체계 유지

	22	고품질 한우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이미지 개선 및 고능력 한우집단 육성,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축산물 품질 고급화 유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마을공동목장 활용을 통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3,333백만원(기금 465, 도비 765, 자체재원 2,103)

❍ 주요내용: 한우 사육시설ㆍ장비 지원, 한우(흑우) 개량 및 등록 지원,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추진상황

❍ 제주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대: 375백만원

∙ 한우 사육시설･장비 지원: 5개 사업, 217백만원

∙ 한우(흑우)개량 및 등록 지원: 7개 사업, 127백만원

∙ 도외 출하 비용 지원 등 생산여건 개선: 3개 사업, 31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활용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1,327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한우단지 육성: 1개 사업, 1,28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및 돌발해충 방제: 2개 사업, 47백만원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자원화 지원: 1,631백만원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5개 사업, 1,230백만원

∙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1개 사업, 320백만원

∙ 감귤박 사료자원화 및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2개 사업, 8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축산단체 의견수렴 및 실적에 따른 내년도 사업 반영: '20. 8월 ~ 9월

❍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및 정산: '20. 9월 ~ 12월

	23	빈틈없는 가축전염병 방역 시스템 구축

❍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3,828백만원(국비 1,402, 기금 48, 도비 1,611, 자체재원 767)

❍ 주요내용: 소독시설 및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질병 예방약품 공급, 폐사축 위생처리 시설 지원, 상시 거점 소독ㆍ세척시설 구축

□ 추진상황

❍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등 방역지원사업: 991백만원

∙ 악성가축전염병(ASF․AI․FMD) 특별방역대책 추진: '19. 9월 ~ 현재

∙ 발생대비 초동대응 방역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5개소, 560백만원

∙ 소독시설 등 방역 인프라 지원으로 차단방역 강화: 11개소, 164백만원

∙ 지역 방역관(공수의사) 위촉․운영으로 가축질병 예찰: 10명, 267백만원

❍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 등 농가 생산성 향상: 1,190백만원

∙ 농가 컨설팅 및 기생충 구제 등 질병 예방약품 공급: 21종, 1,164백만원

∙ 폐사축 시설 및 공동처리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2개소, 26백만원

❍ 서부(대정)지역 거점소독ㆍ세척센터 구축, 상시 차단방역 강화: 576백만원

∙서부(대정)거점센터 소독설비 계약 및 건축계약 추진: 1개소, 57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ASF상황 유지에 따른 거점 및 통제초소의 차질 없는 추진

❍ 차단방역 지원사업 완료 및 대정거점소독센터 준공 및 운영 추진

	24	유기동물 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

□ 유기동물 발생 시 전문포획팀에 의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 반려인 증가에 따른 시민대상 펫티켓 운동·홍보 운영

□ 유실·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480백만원(국비 24, 도비 69, 자체재원 387)

❍ 주요내용: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등

□ 추진상황

❍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추진: 3팀(6명), 305백만원

∙ 유기동물 포획실적: 2,193마리(개 1,775, 고양이 418)

※ 유기동물 포획 민간위탁 협약체결(20년 ~ 22년): 제주에니멀119(주)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TNR) 추진: 2개소, 86백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실적: 350마리

❍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추진: 16개소, 25백만원

∙ 반려동물 동물등록 실적: 797마리(개 767, 고양이 30)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사업 추진: 2개소, 1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유기견 다발출몰 지역에 대한 집중포획 및 24시간 전문포획팀 운영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한 도심지내 효율적인 개체수 관리

❍ 반려동물 동물등록 서비스 강화 및 동물보호 홍보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

	25	축산 냄새·퇴비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냄새․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효율적 악취관리방안 모색

❍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 실천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생을 구현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1,330백만원(기금 257, 도비 275, 자체재원 798)

❍ 주요내용: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지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고령농 등 퇴비 처리 지원

□ 추진상황

❍ 축산환경개선, 냄새저감제 지원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748백만원

∙ 냄새·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107농가, 140백만원

∙ 냄새다발지역 특별관리 농가 지정·관리 및 냄새저감제 지원: 59농가, 8백만원

∙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 지원: 2개소, 600백만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악취관리 사업 지원: 342백만원

∙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악취개선사업: 7개소, 264백만원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7개소, 78백만원

❍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가 퇴비 처리 지원: 240백만원

∙ 고령농 등 부숙도 관리 취약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 2개 사업, 40백만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퇴비살포비 지원: 2개 사업, 2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인 사업 적기 마무리 및 보조금 교부: '20. 10월

❍ 실적에 따른 내년도 사업 반영 및 사업 정산 : '20. 10월 ∼ 12월

	26	축산 ICT 융복합 기반 구축 및 말·기타가축 경영지원

❍ ICT 융복합 장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 말 사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말산업 기반 확충

❍ 양봉 및 양계, 곤충농가 지원을 통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1,739백만원(기금 758, 도비 672, 자체재원 309)

❍ 주요내용: ICT융복합 장비 지원, 말 사육농가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 고품질 벌꿀 생산 지원, 기타 가축 기자재ㆍ장비 지원

□ 추진상황

❍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으로 스마트축산 확산: 500백만원

∙ ICT 융복합 장비 지원(축사 화재, 온·습도 환경 원격제어 장치, 사양관리 제어 시스템 등)으로 최적의 사양 환경관리 도모

❍ 말 사육환경 개선 등 인프라 구축 및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 마필사육기반 확충사업 등: 7개 사업, 1,006백만원

❍ 양봉 및 양계, 곤충 산업 육성: 233백만원

∙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 201백만원

∙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시설·장비 지원: 1개 사업, 3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인 사업 적기 마무리 및 보조금 교부: '20. 10월

