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9. 4. / 이승아·강민숙·강성민·고현수·강철남·김장영·송영훈·강충룡·문경운 의원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21.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4.

나. 발 의 자 : 이승아·강민숙·강성민·고현수·강철남·김장영·송영훈·강충룡·문경운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서는 각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이 현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의 명칭과 달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가. 구체적인 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10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종합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 명칭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도민의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제 6조

▢ 구   성 : 11명(남 8명, 여 3명)

▢ 임   기 : 2019. 7. 2 ~ 2021. 7. 1(2년)

▢ 기   능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2020년 운영사항 : 4회(서면심의)

❍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 2019년 기금결산 심의 등

▢ 명   단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분 야	비 고
위원장	최승현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 원	이중환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임명직
위 원	고윤권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임명직
위 원	임태봉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명직
위 원	김남근	남	前 도 안전총괄기획관	前 공무원	위촉직
위 원	박창열	남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공학박사)	공기관	위촉직
위 원	이재형	남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대표이사	사회단체	위촉직
위 원	이영아	여	한라대학교 부교수(응급구조과)	대학교수	위촉직
위 원	양시연	여	前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前 공무원	위촉직
위 원	서순자	여	前 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사회단체	위촉직
위 원	이대진	남	이가건축사무소 소장	건축사	위촉직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