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일자리경제통상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2020년 정책여건 및 정책목표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3. 재정현황

4. 최근 주요 경제지표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일자리정책팀 고용훈련팀 혼디내일센터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팀 노동정책팀			소상공인‧기업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창업지원팀 경영기술지원팀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물류지원팀

❋ 인력 : 정원 83명 / 현원 8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3	1	4	16	23	28	8	3
현 원		85	1	4	15	21	18	20	6
일자리과	정원	42	1	1	6	8	16	7	3
	현원	44	1	1	5	9	13	13	4
경제정책과	정원	11	-	1	3	5	1	1	-
	현원	11	-	1	3	4	2	1	-
소상공인‧기업과	정원	19	-	1	4	6	8	-	-
	현원	19	-	1	4	5	2	5	2
통상물류과	정원	11	-	1	3	4	3	-	-
	현원	11	-	1	3	4	1	2

※ 3급 및 4급(직무대리 각 1명 포함), 5급(승진의결자 2명 포함)

2		주 요 기 능

일자리과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공공‧민간부문 통합 취업 제공 및 안내

❍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 실업급여 업무

경제정책과

❍ 경제동향 분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 선도지역 육성

❍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소상공인‧기업과

❍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지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지원 및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

❍ 자금·기술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

통상물류과

❍ 제주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및 물류 전문인력 양성

❍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3		재 정 현 황 *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7.30)

□ 도 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일자리경제통상국	도 예산 대비(%)	비고
6조 1,513	1,199.9	1.95%

□ 2020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년 제2회 추경 (A)	‘20년 본예산 (B)	증 감 (C=A-B)
일자리경제통상국		119,997	100,930	19,067 (18.9%)
	일자리과	43,312	40,168	3,144 (7.8%)
	경제정책과	10,619	8,136	2,483 (30.5%)
	소상공인‧기업과	56,387	42,841	13,546 (31.6%)
	통상물류과	9,679	9,785	△106 (△1.1%)

□ 2020년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중소기업육성기금	82,545	37,010	38,316	∆1,306	81,239

4		최근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고용동향 (‘20. 7월 기준) *청년고용률․실업률 (‘20년 2분기 기준)	15세이상 인구		563천명		44,795명
		경제활동		385천명		28,244천명
		비경제활동		179천명		16,551천명
	취업자수		376천명		27,106천명
	실업자수		9천명		1,138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6.8% (41.1%)		60.5% (41.7%)		(높은순)전국 1위
	실업률 (청년실업률*)		2.3% (7.0%)		4.0% (10.1%)		(낮은순)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2018년)	GRDP		20,051십억원		1,908,528십억원		전국의 1.1%
	경제성장률(실질)		-0.9%		2.9%		전국 14위
	1인당 GRDP		30,721천원		36,866천원		전국 11위
	1인당 개인소득(명목)		18,456천원		19,910천원		전국 12위
	산업구조		1차 9.9% 2차 16.3% 3차 73.8%		1차 1.9% 2차 36.5% 3차 61.6%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건설업,전기․ 가스․·증기조절공급업 3차 서비스업
사업체수 (2018년)	계		62,871개		4,103,172개		(전국 비교)
	제조업		2,556개(4.1%)		437,024개(10.6%)		(6.5%p↓)
	건설업		2,601개(4.1%)		142,840개(3.5%)		(0.6%p↑)
	도·소매업		14,679개(23.3%)		1,027,110개(25.0%)		(1.7%p↓)
	숙박업및음식점업		18,498개(29.4%)		766,315개(18.7%)		(10.7%p↑)
	운수·창고업		5,824개(9.3%)		400,282개(9.8%)		(0.5%p↓)
	기타		18,713개(29.8%)		1,329,601(32.4%)		(2.6%p↑)
종업원수 (2018년)	5인 미만		51,464개(81.9%)		3,274,152개(79.8%)		(2.1%p↑)
	10인 미만		7,045개(11.2%)		491,201개(12%)		(0.8%p↓)
	10인 이상		4,362개(6.9%)		337,819개(8.2%)		(1.3%p↓)
광공업생산 지수(7월p)	2015=100 (%)		106.2 (-7.6)		107.3 (-2.5)		( )전년동월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7월p)	2015=100 (%)		93.2 (-4.4)		88.8 (-2.8)		( )전년동월비
수출액(7월)	만달러		767		4,282,739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수입액(7월)	만달러		3,083		3,869,349		한국무역협회수출통계
가계대출 (6월기준)			16조 2,861억원(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7%) * 1인당 가계대출액 2,424만원
신용카드이용액(5월)			4,441억원(전월대비 +25.9%, 전년동월대비 –11.7%)
입도관광객(7월)			99만명(전년동기대비 –24.2%)
건축허가·착공(6월)			건축허가면적 165천㎡ (전년동기대비 +8.6%) 건축착공면적 128천㎡ (전년동기대비 –16.3%)
기업BSI·소비자 심리지수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8월)			기업 48(전월대비 +2p), 소비자87.5(전월대비 +2.8p) 소상공인 65.6(전월대비 –10.4p) 전통시장 70.2((전월대비 –7.5p)

2020년 정책여건 및 정책목표

1. 대내외 경제여건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지표(목표)

Ⅱ. 2020년 정책여건 및 정책목표

1		대내외 경제여건

국내경제

□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의 경제여건변화 등을 고려, 경제성장률은 ‘20년 –1.3%, ’21년 2.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20.8. 한국은행)   * ’20년 성장률 OECD(’20.8) -0.8%, IMF(‘20.6) -2.1% 전망

ㅇ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3.2%(잠정)로 ‘98년 1분기(-6.8%)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 1/4분기(-1.3%)에 이어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기록, 수출의 큰폭 하락(-16.6%)에 주로 기인

제주경제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시장·내수위축으로 매출감소, 고용률 감소 등 제주지역 경기 하락 지속

ㅇ 전년대비 제주방문 관광객 감소로 관광ㆍ숙박 등 3차 산업 부분의 휴폐업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타격

* 고용유지지원 신청 5천2백여개 업체 중 관광업 분야 32.4% 차지(8월말 기준)

- (서비스업생산) ‘20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 운수 · 창고, 도소매 등 부진으로 감소율이(-12.9%) 높았으며, 감소세도 전분기(-10.8%)보다 확대

* 숙박 ‧ 음식점(-31.1%), 도소매(-15.2%), 예술 ‧ 스포츠 ‧ 여가(-47.6%), 운수·창고(-25.1%),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 임대(-24.4%) 등에서 감소

- (소매판매) ‘20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동분기대비 28.1% 감소,  소매판매 감소세 전분기(-14.9%)보다 확대(–13.2%p)

* 면세점(-79.4%), 전문소매점(-17.2%)에서 판매가 줄어든 데 주로 기인

ㅇ 2/4분기는 전분기 대비 건설수주 감소세 지속, 수출은 감소로 전환, 고용률 하락세 지속 가운데 인구는 순유입 전환

* 1분기→2분기 증감추이(전년동분기대비) : 건설수주↓(-25.2% → -33.5%), 수출↓(–25.2% → -33.5%), 고용률↓(-0.3%p → -2.6%p), 인구유입↑(–568명 → +705명)

□ 주요 분야별 동향

ㅇ  (관  광)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줄어 상반기 전년동월대비△38.2% 감소했으나 3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축소

* (3월) -58.7% → (4월) -58.2% → (5월) -42.0% → (6월) -33.9% → (7월) -24.2% → (8월p) -20%

-  8월 들어 내국인 관광객은 성수기 여행수요의 국내 전환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 전환하였으나 제주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8.21. 27번째 확진자 발생) 커짐에 따라 3~4만명 유지하던 일일 관광객수 2만명대로 감소

ㅇ  (농축수산) 2/4분기 농산물 출하액은 장마,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0.2% 증가, 축산물 출하량·수산물 출하량은 각각 7.6%·16.2% 증가

ㅇ (제조업등) 2/4분기 제주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94.1로 음료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비금속광물, 전기·가스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 (‘19년 4/4분기 114.1 → ’20년 1/4분기 99.6 → 2/4분기 94.1)

ㅇ  (수   출) 2/4분기 제주지역 수출액은 30.7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      *반도체·부품 및 돼지고기 증가, 기타 어패류 및 기타 음식료 감소

(전년동분기대비 : ‘19년 4/4분기 –5.6% → ’20년 1/4분기 11.0% → 2/4분기 –3.9%)

ㅇ  (소   비) 2/4분기중 소매판매액지수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전년동기대비 28.1%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2.9% 감소

- 8월 소비자심리지수(87.5)는 전월대비 상승(+2.8p)으로 3월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심리위축 우려

ㅇ   (건   설) 2/4분기 제주지역 건설수주액(경상)은 약 2천 64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3.5% 감소

-  공종별 : 토목(42.3%)↑ 건축(-45.0%)↓, 발주자별 : 공공(114.3%) ↑, 민간(-57.2%) ↓

ㅇ  (고   용) 2/4분기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0명 감소, 올해 상반기 동안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의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7월 다소 회복

- 고용률(‘19. 2분기 68.5% → ’20. 2분기 65.9%) 및 실업률(‘19. 2분기 2.3% → ’20. 2분기 3.2%) 전년동기대비 하락

- 6월 실업률(4.0%)은 ‘99년 7월(4.4%)이후 최고치였으나, 7월 2.3%로 전년동월(2.4%)대비 0.1%p 하락

2		정책목표와 전략

					일자리경제통상국
목 표			민생경제 활력화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 혁신인재 양성							▪취업준비부터 고용안정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 인재양성 및 지역정착형 더나은 일자리 창출 ▪실질적 취업중심의 통합 일자리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지역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민생경제 활력회복 중심 경제정책 추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되는 제주형 노동정책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생태계 구축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반 마련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증진 ▪창업기업 全주기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효율 물류체계 확립							▪제주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정책 강화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및 물류전문인력 양성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3		2020년 주요 지표 (목표)

분 야		지 표	단위	2006	2018	2019	2020	2021 이후
일자리		고용률	%	69.1	68.4	68.4	68.5	68.5
		청년고용률	%	51.9	45.9	43.7	46.5	46.5
		실업률	%	2.1	2.0	2.1	2.0	2.0
		상용근로자 비율	%	27.8	40.8	39.8	42	42.5
민생경제		경제성장률	%	1.9	-0.9
		생활임금	원 (시간당)		8,900	9,700	10,000
		최저임금	원 (시간당)	3,100	7,530	8,350	8,590	8,720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	81.25	105.42	105.76	107	108
		JQ인증품목	개		245	303	350	400
		사회적경제 기업	개		384	470	530	600
		착한가격업소	개		126	146	160	170
기업지원		제주상품 판로채널	개소		34	38	40	43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	백만원		152	160	165	170
		벤처기업 수	개		182	211	240	270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억원		6,200	6,300	9,000 (코로나2,000)	7,000
통상물류		수출실적	백만불	56	182	149	151	170
		스타상품 육성	개			6	10	10
		해외 제주상품 전시판매장	개		1	4	7	10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PLT	1,739	4,780	16,599	18,000	19,000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취업준비부터 고용안정’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2.	청년인재 양성 및 지역정착형 더 나은 일자리 창출
3.	실질적 취업 중심의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4.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6.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분석 및 경제회복 추진
7.	우수지역생산품 소비촉진 등 민생경제 시책 추진
8.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9.	‘일’과 ‘삶’이 공존하는 노동복지 실현
10.	중소기업 성장확대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
12.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공공구매 확대
13.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14.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
15.	혁신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16.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17.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
18.	도민의 특수배송비 부담경감 및 물류 전문인력 확충
19.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1		‘취업준비부터 고용안정’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강력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매진