❍ 실적에 따른 내년도 사업 반영 및 사업 정산 : '20. 10월∼ 12월

Ⅳ.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3	5	18
경제일자리과	1		1
감귤농정과	7	2	5
해양수산과	11		11
축산과	3	3
부서공통 (감귤농정과ㆍ해양수산과ㆍ축산과)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합 계(23건)
	행정시 공통 소관(20건)
1	1.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해양쓰레기 문제(미세플라스틱)등 시중한 접근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2	3.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방법 개선 필요 □ 마리당 중성화 시술비(암컷 150천원, 수컷 100천원)가 타 축종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 효율적인 시술방안 모색 (축산과)	완결
3	4. 해녀관련 고령화, 안정적 수입, 후계해녀 문제 등 대책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4	5.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 1차산업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확대 등 1차산업 부양을 위한 대책 필요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추진중
5	6. 비상품 감귤 시장유통 차단 철저 □ 2019년산 노지감귤은 평년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지도 단속 철저 (감귤농정과)	완결
6	7.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 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해양수산과)	추진중
7	8.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 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8	9. 마을항포구 어선과 레저용 선박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마을항포구에 레저용 보트 장기간 정박으로 어선 입출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어업인 이용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해양수산과)	추진중
9	10. 항ㆍ포구 크레인 장비, 어선을 인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해양수산과)	추진중
10	11. 어선조업 시 사용한 생활쓰레기 사후처리 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1	12. 해양쓰레기 수거 동지역 집하장이 없어 별도의 집하장 설치 필요 □ 현재 중간 집하장 야외에 단순 펜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관, 우기 시 2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도내 대상지 전면 현대화 사업(실내) 추진방안 (해양수산과)	추진중
12	13. 청정바다지킴이 정규직화 추진 (해양수산과)	추진중
13	14. 한일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해양수산과)	추진중
14	15. 해녀진료비 지원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 개인별 종합 검진하여 사전 건강이상 여부 확인, 해녀작업 사전 차단 방법 등 (해양수산과)	추진중
15	16.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잠식 방지를 위한 반드시 제도개선 마련 □ 제주의 초지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초지전용 심사에 따른 법적 세부심사 기준이 없는 만큼 제도개선 마련 (축산과)	완결
16	17. 농업법인 체계적인 실태관리 철저 □ 농업법인 증가에 따라 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감귤농정과)	추진중
17	18. 수출물류비 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시 직접적인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감귤농정과)	추진중
18	19. 동부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필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확충 방안 마련 (축산과)	완결
19	20. 새로운 아열대 작물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만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아열대 작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감귤농정과)	추진중
20	21. 도내산 축산분뇨를 이용한 부산물퇴비 품질향상 방안 마련 강구 □ 농가들이 도내산 부산물 퇴비보다 육지부 부산물퇴비를 선호하고 있어 도내산 가축분 퇴비의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 (감귤농정과)	추진중
	서귀포시 소관(3건)
1	22. 사회적기업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 부족,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 관리 부실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2	24. 감귤조례 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 고질적인 체납자(액)에 대한 품질검사원 교육 및 지정 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철저 (감귤농정과)	추진중
3	25. 방제복 지원에 따른 품질문제 발생으로 환불, 교환 등 행정적 조치방안 마련 □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방제복 지원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 품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감귤농정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760-2741

(공통) 1.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신중한 접근 필요

□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해양쓰레기 문제(미세플라스틱)등 신중한 접근 필요

처 리 결 과

□ 업종별 어업허가 현황(‘20.6.30)

구 분	어 업 별
	계	자망	들망	복합	문어단지	선망
허가건수	1,086	166	278	633	6	3

‣ 서귀포시 어선세력: 874(10톤미만 718척, 10톤이상 156척)

□ 플라스틱 어상자와 나무(木) 어상자 비교분석

구 분	플라스틱 어상자	나무(木) 어상자
재사용 빈도	·파손되지 않는 한 반영구적 재사용	·2회 내지 3회정도 재사용
구입단가(10kg)	·상자당 1,900원	·상자당 1,900원
장 점	·위생 안전성, 세척과 회수 용이 ·강도가 강하고, 재활용 용이	·수산물 운반 시 미끄러움 방지 ·어선어업인 수산물 보관 시 선호
단 점	·수산물 운반시 미끄러움으로 불편 ·미세척하여 사용 시 위생상 문제발생	·재사용 횟수 및 폐상자 처리 곤란
주요어종	· 조기, 옥돔, 잡어 등	· 갈치 등

※ 플라스틱 어상자 미끄럼방지용 고무패킹 처리 시 단가 상승(500~600원)

□ 향후계획

□ 선호도, 위생성, 내구성, 경제성, 삼나무 활용가치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지 어업인 및 수협에서 선호하는 어상자에 대하여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760-2661

(공통) 3.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방법 개선 필요

□ 마리당 중성화 시술비(암컷 150천원, 수컷 100천원)가 타 축종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 효율적인 시술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 현  황

□ 연도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 현황         (단위: 마리)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7.
1,503	8	50	49	100	357	686	253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 ‘19년·85백만원, ’20년·88백만원

□ 현 실태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산정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획: 15만원/마리

□ 도내 동물병원 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 수컷: 20 ~ 40만원, 암컷: 35 ~ 50만원

※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은 동물병원별 자율가격제 운영

- 한우 거세비용은 조합 수의사가 농가에 서비스 해주는 비용으로 거세 후 농장주가 직접 사양관리·수술부위 소독 등 관리

-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입원, 후처치 등 동물병원에서 3~4일 집중관리가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비용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비용(15만원)으로 참여하는 동물병원이 저조(2개소)하고 시술비용 단가 증액요구

□ 향후계획

□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 증액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760-2741

(공통) 4. 해녀관련 고령화, 안정적 수입, 후계해녀 문제 등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해녀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현직해녀	전직해녀	계
2019. 12월말 기준	1,579	2,856	4,435

□ 해녀지원 주요시책

□ 해녀 고령화에 따른 지원시책

- 소득보전을 위한 고령해녀수당 지원

․ 현직해녀 70세 이상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수당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 80세 이상 월 30만원(최대 3년간)지급, 은퇴 유도로  안전사고예방

□ 고령해녀 안정적 수입보장을 위한 지원시책

- 유용 패류 및 해조류의 서식공간 확대를 위한 투석사업 지원

- 마을어장 내 갯녹음 어장의 복원을 위한 시비재 살포

- 안정적 조업장소 확보를 위한 할망바다 조성(수심 5m 내외)

□ 후계해녀 양성 정책: 법환해녀학교 운영

- 2015~2020년까지 180명 졸업 → 33명 현직해녀 활동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급: 월 30만원(40세 미만, 최대 3년간)

