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20. 9.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8. 보고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서 10. 출석 요구서 <별지 1> 출석대상자 <별지 2> 선서문 <별지 3> 주요업무보고(표지 서식) <별지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목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0. 10. 14.(수) ～ 10. 23.(금) (10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2국ㆍ2담당관, 2추진단)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 교육자치추진단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공남 김창식 강연호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임희숙 김성부 백혜선 문창배 권순철 문민실 이성준 강건호 윤소희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손현서 나남경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참석대상 등)
10. 14 (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15 (목)	10: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16 (금)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생방송)
10. 19 (월)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0 (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1 (수)	14: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2 (목)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3 (금)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등	o 2020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20년도 예산 집행사항 o 기관(부서) 사업추진,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o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및 인사 o 증인선서 o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o 주요업무보고(청취) o 질 의 답 변(현지 확인)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위원장	o 부교육감,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참석 o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 참석 o 직속기관장 및 간부 참석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1)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2) 증인선서「별지 2」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

∙ 도교육청인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지원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선서서를 제출함

∙ 직속기관(2개 기관씩 동시 실시)인 경우, 기관장 2명이 선서(직제상 대표 기관장이 선서서 낭독하고, 나머지 1명의 기관장은 직ㆍ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3)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진행함

4) 업무보고 청취

5)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6)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A4․좌철

- 편철방법: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20. 10. 5.(월) 18:00까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o 제출부수 : 50부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심으로 협의 후 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o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o 일시: 2020. 10. 23.(금) 14:00

o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참석: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o 내용: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8.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보고 내용

o 일반 현황

o 2020년 주요업무(시책) 추진 현황

o 2019년 및 2020년 예산집행 상황

o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2020. 10. 14(수) ～ 10. 23(금).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장 감사기관은 감사장소)

2020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지 4」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20. 8. 31. 현재

※ 최근 3년간은 2018. 1. 1 ～ 2020. 8. 31. 기준

기관별 직원현황은 2020.9.1.자 정기인사 포함, 가급적 최근 자료 반영

3. 제  출   기  한 :  2020. 10. 5.(월)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수감기관별 주요업무보고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별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제출부수 : 50부

2020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지 1」

2020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별지 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 교 육 감 정책기획실장 교 육 국 장 행 정 국 장 소통지원관 감 사 관 교육자치추진단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안 전 복 지 과 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총 무 과 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박 주 용 강 순 문 문 영 봉 고 수 형 문 성 인 변 숙 희 강 상 훈 김 용 관 박 희 순 오 용 탁 김 찬 호 이 강 식 강 영 철 김 영 대 장 성 훈 양 덕 부 김 용 관 강 동 선 강 애 선 박 승 윤 고 남 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 태 건 조 정 희 이 정 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 육 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강 경 숙 진 용 범
탐 라 교 육 원	원 장	김 조 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원 장	김 근 수
제주국제교육원	원 장	강 호 준
제주학생문화원	원 장	강 혜 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원 장	김 순 아
제주교육박물관	원 장	홍 태 유
제 주 도 서 관	원 장	김 경 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 장	양 축 선

〔별지 2〕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3〕

	2020 행정사무감사		2020. 10.
	교육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기관명)

〔별지 4〕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요구목록(별도 자료 제출)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

치도교육청

[ 공통 요구자료 ]

1. IB 교육과정

1) IB 교육과정 신청 학교 및 향후 적용 예정 학교

2)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했던 실적

(단위: 명)

일시	참석공무원	참석자	장소	주요 논의사항	비고

3) IB 교육과정 추진 연혁 및 향후 추진 로드맵

4) IB 교육과정 운영학교에서 IB 학급 및 수능(정시) 준비 학급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5) IB 교육과정 도입 관련 제도마련 및 제주형 모형 계획

2. 학교폭력 관련

1) 최근 3년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회)

연도		구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 력	계
2018		초
		중
		고
		소계
2019		초
		중
		고
		소계
2020	제주시교육지원청	초
		중
		고
		소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초
		중
		고
		소계

2) 최근 3년 학교급별 학교폭력 조치실태

-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건)

