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2. 임정은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2.

나. 발 의 자 : 임정은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강정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목적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관련 기금 설치, 재원 조성, 기금 활용에 대한 개정사항 (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및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해 주민 숙원 사업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금 재원의 구체화, 기금의 활용성 증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부처 협의 및 사업부지 선정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나. 내용 검토

1) 목적 근거법령 수정(안 제1조)

❍ 제1조 목적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35조제3항”을 “제235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목적근거법령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유재산 양여에 관한 규정으로 강정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조례 제정 취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위해서는 근거법령에 제주특별법 “제235조제2항 및 제3항, 제236조”를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신설(안 제6조)

❍ 안 제6조제4호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구상권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 결정(2017.12.)에 따라 구상권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주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별개의 사업계획을 의미하게 되는 바, 개정 취지 및 개정안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의 개정사항과 상충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10조 및 제15조)

❍ 안 제10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은 강정공동체 회복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 기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 지원”을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조직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기금조성 재원 변경․신설(안 제17조)

❍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크루즈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는 원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입항료 및 접안료는 세외수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되어야 하고 이렇게 세입처리된 입항료 및 접안료는 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도지사가 목적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는 절차임. 다만,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임.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의 이용료 등은 관리비용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의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민간위탁 현황

〇 수탁자 :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

〇 위탁계약기간 : ‘20.1.1~’21.12.31

〇 운영비 : 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 관리비 , 기타사업장 수익금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부족시 재정 충당

〇 향후 계획 : 과도한 적자 발생으로 임시 폐쇄 예정(‘21. 1월)

* ‘21년 서귀포강정크루즈터미널 예산 적자 예상액 : 11억원

- 한편,  서귀포항은 2018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입으로는 관리비용이 충당되지 않아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크루즈 산업 침체로 위탁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영수지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현 시점에서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를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향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크루즈 산업이 본격화되어 국제터미널 경영수지가 회복된 이후에는 안정적인 기금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제2항제3호는 “지역발전계획 투자사업 중 자체제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신설)하는 사항으로

- 원래 “지역발전계획 투자사업비”는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국가가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보조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지원계획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에 반하게 될 수 있으나,

- 이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에 한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비보조금을 배제하고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에 한한 기금재원 확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기금 용도 신설(안 제18조)

❍ 안 제18조 제1호는 제주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 및 동 조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도 기금의 집행에 있어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적일 수 있음.

-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에 제주특별법 제236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포함되면 제주특별법 제2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의 보조‧융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 유사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도 지역 지원에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원계획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토지매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해 주민 숙원 사업 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금 재원의 구체화, 기금의 활용성 증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을 발굴 추진해왔으나, 공동체 회복과 마을의 미래 소득 보전을 위한 대체사업 발굴, 사업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 조문별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금의 용도에 있어 토지매입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기금의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기금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보조금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조금 사업의 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련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목적근거 법령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강정마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안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 등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235조제2항과 제236조제5항”을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계획 이외에”를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로, ““사업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제6조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발전계획”을 “제6조의 지원계획”으로 한다.

안 제18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제6조의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3항과 제236조제5항에 따라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제2항-------------------------------------------------------------------------------------------------------------------.	제1조(목적) --------------------------------------------------------- 제2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36조---------------------------------------------------------------------------------------------------.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이외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지역발전계획을 포함하여 ------------------------------------------------------------------------------------------ ----------------“지원계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4.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4.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을 담당하는 국장, 서귀포시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③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간사) ① ---------------------------------------------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 소통 ----------------------------.	제15조(간사) ①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 제6조의 지원계획-------------------------------------------------------------------------------------------------------------------.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크루즈터미널 내 주민이용시설 임대수입의 일정금	2.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지역발전계획 투자 사업 중 자체재원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3. 제6조의 지원계획 --------------------------------------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ㆍ5.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8조(기금의 용도) ----------------------------.	제18조(기금의 용도) ----------------------------.
1.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1. 제6조의 지원계획---------------------------------------------------------------------------------
<신 설>	2. 제6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다만,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	<삭 제>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2.ㆍ3. (개정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