- 어촌계 가입비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60세 미만)

□ 향후계획

□ 고령해녀의 안정적 수입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 할망바당 조성 확대(매년 1~2개소 ⇒ 3~4개소)

- 고령해녀수당 지급으로 물질조업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소득차액보전

□ 후계해녀양성을 위해 법환해녀학교 운영 내실화

- 교육교재 확보와 해녀학교 졸업자 중 후계 해녀 양성을 위해 어촌계 배치 등 체계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691

해양수산과 (☎)760-2741

축  산  과 (☎)760-2781

(공통) 5.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 1차산업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확대 등 1차산업 부양을 위한 대책 필요

처 리 결 과

□ 2020년 예산편성 현황

부 서 별	2020년 본예산	기정액 (2019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112,096	99,985	12,111	12.11%
감귤농정과	63,524	63,172	352	0.55
해양수산과	33,369	26,459	6,910	26.12
축산과	15,203	10,354	4,849	46.83

(단위: 백만원, %)

□ (본예산 기준) 112,096백만원: 서귀포시(999,291백만원)의 11.22% 차지(‘19년도 11.05%)

□ (2회추경 기준) 131,297백만원: 서귀포시(1,092,580백만원)의 12.02% 차지

□ 향후계획

□ 2020년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 강력 추진

□ 2021년 농수축산 분야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절충 강화

□ 농수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지속 발굴 지원

□ 농수축산 분야 국비 공모사업 발굴 및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1

(공통) 6. 비상품 감귤 시장 유통 차단 철저

□ 2019년산 노지감귤은 평년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품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지도·단속 철저

처 리 결 과

`19년산 감귤 유통처리 종료

□ 19년산 유통처리 결과

품종별	2019년산		2018년산		‘18년대비(%)
	생산량 (톤)	조수익 (억원)	생산량 (톤)	조수익 (억원)	생산량	조수익
계	458,323	6,539	402,578	7,180	13.8	↓8.9
노지온주	348,512	2,893	294,099	3,621	18.5	↓20.1
월동온주	20,539	586	25,270	682	↓18.7	↓14.1
만감류	62,946	2,180	61,352	2,091	2.6	4.3
하우스	26,326	880	21,857	786	20.4	11.9

❍ 노지온주: 생산량 증가 및 기상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전년대비 19.8% 가격하락

❍ 월동온주: 경기침체와 기상영향으로 부피과 증가해 전년대비 13.6% 하락

❍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시행으로         분산출하를 유도하여 전년 대비 4.8% 상승

❍ 하우스감귤-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품질 향상으로 전년대비 11.9% 상승

□ 단속실적

❍ 적발내역: 219건, 64,678kg

- 폐기조치 및 경고 : 146건, 43,613kg

- 과태료 부과: 73건 21,065천원

❍ 적발 세부사항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 타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219	64,678	211	57,184			6	4,394	2	3,10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41

(공통) 7. 해녀진료비 지원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 해녀진료비가 해녀 단순진료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해녀감소에 따른 해녀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해녀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현직해녀	전직해녀	계
2019. 12월말 기준	1,579	2,856	4,435

※ 해녀진료비 지원근거:「제주특별자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 추진상황

□ 2019년 해녀진료비 지급실태

- 예산액: 3,535백만원(복권기금 2,785, 자체재원 750)

❍ 집행현황(2020. 6. 30 현재)

(단위: 백만원, %, 명, 건)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진료인원	진료건수
2,758	1,758	63.7	55,012	168,745

□ 해녀진료비 지원 문제점

❍ 해녀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진료 일수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필요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해녀진료비가 제한없이 지원됨에 따라 횟수에 관계없이 과다진료 및 과잉진료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해녀 전문 클리닉 병․의원 필요

- 해녀진료 병․의원 진료시스템 점검(`19. 4월)시 물리치료를 받는 해녀가 대부분이며, 그 외 무릎, 허리, 어깨통증에 의한 주사진료임

- 본인 환부 부위에 상관없이 모든 진료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음

□ 향후계획

□ 해녀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정책 발굴

- 해녀물질조업에 따른 직업병(관절, 이명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 매뉴얼 수립 건의(도 해녀문화유산과)

- 건강검진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 및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추진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760-3253

(공통) 8.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 이원화에 따른 관리부실과 협업 부재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하고 있어 양식장 배출수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육상양식장 현황(2020. 7월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서귀포시 동지역
어 류	239	72	38	79	1	43	6
수면적	1,028,098	310,183	178,879	340,946	580	173,563	23,947

□ 수질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침전조 20%	침전조 + 3단계거름망	침전조 + 경사스크린	침전조 + 드럼스크린	3던계거름망
수질오염저감시설	239	6	195	13	6	19

※ 단속 근거: 물환경보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시(개정 : 2018. 3. 7.)

□ 추진상황

□ 양식장 배출수 단속 주관부서 일원화(2017. 12월)

- 주관부서 : 녹색환경과(협조: 해양수산과)

□ ‘19년 녹색환경과 주관 양식장 배출수 합동 점검: 73개소

- 수질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 양식장: 1건(개선명령)

□ ‘20년 배출수 관리 합동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전수조사(39개소): ’20. 3월 ~

- 수질오염저감시설 부적정 운영 양식장: 1건(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양식장 배출수 지속적 지도ㆍ점검(녹색환경과 합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54

(공통) 9. 마을 항포구 어선과 레저용 선박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마을 항ㆍ포구에 레저용 보트 장기간 정박으로 어선 입·출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어선 어업인 이용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20. 7월)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471	54	68	75	41	40	193
고무보트	42	8	5	4	7	2	16
모터보트	376	44	61	64	30	26	151
수상오토바이	43	2	1	4	4	11	21
세일링요트	10	0	1	3	0	1	5

※ 근거법령:「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의거 주소지 관할 지자체등록

(관내 어선척수 및 어항수: 889척·43개소)

□ 향후계획

□ 어선 입·출항 및 정박시 불편이 없도록 레저기구 사용 후 육상인양토록 현장 점검 후 계도 조치

□ 주요 항·포구내 어선 및 레저기구 정박구역을 구획하여 어선과 레저기구 정박에 따른 혼선 방지

□ 어선계류장을 무단 점거하는 무등록 레저선박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 합동단속 실시

□ 레저기구 등록시 어선 입·출항 등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51

(공통) 10. 항포구 크레인 장비, 어선을 인양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현황

구 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대륜동	대천동	예래동
16개소	1	3	4	1	1	2	1	1	1	1
어항명	가파 하동	남원 신흥 위미1	오조 성산 신천 시흥	대평	세화	보목 서귀	하효	법환	강정	하예

□ 추진상황

□ 2020년도 인양기 설치 및 정비 추진: 6개소·125백만원

- 신규 설치 3개소(신산, 신례, 상모), 정비 3개소(신흥, 강정, 대평)

□ 소형어선 인양기 안전점검 실시(16개소): 2020. 8. 3. ~ 8. 12.

