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9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상 시군역량강화사업 개편으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직접 시행 시에는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며, 사업비 한도를 증액하고

❍ 2022년부터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 시에만 사업 신청을 허용토록 되어있어 시에서 추진하였던 역량강화사업 등을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여 전담기관을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1. 1월 ~ 12월

나. 위    치 : 제주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다. 사 업 비 : 135,000천원(균특 94,500, 지방비 40,500)

라. 사업내용

○ (지역인적자원육성) 사업담당자 및 마을리더 역량강화(30인)

○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농촌현장포럼 운영(8개 마을)

○ (기타)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부대경비 등 지원

마. 선정방법 : 수의협약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역량강화사업을 2021년부터 개편하고 있음

< 시군역량강화사업 개편 주요 내용 >

□ 1시‧군 1개소 역량강화 전담기관(상시교육기관) 육성

- 중간지원조직 등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비

○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전문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역량강화사업을 개편(’21~)

2021년 시군역량강화사업	⇒	2022년 시군역량강화사업
• 중간지원조직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직접 시행 시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고, 사업비 한도를 증액(+1억) * 중간지원조직 등의 참여 및 직접 시행 유도를 위해 인건비 지원은 ’20년부터 도입		•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직접 시행 시에만 시군역량강화사업 신청을 허용 • 중심지‧기초거점사업의 S/W 사업을 전담기관이 추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지정대상)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시‧군 소속‧산하기관, 협동조합 등) - 지역개발,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통합 운영 시 우대 • (역할‧기능)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포럼, 각종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을 전담 추진 - 거점지역에서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공급‧전달, 지역개발사업 기획‧이행 등도 지원

□ 인적자원 육성 기능 확대

○ 농촌지역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지역사회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 (현행) 3일 미만 단기 교육 시행 → (개선안) 단기 + 1개월 이상 장기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 현장 활동가가 교육, 문화, 보육, 보건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전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

□ 추진실적 평가 도입

○ 시‧군이 역량강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평가하여 시‧군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에 따라 등급화 또는 점수화

○ 전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시‧군에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시에만 사업 신청 가능

- 전담기관은 지역주민 및 현장 활동가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을 기획‧시행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현장포험 등 활성화 활동을 전담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2020. 8. 14.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전담기관)을 제주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였음

❍ 그리고 2020년까지 사업 위탁 현황 등을 보면, 농촌현장포럼 사업은 지속적으로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보조사업을 주고 있으나, 지역주민교육의 경우, 개설된 교육과정에 참여 시 도민들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2021년부터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된 전담기관에 민간위탁 시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년도	예산과목	수탁기관(보조사업자)	예산액(천원)
농촌현장포럼	2016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22,000
	2017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22,000
	2018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15,000
	2019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15,000
	2020	민간경상보조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15,000
지역주민교육	2016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도민 교육 받을 때 실비 지급	2,650
	2017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1,600
	2018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1,350
	2019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1,200
	2020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2,310

* 제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센터

❍ 이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한다면 2022년부터 시군역량강화사업 지속적 추진 및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지역 상생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사업을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본 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충분함

❍ 또한,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