❍ 청년에서 취업취약계층까지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일자리정책 로드맵 2020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점검으로 이행력 제고

❍ ‘취업준비부터 고용안정까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일자리정책 로드맵(5년) 2020년 세부실천계획 수립(3월) 및 점검(분기별)

- (’18∼’20. 2분기) 일자리창출 13,330명(44.1%), 일자리지원 171,318명(73.4%), 인력양성 40,946명(115.2%), 취업알선 23,271명(51.4%)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명 창출 차질없는 추진

- (’18∼’19) 3,216명, (’20. 2분기) 1,172여명, 1만명 목표의 43.9%(4,388)명 달성

❍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취업지원 준비사업 시행(신규)

- 대기업 중심 AI 채용면접 방식도입(’19년 140개, ’20년 300여개 예상)에 대처, 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AI면접 체험(6. 1.~)

❍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기존)취업+목돈마련(35~50세)→(확대)취업+목돈마련(~60세)+주거지원(신규)

- 생활밀착 다기능 양성(6개 과정, 57명)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8명, 공공근로사업 1,076명(90억원)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3,783개 두루누리사업장(10억)

❍ 고용우수기업 인증 확대 : (‘19.)11개소 → (’20.) 13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제주환경에 적합한 드론 인력양성 사업 발굴 추진

- 스마트 드론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연계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8~12월)

❍ 희망일자리사업(224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실직, 폐업한 자 등 일자리 제공(4,400여명)

2		청년인재 양성 및 지역정착형 더 나은 일자리 창출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취․창업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 혁신 인재 양성

❍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강화

□ 추진방향

❍ 창의 혁신 인재 양성 및 지역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지원으로 고용생태계 안정화 도모

□ 추진상황

❍ 혁신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더큰내일센터」운영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 (‘19. 9.24. 개소) 1기 참여자 100명 선발, 2년이내 4단계* 과정 운영

* 기본교육(3개월)→심화교육(3개월)→체험형인턴십(6개월)→실전형인턴십(12개월)

- 2020년 150명으로 선발 인원 확대 운영(총250명) 및 활성화 추진

* 제2기 참여자 선발(3월) 70명, 제3기 참여자 선발(9월) 80명

❍ 지역기업-청년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 (’19) 102억원, 584명(420명 계획 대비 139%증) → (’20) 110억원, 688명

❍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발굴 추진(100명, 33억원)

- 지역고용생태계 창출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더큰내일센터 3기 참여자 선발 및 기 참여자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19년 100명 → ’20년 250명 * 제3기 80명 선발 완료. 10월부터 1단계로 진입

- 교육훈련생 기수별 단계 프로그램 본격 운영: ‘20. 10. 5.

❍ 신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 발굴 및 제안 : ’20. 10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최종 평가 수행 : ‘20. 11월

3		실질적 취업 중심의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 ‘한 곳’에서, ‘함께’ 제공하는 효율적인 통합 일자리 서비스 제공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서비스로 도민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구인·구직자가 원하는 적시·적소에 취업 연계 고용서비스 강화

❍ 미래 일자리 수요에 준비하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서비스 시책 추진

□ 추진상황

❍ 온-오프라인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기회 확대

- 모바일(talk talk) 알림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 맞춤형 채용지원을 위해 구인·구직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구직자 22,512명 / 알선인원 3,928명 / 취업인원 4,654명 / 취업률 20% (‘20.7월말)

- 채용·화상면접·AI 면접자를 위한 상설채용관 운영(2월~)

* 17회·18개사 참여, 구인 292명 / 192명 면접‧채용 34명 (‘20.7월말)

❍ 실질적 취업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민간기업 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방식 효율화) 온라인 채용요강 제작,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채용정보 홍보채널 다양화

* 구직자 면접대비 컨설팅 100여명 지원(취업자 26명), 정기채용 책자 발간 및  온라인 홍보(2회, 채용정보 112개) 등 신규 구인기업 지속 발굴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참여 대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

* 585명 참여, 71명 종료, 55명 취업 (취업률 77.5%)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

-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확대(분기→매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20. 7월말) : 348명 / 45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뉴딜 추진을 통한 촘촘한 고용안정망 구축

❍ 4차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하는 일자리박람회 운영(9,10월)

❍ 코로나19 대응 신규 구인기업 지속 발굴 등 일자리 매칭 강화

❍ 청년 등 구직자별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4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용창출부터 고용안정까지, 사업주 대상 맞춤형 고용지원 확대

❍ 구직자, 근로자 등 대상별 상담 및 훈련,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 촉진

□ 추진방향

❍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층별 사업주 지원 확대로 고용창출의 활성화 및 안정화 도모

❍ 직업훈련, 모성보호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시책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계층별 고용장려금 확대 시행 : 459명ㆍ1,263백만원   (‘20. 7월말)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및 보금자리 지원 : 520명ㆍ3,170백만원

-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신설) : 35명ㆍ120백만원

❍ 고용창출․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확대) : 27,786명, 35,082백만원(기금) (‘20. 7월말)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8종

* 고용유지지원금 (‘20.7월말) 26,105명 329억원 지원  (’19년 8건, 29백만원 지원)

- (확대) 일자리함께하기, 정규직전환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성화(3,877명, 1,198백만원) (‘20. 7월말)

- 실업자 및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 일ㆍ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2,107명, 13,912백만원)     (‘20. 7월말)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으로 인력난 해소와 기업경쟁력 강화

-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 실시 : 4월∼12월

□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도모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원활한 인력수급 및 지원시책 개발

5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실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계안정 및 새로운 직장으로의 조속한 재취업 지원

□ 추진방향

❍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과 재취업여건 조성

❍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 조기에 재취업 지원

※ 추진절차

수급자격 신청		검토․심사 (14일)		수급자격 인정		1차 실업인정		2차 이후 실업인정		재취업

- 수급자격 인정 및 1차 실업인정 이후 4주단위로 구직활동 확인 후 급여 지급

- 수급기간 중 상병급여, 이주비, 연장급여 등 수급요건 부합 시 추가 지급 가능

□ 추진상황

❍ 구직급여 지급으로 실직자의 생계안정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120∼270일간 지급(일액 60,120원∼66,000원)

* (‘20.7월말) 55,451명, 850억원 지원 (전년동월대비 인원 58.4%↑, 지급액 70.7%↑)

❍ 조기재취업수당, 이주비 지급으로 재취업 촉진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 (‘20.7월말) 435명, 16억원 지원 (전년동월대비 인원 11%↑, 지급액 23%↑)

- (이주비) 취업으로 주거변경 필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에 주거변경 확정

* (‘20.7월말) 4명, 9,780천원 지원 (전년동월대비 인원 50%↑, 지급액 78.1%↑)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향후 추진계획

❍ 수급자 맞춤 훈련으로 구직능력 강화 및 취업특강을 통한 취업의식 고취

- 국민배움카드를 통해 실업자,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 단기취업특강(인터넷 특강, 유투브 등) 활용한 취업의식 고취

❍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마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노력

- 희망근로 일자리 등 공공형 일자리 및 관련 정보제공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및 리플렛을 통한 사전안내

6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분석 및 경제회복 추진

❍ 코로나19 등 제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시적인 경제상황 모니터링 및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제주경제 회복 추진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지표·동향 등 경제영향 모니터링

- 주요 분야별 경제동향 및 추이 모니터링, 동향별 대응방안 모색

❍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의 경제주체·산업 변화 대응 방안 모색

- 비대면산업·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응전략 마련

❍ 2020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실천과제」관리

- 5대 분야·56개 과제(7,920억원 투자계획) 집중 관리

□ 추진상황

❍ 경제동향 상시 모니터링 → 여건진단, 분석·대응방안 모색

- 제주연구원·한은제주 등 유관기관 합동 모니터링 주기적 운영

- 코로나19 영향·전망 분석 및 제주형 경제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3.∼12., 제주연구원)

❍ 범도민적 경제위기 극복 과제 발굴·추진 ※범도민경제위기극복협의체 경제협력분과 운영

- 41개 과제 발굴 → 단기과제 29, 중장기과제 8, 정부건의 등 4

❍ 5대분야·56개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사항 주기적 점검·관리

- 상반기 56개 실천과제 투자실적 4,413억원(계획대비 55.7%)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제주경제의 선제적 경기회복 정책마련 추진

- 한국판 뉴딜 연계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자영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소비진작 및 관광 회복, SOC 재정사업 신속 집행 등

❍ 상시적 경제위기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 상시 경제상황 모니터링 강화, 경제상황 종합적 판단 체계 구축 등

❍ ‘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사항 지속 점검·관리

7		우수지역생산품 소비촉진 등 민생경제 시책 추진

❍ 우수 생산품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생산품 소비활성화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시책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생산품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활성화 촉진

- JQ 관리강화 및 판매 확대,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운영

❍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 시책 추진

- 착한가격업소 확대, 제주혼디론 운영, 제주형 공유경제 도입  등

□ 추진상황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판로확대·품질개선 지원 강화

- 인증업체 확대(80개기업·346개품목), 사후관리 강화(상·하반기 실시)

- 온라인 판매지원(네이버기획전, 정관장몰), 소비자인지도 제고 광고(TV,공항 등)

- 시행규칙 개정(‘20.2월) 등 제도정비 및 인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21개사)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가맹점 및 할인율 확대

- 가맹점 확대(5→6개소), 할인율 확대 적용(구매액 따라 5~8% → 일률 8%)

❍ 서민밀착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및 홍보 강화

- 전기요금(최대 월5만원) 및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홍보책자 발간 등

❍ 도민의 안정적 금융생활 보호 위한 「제주혼디론」운영

- 금융소외자 대상 생활자금·학자금 등 긴급 소액대출(299명·9억원)

❍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제주형 공유경제 도입

- 공유경제자원 현황조사, 홈페이지(플랫폼) 구축, 도민 인식개선 교육 등

□ 향후 추진계획

❍ JQ제품 도외 판로 확대 및 비대면 마케팅 지원 강화

- 수도권 매장 JQ코너 신설(10월), 온라인 판매 지원(택배비지원 등)

❍ 지역 소비활성화 캠페인 등을 통한 소비진작 분위기 조성

- TV 등 대중매체 광고(9월~12월) 및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공유경제자원 플랫폼 운영, 공유모델 발굴, 공유활동가 육성 등

8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

❍ 사회적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로 자력성장 기반 제고

❍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모델 개발, 新시장개척으로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

□ 추진방향

❍ 민․관 협력 기반의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조성

❍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 온라인체계 구축 및 혁신모델 창출 지원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340명·2,013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모델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16개소·423백만원)

-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30개소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10, 협동조합 17, 마을기업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 통합 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모아* 구축

* 세모아(SEMOA, Social Economy MOA), ’20.6월기준, 109개사 332개 상품 수록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문 유통채널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

* 40개 유통채널에 25개 기업 제품 입점, 매출실적 215백만원(7월말 기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확대

- 민관 워킹 그룹을 통한 ｢제주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3000 로드맵｣ 수립

* 5개년(18~22년) 간 690억원 투자(국237, 도110, 민간 343), 3,000개 일자리 창출

-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복지센터 지원(29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뉴딜일자리 3000 로드맵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로드맵 39개 세부사업 관련 기관(부서) 참여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관리

❍ 혁신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선정 육성

* 사회적가치 창출․매출․고용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 집중 육성(2개소 예정)

❍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21~25년) 수립

9		‘일’과‘삶’이 공존하는 노동복지 실현

❍ 비정규직 및 이동·취약노동자 노동환경개선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사민정 신뢰 구축 등 노동존중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이동·취약 노동자 휴게공간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

❍ 노동정책기본계획 추진 및 지역 노동 현안 과제 연구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노동단체 협력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노동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안전망 구축

- 근로자 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회관관리, 교육, 상담 등

※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20.2.~12, 사무실·주차장 565㎡,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연중) 및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20. 7.~) 운영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 상담(2,141건), 쉼터지원(66명) 등

❍ 노동이슈 및 현안과제 정책개발 사업 추진

- 생활임금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연구 용역 시행(‘20. 4.~12., 제주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5개년(‘20.~’24.) 기본계획 용역 후속조치 추진

❍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노동존중 실현

-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제주경총)

-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20.9.9.)

