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21.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0년 9월 2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가. 제안이유

〇 현재 서귀포시 지역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〇 여성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전문적 지식, 축적된 경험이 탁월한 법인을 공개 모집・선정하여 관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민간위탁사무 개요)

〇 사업명: (가칭)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위치 : 서귀포시 관내 (비공개시설)

- 규모 : 107.19㎡

〇 위탁기간: 5년 (2021. 1. ~ 2025. 12.)

〇 위탁기관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사회복지법인 등)

〇 위탁업무 :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〇 사 업 비 : 203백만원(국비 108, 도비 42, 자체재원 53)

- 인건비(4명) 158백만원, 운영비 16백만원

- 사업비 29백만원

〇 추진상황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규 설치 추진계획 수립: 2020. 2. 7.

- 서귀포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2020. 4. 24.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원안가결): 2020. 6. 2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인옥)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〇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거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등의 사업임

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1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정의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4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〇 본 ‘(가칭)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사무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 연계,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〇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중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4. 종합 검토의견

〇 본 (가칭)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내 최초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응급분리를 통한 심리 정서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의 관련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〇 따라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들에 의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5.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2020. 6월 말 기준)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운영주체	종사자수		상담 건수
						정원	현원
합 계		7 개소				40	40
통합 상 담 소		2 개소				13	13	1,380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제주시 복지로3길 1-4, 4층 (도남동)	홍부경	‘03.3.26 (통합:17.8.22)	(사)제주도지체 장애인협회	7	7	899
	서귀포가정 행복상담소	서귀포시 중앙로 42번길 46, 5층 (서귀동)	송주연	‘00.12.8 (통합:18.2.9)	(사) 서귀포상담센터	6	6	481
성폭력피해 상 담 소		2 개소				8	8	1,567
	제주YWCA부설 통합상담소	제주시 삼무로 11길3(연동)	양금선	‘97.3.15	(사)제주YWCA	4	4	622
	제 주 여 성 상 담 소	제주시 고마로 84,4층(일도2동)	고홍자	‘96.4.30	(사)제주여성 인권연대	4	4	945
가 정 폭 력 상담소		1개소				5	5	663
	가족사랑 상담소	제주시 연삼로 429, 3층 (이도2동)	김명수	‘99.1.26	(사)제주상담센터	5	5	663
성매매피해 상 담 소		1개소				6	6	697
	제주현장 상담센터해냄	제주시 고마로 84, 4층 (일도2동)	송영심	‘04.8.26	(사)제주여성 인권연대	6	6	697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1개소				8	8	181
	제주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제주시 중앙로 203, 3층 (이도1동)	김산옥	’19. 12. 2	(사)외국인 평화공동체	8	8	181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020. 6월 말 기준)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시설규모(㎡)		수용인원		종사자수		서비스 지원건수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6개소					83	62	34	34
성 폭 력 보 호 시 설		2개소					20	14	12	12	7,192
	제주YWCA 여성의 쉼터	비공개	임애경	‘02.9.26		115.5	10	6	5	5	6,053
	그 린 터	비공개	박선미	‘14.12.01		152.56	10	8	7	7	1,139
가 정 폭 력 보 호 시 설		2개소					42	32	12	12	6,414
	뜨樂	비공개	허순임	‘99.11.24	477	638.8	21	15	6	6	3,899
	생명의샘	비공개	고순완	‘04.7.26	597	231.6	21	17	6	6	2,51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11	11	5	5	1,298
	쉴만한물가	비공개	정순선	‘09.4.1		164.02	11	11	5	5	1,298
성매매피해 여성지원시설		1개소					10	5	5	5	360
	불턱	비공개	홍리리	‘04.3.8		157.5	10	5	5	5	360

관계 법령(발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2. 18., 2015. 2. 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 ⑥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부칙<제251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