연도	학교급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초
	중
	고
	총계

- 피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건)

연도	학교급	1호 상담·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기타
	초
	중
	고
	소계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현황

(단위: 회)

연도	징계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합계
2019

4)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불복 현황과 사유

3. 기초학력 관련

1) 학교급별 기초학력 평가 방법

2) 최근 3년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3)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및 향상도

학교급별	부진 학생비율 (단위: %)		향상 학생비율 (단위: %)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합계

4) 기초학력부진 최소화 방안

4. 민원 및 소송 등

1) 최근 3년간 각종 소송처리 현황

2) 최근 2년간 민원, 제보, 진정, 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구분 작성)

3) 최근 3년간 도내 각 학교별 고충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연번	학교명	접수일자	처리완료일	민원내용	답변내용

5. 생존수영 운영 현황

1) 최근 2년간 학교별 수영장 설치 및 이용 현황

년도	학교명	규모 (레인수)	이용자수		사용 일수	소요 예산 (천원)	운영 형태※	소독 방식
			학생	일반인

※ 운영형태 : 자체운영, 민간위탁, 기타

2) 학교수영장 운영의 문제점 및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입장

6. 최근 3년간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구분※	연도	기관명	수 의 계 약 내 역
			제주시 업체		서귀포시 업체		타시도 업체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물품	2018	본청
		제주시
		서귀포
	2019	본청
		제주시
		서귀포
	2020	본청
		제주시
		서귀포

※ 구분: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 작성할 것

7. 학생 중독 관련

1) 최근 3년간 각종 중독(인터넷, 도박, 담배, 음주 등) 조기 발견 학생 수 및 치료현황

(단위: 명)

구분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도박중독	담배	음주	기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제주 스마트쉼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2018	조기발견학생수
	치료학생수
2019	조기발견학생수
	치료학생수
2020	조기발견학생수
	치료학생수

2) 인터넷사용자군 / 스마트폰사용자군 현황

(단위: 명, %)

학교급	인터넷사용자군							스마트폰사용자군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검사 인원	위험(A)		주의(B)		과다사용자군
						(A+B)							(A+B)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
중
고
계

8. 독서교육 관련

1) 최근 3년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단위: 천원, 권)

도서관명	연도	도서구입예산	도서대출 수	대출 미회수	학교연계실적
	2018
	2019
	2020
	합계

2)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이용실태

	2018				2019				2020
	인원수 (명)	총 이용자수	총 대출 권수 (권)	1인당 평균 대출권수 (권)	인원수 (명)	총 이용자수	총 대출 권수 (권)	1인당 평균 대출권수 (권)	인원수 (명)	총 이용자수	총 대출 권수 (권)	1인당 평균 대출권수 (권)
초
중
고
계

3) 도교육청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9. 최근 3년 무오법정사 계기교육 추진 현황

10. 교육감 공약 추진 관련

1) 1기, 2기 비교-연속 공약, 예산 및 집행 상황, 공약실천위원회(실무협의회)운영 현황

2) 공약별 세부목록 및 이행률(2020. 8. 31. 기준)

11. 학습동아리 등 구성 및 운영 현황

1)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사동아리, 교과연구회, 참여 교사 수 및 예산 지원 현황

2) 최근 3년간 학교에 구성된 동아리 현황

(학생,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구분	학교명	동아리수			비고
		2018	2019	2020
초	00초
	소계
중	00중
	소계
고	00고
	소계
합 계

12. 최근 3년간 연도별 교육단체 회원 수 및 예산 지원현황

단체명	보조사업명	지원액(회원 수)※
		2018	2019	2020
	소계
총계

(단위: 천원, 명)

※ 회원 수는 연도별 소계에 명시할 것

13. 최근 3년간 인성교육(예절, 학교폭력 예방 등) 추진 현황

연도	추진 내용	주요 추진 결과(성과)	비고
2018
2019
2020

14. 학생 비만 현황

1) 최근 3년간 도교육청 학생비만 조사 현황

- 도교육청 학생 비만율 현황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초
중
고

- 연도별 조사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 추진시책 및 결과

2) ‘와바’걷기 캠페인 참여 학생비율

(단위: %)