- 설 대비 체불임금 대책회의 운영(‘20.1.) : 관련 기관 단체 협력 해결 방안 강구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 추진

❍ 2021년 생활임금 확정 및 고시 : ‘20. 9. 30.한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실태조사 및 산정모델 개발 연구 완료 등

❍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

- 취약노동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거버넌스 구축 등 17개 과제 추진

❍ 노동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안정망 구축 사업 지속 추진

- 비정규직·감정노동자·외국인근로자·이동노동자 등 취약근로자 지원 및 홍보

10		중소기업 성장확대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선도 강소기업 체계적 육성 및 여성ㆍ장애인기업 활성화

❍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 추진방향

❍ 제조ㆍ첨단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

❍ 여성ㆍ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안정화 뒷받침

❍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적 홍보 및 기업현장 애로 해소

□ 추진상황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강소기업 발굴ㆍ육성(9개사)

- (제주향토 강소기업) 마케팅ㆍR&D, 자율사업 등 지원(5개사)

-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4개사)

❍ 여성ㆍ장애인기업 경영활동 밀착 지원(6개사업)

-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 4 ~ 10월

- 맞춤형 창업 강좌, 온라인 판매장 운영지원, 경영역량 강화(60개 업체)

- 여성ㆍ장애인기업 우수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지원 : 구매목표 60% 달성

❍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제공, 현장소통 등 사업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0년 1월 / 2회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마무리 및 성과분석 실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발굴 육성으로 글로벌 기업 성장 발판 마련

❍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및 추진과제 발굴

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 마련

❍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발행개요

❍ (발행시기) 2020년 11월(목표)

❍ (발행목표) 200억원(2020년)  * ‘21년 1,500억원, ‘22년 2,000억원 (잠정)

❍ (소요예산) 26억원(국비 16, 도비 10)

- 플랫폼 구축·사용료, 할인판매, 홍보비 등

❍ (발행매체) 모바일형, 카드형

❍ (유통범위) 전 업종  * 대규모 점포, 단란·유흥주점, 사행성업종 등 제외

□ 추진상황

❍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20. 4 ~ 7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계획 수립 :‘20. 7.30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 8.3 ~ 8.24

❍ 제주 지역화폐 명칭 공모 :‘20. 8.17 ~ 9.4

❍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미래전략과) :‘20. 8.26 ~ 9.7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구성(14명) :‘20. 9.1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20. 9.4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지역화폐 운영 대행업체 선정(9월) → 플랫폼 오픈(11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운영 :‘20. 9월 ~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자문

❍ 제주 지역화폐 명칭 선정 :‘20. 9월

❍ 가맹점 모집 :‘20. 9월말 ~

❍ BI(브랜드 이미지) 개발 완료 :‘20. 10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 :‘20. 11월

12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공공구매 확대

❍ 제주산품 안정적 판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

□ 추진방향

❍ 소비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SNS 활용 홍보 등 온라인 시장 공략

❍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목표 이행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온라인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성향에 부합한 마케팅 실시

- 인플루언서 및 SNS 활용 홍보마케팅 전개 : 6회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이제주몰 운영 및 유통망 확대

- 도내·외 전시판매장, 숍인숍 등 제주산품 판매망의 안정적 운영

- 온라인 제휴몰 및 숍인숍 등 판로 채널 확대(‘19년 38개소→’20년 40개소)

❍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업체별 제품 특성에 맞는 전시·박람회 개별 선택 참가 지원(25개사)

- TV 홈쇼핑 방송 입점 판매 지원(7개사)

❍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15개사),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원(10개사) 등

❍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참여기관) 도·행정시·읍면동·도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 향후 추진계획

❍ 이제주몰 플랫폼 고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 ‘20년 10월 ~ ’21년 3월

❍ 제주상품 도외 숍인숍 개설 : ‘20년 9월

❍ 대형유통업체와 제주업체 간 1:1 매칭 구매 상담회 개최 : ‘20년 10월

13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경제 위기극복

□ 추진방향

❍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등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화 지원

- 저신용 영세업체 특별보증 지원(957건·169억원)

-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피해 지원(점포당 최대 200만원/ 73개 업체)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지원(연매출2억원→3억원이하)

- 우대카드 포인트 지원으로 골목상권 매출증대(‘19.6월 525억 → ‘20.6월 596억원)

- 골목슈퍼용 자체브랜드 상품 확대 개발(49종 → 57종, 매출액 211억)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17개 상인회·259백만원)

- 골목상권 홍보 마케팅 : 홍보방송 제작·방영, 네비게이션 홍보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협약 체결 (19개 시장 27개 기관)

- 전통시장 주변 공영 유료주차장 요금 감면(51개소)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문의 날 운영 (101개 부서)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40,436건·101백만원)

- 홍보마케팅 : SNS 홍보, 온라인쇼핑몰,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17개 시장·9,064백만원)

- 노후 전기설비 교체, 소방설비, 장옥시설 개선 등 시설현대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청년몰 확장(중앙로상점가) 및 청년몰 개장(동문공설시장)

❍ 골목상권·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송·캠페인 전개

14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

❍ 소상공인 실태조사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창업-성장-재기) 차별화된 지원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경영지원센터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소상공인 실태분석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등 계획수립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재기지원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추진상황

❍ 업체 경영환경 점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공

- 창업·경영교육(51개 업체), 현장방문 경영컨설팅(79개소), 법률·세무·노무  종합컨설팅(103개 업체)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재기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추진

- (경영개선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사업(7백만원/18개 업체),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50만원/57개 업체)

- (재기지원) 사업장 재구축 지원(7백만원/20개소 모집 中), 영업양도  광고비(50만원/12개 업체)·원상복구비(150만원/12개 업체) 지원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건강검진비용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대상 건강검진비용 지원(25만원ㆍ200개소)

- 소상공인 건강검진비용 우대혜택 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 10% 감면)

❍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20. 3월 ~ 9월

□ 향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개발

- 지역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지원, 마케팅,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대 등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분석으로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15		혁신 창업·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혁신창업 거점 제주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한 바이오·의료ㆍ헬스케어와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립사업 국비확보 총력

❍ 혁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한 제품 고도화, 민간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신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반 마련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95백만원) 및  국비(설계비1,000백만원)확보 추진

❍ (예비)창업기업 체계적 지원으로 창업 성공율 제고(127개사·800백만원)

- 예비 창업자 창업교육, 벤치마킹, 컨설팅, 창업비용 지원(17개사)

- 제주자원 활용한 사업성 검토 등 창업 컨설팅 지원(14개사)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특허출원 지원(4개 대학․96개사)

- 창업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3D 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 교육 지원 (5개 과정·340명)

❍ 혁신 창업·벤처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성장기반 마련(40개사·719백만원)

- 벤처기업 기술 혁신 사업화 지원 및 벤처 인증 지원(18개사)

-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 판로확대 지원(42→50품목)

- 창업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제품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13개사)

- 혁신창업 아이템 경진대회(2회), 시제품 제작 및 시장진출 지원(4개사)

- 제주자원을 소재로 한 제품 기술력 강화 R&D 지원(5개사)

- 품질향상 동아리 품질경진대회 개최 지원(8개 동아리)

□ 향후 추진계획

❍ 창업기업 투자유치 행사 개최 : ‘20. 9~10월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국비 반영 : ‘20. 9~12월(기재부·국회)

16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용·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

❍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애로기술 지원 및 시제품 제작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경영애로 해소,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자금지원

❍ 제조기업의 제품용기 및 제품외형 제작을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

❍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애로기술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

□ 추진상황

❍ ‘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7.31기준) : 19,437건 / 8,322억원

- 일반자금 9,762건 / 4,710억원 , 코로나특별자금 9,675건 / 3,612억원 (’20. 2~5월)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정책 및 지원기준 개선

- 협약최고 대출금리 0.3%p 인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조항 신설

- 코로나 긴급지원 : 만기도래 업체 상환연기(1년), 학원·교습소 업종추가

- 경영안정 지원자금 이차보전(50억) 및 특별보증 재원(50억) 2회 추경 시 확보

❍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사업 추진(4개년, 총사업비 145억원)

- ‘20년 구축사업비 40.3억원(국 22.5, 도 15, 기타 2.8)

- 혁신제품 생산을 위한 디지털제조 장비 구축 심의 통과 및 도입 추진 중(5종)

❍ 중소기업 현장 애로기술 및 상시 발굴 지원 등(667백만원)

-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29건

- 중소기업 R&D과제 상시 발굴 지원 : 8건

❍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1,000백만원)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기업부담(자부담)비용 20%→30%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융자추천 비대면 시스템으로 신청 및 발급 시범 실시(’20. 10월)

❍ 디지털 제조장비 구축(5종) 완료 및 장비 활용 기술지원

❍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만족도 조사 ( ’21. 2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선정기업(9개사) 사업비 지원 및 수요 발굴

17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 및 비대면 마케팅 강화

❍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국가 등으로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 코로나19 국면, 수출여건 변화에 대응한 해외 비대면 마케팅 강화

□ 추진방향

❍ 신남방 국가 등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지원 활성화

- 중국 중심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로 확대

❍ 해외 수출여건 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마케팅 강화

- 해외 현지 마케팅 → 화상 수출상담회, 온라인 광고 등으로 전환

□ 추진상황

❍ 비대면 화상 상담 수시 지원(코트라 협업) : 6개국·8회․7개사 운영

-  계약 성사(1개사) : 제주마미[대만, 6,658불(792만원)]

❍ 베트남 온라인 Shopee몰 제주관 입점,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

- 15개사 62개상품 입점, 대형 쇼핑센터(나우존) 판촉전 및 SNS활용 제주관 홍보 등

❍ 신남방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싱가포르) 판로 개척 화상수출상담회 운영

- 94개사(스타상품기업 9, 해외바이어 85) 참여, 상담 200건·91억, 계약 7건·16억

❍ 해외 제주상품전시장 확대 운영 : 중국내 4개소 → 동남아 포함 7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신남방국가 등 해외 수출시장 판로 다변화 지원

- 해외 화상 전시회 : 5회․29개사      *기존 해외 전시회 대체

* 중국(9월,11월/9개사), 홍콩(11월/6개사), 인도네시아(11월/2개사), 베트남(12월/6개사), 기업 선택형 개별 전시회 참가 6개사

