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강민숙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4.

나. 발 의 자 : 강민숙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9조는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1항이 누락되어 본문형식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〇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표현함(안 제2조)

〇 법체계정합성에 조문의 형식을 바로 잡음(안 제9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9조가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1항이 누락되어 본문형식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나. 내용검토

1) 안 제2조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

□ 개정조례안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와 다르게 위원의 범위와 선출 방식을 위촉직 위원과 호선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제주특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 개정내용은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형식이 법체계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 다만,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으로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저촉되므로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2조(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44조제3항에 따른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의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②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4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 사람 -----------------------------. ------------------------------------------------------------.	제3조(종합계획심의회위원의 위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생 략)	제9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심의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실ㆍ국장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유관기관의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종합계획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구) ----------------------------------------- 유관기관의 장-----------------------------------------------------------------------.	제10조(심의요구)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