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7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내여비 숙박비 지급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및 지급 기준표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2019. 4)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및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고,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여비의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나. 내용검토

1)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 및 지급기준표 신설(안 제2조 및 별표)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지침」에 있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신설하는 것임

□ 신설되는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있는 8개의 업무는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업무이나 지급 대상중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8.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 종사 공무원에만  “내근 직원 제외”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별표 하단 비고에 “지급대상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한다.(다만, 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불가)”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지급대상에 있는 “내근 직원 제외”문구는 중복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 종사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별표]

비고: 지급대상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으로 한다.(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2)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관외출장에 대한 출장비 증빙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숙박비 : 숙박시설 이용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운임 : 철도, 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등

□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도 현재 ‘정액 5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비’로 지급되도록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음.

3)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신설(안 제6조)

□ 안 제6조는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및 환수 근거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가산징수 등에 따라 부당수령 가산금을 2배 부과하는 것으로,

□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정산을 철저히 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및 가산금 징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지급대상에 “내근 직원 제외” 표현이 중복되고 있음에 따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수정안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1.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2.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6.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7.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8.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 종사 공무원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