- 해외 판로개척 화상 수출 상담회 : 4회․63개사

* 중국(10월/12개사), 미국(10월/4개사), 베트남(12월/6개사), 태국․말레이시아․인도․일본 등(10월/41개사)

❍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 활용 마케팅 지원

- 해외 온라인몰 제주상품 입점․판매 확대 : 9개몰․68개사

* 베트남(4개몰․24개사), 인도네시아(1개몰․2개사), 싱가포르(1개몰․9개사),

중국(2개몰․24개사), 일본(1개몰․9개사)

- 청정제주 수출상품 동영상(30개) 활용, SNS 등 해외 온라인 광고 추진(싱가포르)

* 유튜브 채널 개설·홍보(격주 1회 이상),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영상 게재,  인플루언서 홍보 등)

18		도민의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 및 물류 전문인력 확충

❍ 제주의 지리적 여건상 택배 이용 시 일반 배송비외 특수배송비가 추가되어 도민들의 부담 가중

❍ 온라인 유통산업 성장에 따른 기업의 물류전문인력 수요에 대응

□ 추진방향

❍ 국내 도서지역 간 특수배송비 실태조사ㆍ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제공 및 업계 간 자율경쟁 유도하여 배송비 도민 부담 경감 추진

- (조사기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사업비) 15백만원(도비), (조사지역) 10개 도서, (대상품목) 8개부류․915개 품목

❍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으로 물류 전문인력 확충 및 물류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도모

-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사업비) 30백만원(도비), (교육내용) 재고관리 등 이론교육, 지게차 자격증취득

□ 추진상황

❍ 2020년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추진

- 사업 추진계획 수립(‘20.1월), 보조금 교부(’20.2월), 상반기 결과 공표(‘20.6월)

- 특수배송비 조사결과 : (‘19) 3,903원/건 → (’20.상반기) 2,300원/건 (‘19년 대비 41% 감소)

❍ 2020년도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운영계획 수립(‘19.12월), 사업비 교부(‘20. 6월), 참여교육생 모집 완료(35명, ‘20.8월)

- 연도별 교육과정 수료자수 : (‘17) 15명 → (’18) 22명 → (‘19) 43명

※ 코로나19로 대면교육에서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비용 상승하여 교육생 모집인원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도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20.7월~12월)

- 하반기 실태조사(‘20.7월～12월), 결과 공표(도청 홈페이지 등, ’20.12월)

-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 매년 2회 실시 및 공표

❍ 2020년도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0.8월 ~ 10월)

- 교육기간 : 물류이론 온라인교육(7주과정), 지게차 자격증취득(2주과정)

19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기능 강화

❍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육지부에 비해 과도한 물류비 부담

❍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한 물류비 경감 및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도내 물류의 집적화·공동화·대형화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

❍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 제주공동물류센터 개요 〉
∙(운영기간) 2011. 10월 ~ 현재 ∙(사 업 비) 612백만원(본예산 500백만원, 2회추경 112백만원)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011.10.~2016.12. 테크노파크 운영 ∙(운영방법) 물류전문기업 위탁운영(2019년부터 공개모집) ∙(주요기능) 상온□냉장(동)화물 상□하차, 보관 및 수□배송

□ 추진상황

❍ 도-제주개발공사(JPDC) 업무협약(3년) 체결 : ’19.12.20.

❍ 2020년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및 계약체결(JPDC) : ’20.3.11.~4.29.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업체 : ㈜제주로지스틱스 (2년연속 공모선정)

❍ 물류전문 운영사업체 공모를 통한 선정·운영(2019년 부터)

- 물류전문 사업체 선정 ·운영으로 이용 물동량 및 참여기업 대폭 증가

* 이용물동량 : 2018년 4,780PLT → 2019년 16,599PLT(247% 증가)

※ 2020.7월말 : 12,489PLT(전년동기 7,745PLT 대비 61.3% 증가)

- 참여기업수 : 2018년 32개사 → 2019년 128개사(300% 증가)

※ 2020.7월말 : 136개업체(전년동기 109개업체 대비 24.8% 증가)

❍ 공동물류센터 보관료 인하 및 서브거점센터 확대운영(5월~)

- 보관료 1일 PLT단가 : 상온1,143→539원(52.8%↓), 냉장·동 2,858→1,232원(56.9%↓)

- 서브거점센터 : 도내 2개(외도/성산, 상온창고), 도외 1개(인천, 상온창고)

□ 향후 추진계획

❍ 민관협업 실무회의체 운영을 통한 공동물류기능 활성화

- 민관협업(도,JPDC,운영업체,이용기업) 실무회의체 회의 : ‘20. 하반기

❍ 이용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 평가 및 환류 시행

-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만족도 조사 실시 : ‘20. 10월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6	22	4
제371회 임시회	소계	4	4	-	-
	일자리과	3	3	-	-
	경제정책과	1	1	-	-
	소상공인ㆍ기업과	-	-	-	-
	통상물류과	-	-	-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4	14	-	-
	일자리과	7	7	-	-
	경제정책과	4	4	-	-
	소상공인ㆍ기업과	3	3	-	-
	통상물류과	-	-	-	-
제381회 임시회	소계	8	4	4	-
	일자리과	3	1	2	-
	경제정책과	2	2	-	-
	소상공인ㆍ기업과	3	1	2	-

추진완료 (2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 4. 10.	김황국의원	기간제 근로자 확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일자리과
’19. 4. 10.	김황국의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필요성 제언	경제정책과
’19. 4. 10.	김황국의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청년자기계발비 사업제외 문제점 개선 제언	일자리과
’19. 4. 10.	김창식의원	제주지역 특성화고 고교생들 졸업 후 도내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과
’19. 11. 18.	강성균의원	제주의 산업육성정책과 일자리정책과의 연계 제주형 일자리정책 추진	일자리과
’19. 11. 18.	안창남의원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하여 청년 고용률 향상 필요	일자리과
’19. 11. 18.	안창남의원	지역경기침체상황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경제정책과
’19. 11. 18.	문경운의원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수립 필요, 제주소상공인 민간단체 지원 방안	소상공인기업과
’19. 11. 19.	오대익의원	제주 고용지표와 일자리지표 관련	일자리과
’19. 11. 19.	오대익의원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실현가능성 관련	일자리과
’19. 11. 19.	오대익의원	중장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	일자리과
’19. 11. 19.	오대익의원	특성화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정책	일자리과
’19. 11. 19.	오대익의원	일자리혁신위원회와 더큰내일센터에 거는 기대	일자리과
’19. 11. 19.	현길호의원	중소기업지원기금 성과 관련, 경제통상진흥원 성과 관련	소상공인기업과
’19. 11. 19.	현길호의원	각 파트별 정책을 연계한 총괄적인 제주경제 발전계획 수립 등 필요	경제정책과
’19. 11. 19.	현길호의원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와 성과에 대한 견해	경제정책과
’19. 11. 19.	김용범의원	제주통카드 발급확대 방안, 특화거리 지원예산 확충,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소상공인기업과
’19. 11. 19.	김용범의원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정책과 JQ인증제품의 판매확대 방안마련	경제정책과
’20. 4. 21.	고용호의원	포스트 코로나19시대의 경제정책 대응관련	경제정책과
’20. 4. 22.	송영훈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 관련	경제정책과
’20. 4. 22.	송영훈의원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응방안	일자리과
’20. 4. 23.	좌남수의원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승인관련 민원처리방침 적절성 여부	소상공인기업과 (서귀포시)

추진중 (4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 21.	고용호의원	기존 고용지원정책의 한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정책	일자리과
’20. 4. 22.	송영훈의원	코로나19 사태 대규모 실직 현실화 향후 대응 방안	일자리과
’20. 4. 23.	문종태의원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관련 질의사항	소상공인기업과
’20. 4. 23.	고은실의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하여	소상공인기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71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기간제 근로자 확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고, 유망산업의 혁신성장과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1월 29일,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8~’22년까지 60개 실천과제에 3조 2,159억원을 투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30천명(공공10, 민간20), 일자리안정지원에 233천명, 인력양성에 35천명, 취업알선에 45천명 등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등은 실업대책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간제 일자리는 최근의 고용지표를 반영하여 확대 지원하는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 확정(1. 29.) 추진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18~’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5대 전략 7대 중점 ․ 60개 실천과제>

전 략		중 점 과 제	비 고
일 자 리 인프라구축		➀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	9개
		➁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6개
일자리 창 출	공공	➂ 공공 일자리 확대	2개
	민간	➃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18개
		➄ 산업경쟁력제고와 일자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11개
일자리 질 개선		⑥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사회 조성	3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⑦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1개

□ 2018~2019년까지 추진실적

- 총9,712억원(국 3,118, 도 4,745, 기타 1,849) 투자(목표대비 30.2%)

- 5년 목표대비 일자리창출 9,799명(32.4%), 일자리지원 96,705명(41.4%), 인력양성 36,101명(101.6%), 취업알선 18,245명(40.3%) 달성

□ 2020년 추진계획

- 5,577억원(국1,872, 도2,800, 기타905) 투자, 일자리 창출 4,886명(공공부문 1,693명 포함) 일자리지원 56,830명, 인력양성 28,322명, 취업알선 10,455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필요성 제언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노동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공근로 등 국비지원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침 등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제외

* (2019) 최저임금 8,350원, 생활임금 9,700원

○ 원칙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추가 재정부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우선 시행 : 17. 10. 1

- (17년) 8,420원, (18년) 8,900원, (19년) 9,700원, (20년) 10,000원

구 분	합 계	도소속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비고
수혜대상	6,256명	3,500명	300명	2,456명
추가소요액	88억	70억	6억	12억

○ 제주형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 준공공부문 확대 시행 : 19. 1. 1

○ 제주형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방안 정책 연구과제 수행(제주연구원): ‘19.1~’19.7

- 생활임금 민간 확산 방안 및 생활임금 제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등

○ 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19. 12. 31.

- 적용대상 예외(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조항 삭제

○ 조계 개정에 따른 ‘20년 생활임금 확정 고시(추가) : ’20. 2. 24.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 개발 연구 수행: ‘20. 4.~12.

○ 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21년 생활임금수준, 적용대상 등): ‘20. 8. ~ 9.