□ 향후계획

□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필요한 주요 항·포구 우선 설치

□ 기존 인양기 전수 조사 후 정비가 시급한 노후 인양기 정비

□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한 항·포구내 인양기 설치·정비사업 예산 지속 편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71

(공통) 11. 어선조업 시 사용한 생활 쓰레기 사후 처리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어선현황(‘20. 6월말 기준)                        (단위 : 척)

구 분	계	성산포수협	서귀포수협	모슬포수협	비 고
계	874	269	359	246
근해어선	156	68	81	7	10톤이상
연안어선	718	201	278	239	10톤미만

□ 추진상황

□ 조업어선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처리 등 교육 요청(2회)

(시 → 수협, 어업인단체)

□ 생활쓰레기 해상 투기 선박 대상으로 해경에 계도 및 단속요청(3회)

□ 어선발생 쓰레기 재활용 운영(성산읍): ‘20. 8월 ~

-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부표 등을 재활용(무료 배부)

□ 현 실 태

□ 근해어선 출어시 선수품(부식, 생수, 캔음료 등) 및 미끼 등을 대량 구입하고 있으나 조업 후 육상 반입 생활 쓰레기량 저조

□ 어선어업인(선장, 선원) 인식 부족으로 일부 쓰레기 해상 투기

□ 향후계획

□ 선주 및 어선원을 대상 어선내 발생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교육 강화

- 반입쓰레기 어선별 자체처리 및 수협 처리 지원 협조(어선안전교육시 병행)

□ 어선 조업에 의한 해양쓰레기 투기 해경 단속 요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어선별 발생 쓰레기 처리실적 없는 어선 유류비 지원 등 보조사업 제한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71

(공통) 12. 해양쓰레기 수거 동지역 집하장이 없어 별도의 집하장 설치 필요

□ 현재 중간 집하장이 야외에 단순 펜스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관, 우기 시 2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도내 대상지 전면 현대화사업(실내) 추진 방안

처 리 결 과

□ 중간집하장 현황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효돈	비 고
6	1	1	1	1	1	1

※ 기  타: 동지역은 클린하우스 옆 펜스설치 집하장 사용

□ 추진상황

□ 중간집하장 신규설치(1개소, 남원):‘19. 3월

□ 중간집하장 보수보강(3개소, 대정, 표선, 성산):‘19. 3월 ~ 10월

□ 중간집하장 운영실태 점검: ‘19. 11. 5 ~ 11. 8.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수요조사 실시: ‘20. 1월 ~ 2월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추진:‘20. 4 ~ 8월

- 안덕면 중간집하장 가설건축물 198㎡ 설치 완료(화순항내), 150백만원

□ 문 제 점

□ 읍면별로 중간집하장 운영 중이나 현대화시설 부족(비가림 등)

□ 중간집하장 현대화시설 부지 부족 및 주민 민원(혐오시설 인식)

□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및 부지확보

□ 수거된 해양쓰레기 전문위탁업체 활용 신속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71

(공통) 13.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정규직화 추진

처 리 결 과

□ 채용현황(20년)                              (단위 : 명)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천지	효돈	대륜	대천	중문	예래
71	12	10	12	10	10	2	2	2	2	4	2	3

※ 연도별 채용인원: (‘17) 44명, (’18) 상반기 57명/하반기 52명, (’19) 65명

□ 추진사항

□ ‘20년 바다환경 지킴이 인원 배정(71명-도청): 2020. 2월

□ ‘20년 바다환경 지킴이 모집 공고: 2020. 2. 10 ~ 2. 24

□ 바다환경 지킴이 채용 및 배치: 2020. 4. 20 ~ 11. 19(7개월)

- 해양수산부 보조사업(기금/50%) 1,102백만원

□ 문 제 점

□ 바다지킴이 정규직 전환 시 만 60세 이상 전환 불가

- 연령별 채용인원: 70대 4명(6%), 60대 35명(49%), 50대 23명(32%),

40대 6명(9%), 30대 1명(1%), 20대 2명(3%)

□ 정규직화시 근로기간 증가 및 호봉제 도입 등 추가예산 확보 필요

- 도 조직관리 부서 승인 및 해양수산부 협의필요(전국공통 기간제 근로자 채용)

□ 향후계획

□ 바다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운영(71명): 2020. 4 ~ 11월(7개월)

□ 도 해양산업과 ↔ 조직관리 부서 간 바다지킴이 정규직화 관련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54
(공통) 14.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실태 □ ‘65년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94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는 UN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96년 한·일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 ‘98. 1월 일본은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여 ‘99. 1월 新한․일 어업협정 체결 - 한․일 어업협정 체결(‘98. 11. 28.) 및 발효(‘99. 1. 22.) □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2016년 어기(2016.7.1.~2017.6.30.) 한·일 EEZ 입어협상 결렬 ※ 한․일 EEZ 입어조건 및 입어절차 협상을 지속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 향후계획 □ 연승어업 단일업종에서 채낚기어업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 업종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 강화 □ 근해어선 감척사업 참여와 에너지 절감, 어로작업 효율성 등 어선 선진화사업 발굴 지원 추진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어선 유류비 지원 및 자동 투·양묘기 지원으로 어선어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760-2741

