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75~141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9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9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9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사 대상자(※다음 페이지 표 참조)

○ 심사 대상자 명단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2명	○ 우원식(국회의원)
		○ 이욱희(국회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세정담당관	1명	○ 장권철(제주세무서장)
자치행정과	1명	○ 홍기서(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4·3지원과	3명	○ 김희상(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 민갑용(前 경찰청장)
		○ 조재호(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평생교육과	1명	○ 이경희(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부교육감)
체육진흥과	1명	○ 신문선(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카지노정책과	1명	○ 박남규(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정보정책과	1명	○ 이동명(제주지방우정청장)
통상물류과	3명	○ 최학수(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장)
		○ 홍성익(해외통상자문관)
		○ 홍 해(해외통상자문관)
친환경농업정책과	1명	○ 박남주(풀무원식품(주) 대표이사)
식품원예과	1명	○ 정기수(농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
감귤진흥과	1명	○ 고길석((주)중앙청과 이사)
동물방역과	1명	○ 정석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수산정책과	2명	○ 김언호(前 서귀포해양경찰서장)
		○ 조윤성(GS리테일 사장)
해운항만과	1명	○ 신용범(인천항만공사 건설본부장)
지방노동위원회	1명	○ 김승희(前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도의회	18명	○ 김대중(前 전라북도의회운영위원장)
		○ 김영주(前 충청북도의회운영위원장)
		○ 김형도(前 충청남도의회운영위원장)
		○ 김호대(前 경상남도의회운영위원장)
		○ 남진근(前 대전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 노기섭(前 부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 노태손(前 인천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 박용선(前 경상북도의회운영위원장)
		○ 서동욱(前 전라남도의회운영위원장)
		○ 서윤기(前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장)
		○ 안도영(前 울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 원태경(前 강원도의회운영위원장)
		○ 이경호(前 광주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 이만규(前 대구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 이재현(前 세종특별자치시의회운영위원장)
		○ 진용복(前 경기도의회운영위원장)
		○ 류하열(영풍전자(주) 대표이사)
		○ 박성호(창원대학교 교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의원 포함)	학계	기업인	법조	기 타
40	29	4	5	1	1

❍ 동의안으로 제출된 40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됨.

❍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40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