○ ‘21년 생활임금(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고시: ‘20. 9. 30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도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청년자기계발비 사업제외 문제점 개선 제언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혼디내일센터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청년자기계발비(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도 탈수급시에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억원 *‘18년 5억원 - 지원대상 : 제주거주/만19~34세/기준중위소득120%이하/미취업 - 지원내용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구직활동비용 지원 * ‘18년 : 40만원 * 4개월 ○ 추진상황 - (‘20. 7월말 기준) 선정인원 348명, 456백만원 지원 *‘20년 모집기간 확대 : (‘19) 연 3회 → (’20) 매월(1∼10월) 상시모집 ○ 향후계획 -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졸업요건 설정여부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 (설 정) 현행대로 추진 * (미설정) 지원기준 재설계 검토 (기준중위 소득 확대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 공기업과 협력한 관광상품 개발 요구
질문요지	○ 제주지역 특성화고교생들 졸업 후 제주도내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고용훈련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 ○ 제주지역 특성화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정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내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 - 제주신화월드 1,503명(86.9%) 도민채용 (총 1,728명 고용) -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참가 183명, 취업 148명 ○ 제주지역 특성화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정 - ‘19년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 20명 채용 - ‘20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이상 채용예정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지원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19) 해외자격취득 17명, 현장체험 6명, (’20)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 -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9 )전국대회 66명, 지방대회 246명, (’20) 전국대회 64명, 지방대회 200명 -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9) 취업역량강화 교육 2,690명, (’20) 대학 240명□특성화고 1,060명 추진 중 □ 향후계획 ○ 직업훈련,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을 통한 우수인력을 양성 ○ 국가 공기업 등에 대한 취업지원 지속 협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제주의 산업육성 정책과 일자리정책과의 연계 제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

질문요지

○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차산업, 관광산업, 신성장산업 등과의 구체적인 연계가 부족한 것 같음. 앞으로 일자리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생명산업인 1차산업과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 제주형 미래산업에 걸맞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 스타상품 발굴, 창업보육 공간 개소,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더큰내일센터를 비롯한 청년인력들의 양성 등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포함 확정된 계획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1. 29.)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18~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 일자리창출 30,252명(공공 10,000명, 민간 20,252명), 일자리지원 233,552명, 인력양성 35,530명, 취업알선 45,316명

<5대 전략 7대 중점 ․ 60개 실천과제>

전 략		중 점 과 제	비 고
일 자 리 인프라구축		➀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	9개
		➁ 고용서비스 및 인적자원 공급시스템 혁신	6개
일자리 창 출	공공	➂ 공공 일자리 확대	2개
	민간	➃ 창업생태계 구축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18개
		➄ 산업경쟁력제고와 일자리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11개
일자리 질 개선		⑥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사회 조성	3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⑦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1개

□ 2018~2019년까지 추진실적

- 총9,712억원(국 3,118, 도 4,745, 기타 1,849) 투자(목표대비 30.2%)

- 5년 목표대비 일자리창출 9,799명(32.4%), 일자리지원 96,705명(41.4%), 인력양성 36,101명(101.6%), 취업알선 18,245명(40.3%) 달성

□ 2020년 추진계획

- 5,577억원(국1,872, 도2,800, 기타905) 투자, 일자리 창출 4,886명(공공부문 1,693명 포함) 일자리지원 56,830명, 인력양성 28,322명, 취업알선 10,455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하여 청년고용률 향상이 필요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제주도내 청년고용률 등 고용률 향상이 필요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등에 의하면 제주의 고용지표는 매우 우수한 상황

○ 개발사업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정책 로드맵의 강력한 추진,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해 청년 고용률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20. 7월 기준 *청년은 ’20.2분기 기준, 통계청발표) >  (단위 : %)

구분	고용률		실업률
	전체	청년	전체	청년
제주	66.8 *전국1위	41.1	2.3 *낮은순 2위	7.0
전국	60.5	41.7	4.0	10.1

□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수립ㆍ시행(1. 29.)

○ 7대 중점, 60개 실천과제에 18~22년까지 3조 2,159억원 투자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총 4,388명 창출(’18~’20.2분기)

구분	’18~22년 계 획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채용계획 및 실적			’21~22년 계획
				계획	2분기 실적(%)
합계	10,000	1,380	1,836	1,693	1,172	(69.2%)	5,091
공무원 등	2,500	607	695	484	31	(6.4%)	714
공기업ㆍ출자 출연기관	2,500	188	221	124	132	(106.5%)	1,967
공공사회서비스	5,000	585	920	1,085	1,009	(93.0%)	2,410

○ 혁신인재양성 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가동(’19. 9. 24.)으로 신산업 분야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추진

- (19년) 도ㆍ내외 청년 100명 선발, (’20년) 150명 추가 선발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의원
제 목	제주경제지표로 본 지역경기침체 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국내경기도 어려운 상황속에 지역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방안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소상공인 및 일자리창출대책, 관광객둔화 극복대책,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중심으로 4대전략·23개 경제정책 실천과제 발굴·추진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나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경제여건 및 전망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2018년) 전년대비 △0.9% (전국 2.9%) - 농림어업 △12.5%, 건설업 △18.3%, 서비스업 5.3% - 농림어업 △11.9%, 제조업 △8.5%, 건설업 △19.2%, 서비스업 4.8%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영향으로 관광시장·내수위축으로 매출감소, 고용률 감소 등 제주지역 경기 하락 지속 -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20년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 28.1%,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2.7% □ 추진상황 ○「지역경제활성화 TF팀」구성(9.11.) 및 토론 : 2회 - (구 성) 25명(팀장: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및 민간 18, 행정 6) - (기 능) 경제동향 분석 및 실물경제 점검, 대응전략 마련 등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발굴 보고(9.24) 및 토론 - 지역경제활성화 TF 2차 회의 시 보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토론 및 확정·도민발표 : ‘19.12. - 경제정책자문회의 토론(12.26개최), 5대분야·56개과제·7,920억원 투자계획 발표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관리(상반기 투자실적 441,358백만원) ○ 코로나19 영향분석·전망 및 제주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3.~12,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경제활성화 과제 주기적 관리 및 민생경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연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관련
질문요지	○ 기존 정책 답습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필요 ○ 제주소상공인 민간단체의 지원 체계 확립에 대한 견해 -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예산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소상공인을 위해 여러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음. 특별보증 규모 확대, 융자횟수 제한 폐지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하였음. ○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위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6월)했으며, 교육컨설팅 및 소상공인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음 ○ 민간단체에 인건비난 임대료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음.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9월에 설립되어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2회(‘18. 9., ’19. 1) - 골목상권 특별보증 확대(240억→375억),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상향(월1만원 →2만원),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횟수 제한 폐지, 우대기업 상향지원) 등 ○ 소상공인 지원 분야 예산 증액(‘18년 129억원→ ‘19년 151억원→ ‘20년 187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9. 6.) : 전담인력 5명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용역(‘20.3.~9.): 184백만원 □ 향후계획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1,913백만원) - 성장단계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신규)소상공인 실태조사, 시설개선 ,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경영 안정화 지원(4,107백만원) - 골목상권 특별보증(300억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월 2만원) - 골목상권 소비 촉진: 제주통카드 포인트 적립 및 택배비 지원, 우수상품박람회 개최 ○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13,098백만원) - 시설 현대화(17개소․),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조성,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110→150억원)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제주의 고용지표와 일자리지표 관련
질문요지	○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제주의 고용지표와 일자리지표는 전국에 비해 어떠한지 ○ 낮은 임금, 많은 근로시간, 높은 비정규직 비율 일자리 개선대책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10월 고용률 전국 최고, 실업률 전국 최저 수준임 * 10월 고용률 : (제주) 69.3%, (전국) 61.7% - 전국 1위 * 10월 실업률 : (제주) 1.6%, (전국) 3.0% - 낮은순 2위 ○ 상용근로자 임금, 비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용근로자 근로시간과 같이 개선되는 지표도 있음 * 상용근로자 1인 월평균 임금총액: (제주) 2,889천원 (전국) 3,780천원 * 비정규직 비율 : (제주) 44.6% (전국) 36.4% * 상용근로자 근로시간: (제주) 177.5시간 (전국) 181.8시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낮은 임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임금 도입(’17년) 확산추진 - (’19년) 공공부문 +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 (’20년)사회취약기업 등 단·중기적으로 생활임금 민간 확산 * 시급(17년)8,420원 → (18년)8,900원 → (19년)9,700원 → (20년)10,000원 - 2019년 근로시간은 개선사항이 나타남 * (’18년) 178 → (’19년) 177.5시간(-0.5시간), 전국평균 181.8시간 ○ 정규직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지역주도형 일자리 : ’19년 목표 420명대비 584명 정규직 채용 -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 283명(210명 목표)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 1,864명(1,816명 목표) ○ 제주형 생활임금 점진적 민간 확산 방안 추진 검토 - 생활임금 지급기업, 용역입찰 우대 방안 등 제도개선 등 ○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지역주도형(688명), 청년(200명) 및 중장년(110명) 취업지원 프로젝트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실현가능성

질문요지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은 대기업이 없고 10인 미만 기업이 92.8%인 도내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중인 정책임

○ 2022년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제적으로 일자리 질을 높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총 4,388명 창출(’18~’20.2분기)

구분	’18~22년 계 획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채용계획 및 실적			’21~22년 계획
				계획	2분기 실적(%)
합계	10,000	1,380	1,836	1,693	1,172	(69.2%)	5,091
공무원 등	2,500	607	695	484	31	(6.4%)	714
공기업ㆍ출자 출연기관	2,500	188	221	124	132	(106.5%)	1,967
공공사회서비스	5,000	585	920	1,085	1,009	(93.0%)	2,410

※ 공무원 등은 2분기까지 수의7급 3명 채용 및 공무직 28명 합격자발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6월) 315명은 9월 합격자발표, 코로나19로 시험연기(3→6월)된 소방공무원(113명) 입교예정(10월) 등 3분기 이후부터 실적증가 전망