(공통) 15.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화방안

□ 개인별 종합 검진하여 사전 건강이상 여부 확인, 해녀작업 사전 차단 방법 등

처 리 결 과

□ 해녀진료비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해녀진료비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명)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진료인원
계	12,216	11,215	382,191
2020. 6. 30 현재	2,759	1,758	55,012
2019	3,535	3,535	118,310
2018	3,084	3,084	108,483
2017	2,838	2,838	100,386

❍ 해녀진료비 지원근거:「제주특별자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 지원범위

-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CT, MRI 포함)

※ 단 초음파, 약제비, 시․수술비 제외

□ 해녀진료비 지원 실태(문제점)

❍ 해녀진료 전문적 병․의원이 없어 단순한 물리치료에 그치고 있음

□ 이런 사정으로 진료건수가 과다하여 해녀진료비 매해 부족

❍ 물질조업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적인 실행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 메디컬 클리닉 설립 필요

□ 해녀물질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망자(명)	27	4	5	6	7	3	1	1

□ 향후계획

□ 해녀 개인별 질병 진단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협의 지원정책 발굴

- 해녀 직업병(관절이상, 이명증 등) 진단․치료 매뉴얼 수립 건의(시→도)

- 해녀 건강검진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과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협의(시↔도)

□ 해녀물질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사업 지속 추진

- 해녀안전지킴이, 유색해녀복, 테왁보호망 사업 확대로 안전사고 예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780

(공통) 16.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 잠식 방지를 위한 반드시 제도 개선 마련

□ 제주의 초지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초지전용 심사에 따른 법적 세부심사 기준이 없는 만큼 제도 개선 마련

처 리 결 과

□ 초지현황(2019. 12월 기준)

□ 서귀포시 초지: 7,115ha(도 전체 15,874ha의 44.8%)

합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7,115ha	23	1,377	495	1,258	3,027	935

□ 현 실 태

□ 초지법 제23조에 의거 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초지전용 허가(의제처리) 대상이며, 필요한 면적으로 검토 후 전용 협의

□ 개발사업 시행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

- 관광단지는 전액 면제, 골프장과 제주투자진흥지구 50% 감면

- 납입기준금액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고시(2019년 1,476.5원/㎡)

□ 문제점 및 대책

□ 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초지전용은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초지법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으로 전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움

- 초지보호와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 최소 규모로 전용 협의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 추진

□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

❍ 초지 전용·관리제외 및 사후관리 세부기준 수립: 2019. 8. 22.

- 대규모개발사업 중단(취소) 시 초지복구 및 사후관리 등 기준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공익시설, 중요산업시설, 관광시설 등) 초지전용 건은 도(축산과)에서 검토 처리

※ 초지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2020. 5. 6.

❍ 초지법 개정(2020.6.11. 시행)

- 초지전용 5년 이내 다른 용도 사용 시 시장‧군수‧구청장 승인받고 시행

- 원상회복 명령 가능, 실태조사기간 9월 30일로 변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691

(공통) 17. 농업법인 체계적인 실태관리 철저

□ 농업법인 증가에 따른 법령을 악용 하거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농업법인 현황

(단위: 개소)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1,024	155	149	132	114	116	358

□ 조사개요

□ 조사대상: 농업법인 1,024개소

□ 조사기간: 2019.6.1.~11.30 → 조사실적(2019년도): 1,024개소(100%)

□ 조사주관: 행정시(협조: 읍면동)

□ 조사사항: 조합원 5인 미만, 1년 이상 미운영법인,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 등

□ 조치계획

- 읍면동: 시정명령(2회) 및 미이행법인 행정시 통보

- 행정시: 시정명령 미이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해산명령 청구

□ 추진상황

□ 위반 농업법인에 대한 시정 명령(70개소, 2회): 2020. 3월 ~ (읍면동 실시)

□ 향후계획

□ 해산명령 의견 청취 중 송달불능 농업법인 공시송달 공고: 2020. 9월 ~

□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해산명령 청구 법인 대상 청문 실시: 2020. 10월 ~

□ 시정명령 미이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해산명령(62개소) 조치 등: 2020.12월~

□ 농업법인 정기적 조사 및 위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1

(공통) 18. 수출물류비 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시 직접적인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수출물류비 연도별 지원현황

구분	예산액	조직수	보조금 지급액	비고
2019년	1,100백만원	19개	1,086백만원
2018년	1,000백만원	14개	1,000백만원
2017년	1,000백만원	18개	875백만원

□ 추진상황

□ 수출물류비 철폐는 개발도상국 지위상실과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결정된 사항임

- WTO 제 10차 각료회의 협상결과(′15. 12. 15~19: 케냐 나이로비)  2023년 말까지 수출물류비 철폐 결정(′24년부터 물류비 폐지)

□ 수출물류비는 2023년 철폐예정으로 농식품부 수출보조금 단계적 감축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지원 비율 축소하여 진행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협상 결과에 따른 수출물류비 단계적 축소 계획】

- 중앙정부: (‘17) 10% →  (‘18)  9 →  (‘20)  7 →  (‘22)  5 →  (‘24) 0%

- 지 자 체: (‘17) 25% →  (‘18) 20 →  (‘20) 15 →  (‘22) 10 →  (‘24) 0%

□ 수출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출(′19.12.31 기준): 4,957톤 ･1,086백만원

- 감귤류: 1,334톤, 458백만원, 채소류: 3,388톤, 510백만원, 화훼류: 235톤, 118백만원

□ 2020년 도 통상물류과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반영: 2,104백만원

※2020년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확보(국회): 800백만원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실증연구사업으로 대안 반영

□ 향후계획

□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통합조직을 통한 지원

□ 수출전문농가 통합지원 플랫폼 활성화 및 수출농가 개별 지원제도 도입

□ 품질관리비(공동선별･포장 등) 지원,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등 물류비 절감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60-2780

(공통) 19. 동부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필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 확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양돈농가 현황: 77호·142,587마리(‘19. 12월 통계청 기준) ⇒ 분뇨발생: 727톤

❍ 집중화처리시설(공공처리 및 공동자원화) 현황

업체명		소 재 지	시설용량 (톤/일)	반입 및 처리량 (톤/년)	비 고
		5개소	670	265,026
공공처리시설		대정읍 동일리	200	48,302	서부
공동자원화	세미영농조합법인	대정읍 동일리	100	44,149
	농업회사법인㈜한라산바이오	안덕면 동광리	70	32,545
	㈜한라자원 농업회사법인	남원읍 신례리	100	37,043	동부
	칠성영농조합법인	표선면 가시리	200	102,987

□ 사업개요

❍ 사 업 자: 표선면 원님로 579-78 ○○영농조합법인 대표 송○○

❍ 사업기간: 2020 ~ 2021년

❍ 사업내용: 퇴·액비화 100톤/일 증설(기존 200톤 → 300톤)

❍ 총사업비: 6,400백만원(국비 2,560, 지방비 1,920, 융자 1,920)

□ 추진상황

❍ 개별농가 분뇨처리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예비사업자선정: ’20. 3월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의결: ’20. 4월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법(사)선정 3차 공고: ’20. 7. 22 ~ 8.21.