구분	2019년	2020년
초
중
고
계

3) 걷기 캠페인 실시 전후 학생 비만율 추이

15.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2020년 위원회별 위원장 등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당연직 위원명 (소속, 직위, 직급)	위촉직 위원명

- 위원회 개최 현황(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 원 회 명	설치 근거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수	비고

※ 비고: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사유

- 위촉직 위원 중에서 3개 이상 활동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사유(2020. 8. 31. 기준)

성 명	소 속(직위)	위 원 회 명	임명 사유
김○○

16. 체육 교육 관련

1) 엘리트 운동선수 육성 현황(학교명/종목/인원수/비고)

2) 공공스포츠 클럽 가입 현황(학교명/종목/인원수/비고)

3) 학생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자료

17. 원격수업 관련

1) 2020학년도 학교별 등교수업 일수 및 원격수업 일수

2) 도교육청의 원격수업 기반(네트워크) 구축 현황

3)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원격 수업 관련 교원, 학생, 학부모 민원 사항

4)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방안

18.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관련

1) 최근 3년간 연도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

2) 최근 3년간 어울림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학기	적응 교육	위탁		학년 (남/여)	남/여	중도 복교	수료	복교 후 현황
			정시	수시					학업중단
	1
	2
	합

3) 최근 3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년도별 작성)

(단위: 명, %)

연도	학교 급	대상 학생 수	참여 학생 수	참여 비율	학업복귀 학생 수	복귀 비율
	초
	중
	고
	계

4) 최근 2년간 중학생 대상 대안교육 운영 실적(탐라교육원) 및 운영시 애로사항

5) 최근 3년간 방송통신고로 전학한 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전입학 학생수

19.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련

1) 국제학교 현황

학교명	연도	학급수	학 생 수		충원율 (%)	전년대비 충원율증감(%)
			총정원	현원
합계

- 개교 이후 연도별 학생 수 현황 및 정원 충원율

- 2020 국제학교 내부평가 자료

2) 최근 3년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별 파견 교사 현황

기관명	참가현황(교원 수)					비고
	년도	기간	인원	시기	구분
	2018
	2019
	2020
계

3) 2020년 국제학교 학교별 교원 보수(내국인/외국인 구분)

4) 최근 3년간 국제학교 학교별 교원 이직 현황

5) 향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신규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6) 최근 3년간 국제학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 현황

년도	학교명	형태	기간	참가비(천원)	대상	모집인원	선발 기준
2018
	계

20.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관련

1) 공사립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현황(2020.9.1.기준)

(단위: 명)

유치원명	3세	4세	5세	계	유치원명	3세	4세	5세	계
					서귀포소계
제주시소계					총계

2) 초중고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2020.9.1.기준)

(단위: 명)

연번	학교급	학교명	특수교육대상자 수

3) 최근 3년간 만 3 ～ 5세 특수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4)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취업현황

년도	학교급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공과

5) 장애학생 취업률 상향을 위한 도교육청 계획

6) 2020년도 각급학교 특수학급 현황(교육청별 작성)

학교급	학교(유치원)명	학급수	세부내용
			특수 학급 수	학급 정원 수	장애학생수	특수학급학생수	교원수	보조인력수
								특수 교육 실무원	자원 봉사자	사회 복무 요원	안전 실무원	소계
	소계
계

7)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인권 침해 실태

21.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1) 최근 3년간 학교별 진학률 및 취업률

연번	학교명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진학률	취업률	4대 보험취업자수	진학률	취업률	4대 보험취업자수	진학률	취업률	4대 보험취업자수

2) 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계획

3) 최근 3년간 학교별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전공 현황(연도별 작성)

학교명	교장전공과목		학급수
	교장	교감	보통과	전문계과

4) 최근 5년간 특성화고 학교별 학과 명칭 변경, 폐지, 개편현황

연도	학교명	기존학과	학급	개편학과	학급	신청내용
2016

5) 3년간 산학연 지원을 위해 제주지역 업체와 협약한 실적

연번	협약일자	업무협약명	협약기관
1
2

6) 도교육청 고졸자 취업 전형 실시 이후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 개방형 교장 임용에 대한 교육청 입장

