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1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 이승아·고은실·홍명환·고태순·김장영·양영식·박호형·강철남·임정은·문경운·김용범·강충룡 의원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21.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4.

나. 발 의 자 : 이승아·고은실·홍명환·고태순·김장영·양영식·박호형·강철남·임정은·문경운·김용범·강충룡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이라는 표현으로 수정(안 제3조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조례안의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는 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건강상 이유로” 개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 의원의 해촉 사유 수정(안 제3조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의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사항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장애나 장애경력을 이유로 공적생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자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 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에 명시된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요구에 맞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안전정책과)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2. 성 격		자문( ),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X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7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원회: ) * 위원 구성: 남(7명), 여(0명, 위촉직 7명 중 여성위원 비율 0%)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연 1회( )/* 연 2회 이상( )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함. 한편, 위촉직 위원 7명 중 여성위원은 한명도 없어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상 ”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위원명단 누락(위원회 등록관리 부분)회의 개최 실적 누락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설치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구   성 : 10명(남 9명, 여 1명)

▢ 임   기 : 2018. 11. 26 ~ 2020. 11. 25.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 2020년 운영실적 : 2회

▢ 명   단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분 야	비 고
위원장	이중환	남	도민안전실장	안전총괄	임명직
위 원	고윤권	남	도시건설국장	건설총괄	임명직
위 원	현공언	남	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총괄	임명직
위 원	윤석훈	남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교수	지반지질	위촉직
위 원	박상렬	남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	위촉직
위 원	김상진	남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토목	위촉직
위 원	고동우	남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	위촉직
위 원	고기원	남	제주개발공사 품질연구 본부장	수문지질	위촉직
위 원	김도형	남	케이지오 기술사무소 대표	토질 및 기초	위촉직
위 원	김윤희	여	㈜ 건축사사무소 비움 대표	건축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