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2. 강성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2.

나.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〇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 등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조항과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 여성관리자․임원 확대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내용 포함(안 제6조)

〇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 포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21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에게도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사항으로 성별균형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내용검토

1) 안 제6조(지도・감독) 제2항 신설

□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을 보면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안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 안 제8조제6항은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략, 인사□재무□조직관리 등 기관 전반적인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추진계획」 및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을 작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책 기조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지표를 신설하거나 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는 등 평가의 시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조례에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사항을 명문화하기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 내부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2019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2020.1월)〉을 보면 경영평가 지표체계 중 경영관리 평가영역의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세부지표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확대 지표가 없어 집행부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항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정책결정과정 참여)에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안 제8조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이라는 규정이 현재 여성관리자가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도 적용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 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2020. 8. 31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은 16개 기관에 209명중 34명으로 16.3%에 불과하고, 여성관리자** 현황은 401명중 82명으로 20.4%에 불과한 실정임

* 임원 : 상임, 비상임 임원(사장, 이사, 감사)을 포함

** 관리직 : 직제상 부서장(부장, 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도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8조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이라는 규정이 현재 여성관리자가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도 적용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 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향후 본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향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도ㆍ감독) (생 략)	제6조(지도ㆍ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조(지도ㆍ감독)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생 략)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⑤ (개정안과 같 음)
<신 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ㆍ인사 평가 내용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