2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1) 최근 3년간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

2) 2020년 학교급별 정규교과시간 정보관련 교육과정 반영 시수

3) 관련 교육정책 수립 추진 계획

23. 학교 통학 관련

1) 최근 3년간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현황

소속 기관	학교명	사고일자	사고내용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 학교 통학로 미확보 학교 현황 및 향후 계획

24. 기간제 교사 현황

1) 2020년 현황

지역	구분		전체 교사수	기간제 교사수	기간제교사 중 담임교사수	전체 교사중 기간교사비율
제주시	초
	중	공립
		사립
	소계
서귀포시	초
	중	공립
		사립
	소계
본청	일반고	공립
		사립
	특성화고
	소계
	특수학교	공립
		사립
	소계
합계

2) 최근 3년간 학교급별 기간제교사 현황

연도	학교급별	교사 수				담임교사 수				담임 비율
		정규 직	기간제	계	기간제교사비율	정규 직	기간제	계	기간제교사비율	정규 직	기간제
	특
	초
	중
	고
	합

25. 교원 인사 관련

1) 최근 3년간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비고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 계획 등

2) 중․고등학교 상치교사 현황 관련

- 학교별 상치교사 현황

설립구분	학교명	소지자격(과목)	불일치 과목명	시수
공립
사립

- 학교급별, 과목별 현황

설립 구분	학교급	불일치 과목별 교사수(명)
		한문	도덕	진로 와직업	정보	한국사	문학	경제	생명 과학	```	```	계
공립	중 학 교
	고등학교
사립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

3)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관련

- 2020년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시행기간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00중 김○○
						내부형
합계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등

4) 신규교원 임용 현황

- 2020년 공립 유치원ㆍ초등ㆍ특수(유치원ㆍ초등) 교사

(단위: 명)

구 분		연령대별 인원수(명)				제주출신 (명,%)
		20대	30대	40대	계
유치원	일반
초등학교	일반
특수학교(초등)	일반
합계

- 2020년 공립 신규중등교사

(단위: 명)

과목		2020학년도				제주출신 (명,%)
		20대	30대	40대	계
1
2
합계

- 2020년 사립학교 신규교사

학교급	학교명	채용절차	과목	인원	연령	제주출신(명,%)
중
고

(단위: 명)

※ 비고: 가산점 기준에 의한 도내 대학 졸업자로 함.

5) 제주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지역쿼터제 도입에 대한 교육청 입장

6) 최근 3년간 교장 인사발령 내역(학교명/성명/재직기간)

7) 2020년 비교과(보건, 영양, 특수, 유치원) 교사 성과급평가 결과

구분	성과상여금 평가결과(등급별 현황)			합계(명)
	S등급(명)	A등급(명)	B등급(명)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8) 교원 인사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 장단점 및 교육청 입장

26. 대학진학 현황

1) 2020학년도 대학진학 현황(1학생 1대학 등록 기준)

학교명	졸업생수	진학생수	수시모집 합격자수	수시비율중 학종비율	수시비율중 교과비율	정시모집 합격자수
합계

2) 최근 3년간 평준화고 대학 진학 현황

- 평준화고 타시도 대학 진학 현황

(단위: 명)

학교명	년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진학률
○○고	2018
	2019
	2020

- 평준화고 학생 수시/정시 대학 진학 현황

(단위: 명, %)

학교명	년도	재적 학생수	수시전형		정시전형
			합격자 수	비율	합격자 수	비율
○○고	2018
	2019
	2020

27. 교육연수원 건립 추진 현황 및 동인초 학교부지 활용계획

28. 사교육비 현황

1) 최근 3년간 학교급별(초, 중, 고) 사교육 현황(전국/제주)

- 제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국평균
	제주평균
	초
	중
	고

(단위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국평균
	제주평균
	초
	중
	고

- 제주지역 사교육 참여율

- 사교육비 경감 대책

2) 최근 2년간 도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한 실적

29. 유아교육 관련

1) 2020년 공사립유치원 입학 경쟁률 현황     (단위: 명, %)