○ 일자리정책 로드맵 2020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매분기별 점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중장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
질문요지	○ 청년과 노인 일자리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낮은 중장년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지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장년은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이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내년부터는 중장년에게도 기존 취업지원, 목돈마련 외에도 주거지원을 추가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 3종 세트를 완비하는 등 지원책 확대 ○ 여성일자리지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일자리 정책 전반을 점검하여 청년․어르신․중장년․여성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9년 추진내용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월40만원, 1년간) : 118명 ○ 중장년 장기재직 재형저축 : 495명 지원(5년, 2040만원+이자) * 월 34만원(기업10+근로자12+도12) × 60개월 → 근로자 2,040만원 + 이자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한 여성일자리 지원 -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 강화 : 취□창업수 1,605명 -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확대 운영 (11개 과정) ㆍ직업교육훈련 11개과정 운영 222명 참여□ 214명 수료(96.4%) ㆍ자격증 취득 137명(61.7%) - 재취업 후 직장 적응 기간 지원을 위한“새일여성인턴”지원(84명)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 및 복귀 적응 프로그램 운영(210명) □ ’20년 추진내용 ○ 중장년 보금자리 지원(월 30만원, 1년간)사업 신설 ○ 생활밀착 다기능인 양성사업 신설(2억원)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민선7기 제주도 일자리정책의 기대와 우려
질문요지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은 있나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고용훈련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와 교육청 공동으로 특성화고 취업네트워크 상설화 등 협업 시스템 가동으로 취업역량 강화사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으로 지방 공기업 등에 신규 채용 인원 10% 이상 고졸 우선채용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고졸자 우선채용 등 협조 요청: ‘19. 1월 ○ 2019년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추진 실적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13백만원, 3개교, 61명 -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71백만원, 7개교, 1,500명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140백만원, 7개교, 24명 ○ 2020년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추진 실적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86백만원, 4개교 추진 중 -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33백만원, 6개교 추진 중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 □ 향후계획 ○ 특성화고 취업네트워크 개최: ‘20.9.8 -2020년 사업 추진 상황 및 2021년 사업 방향 토의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 협업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일자리혁신위원회와 제주더큰내일센터에 거는 기대
질문요지	○ 일자리혁신위원회 출범,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 등에 거는 기대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일자리혁신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 28명의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강화와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지난 9월에 개소 - 참여자들에게는 2년 범위 내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제공을 통해 온전히 취․창업 역량강화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들에게는 성장과 혁신을 이끌 인재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일자리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를 통해 1․3차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지역산업을 재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일자리혁신위원회 구성ㆍ출범을 통한 일자리정책 기능 강화 - 구성 관련조례 개정 입법절차 진행 및 공포 : ’19. 2~4월 - 일자리 혁신위원회 구성 및 본격 출범 : ’19. 6. 21. - 운영위원회(5명) 운영 : 3회(2020년 예산아이디어 발굴 제안 등) ○ 일자리정책 로드맵 2020 세부실천계획 일자리혁신위원회 보고 (’20.3월) 및 확정ㆍ시행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립 운영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계획 수립: ’18. 10월 - 제주더큰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 6월 -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모집 및 선발(100명): ’19. 8~9월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식 개최: ’19. 9. 24. - 1기 참여자 기본교육 프로그램 본격 운영: ’19. 10월~’20. 3월 - 제주더큰내일센터 1기 성과공유회 개최: ’19. 12. 19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현황 - 참여자 모집 및 선발(145명): ’20. 3월(2기, 65명), 9월(3기, 80명) - 참여자 프로그램 운영: 4월(2기, 65명) □ 향후계획 ○ 일자리정책 로드맵 2020 세부실천계획 매분기별 점검ㆍ이행 ○ 2020년 제주더큰내일센터 4기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 ’20. 12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경제정책 관련하여
질문요지	❍ 경제관련 유관기관의 공공지원 체계 성과에 대한 견해 - 중소기업지원기금 성과 관련, 경제통상진흥원 성과 관련,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기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적시 자금지원으로 기업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외 판로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다각적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판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확대 및 매출 증대 - 판로수 : 30개(’17) → 34개(‘18) → 38개(’19) → 40개(‘20) - 매출액 : 58억(’17) → 91억(‘18) → 106억(’19) → 87.6억(‘20.8월) ○ (수출) 도내 중소기업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 중화권, 일본 현지 시장개척 등을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2개소) - 해외사무소 활용 현지 판매유통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신규시장 개척 지원 - 해외 제주상품전시판매장(4개소 → 동남아 등 7개소) 확대 ○ (창업/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소상공연 경영안정화 - ‘19 지원실적 : 예비창업자 교육ㆍ컨설팅(83건), 전통시장 골목상권 택배비 지원(9,000여명), 골목상권 경영지원(86건) 등 ○ (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추천) - ‘19 지원실적 : 12,511건ㆍ637,434백만원 ※ ‘20년 7.31현재 : 19,437건/8,322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 확대 : ‘20. 1 - 협약금리인하, 지원업종 추가, 지원기준 조정 등 □ 향후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융자추천서 신청 및 발급 시범 실시 : ‘20.10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경제정책 관련
질문요지	○ 각 정책 파트별 정책은 있으나 이를 연계 및 총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총괄적인 제주경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필요함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회와 함께 해 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경제여건 및 전망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2018년) 전년대비 △0.9% (전국 2.9%) - 농림어업 △12.5%, 건설업 △18.3%, 서비스업 5.3%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영향으로 관광시장·내수위축으로 매출감소, 고용률 감소 등 제주지역 경기 하락 지속 -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20년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 28.1%,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2.7% □ 추진상황 ○「지역경제활성화 TF팀」구성(9.11.) 및 토론 : 2회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발굴 보고(9.24) 및 토론 - 지역경제활성화 TF 2차 회의 시 보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토론 및 확정·도민발표 : ‘19.12. - 경제정책자문회의 토론(12.26개최), 5대분야·56개과제·7,920억원 투자계획 발표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관리(상반기 투자실적 441,358백만원) ○ 코로나19 영향분석·전망 및 제주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3.~12,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주기적 점검 및 지속 과제발굴 : 연중 ○ 거시적 경제발전계획 관련 조례 제정은 도의회와 공동 노력 ○ 제주경제발전계획 수립은 조례 제정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20.2.~’21.7.)과 연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경제정책관련
질문요지	○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정책의지와 성과에 관한 견해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강화 및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 ○ ‘제주종합상사’ 설립 지원으로 판매증대 및 수익창출 지원 ○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정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3000로드맵 확정 및 추진 : ’19. 8.30. - 3대전략·11대중점·39개 세부과제, 690억 투자(2018∼2022년)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강화 : (’18년) 384개소→(’20.6월) 497개소 ○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세모아 시스템 구축(’19.12.) 및 사회적경제기업 DB 수록(’20.6.) ○ 제2기 제주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21년~25년) 수립용역 추진 - 용역기간 ’19.10월~’20.10월(135백만원, 제주연구원 수행), 민간 당사자 조직의 의견 수렴 강화 □ 향후계획 ○ 세모아 시스템 운영 활성화 : ’20. 7.~ * ’20.6월기준, 109개사 332개 상품 수록 ○ 혁신모델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선정 육성 : ’20. 10. ~ * 사회적가치 창출‧매출‧고용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2개소 예정) ○ 제2기 제주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 ’20. 10. 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지역생산품 소비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질문요지	○ 제주통카드 발급확대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 ○ 특화거리 지원 예산확충을 통한 지원사업 발굴 및 육성 방안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된 소재 발굴 및 콘텐츠화 방안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통카드) 현재 카드 누적발급 9만여건, 연 이용액 900억원 등 도민 사용이 대중화되어 정착단계에 있음. 소상공인 재정부담은 줄이고 지역 소비는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강구하여 추진 ○ (특화거리)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등 각 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전문컨설팅을 통해 발굴하는 사업 추진 중 ○ (시장 특성화)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11개시장에 157억원 투입하고 있음. 시장별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는 방송홍보, SNS 마케팅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지원(‘13.~): 포인트 적립 지원 2,574백만원 - 카드발급 89,261좌, 골목상권 매출액(누계) 3,805억원 ○ 특화거리 지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사업 추진: (’18) 250백만원 → (’19) 320백만원 → (’20) 350백만원 - 특화거리 홍보영상 송출(도내 운행 중인 렌터카 8,000여대)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별 특성화 추진(‘15.~’20.) - 글로벌명품·문화관광형·지역선도시장 육성 등 11개시장 15,68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통카드) 통카드 적립포인트 0.5~0.85% 지원 ○ (특화거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 및 컨설팅(17개소), 대학생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아카데미, 홍보방송 제작 등 552백만원 ○ (시장 특성화) 중앙지하상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460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용 범 의원
제 목	지역생산품 소비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요지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정책과 JQ인증 제품의 판매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운영중인 지역생산품 구매 할인서비스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지역생산품 전용판매장까지 가맹점 확대해나가겠음 ○ JQ인증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홍보 강화와 인증제품 마케팅 지원, 판로확대 등의 다양한 시책 추진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 지원내용 : 가맹점에서 지역생산품 카드결제 청구할인(8%) - 수행기관 : 제주은행·NH농협 - 가 맹 점 :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등 5개소 ○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운영 - 대상 : 제주산 원료 사용, 제주 생산, JQ인증기준 통과 제품 - 심사기준 :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 * 품질평가(안전성, 신뢰성, 품질일관성), 품질관리(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 인증현황 : 80개기업 303개 제품 □ 추진상황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사업 업무협약 :‘19년~ - 가맹점 확대(5→6개소), 할인율 확대(구매액 따라 5~8% → 일률 8%) ○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운영 - 인증업체 확대(80개기업·346개품목), 사후관리 강화(상·하반기) - 온라인 판매지원 강화(네이버기획전, 정관장몰), 소비자인지도 제고 광고(TV,SNS,공항 등) 통한 판매확대 지원 - 시행규칙 개정(‘20.2월) 등 제도정비 및 인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21개사, 업체당 1천만원) □ 향후계획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서비스 가맹점 확대 추진 ○ JQ인증제품 이미지 홍보 및 판로지원 확대 시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기존 고용지원정책(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한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공근로 등 단기 긴급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업체들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7월말) : 3,006건(26,105명), 329억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ㆍ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와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할 때 사업주 지급분의 90% 지원(3. 25. 3/4 → 90% 확대)

○ 실업급여* 신규인정(2~7월) : 전년동기 5,703→10,718명(↑5,015명, 87.9% 증)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일액 최저60,120원~최대66,000원)

○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부 추경으로 추진하는 신규 한시적 사업으로,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2개월) 지원

- (3ㆍ4월분) 8,353명(무급휴직 2,631 특고ㆍ프리랜서 5,722) 44.2억원 지원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3,783개 두루누리사업장 (7월말)

- 사업주 부담분의 80% 지원, 1인당 최대 6만원 한도(3년간)

* 코로나19 한시특례로 ‘20년 2∼3분기 지원확대 (6만원→8만원)

○ (6.1~7.2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및 지원(영세자영업자 추가)

* 1인당 3개월분(3～5월) 150만원 지원(3, 4월 지원분 중복 제외)

□ 향후계획

○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강화 및 정부 고용보험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확대지원 검토

○ 코로나19 대응 단기일자리 병행 및 청년 정규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정부 3회 추경연계 희망일자리 224억(국176, 도48) 4,400여명 시행

- 청년 희망프로젝트 한시적 상향(1.5억) 및 확대(200→320 ↑120명, 5억)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의원
제 목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정책 대응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제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계획은?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코로나19 이후에도 생활방역의 일상화 등으로 비대면산업이 우리생활과 산업전반에 널리퍼져 더욱 성장할 것 임. 배달을 비롯한 쇼핑·교육·의료 등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대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e-제주몰 플랫폼 개선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매출 증대 - 정산·회계 시스템을 연계한 대대적인 플랫폼 개선 * 서버 안정성 제고,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고객 DB강화 등 - 판로확대(2개소) 및 제주지니 이용 e-제주몰 홍보 등 * ‘20년 e-제주몰 매출액 증가 추세 (’19.6.)1,134백만원→(’20.6.)2,473백만원 ○ 행안부-문체부-NAVER-지자체 협업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기획전(랜선타고 팔도미식) JQ 제품 참여 : 5. 15. ~ 7. 15. * NAVER에서 매출 수수료 2% 없이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제공 * 우리도 : 10개 기업·81백만원 매출 ○ 쿠팡 1차 온라인 특별기획전 운영: 4.24.~5.3. - 농수축산식품 및 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기획전(도내 21개업체) ○ 수출기업 해외 온라인 마케팅 추진 - 베트남 온라인 Shopee몰 제주관 입점기업(15개사) 현지 상담회 추진 - 코트라 협업 화상상담회 추진(3개사·4회) ⇒ 수출성사 1개사·6천5백불 ○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세모아’ 구축·운영(7.27~) - 시스템 구축(‘19.12.),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정보 DB 정비 및 수록(’20.6.) *세모아(SEMOA, Social Economy MOA) - 사회적경제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음 □ 향후계획 ○ 제주특별 온라인 기획전 정기개최방안 쿠팡측과 협의(하반기) ○ 비대면 화상 상담 개최, 해당 국가 전시회 등 참가 지원 - 화상상담 참가기업 전시회 등 우선 선정으로 수출계약 성사 지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의원
제 목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연착륙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피해최소화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 19 이후 제주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 경제활력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조기 투입 - (7.31.기준) 19,437건 / 8,322억원 융자 추천 지원 ○ (고용지원)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지원 - (7.31. 기준) 3,006건(26,105명), 329억원 지원 ○ (취약계층지원)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시행 ○ (어려운 도민 생계지원)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3·4월분 8,353명, 44.2억원 지원),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지원(1차-123천세대·401억원 지급결정) □ 향후계획 ○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일자리 및 경기부양책,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살리기,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경제회복정책 강화 - TV 등 언론매체 활용 소비촉진캠페인, 자생단체 활용 소비촉진 운동, 1기관-1시장 자매결연 및 지역상권 이용 촉진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사태 대규모 실직 현실화 향후 대응 방안?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행 고용유지지원, 실업급여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등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에서 논의 중인 고용충격 완화 방안이 나오면 그와 연계된 도 자체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 도 자체적으로도 단순직종ㆍ중장년층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로 조기 재취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공공근로 등 단기재정 일자리 확대 등도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7월말) : 3,006건(26,105명), 329억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직ㆍ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와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할 때 사업주 지급분의 90% 지원(3. 25. 3/4 → 90% 확대)

