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역량강화사업이 개편(2021~)됨에 따라

-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역량강화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1. 1월 ~ 12월

나. 위    치 : 제주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다. 사 업 비 : 170,000천원(균특 119,000, 지방비 51,000)

라. 사업내용

○ 농촌현장포럼 운영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영상물 제작 등

마. 선정방법 : 수의협약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주민주도로 마을 자원을 탐색․발굴하고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리더 교육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역량강화사업을 2021년부터 개편하고 있음

< 시군역량강화사업 개편 주요 내용 >

□ 1시‧군 1개소 역량강화 전담기관(상시교육기관) 육성

- 중간지원조직 등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

○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역량강화사업을 개편(’21~)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 중간지원조직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직접 시행 시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고, 사업비 한도를 증액(+1억) * 중간지원조직 등의 참여 및 직접 시행 유도를 위해 인건비 지원은 ’20년부터 도입		•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직접 시행 시에만 시군역량강화사업 신청을 허용 • 중심지‧기초거점사업의 S/W 사업을 전담기관이 추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지정대상)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시‧군 소속‧산하기관, 협동조합 등) - 지역개발,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통합 운영 시 우대 • (역할‧기능)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포럼, 각종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을 전담 추진 - 거점지역에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공급‧전달, 지역개발사업 기획‧이행 등도 지원

□ 인적자원 육성 기능 확대

○ 농촌지역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지역사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 (현행) 3일 미만 단기 교육 시행 → (개선안) 단기 + 1개월 이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 현장 활동가가 교육, 문화, 보육, 보건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전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

□ 추진실적 평가 도입

○ 시‧군이 역량강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평가하여 시‧군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따라 등급화 또는 점수화

○ 전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시에만 사업 신청 가능

- 전담기관은 지역주민 및 현장 활동가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을 기획‧시행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포험 등 활성화 활동을 전담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2020. 8. 14.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전담기관)을 제주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였음

❍ 그리고 2020년까지 사업 위탁 현황 등을 보면, 수탁기관(보조사업자)이 변경되고 있어 프로그램 및 품질관리 전문성, 일관성 유지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2021년부터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된 전담기관에 민간위탁 시 전문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년도	예산과목	수탁기관(보조사업자)	예산액(천원)
농촌현장포럼	2016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29,000
	2017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29,000
	2018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29,000
	2019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21,000
	2020	민간경상보조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1,000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2016	민간위탁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50,000
	2017	민간위탁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44,000
	2018	민간위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41,000
	2019	민간위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2020	민간위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40,000

*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센터

❍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한다면 2022년부터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속적 추진 및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지역 상생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주민주도로 마을 자원을 탐색․발굴하고 마을만들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리더 교육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및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충분함

❍ 또한,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