□ 향후계획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 증설(100톤) 추진

- 공동자원화 공법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

- 사업착공 및 완료: ’20. 11 ~ ’21. 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01

(공통) 20. 새로운 아열대 작물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기후 변화에 따라 제주만의 기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아열대작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면 적(ha)	생산량(톤)	농가(호)	비고
계	291.8	7,259.4	557
기타과수	251.3	6,460.4	468
아열대과수	40.5	799	89

□ 추진상황

□ 2020년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작목: 아열대 및 기타과수

- 지원내용: 과수 하우스 내 제반시설(10개 시설)

․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 환풍기,

송풍팬, 난방기, 보온커튼, 제습기시설

- 사 업 비: 42농가⋅12ha⋅432백만원(사업의 60%지원)

※ 2020 지원사업 품목 추가 : 6개사업

(비상발전기, 관수시설, 농산물운반시설, 제습기, 환풍기, 무인방제)

□ 성산지역 키위 특화단지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 (10개년)

- 사 업 량: 50ha․19,100백만원(사업의 60%지원)

- 지원내용: 하우스 및 제반시설 (빗물이용시설 포함)

-  2020년 지원현황 : 5농가⋅2ha⋅1,000백만원

□ 향후계획

□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432백만원(계속사업)

□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48ha․18,100백만원(계속사업)

□ 기타 과수 사업 관련하여 지역농협 전량 매취조건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11
(공통) 21. 도내산 축산분뇨를 이용한 부산물퇴비 품질 향상 마련 강구 □ 농가들이 도내산 부산물퇴비보다 육지부 부산물퇴비를 선호하고 있어 도내산 가축분퇴비의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처 리 결 과
□ 현 황 □ 가축분퇴비 생산업체 (4개소) - 도 전체 11개소 - 칠성영농조합법인, 세미영농조합법인, 한라자원, 금강에코너지 ❍ 2018년 생산량: 8,746톤, □ 가축분퇴비 소비량(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기준): 28,482톤 □ 현 실태 ❍ 우리시 소비량 28,482톤의 30%인 8,746톤 생산 - 품질, 가격 등에 따라 육지부 부산물 퇴비 선호가 아니라, 생산량이 적어 부득이 육지부 부산물 퇴비 반입(19,736톤) □ 육지부 퇴비와 도내 퇴비 간 품질격차 없음(품질검사 기준치 이내임) □ 육지부 업체의 경우 퇴비살포 업무 대행 등으로 농가 선호도 증가 - 칠성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19년부터 살포 대행 시작 - 서귀포시 퇴비 생산업체가 영세하여 퇴비살포 업무 대행 불가함. □ 도내산 퇴비 사용 확대를 위한 도내 업체 퇴비에 대한 추가지원 - 농협계약단가의 50%범위내 지원(유기질비료 지원단가 + 반값지원) □ 향후계획 □ 2020년 유기질 비료 공급 계획: 5만여 톤 □ 육지부 업체와 동일하게 도내 축산물 퇴비 살포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예산 반영) 및 생산량 확대 방안 협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서귀포시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760-2611

(서귀포시) 22. 사회적 기업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 부족,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관리 부실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기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획)
기업수	16	10	11	9	15	27	40
인원수	8	5	16	23	28	32	80
지원액	112	30	298	443	596	680	1,727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증가추이

- (도 전체) ‵14.6월: 73개소 → ‵18년: 81개소 → ‵19.12월: 132개소

∙ 서귀포시: ‵14년(16개소) → ‵18년(15개소) → ‵19년(27개소)

∙ ‵19년 하반기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추가 지정: 7개소

- (증가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 완화(‵18.11월) 및 지역 사회적경제복지센터와 연계한 기업 발굴

□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일반인력

- 사업개발비 지원: 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비 등

- 자립기반 조성 지원: 시설 및 장비 보강

- 기타 활성화사업 지원: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제품판로 확대 등

□ 향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확대 추진: (‵19년) 27개소 → (‵20년) 40개소

- ‵20년 13개 (예비)사회적기업 추가발굴 목표: 상반기 2, 하반기 11

- 전년 대비 예산 2.5배 증액: 680 → 1,727백만원

□ (인증 전) 현장실사 및 서류심사 철저, (인증 후) 지도․점검 강화

- 기업대상 설명회 및 재정지원사업 약정체결 시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

※ (고용노동부 방침)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상반기 점검 미실시, 하반기 이행

□ 코로나 위기 극복, 유관기관(기업+중간조직+행정) 협업을 통한 기업 지원

- 시청사 등 활용 혼디마켓 운영, 온라인 판매촉진, 체험형 프로그램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760-2721

(서귀포시) 24. 감귤 조례 위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 고질적인 체납자(액)에 대한 품질검사원 교육 및 지정 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철저

처 리 결 과

□ 연도별 과태료 체납현황

(단위: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비고
기 타 과태료수입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 위반)	소계	49,882,120	20,455,700	0	19,608,420
	2020	10,898,000	1,080,000	0	-	행절절차 이행 중
	2019	796,000	796,000	0	0
	2018	3,900,040	499,600	0	3,400,440
	2017	34,288,080	18,080,100	0	16,207,980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9.12.11. 시행)에 따라 품질검사(검사필) 표기 내 선과장 운영자 명시