연번	구분	유치원명	2019			2020
			정원	지원	경쟁률	정원	지원	경쟁률
1	제주시
2	서귀포시

2) 전국 단설유치원 설립 현황 및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입장

3) 유아교육 전문직 현황

(단위: 명)

부서 및 기관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	보직장학관・ 교육연구관

- 유아교육 전문직 확충 계획

4)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현황 및 관련하여 교육청의 지원현황

(예산, 인력 등)

5) 사립유치원 2019년도 및 2020년도 급식실태조사 결과

30. 최근 3개년 국제교육원(본원) 학생 대상 운영 실적(연도별 작성)

(단위: 명)

구분	연도	급별	자기 주도 학습실	1일 체험학습	외국어강좌	외국어독서실	특별 프로그램	다같이 행복한 생각나눔	기타	합계
0 0 학습관	2 0 1 8	초
		중
		고
		계
	2 0 1 9	초
		중
		고
		계
	2 0 2 0	초
		중
		고
		계

강연호

정민구

강시백

김장영

오대익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강연호

오대익

강연호

오대익

한영진

강연호

오대익

강시백

부공남

한영진

강시백

부공남

오대익

한영진

강시백

한영진

김창식

한영진

강연호

강시백

오대익

한영진

김창식

한영진

김창식

한영진

강시백

강연호

강연호

김장영

강연호

부공남

부공남

오대익

한영진

강시백

부공남

한영진

강시백

강연호

강연호

한영진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김창식

부공남

한영진

강연호

김창식

강연호

김장영

김장영

오대익

김창식

부공남

김창식

부공남

김창식

오대익

부공남

정민구

강시백

오대익

[ 의원별 요구자료 ]

31. 2015∼2020 In Asia 대학진학 지원 현황(출신고/진학대학교/지원금액/지원근거)

32. 최근 3년간 교육정책연구소 장·단기 주제

연도	연구주제명	연구원	비고

- 장·단기 주제 수행결과 요약서

33. 2018∼2020 초·중·고등학생 학교급별 사회스포츠클럽 가입현황(학원형태 제외)

구분		가입현황		주요 종목명
		학교수	학생수
2018학년도	초
	중
	고
	계

34. 2018∼2020 학생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음용습관 실태

연도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주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
2018년
2019년
2020년

※ 비고: 섭취율(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먹은 학생수/조사 학생수)

35. 2018∼2020 학교급별 음용수 이용 현황

(단위: 교)

연도	학교급	학교수	음용수			계
			직수	생수	정수기
	초
	중
	고
	특수
	계

강시백

36. 사립학교 관련

1) 최근 2년간 사학재단의 수익용 재산의 변동 내역

2) 최근 2년간 사학기관 운영평가 현황 및 인센티브 지원 내역

3) 최근 2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

학교급	학교명	2019			2020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단위: 천원)

4) 법정전입금 전입 기준 대비 실제 전입액 현황

(단위: 천원)

법인명	학교명	2019년도			2020년도
		납부 기준액	법인 납부액	납부 비율	납부 기준액	법인 납부 예상액	비고

5) 최근 5년간 사립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위탁하여 교원을 채용했던 실적

37. 학교 시설 관련

1) 최근 3년간 학교석면공사 추진 실적(연도별 작성)

연도	기관명	학교명	공사기간	진행률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 40년 이상 노후학교 현황

기관명	학교명	건물경과연도	안전진단결과	향후 계획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 안전등급 현황(2020.7.1. 기준)

(단위: 동수)

연도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합계	비고
	A	B	C	D	E
2019
2020

※ 비고: 재난위험시설 학교명 기재

- 안전점검 결과 조치내역(2020.7.1. 기준)

(단위: 건)

연도	지적사항	조치내역				비고
		즉시 조치	단기조치 (3개월이내)	장기조치 (3개월 이상)	합계
2019
2020

38. 청렴 관련

1)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청렴도 평가 결과(세부내용 포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한 사업 실적

