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6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김용범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4.

나.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는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3항)

□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4항)

□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2015년 이후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나. 내용검토

1).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3조)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11조는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제11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의회의원 1명

2. 본청 관련 실·국(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2(비상설 위원회)에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이 긴급안건이나 일시적인 특정안건만을 처리하거나 정기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아 위원회를 상설하여 구성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3)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 해당 안건 처리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조항과  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2). 안 제11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중 도의회의원 추천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자구 수정 정비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운영되는 조례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2015년 이후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해당 심의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 이 경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