⇒ 과태료 처분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 향후 발생할 과태료 체납방지

□ 과태료 체납자 품질검사원 선과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

□ 예금 및 재산 조회 등을 통한 압류, 추심조치 등 납부 독려

□ 향후계획

□ 20년산 품질검사원 등록부터는 과태료 체납액 완납한 경우에만 품질검사원 위촉

□ 보증급 선납 제도 도입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711
(서귀포시) 25. 방제복 지원에 따른 품질문제 발생으로 환불․교환 등 행정적 조치방안 마련 □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방제복 지원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 품질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량: 4,926세트 □ 사업대상: 65세 이상 농업인, 단독여성농업인 □ 사 업 비: 670백만원(도비 536 자담 134) □ 불량 방제복 처리상황 □ 불량방제복 민원 제기: ‘19년 7월 초 □ 방제복 원단 시험분석 의뢰: ‘19. 7. 16일(한국의류시험연구원) - 불량 사유: 봉제선 부분의 심 실링 테이핑 부분에 문제 발생 □ 불량 방제복 신고 안내 문자 발송 - ‘19. 10. 16. ~ 10. 30: 11회(7차 신청자까지 4,721 농가에게 발송) - 불량 방제복 접수: 220건 □ 공급업체 면담(‘19. 11. 08):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 제작 후 교환 협의 □ 불량 방제복 교환 완료: 2020. 1. 15일 ~ 16일(220농가) □ ‘20년 추진사항 □ 2020년도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방제복 지원사업 사업 추진 - 방제복 공급업체 선정위원회 개최(2.18) - 공급업체 선정: ㈜비에스지 - 방제복 지원사업 선정 및 공급: 5,331농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4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 인력: 정원 4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20	1	4	5	5	5
		현원	20	1	4	6	4	5
	농업기반	정원	4	-	1	1	1	1
		현원	4	-	1	2	-	1

2		주요기능

건설과(농업기반팀)

□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건설과		43,546	7,399	1,460	33,957	730	41,926	1,620	3.86
	환경도시 위원회	22,843	1,360	1,460	19,293	730	21,074	1,769	8.3
	농수축경제 위원회 (농업기반팀)	20,703	6,039	-	14,664	-	20,852	△149	△0.7

Ⅱ.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배수개선사업 추진	85
		0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86

	01	배수개선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배수개선사업 51개 지구 L=272.96km(6,577ha)

❍ 사업기간: 1986년 ~ 계속

❍ 총사업비: 349,176백만원(국비 100%)

[단위: (지구), km, 백만원]

합 계		기 투 자		2020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51) 272.96	349,176	(16) 140.88	192,632	(2) 3.6	6,039	(33) 128.48	150,505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추진상황(18개 지구·192,632백만원)

∙ 완료: 16개 지구(139.88㎞)·187,556백만원

∙ 추진중: 2개 지구(토평 1.0㎞, 상예 세부설계용역)·5,076백만원

❍ ˊ20년도 2개 사업지구 3.6㎞·6,039백만원

∙ 토평지구: 배수로 L=5.2㎞ 중 L=2.5㎞ 추진·4,387백만원(ˊ19 ~ ˊ21)

∙ 상예지구: 배수로 L=4.5㎞ 중 L=1.1㎞ 추진·1,652백만원(ˊ20 ~ ˊ22)

※ 신규지구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지구별	사업비	추진상황	추진계획	사업추진
위미·강정	25,839	기본계획수립 (ˊ19.9 ~ ˊ20.12)	세부설계지구선정 (ˊ21. 6월중)	ˊ21 ~ ˊ23
영락·한남	22,553	기본계획수립 (ˊ20.9 ~ ˊ21.12)	세부설계지구선정 (ˊ22. 6월중)	ˊ22 ~ ˊ24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도 2개 사업지구(토평,상예) 3.6㎞·6,039백만원 지속 추진

❍ 기본조사 지구(위미, 강정) 세부설계지구 선정을 위한 국고절충 강화

	02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밭기반 정비 15,669ha

□ 사업기간: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351,751백만원(자체 100%)

[단위: (지구), ha, 백만원]

합 계		기 투 자		2020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49) 15,669	351,751	(325) 14,294	320,592	(11) 480.5	8,230	(13) 894.5	22,929

□ 추진상황

□ ˊ19년까지 추진상황: 325개 지구 14,294ha·320,592백만원

□ ˊ20년 11개 지구 480.5ha·8,230백만원

∙대상지구: 화순, 신도1, 안성2, 대포12, 토평3, 토산4, 신산, 난산, 동홍, 태흥3, 신흥2

∙정비내용: 농업용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 추진계획

□ ˊ20년 11개 지구·7,930백만원 마무리 추진

□ ˊ21년 신규사업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300백만원

Ⅲ.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안전도시건설국	2	-	2	-
안전총괄과	1	-	1	-
건설과 (농업기반팀)	1	-	1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1	2.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 추진 □ 농경지 주변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상습침수 해소 필요 (안전총괄과)	추진중
【서귀포시 소관】
1	23. 성읍저수지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 구좌읍 지역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없도록 번영로와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필요 (건설과)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행정시 공통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151
(공통) 2.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저류지 기능 및 배수로 정비 추진 □ 농경지 주변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상습침수 해소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배수개선사업: 51개지구(L=272.96㎞)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3개지구(L=22.15㎞) □ 저류지: 94개소(791,913㎡) □ 정비현황 □ 배수개선사업: 1986∼2020/17개지구/140.88㎞ - 완료지구(16개지구): 인성, 사계, 영락, 신도 등 - 추진지구(2개지구): 토평지구, 상예지구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016∼2020/4개지구/4.00㎞ - 완료지구(3개지구): 강정, 하원, 삼달 등 - 추진지구(1개지구): 하천지구 □ 저류지 기능개선 사업: 2020/저류지 40개소/유입수로 정비, 준설 등 /238백만 원 투입 □ 향후계획 □ 저류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유입수로 정비 등 저류지 기능개선 □ 농경지 주변 상습침수지역은 배수개선사업,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등 국비절충을 통한 배수로 정비사업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서귀포시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설과 (☎)760-2731
(서귀포시) 23. 성읍저수지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 구좌읍 지역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없도록 번영로와 연결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필요
처 리 결 과
□ 현실태 □ 위 치: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985번지 일원 □ 구좌읍 송당지역 주민들의 경우 갈수기에 성읍저수지 농업용수를 이용하여 경작지에 급수를 하고 있으나, 금백조로에서 성읍저수지를 연결하는 도로 중 일부 비포장 구간 및 사유지 일부구간에 설치된 철제문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 정비방안 □ 1안) 농어촌도로 104호선 개설 - 농어촌도로 104호선 개설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소요 예상 □ 2안) 사유지(청초밭영농법인)구간 갈수기 농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마련 - 청초밭영농조합 소유 현황도로 농민통행 허용.(ˊ19년 면담) ⇒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시 대표이사 정만석으로부터 이사회 회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회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유보요청(ˊ20. 4.) ⇒ 최근 이사회 회의결과 당초에 협의한 송당~성읍저수지간 직선 통행로 대신 우회 요청.(ˊ20. 7. 15. 대표이사 정만석) □ 조치계획 □ 구좌읍 송당 → 번영로 → 성읍2리 → 성읍저수지로 우회 경유 시 총 10㎞이나 미 포장 구간은 0.14㎞로 짧아 통행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 포장구간 정비를 통한 성읍저수지 이용불편사항 해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0년 주요업무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15명 / 현원 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6	4	0
	현원	15	1	5	5	2	2