2)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 결과

3) 최근 3년간 공익신고 현황 및 신고자 보호 내용

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 적발 현황

연번	성명	부패 유형	징계 유형	적발 유형	부패행위 발생일	징계 처분일	형사고발 여부

5) 17개 시도 감사관 인사 현황(시도별 개방형/내부형 여부)

39.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발전 고장 발생 및 처리현황

연번	학교명	설치 년도	규모 (KW)	고장발생현황			비고 (애로사항 등)
				발생년도	원인	처리현황

40. 학교별 기숙사 사감 운영 현황

학교명	기숙사 규모	월별수익자부담비용	사감운영형태	비고

※ 사감 운영형태 : 별도채용, 자체 교내 인력으로 대체, 기타 교내인력이 사감을 겸하는 경우 담당직책(교감, 교사 등) 명시

※ 비고 :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기재

41.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 및 평가결과 “미흡”에 대해 추진한 사업 실적(2020. 8. 31. 기준)

강연호

42. 2014년 이후 고교체제개편의 성과

43.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지원자 수/ 합격자 수

김장영

44.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 최근 3년 회의록

- 최근 3년 연도별 안건별 합의 사항 및 이행 결과

연도	상정안건 (상정기관)	합의 이행사항				분야	소관 부서	회의 일시
		요구 사항	합의 여부	이행사항
				교육청	도청

45. 서부지역(연동, 노형동, 외도동 등)청소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학생문화원 분원) 추진 현황

46. 공기청정기 관련

1) 최근 3년 추진현황 및 계약방식

연도	대상	보급대수	보급방법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계

2) 자체구입운영과 임차운영 비교(학교현장 의견, 예산, 사업 효과)

3) 향후 추진 계획

47.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업 추진 현황

김창식

48. 학생 수용 관련

1)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최근 수립 자료)

2) 향후 5년간 학교 신설 및 이전 배치 예정 학교 현황

3) 분교장 본교 승격 예상 학교 현황

4) 2020년도 수용계획 중 2019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사항 및 근거

5)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적정 학급당 학생수(OECD기준) 적용을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

49. 학생 정서행동 관련

1) 최근 3년간 정서행동검사 결과 및 위험군 학생 현황

2) 최근 3년간 자살학생 발생 현황

(단위: 명)

연도	초	중	고	특수	계

3) 자살 시도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	초	중	고	특수	계

50. 교육자치 활성화 추진실적

1) 최근 5년간 교육자치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실적

2) 제주특별법 7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상황

3) 2006년 체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실적 자료 및 공문 사본

4) 제주형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51. 첨단과학단지 내 학교 신설 관련

1) 학교 부지 현황

2) 학교 신설 관련 JDC와 협의했던 문서 및 향후 신설 관련 계획

부공남

52. 교권보호 관련

1) 최근 3년간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및 조치 현황

- 교권침해 현황

(단위: 명)

학교급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합계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계
초
중
고
계

- 교권침해 학생 조치현황

(단위: 명)

학교 급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합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전학등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전학등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전학등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전학등
초
중
고
계

-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현황

(단위: 명)

학교급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합계
	사과	고소 및 고발	기타	미 조치	사과	고소 및 고발	기타	미 조치	사과	고소 및 고발	기타	미 조치	사과	고소 및 고발	기타	미 조치
초
중
고
계

2) 교권침해에 따른 교권보호 정책

53. 2020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및 내용

54.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1) 현황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 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 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 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 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합계
	국내 출생	중도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2018
2019
2020

2)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학생 학교폭력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학교급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학폭
	초
	중
	고
	소계

3)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학생의 학교급별 기초학력미달 현황

4) 다문화가정학생 다문화교육센터 및 외국어학습관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센터 및 학습관명	이용자 현황				비고 (개관일수)
	주중 (월~금요일) (A)	주말 (토~일요일) (B)	합계 (C=A+B)	1일 평균 (D=C/개관일수)
합계

