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08. 31. / 강성민, 고은실, 임정은, 강철남, 양영식, 강민숙, 이승아, 고용호, 송창권 의원 (9명)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09. 21.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08. 31.

나. 발 의 자 : 강성민, 고은실, 임정은, 강철남, 양영식, 강민숙, 이승아, 고용호,

송창권 의원 (9명)

다. 회부일자 : 2020. 09. 0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일제 강점기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고자 함.

❍ 아울러, 행정당국이 친일청산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함.

(안 제3조2제1항)

❍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2제2항)

❍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의3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고자 함.

❍ 아울러, 행정당국이 친일청산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조(국가 등의 시책)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여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1조(목적)는 일제강점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조문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의2(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에서는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하며(제1항),

∙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제2항).

∙ 또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라 함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인한 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방해행위 시 필요한 조치사항은 도지사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방해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선언적인 의미 내포

(예시)코로나19 유행시 기념행사에 방역수칙 미준수자가 참여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도지사가 고발 조치

‣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상위 법령과 조례의 취지로 보아 개정내용은 다소 선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만 상위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의3(친일청산)에서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친일 청산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목적은 일제강점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항일과 독립운동의 넓은 의미에서는 친일청산 관련 추진사업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친일청산에 대한 내용은 관련법령이 다르고 친일청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아직까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사례가 없으며, 친일청산이라는 용어가 국가(외교부) 간에 마찰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용어 사용에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친일청산 관련 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대통령 직속 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무부)

∙ 친일청산 관련 용어 : 일부 지자체 교육청 조례에서 ‘일제잔재 청산’,‘식민잔재 청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제주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어, 추후 이 조례안에 친일청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대표발의 의원 간에 합의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송창권) 제정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 등에 대한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3조3(친일청산)은 제주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어, 추후 이 조례안에 친일청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대표발의 의원 간에 합의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3조3(친일청산)은 제주도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제도 마련을 준비 중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3(친일청산) ①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참고		조례안 소관부서 검토의견(보훈청)

❍ 조례안 제3조의2(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 : 삭제 요청(제2항, 제3항) / 미반영

∙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음.

∙ 방해행위에 대해 명확화가 필요하며 방해행위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률 근거가 필요함.

❍ 조례안 제3조의3(친일청산) : 삭제 요청(반영)

∙ 당초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지원 취지의 조례제정 목적과는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담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타당함.

∙ 추가적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친일청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사업내용 명확화가 필요함.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의2(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 ② 누구든지 위법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조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친일청산) ①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일청산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음 ‣ 방해행위에 대해 명확화가 필요 하며 방해행위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법률 근거가 필요함. ‣ 당초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 운동 기념사업지원 취지의 조례 제정 목적과는 다른 내용의 개정 (안)을 담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타당함. ‣ 추가적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친일청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사업내용 명확화가 필요함.

관계 법령(발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