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09. 04. 강철남, 김경미, 홍명환, 임정은, 양영식 의원 등 22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09. 07.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09. 04.

나. 발 의 자: 강철남(대표), 김경미, 홍명환, 임정은, 양영식, 강성의,

부공남, 강성민, 문종태, 이상봉, 강성균, 고은실, 김태석,

송창권, 이승아, 오영희, 김희현, 김장영, 김창식, 김용범,

좌남수, 안창남 의원(22명)

다. 회부일자: 2020. 09. 07.

라.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2020. 9. 4. )

2020. 9. 23.

의회운영전문위원회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철남(대표), 김경미, 홍명환, 임정은, 양영식, 강성의,

부공남, 강성민, 문종태, 이상봉, 강성균, 고은실, 김태석,

송창권, 이승아, 오영희, 김희현, 김장영, 김창식, 김용범,

좌남수, 안창남 의원(22명)

나. 발 의 일 : 2020. 09. 04.

다. 회 부 일 : 2020. 09. 07.

2. 제안이유

□ 제주 4·3은 70주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로 상징되고 있듯, 4·3의 미진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됨.

□ 특히 4·3특별법 개정을 위환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배․보상 문제, 불법재판의 무효화, 4·3의 공동체 회복 등이 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중앙정부,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4·3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되던 제4대 의회 당시부터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과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바 있음.

□ 특히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는 ▲4·3 트라우마센터 개소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구성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1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임.

❍ 「4·3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2020.10.16.~ 2021.10.15.)의 활동기간으로

1.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강화

2.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노력

3. 제주 4·3의 세계화를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확대

4. 그 밖에 4·3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Ⅱ.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1호 다목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즉,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

1. 특별위원회 설치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정해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 및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5일(1년 연장 포함)까지 구성되어 2020년 9월 16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 의결하여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었음.

2. 특별위원회 요건

(1) 특정한 안건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의미함.

❍ 동 특별위원회 제안이유를 보면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회차원에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예정임.

❍ 따라서 “특별히 중요한 안건으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해당됨.

(2) 일시적 활동

❍ ‘일시적’이라 함은 상임위원회가 조례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않는 한 영속되는 상설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진 활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거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함.

❍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2020.10.16.～2021.10.15.)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결의안에는 명칭, 제안이유, 구성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음.

(3) 특별위원회의 필요성

❍ 제주 4·3문제는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되었고, 진상규명 과정을 돌아보고 소외된 유족과 도내 각 계층, 지역주민과 정착이주민 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전담할 의회차원의 4·3특별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4·3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하는 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므로 소관 상임위 의견을 조회(의회운영전문위원-3788(2020.9.15.호)한 바,

제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7. 2.>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 행정자치전문위원- 4111(2020.9.17.호)에 의거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된지 20주년이 지났지만 현행법이 피해자 배･보상 문제 등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여ㆍ야 의원이 발의한 제주4ㆍ3특별법 관련 2개의 개정안이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올해 6월 15일 도의회 주도로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가 출범하여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촉구 등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타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대응, 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상호협력 활동을 위해서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4ㆍ3의 세계화 사업, 4ㆍ3의 자원화 사업, 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7인으로 구성한 4ㆍ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차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우선 고려하는 한편, 관련사업의 업무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점을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4ㆍ3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대한 (기민한) 대응,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상호협력 활동” 등을 위해 4ㆍ3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2020.10.16.～2021.10.15.)으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타 제안이유, 주요내용, 구성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형식요건에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