55. 초등돌봄교실 관련

1) 2020년 학교별 초등돌봄교실 신청 탈락자 현황

학교명	학기중(1학기말 기준)			여름방학 중			비고
	돌봄 신청자	수용 학생수	대기 학생수	돌봄 신청자	수용 학생수	대기 학생수

2) 2020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관련 민원 현황

56. 안전사고 발생 현황(학교 안전공제회 자료)

1) 최근 3년간 일선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사고율

년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건수
사고율 (학생100명당 사고발생건수)

2) 최근 5년간 직속기관 안전사고 발생 현황(내용 포함)

기관명	사고일	사고내용	조치결과	비고 (공제급여지급여부)

57. 최근 3년간 연도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및 운영 실적

58. 교육기부 관련

1) 최근 3년간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운영 실적

순번	협약 체결상대	교육기부 내용	교육기부 실시횟수	체결연도	비고

2) 교육기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등

59. 예술 분야 진로 연계 관련

1) 초등 예술 영재 과정(학생문화원)을 수료한 학생이 중학교 예술 영재학급에 선정된 학생수 및 비율

2) 초등 예술 영재 과정(학생문화원)을 수료한 학생이 고등학교 예술 특목고 영재학급에 선정된 학생수 및 비율

60. 2020년 학교 평가 관련

- 학교 평가 기준 및 교장 및 교감 성과평가 기준

61. Wee프로젝트 운영

1) 최근 3년간 Wee Center 활동실적, 예산지원 현황 등

- 학생 개인 및 집단상담

연도	학생 개인상담
	학업/ 진로		성격		교우 관계		이성		가족과의 갈등		일탈/ 비행		기타		계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획수	명	횟수	명	횟수
계

연도	학생 집단상담
	학업/진로		인터넷중독		성격/대인관계		기타		계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명	횟수
계

- 학생상담 외

연도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		심리 검사	특별 프로그램		외부 연계 의뢰
								병원 의뢰	심리 센터 의뢰	계
	명	횟수	명	횟수	명	명	횟수
계

- 예산지원 현황(2018~2020)

구분	예산액(천원)
	2018년	2019년	2020년
제주시 위(Wee) 센터
서귀포시 위(Wee) 센터

2) Wee center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업무 현황(2020)

3) 최근 3년간 학교급별 Wee 클래스 운영실적, 예산지원 현황

4) 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사 배치현황 및 계획

구분	Wee클래스(명)
	초	중	고	계
Wee클래스
전문․학생상담사
전문상담교사

62.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이용자 현황

63. 최근 3년간 사이버가정학습(e학습터) 참여자 현황

연도	초			중			고			참여교사수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재학생수	이용자수	비율

64. 최근 3년간 학생문화원과 지역 청소년시설이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 실적

(단위: 명)

구 분	사업실적	기간	대 상	인원	비고 (협약기관)

오대익

65.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66. 교육청 기금 관련

1) 최근 3년간 교육청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기금 관련 조례 제개정 연혁(일자, 제개정 내용)

67. 고교학점제 관련

1)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선정 기준

2) 대상학교별 관련 예산 지원 현황

3)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의 운영 계획 및 도교육청 자체 계획

4)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교육청의 향후 추진 방안

5) 기 추진된 고교학점제 성과보고서

68. 다목적 강당(2개교 이상 공동이용) 관련

1) 다목적 강당 공동이용 학교별 다목적 강당 이용 현황

2) 다목적 강당 공동이용 학교의 경우 유지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3) 공동이용 학교의 경우 향후 다목적 강당 건립 계획

69. 음식물 쓰레기 관련

1)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운영의 장점 및 단점

2) 향후 감량기 운영의 방향

70. 정책실명제

1) 정책실명제 운영 이후 연간 정책실명제 운영 기준

2) 정책실명제 운영 이후 연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및 그 결과

3) 2020년도 및 2021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

71. 2020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 현황, 미집행 사유, 향후 계획

정민구

72. 최근 2년간 도교육청 학교공간 재구조화 실적 및 추진 현황

73.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이 추진한 도내 공·사립어린이집과의 연계사업 현황

74.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 및 추진 현황

75. 최근 3년간 제주형 자연 놀이터 조성 현황 및 추진 계획

한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