○ 실업급여* 신규인정(2~7월) : 전년동기 5,703→10,718명(↑5,015명, 87.9% 증)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일액 최저60,120원~최대66,000원)

○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부 추경으로 추진하는 신규 한시적 사업으로,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2개월) 지원

- (3ㆍ4월분) 8,353명(무급휴직 2,631 특고ㆍ프리랜서 5,722) 44.2억원 지원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3,783개 두루누리사업장

- 사업주 부담분의 80% 지원, 1인당 최대 6만원 한도(3년간)

* 코로나19 한시특례로 ‘20년 2∼3분기 지원확대 (6만원→8만원)

○ (6.1~7.2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및 지원(영세자영업자 추가)

* 1인당 3개월분(3～5월) 150만원 지원(3, 4월 지원분 중복 제외)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응 단기일자리 병행 및 청년 정규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정부 3회 추경연계 희망일자리 224억(국176, 도48) 4,400여명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계획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대응 방안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고용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연,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이동제한, 불법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신고제도 등으로 농축산, 어업 현장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의 정책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농축산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요청사항 특별관리하고 맞춤형 알선 지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조,건설,서비스,농축산,어업 분야 고용 허가 : 1,340개 사업장ㆍ2,779명

○‘20. 1/4분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 209개 사업장ㆍ274명

○‘20. 2/4분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 105개 사업장ㆍ131명

○‘20. 3/4분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 125개 사업장ㆍ94명

○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 안내 SMS 발송 : 2회

○ 신규 도입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안내 공문 발송 : 2회

* 고용주 대상 미입국 근로자에 대한 입국 전 자가격리, 공항 워크스루 통과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손실 방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매칭 알선 : 3,373건(‘20.1~7월)

□ 향후계획

○ 정부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 APC(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외국인근로자 채용 허용

- 성실 재입국자 체류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등

○ 농축산, 어업 분야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알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관련 질의사항?
질문요지	○ 제주사랑상품권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견해는? ○ 제주형 지역화폐 유통 범위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기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 포함 많은 효과 발생 ○ 지금까지 상인연합회 발행 제주사랑상품권과 농협 하나로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통용 ○ 도가 관광 멤버쉽, 마일리지 등 연계한 상품권을 직접 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20.4 ~ 7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계획 수립 :‘20.7.30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8.3 ~ 8.24 ○ 제주 지역화폐 명칭 공모 :‘20.8.17 ~ 9.4 ○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미래전략과) :‘20. 8.26 ~ 9.7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구성(14명) :‘20. 9.1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20.9.4 □ 향후계획 ○ (플랫폼 구축) 운영대행 업체선정(9월) → 플랫폼 오픈(11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운영)‘20. 9월 ~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자문 ○ (제주 지역화폐 명칭 선정)‘20. 9월 ○ (가맹점 모집)‘20. 9월말 ~ ○ (BI(브랜드 이미지) 개발 완료)‘20. 10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20. 11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질문요지	○ 지역화폐 추진 발표 이후 현재의 진척상황은? ○ 상인, 소비자, 전담조직이 구성되었는가? ○ 도 상인연합회와의 논의 진행상황은?
소관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기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맹점과 은행간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교통분야 등과 연계한 제주형 지역 상품권 유통 모델 발굴된 시스템 개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20.4 ~ 7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계획 수립 :‘20.7.30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0.8.3 ~ 8.24 ○ 제주 지역화폐 명칭 공모 :‘20.8.17 ~ 9.4 ○ 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용역 입찰 공고(미래전략과) :‘20. 8.26 ~ 9.7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구성(14명) :‘20. 9.1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20.9.4 □ 향후계획 ○ (플랫폼 구축) 운영대행 업체선정(9월) → 플랫폼 오픈(11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 자문위원회 운영)‘20. 9월 ~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 자문 ○ (제주 지역화폐 명칭 선정)‘20. 9월 ○ (가맹점 모집)‘20. 9월말 ~ ○ (BI(브랜드 이미지) 개발 완료)‘20. 10월 ○ (제주 지역화폐 발행)‘20. 11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승인관련 민원처리방침 적절성 여부

질문요지

○ 서귀포시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승인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개별화장실 설치를 규제하는 민원처리방침이 바람직한지

소관부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답변 : 서면)

답변요지

○ 지식산업센터를 ‘14.9월 최초 승인 이후 건축법상 공장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과정에서 주거용 투자분양 홍보를 확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의 분양사기 피해가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타시도 사례조사,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방문, 내부검토 등을 거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본래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목적을 이루고자 민원처리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서귀포시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단 위 : 천㎡, %)

용도별	계 획		분 양			미분양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지식산업센터	14	76,626.7	10	57,272.7	71	4	19,354

※ 지식산업센터 분양 : 10필지(준공1, 승인1, 승인준비1, 사업준비7)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민원처리방침 시행 : ‘17.1.31.

○ 유포리아지식산업센터 실태조사 점검(180호실) : ‘20. 7월

- 입주기업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목적외 사용금지 및 처벌 규정 등)

- 법률 위반사항 유무 확인점검(주거용 사용여부 등)

□ 향후계획

○ 신규설립 및 입주 승인 시 사전 통제기능 강화

- 공장용도에 맞는 구조․주차장 허용기준, 기업유치 계획 면밀히 검토

- 분양승인 시 입주업체 선정에 대한 산업 연관 기업 선정 검토

○ 기 준공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사용 위반시 법적 조치

- 입주승인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4	7	7
일자리과	5	2	3
경제정책과	4	2	2
소상공인ㆍ기업과	4	3	1
통상물류과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적극 행정 필요	완결
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영세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완결
3	더 큰내일 센터 채용관련 공정성 시비 없도록 추진	완결
4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추진중
5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마련	완결
6	더큰내일센터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및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추진중
7	여성기업 관리․감독 방안 마련	완결
8	이동노동자 지원시설 서부 및 서귀포시 지역 확대 추진	추진중
9	청소년․노동자 지원 센터 설립 필요	추진중
10	농협 마트 개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완결
11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추진중
12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판로 확대 전담 민간 조직 설립·운영 방안 마련	완결
13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	추진중
14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 710-3793

1.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관련 적극 행정 필요

□ 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들에 있어, 중장년층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중장년층을 위한 실업 해소와 재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장년을 위한 안전장치 및 지원 필요

처 리 결 과

□ 2019년까지 추진상황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40~65세 미만) 추진

- 중장년 미취업자 추가 고용 시(최대5명) 마다 월 40만원(1년간)

* (’18) 323백만원(74명) → (’19) 583백만원(118명) → (’20) 600백만원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35~55세 이하)

- 월34만원(근로자10+기업12+도12) → 5년간 적립, 2,040만원+이자

* (’19년부터 시행) 700백만원(495명 가입 및 지원)

□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만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재직자), 전직스쿨프로그램(퇴직예정자), 재도약프로그램(구직자) 등의 종합서비스 무료 제공

□ 2020년 중장년 지원사업 신설 및 지원강화

□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설(280백만원)

- 중장년 근로자 숙소 비용 또는 주택보조금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지원 확대(지원조건 완화)

- (종전) 추가고용 → (확대) 자발적 퇴사로 감원된 경우 충원 시 포함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가입 대상연령 확대(55세→60세)

※ 2020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설로 중장년도 청년과 동일하게 △주거, △목돈마련, △취업지원의 3종 세트 완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710-2523

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영세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따른 구매계획, 구매실적 공개,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 실시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

처 리 결 과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개요

구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50%	중소기업제품 물품 구매액의 10%	물품 구매액의 5% 공사의 3% 용역의 5%	총 구매액(물품, 공사, 용역)의 1%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2020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수립 : ‘20. 1.

< 2020년 구매목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구매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구 매 액	1,175,265	1,048,336	63,915	205,671	24,680
구매비율		89.2%	17%	17.5%	2.1%

* 총구매액 : ‘19. 총구매액 기준으로 작성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기술개발제품  / ‘19년도 물품구매액(375,973백만원)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의회보고 : ‘20.1.

□ 도 및 출자·출연기관 대상 공공구매계획 안내 및 협조 : ‘20.1. ~ 12.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매월 통보 및 구매 독려 지속 추진

- 여성·장애인기업·기술개발 제품 현황 수시 제공

□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계획 수립 : ‘20. 2.

□ 향후계획

□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 : ‘20. 1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일자리과 (☎) 710-2543
3. 제주더큰내일센터 채용관련 공정성 시비 없도록 추진 □ 제주더큰내일센터의 탐나는 인재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행
처 리 결 과
□ 2019년 참여자 선발 현황 □ 모집기간: 2019. 8. 1.(목) ~ 8. 23.(금), 23일간 / 총 207명 응모 □ 선발기간 - 1차 서류심사: ‘19. 8. 26. ~ 8. 28. / - 1, 2차 면접심사: ’19. 9. 2. ~ 9. 9. □ 선발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선발 → 더큰내일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확정 □ 선발결과: 100명 - 1차 서류심사: 207명 중 195명 선발 / - 1.2차 면접심사: 195명중 100명 선발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최종 100명 확정 * 도내 75명, 도외 25명 / 남 42명, 여 58명 □ 제2기 제주더큰내일센터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19. 12월 - ‘20년 참여자 선발에 따른 객관성 및 공정성 대폭 강화 방안 마련 ∙가산점 부여 여부, 참가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의 명확화 ∙외부심사위원 비율을 5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 구성 - 인재채용 전문업체 위탁 운영으로 선발 심사 과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 2019~2020년 참여자 선발결과 □ (1기) 선발공고 100명, 서류심사 207명, 최종선발 100명(도내 75, 도외 25) □ (2기) 선발공고 75명, 서류심사 225명, 최종선발 70명(도내 52, 도외 18) □ (3기) 선발공고 80명, 서류심사 323명, 최종선발 80명(도내 61,도외19)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 710-3792

4.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제주 이전기업 재 이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자리혁신위원회 구성 및 출범 : ’19. 6. 21.

- 28명의 각계각층 민간위원 위촉(이전기업 관계자 포함)

□ 이전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5명) 구성ㆍ운영(3회)

- 제주형 일자리 창출과제 발굴 및 2020년 예산 아이디어 제안협의

* 이전기업 지원정책 강화 등 27건 아이디어 제안협의 등

※ 투자유치과 이전기업 지원관련

○ 제주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20~40%)과 설비투자보조금(11~24%)을 지원(육지보다 약 10%p 정도 더 지원되는 비율)

- 도비(100%)로 수도권 외 이전기업과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업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이전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국세(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일정기간(3~6년) 감면 혜택 지원

※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19개 기업에 414억원이 지원되어 1개 기업에 평균 21억 원 지원

○ 이전기업과 지속적인 접촉(방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

□ 코로나19 대응 관련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경제협력분과 구성 및 출범 : ’20. 2. 11.

