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08. 21. 좌남수, 김용범, 김희현, 오영희 의원 (4명) ※ 찬성자 6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09. 23.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08. 21.

나. 발 의 자: 좌남수, 김용범, 김희현, 오영희 의원(4명)   ※ 찬성자 6명

다. 회부일자: 2020. 09. 07.

라.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

2020. 9. 23.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좌남수, 김용범, 김희현, 오영희 의원(4명)

나. 찬 성 자 : 김경미, 강성의, 양영식, 문종태, 김창식, 강민숙 의원(8명)

나. 발 의 일 : 2020. 8.  21.

다. 회 부 일 : 2020. 9. 07.

2.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 습득으로 인한 의정 역량강화와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연수과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의견

1. 제정 취지

❍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의무를 부여하고, 그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74조와「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무능률과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 그러나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의원인 경우는 교육 예산 집행률은 9%～47.4% 수준이고, 사무직원인 경우에도 23.7%～40.0% 수준으로 절반이하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교육연수 실시 현황

연도	교육실시현황		예산집행현황			교육내용
	횟수 (회)	참여인원 (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울 (%)
2018	5	32	10,000	2,419	24.2	-도의회 직무연찬 및 체육행사(자체, 1회25명) -양성평등교육․성별역량평가교육 재위촉과정(위탁, 1회1명) -지방의회 아카데미(위탁, 1회2명) -지방의회 의회연수(위탁, 2회 2명
2019	3	37	34,400	3,100	9.0	-직무연찬 및 합동워크숍(자체, 1회 30명) -2019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교육(위탁, 1회3명) -민주평화연구소 지방의원 워크숍(위탁, 1회 4명)
2020. 8월말	5	54	34,400	16,290	47.4	-의원역량개발강화를 위한 직무연찬(자체,2회 36명) -행정사무감사 사관학교(위탁, 1회 6명) -대한민국 지방하계 특별세미나(위탁, 1회 2명) -제1차 정례회대비 지방의회 춘계 특별세미나(위탁, 1회 10명)

* 총무담당관실 제출자료 재편집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

[표-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소속 공무원 교육연수 실시 현황

연도	교육실시현황		예산집행현황			교육내용
	횟수 (회)	참여인원 (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울 (%)
2018	4	10	33,000	9,860	29.9	-의안실무 등 실무직원과정(위탁, 1회 4명)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위원과정(위탁, 1회 3명) -회의록 작성 실무 등(위탁, 1회 1명) -조례안심사 사례연구 등 전문위원과정(위탁, 1회 2명)
2019	3	11	32,700	7,743	23.7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전문위원과정(위탁, 1회7명) -헌법의 이해 등 실무직원과정(위탁 1회3명)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전문위원과정(위탁, 1회 1명)
2020. 8월말	3	43	26,700	10,667	40.0	-지방자치법의 이해 등 실무직원 과정(위탁, 1회 3명) -예산 심사 등 의정실무과정(자체, 1회 19명) -프리젠테이션 기법 등 의정활동 역량과정(자체, 1회 21명)

* 총무담당관실 제출자료 재편집, 매년 1회 추진하는 직원 체육 화합행사 등과 연계하는 교육은 제외함.

❍ 교육내용면에서 보면 위탁교육인 경우 의원들이 참여한 교육을 보면 지방의회 아카데미,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가 대부분이며, 사무직원인 경우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으로 참여자 수도 연 10명 이내로 저조함.

❍ 또한, 교육 과정이 다양하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사무직원의 교육과목이 실제 각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실무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연수과정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2. 타시도 사례

❍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 부산, 세종, 경기도, 충청남도 의회에서 지방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표-3] 타시도 광역의회 중 의원연수 지원조례 설치 현황

지 역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01.02
경 기 도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조례 등에 관한 조례	2017.07.17
새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6.04.0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01.0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19.02.2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그러나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는 없음.

3.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가. 기본원칙(안 제1조 및 제3조)

❍ 제정조례안 제1조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과 함께 의회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 제3조는 도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연수 사업 적극 발굴 시행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조문체계

제1조 목적			제4조 교육연수 기본계획				제6조 교육연수 과정 등				별표 1 1. 의원교육연수 (1)기본교육 (2)직무교육 (3)기타교육 2. 사무직원교육연수 (1)기본교육 (2)직무교육 (3)기타교육
제2조 적용범위			제5조 교육연수 시행계획				제7조 예산지원
제3조 기본원칙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나.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4조 및 제5조)

❍ 제정조례안 제4조는 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연수 활동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의원 및 사무직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제정조례안 제5조는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한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육연수 시행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연수를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의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교육연수과정 및 예산 지원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조례안 제6조제1항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연수과정을 ①기본교육, ②직무교육, ③기타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교육연수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교육은 지방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신규채용직원 또는 신규전입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회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말함. 직무교육은 상임위원회 변경 등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기타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음. (※별표 1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별첨2 자료 참고)

❍ 제정조례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획일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보다 필요에 따라서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교육연수과정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임.

❍ 제정조례안 제6조제4항은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어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시행규칙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정조례안 제7조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또는 사무직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예산의 부당사용을 막고자 함.

4.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보다 체계적인 교육연수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의원과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관련 예산 집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되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의회 구성원이 신속하게 의회업무에 적응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제도를 보다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기본교육, 직무교육, 기타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연수를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의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과 함께 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및 사무처 직원(공무원 및 공무직 등)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자질향상과 함께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상자 자격 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4.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제2항 제4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도의회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기타 교육으로 구분한다. 각 교육 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의회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한 교육 이수실적을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도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