2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문화 확산사업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도 본예산액(A)	2019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계	2,938	3,037	△99	△3.3
정보화지원과	2,938	3,037	△99	△3.3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2020년도 재원별 현황
	계	국비	균특	기금	자체재원	도비
계	2,938	0	-	-	2,938	0
정보화지원과	2,938	-	-	-	2,938	-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ICT·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신뢰받는 정보환경 조성을 통한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		① 시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 □ 시홈페이지 및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기능개발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맞춤형 시민 정보화 교육 및 ICT 서비스 제공 ② 지속·안정·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 시스템 운영 □ 백업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개선, 활용 활성화 ③ 신속하고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④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한 보안문화 조성 □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안전 신뢰 확보 □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정보보호문화 활동 전개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시민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101
		02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02
		03	신속하고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103
		04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한 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	104

	1	시민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시민 맞춤형 홈페이지 기능개발과 다양한 정보화교육 추진 및 정보화마을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시홈페이지 기능개발로 고품질 대민서비스 제공

❍ 시민의 요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정착 및 공공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시홈페이지 기능개발 사업 완료: 2020. 2~9월

∙사업내용: 통합형의료안전망, 온라인 대관 및 통합교육 신청기능 등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

∙2020년도 도 자체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실시: 2020. 7~8월

❍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분석과제 선정 및 분석사업 추진(2건): 2020. 5~12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 분석, 공영주차장 입지선정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온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020. 9~12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추진: 2020. 8~12월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중급, 디지털 특급교육 운영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 반영: 2020. 9~11월

∙지역주민대상 디지털 교육 및 전자상거래 지속 추진

❍ 빅데이터 분석사업 마무리

∙분석사업 추진 완료 및 분석 결과 공유·행정에 활용: 2020. 12월

	2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지속·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공공데이터의 확대 개방 및 시민 참여형 공유 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신뢰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 마련

❍ 비상․재해․재난에 대비하고 행정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신규 백업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지속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백업시스템 재구축 완료

∙새올, 주민등록, 지방세 등 내부시스템 DB, SW 실시간 백업 실시

❍ 공공데이터 표준·파일데이터 현행화 등 정비: 195건

❍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장애 사전예방 및 즉각적 대응 체계 유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을 통한 정보자원관리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6개 시스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행(6개사업) 및 정보자산 현황 등록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및 데이터 품질 개선: 2020. 9월

∙공공데이터 신규 목록 DB 구축 및 데이터 시각화: 8건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데이터 등록

❍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재난대응 모의 훈련 추진: 2020. 9월

❍ 가상화 기반의 표준화된 온나라 2.0 구축(도 일괄 구축): 2020. 12월

∙사용자 교육, 문서1.0 자료이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처리 등

	3	신속하고 안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ICT 신기술 활용 트랜드에 맞춘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통신시설 고도화로 업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신속한 정보통신 장애처리로 내․외부 고객 불편해소 및 만족도 향상

□ 추진상황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로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인터넷전화기(30대), 네트워크장비(10대), UPS용 축전지(3개소), 방송전송장비(7개소) 교체: 2020. 1~3월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업무환경 개선

∙행정업무용 PC(139대) 교체 및 소프트웨어(CAD) 60본 보급: 2020. 1~3월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 용역 추진(2,095대): 2020. 1~8월

❍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통합유지관리 용역 시행

∙정보통신시설 정비공사 및 읍면동 재난지원금상황실 시설지원: 2020. 2~7월

∙방송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추진(41종 2,509대): 2020. 1~8월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로 업무환경 개선

∙2020년 하반기 행정업무용 PC(154대) 교체 보급: 2020. 9월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 용역 추진(2,095대): 2020. 9~12월

❍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통합유지관리 용역 시행

∙부서이동·재배치, 코로나19, 긴급재난 관련 부서 시설지원: 2020. 9~12월

∙방송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추진(41종 2,509대): 2020. 9~12월

	4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한 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

❍ 지속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기반 확립으로 안정적인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제공 및 신뢰도 제고

❍ 지역 주민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정보보호 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 추진상황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보안인프라 구축

∙2020 ISMS-P 인증 컨설팅 및 보안취약점 진단 용역: 2020. 4 ~ 7월

∙자체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모의침투, 해킹메일): 2020. 4 ~ 6월

❍ 시민과 함께 「ᄒᆞᆫ디 어우렁 수눌멍! 정보보호 실천 문화」 활동

∙2020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교육 실시: 4회 265명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 확산 온라인 캠페인 전개: 2020. 5 ~ 7월

□ 향후 추진계획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및 보안인프라 구축

∙2020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수행

: 10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악성코드 감염예방 전 직원대상 해킹메일 대응훈련 실시

❍ 시민과 함께「ᄒᆞᆫ디 어우렁 수눌멍! 정보보호 실천 문화」활동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6회 300명)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지원 활동(10개 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향상 홍보 캠페인 전개 등

∙2020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202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