□ 향후계획

□ 코로나 19 대응 경제협력분과 실무TF(’20. 3월~) 및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한 TF(’20. 8월~) 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 논의 및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11
5. 제주지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대안마련
처 리 결 과
□ 경제여건 및 전망 ❍ 제주지역 경제성장률(2018년) 전년대비 △0.9% (전국 2.9%) - 농림어업 △12.5%, 건설업 △18.3%, 서비스업 5.3% - 농림어업 △11.9%, 제조업 △8.5%, 건설업 △19.2%, 서비스업 4.8% ❍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영향으로 관광시장·내수위축으로 매출감소, 고용률 감소 등 제주지역 경기 하락 지속 -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20년 2/4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 28.1%,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2.7% □ 추진상황 ❍「지역경제활성화 TF팀」구성(9.11.) 및 토론 : 2회 - (구 성) 25명(팀장: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및 민간 18, 행정 6) - (기 능) 경제동향 분석 및 실물경제 점검, 대응전략 마련 등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발굴 보고(9.24) 및 토론 - 지역경제활성화 TF 2차 회의 시 보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발굴과제) 5대 분야(1차산업·관광·건설·민생경제·미래산업) · 55개 과제(1차선정)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토론 및 확정·도민발표 : ‘19.12. - 경제정책자문회의 토론(12.26개최), 5대분야·56개과제·7,920억원 투자계획 발표 ❍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이행관리(상반기 투자실적 441,358백만원) ❍ 코로나19 영향분석·전망 및 제주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연구(‘20.3.~12, 제주연구원) □ 향후계획 ❍ 경제활성화 과제 주기적 관리 및 민생경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일자리과 (☎) 710-2543

6. 제주더큰내일센터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및 국비 확보 노력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업대상: 만 15세~34세 이하 도내·외 미취업 청년 *참여자 선발 후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내용

-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취․창업(직) 지원

- 기업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전문적 인력양성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소요예산: 총 33,689백만원(자체재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합 계	2019	2020	2021	2022
제주더큰내일 센터 운영	33,689	3,480	5,850	11,842	12,517

□ 제주더큰내일센터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마련: ‘20. 2월

- 연구기관, 학계 등 일자리 정책전문가 의견수렴 통한 재원확보 방안 발굴

- 업무관련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통한 국비 확보 추진 등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사업 신청 : ’20. 5월

- 공모사업 지원제외

□ 향후계획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사업 운영 추진 : ’21. 1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고용노동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등

□ 중앙부처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사업 신청 추진 : ’21. 5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 710-2522

7. 여성기업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제주도내 여성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위장 여성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성 기업들이 공공구매 등 관련 인센티브 정책 시행에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진정한 여성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여성기업 확인 제도 개요

❍ (근거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 (발급권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무위임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내    용)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지원사항) 공공구매, 수의계약, 자금지원 등에 있어 우대 적용

《확인서 발급 절차 : 여성기업 확인 요령(중기부 고시)》   * 유효기간 : 3년

여성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온라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주 : 광주청

□ 제도개선 추진상황

□ 실질적인 여성기업 선별ㆍ관리체계 강화(중기부)

- (여성기업 요건)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 →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16.7)

- (여성기업 검증) 협회 직원이 현장 확인 → 전문가 참여 현장실사단 운영

* 여성기업 확인 요령 개정(‘16.8)

□ 우대제도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방식 개선(도)

- 여성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한도액 설정(연간 누적금액 1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행(‘19.1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710-2555
8. 이동노동자 지원시설 서부 및 서귀포시 지역 확대 추진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제주시 개소에 대한 많은 이동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서부, 동부, 서귀포시 지역으로의 단계별 확대 정책 마련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226, 3층(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 총사업비 : 337백만원(운영비 310, 임차료 27) ❍ 규 모 : 158.78㎡(48평) ❍ 주요시설 : 사무실1, 상담실1, 여성휴게실1, 휴게실1, 교육실1 ❍ 편의시설 :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컴퓨터, TV, 핸드폰충전기 등 □ 추진상황 □ 이동노동자 『혼디쉼팡』운영(24시간) ․ 관리인력(5명) : 사무국장 1, 사무차장1, 지도원 3 *센터장(무보수) □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 `20.4.13. □ 운영실적(‘19.7.15.~‘20.2.24) *이용자수9.346명(누적이용횟수 12,820회) - 등록인원 : 451명(대리기사 406, 택배기사 12, 퀵서비스4, 보험설계사7, 방과후 강사 9, 택시 8, 판매업 4, 예술강사 1) - 교육인원 : 205명(노무교육, 직무교육, 건강교육, 파산·채무교육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디쉼팡 이용 중지(‘20.2.25~) □ 향후계획 □ 혼디쉼팡 이용실태 및 성과분석 : 2020년 하반기(1년 경과이후) - 분석 결과에 따라 서부 또는 서귀포지역으로 확대 운영 :‘2021년~ □ 휴게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55
9. 청소년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필요 - 청소년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계약서 미체결, 부당노동 등 사각지대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2017.8.9.)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등)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제주지역 근로청소년 근로실태 및 노동인권증진 방안 연구: ‘18. 12월 - 근로청소년 대상 상담 및 노동법령, 인권 교육 제공 □ 향후계획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제주지역 근로청소년 근로실태 및 노동인권증진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실행 방안 강구 추진 □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제주지역본부(가칭) 설립추진 - 여가부 중점추진 사업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제주지역본부 설치 추진(예정) ·제주지역본부 설립 추진에 적극 협조 및 추진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추진 - 청소년 근로상담, 진로상담, 청소년근로 교육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소상공인기업과 (☎)710-3074
10. 농협 마트 개점 관련 소상공인 상생방안 마련 - 읍, 면 지역 농협 마트 개점으로 인해 지역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생 및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협 하나로마트(하나로미니 포함) 개점 관련 상생대책 마련 요청(2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10.30., 11.15.) □ 농협 하나로마트 관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회신(2.3) □ 추진계획(상생대책) □ 하나로마트 신규 개점시 출점컨설팅 강화 - 상권분석 경영손익 분석, 출점 타당성, 주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대한 컨설팅 실시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하나로마트 판매 확대 - 하나로마트와 도내 제주마씸 등 400여개 중소 제조·유통업체와 거래중 - 제주특산품 전용매대 설치 등 특산품 판매 활성화 □ 하나로마트 매출이익의 일정부분 지역사회 환원 -‘11년도부터 매출이익의 0.5%를 출연 공익기금 조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취약계층 등에 지원중. □ 지역 일자리 창출 : 총 760명(마트직원 720여명, 외부용역 40명 등)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대책” 이행상황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과 (☎) 710-4591
1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시 - 시기 및 대상 : 2회(상,하반기)ㆍ44개 사업장(농축산업, 어업) 점검 - 조치사항 :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등 시정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 □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기초조사 - 추진기간 : ‘19. 5~11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확대 및 농가인력 부족문제 해결 □ 외국인근로자의 경제ㆍ사회분야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 추진기간 : ‘19. 5~12월 - 사 업 비 : 70백만원 -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노동ㆍ생활ㆍ인권 등 실태조사 ※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거주 외국인실태조사 및 산업별 수요연구」(‘19.5~12월, 60백만원)와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실태조사 - 추진기간 : ‘20. 4~12월 - 사 업 비 : 45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지역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 조사 □ 도내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정책대안 마련 - ‘19년~ ’20년 기초조사 결과 활용, 고용주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2555
12.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로 확대 전담 민간 조직 설립·운영 방안 마련 □ 민선 6기, 민선 7기 원도정 핵심 공약사항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 전문 유통 조직 설립 및 운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기업 협의회 중심의 민간 당사자 주도 (가칭) 제주종합 상사 TF 구성 및 운영(’19.1월) □ 제주지역 7개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협의(’19. 10월) ※ 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제주마을기업협회, 제주자활기업협회, 제주사회적 협동조합협의회,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제주지역 자활센터협회,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의회 □ 타시도 사회적경제 종합상사 우수사례 벤치마킹(’19.10.) - 대구무한상사협동조합, 경북 사회적기업종합상사 협동조합 □ (가칭)제주종합상사 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선출(’19.12.) □ 설립동의자 모집 및 설립인가 신청 서류(정관 등) 준비(’20. 2월) ※ 설립동의자 : 54명(개소) (법인조합원 42개소, 개인조합원 12명)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설립 인가 신고(’20.6., 고용노동부) □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설립인가(’20. 8월, 고용노동부) □ 향후계획 □ 법인 등기 등 설립 완료(’20. 9월) 및 보조금 심의 및 교부, 사업 추진(’20. 10월~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통상물류과(☎) 710-3062

13.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올해 4차례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가 불발되면서 '개점휴업'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향후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처 리 결 과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현황〉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81-7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시설규모) 부지 12,193㎡, 건물 3,104.9㎡(지하 1층, 지상 2층) - 냉동실 525㎡, 냉장실 516㎡, 사무실 310㎡, 상온집하장 1,754㎡ ∙(재산구분) 건물소유자(제주특별자치도), 부지소유자(경기평택항만공사) ∙(기 능)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공급 거점센터

□ 추진상황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추진계획 수립(도지사결재) : 2020.1.3.

❍ 관련기관(농림부, 평택항만공사) 매각 협의 완료 : 2020.1.30.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2.5) 및 도의회 매각 승인(3.24)

❍ 제주종합물류센터 감정평가(회계과) : 2020. 4월~5월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2020. 5월

- (요구사항)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등 적정한 처리방안 마련

❍ 매각관련 세부사항 관련기관(평택항만공사) 협의 : 2020. 6~7월

❍ 센터 매각 입찰공고(8.10.~8.21.) / 개찰(8.24. 10:00) → 유찰(1차)

❍ 센터 매각 재입찰공고(8.31.~9.11.) / 개찰(9.14. 10:00)

□ 향후계획

❍ 최고가 입찰자 선정평가(평택항만공사) 후 매매계약(회계과) : 2020. 10월

❍ 대부계약 해지요청(평택항만공사) 및 국고보조금 반납(농림축산식품부)

: 매각절차 완료 이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기관) : 소상공인기업과 (☎)710-3076 제주신용보증재단 (☎)750-4853
14.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소상공인은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주 현실에 맞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부터 우선 실시하고, 업종별, 규모별, 수준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기존 정책 답습 지양)
처 리 결 과
□ 주요업무 추진실적(‘19.6.~’20.7.) □ (창업·경영아카데미) SNS 홍보,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교육 / 6회·295개사 □ (현장․종합 컨설팅) 경영 환경점검, 문제점 진단·개선방안 제공 / 612회·274개사 □ (사업정리 지원) 사업정리업체 영업양도·원상복구비 지원 / 44개사 □ (건강검진비용 지원)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76개사 □ (재기 지원) 사업장 재구축 및 홍보 비용 등 지원 / 모집 中 □ (온라인마케팅 지원) 키워드 광고, 디자인 제작, 오픈마켓 입점비 / 57개사 □ 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상권현황 분석 추진(‘20. 3.~ 9.)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상권현황 분석을 토대로 ‘소상공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