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서귀포시 원도시(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1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11.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도시혁신사업”으로서 연간 총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2017년부터 투입하여 전국 500곳을 집중 지원할 예정임.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2018, 제주특별자치도” 활성화 지역으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며, 서귀포시 원도심의 단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 임.

나. 주요골자

❍ 계획명: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 사업의 명칭: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 사업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동로 27 일원

❍ 총사업비: 793.7억 원

- 도시재생사업: 199.6억 원

∙ 마중물사업: 183.3억 원(국비 110억 원, 지방비 73.3억 원)

∙ 자체재원: 5억 원                  ∙ 기금(도시계정): 11억 원

∙ 민간: 0.3억 원

- 부처협업사업: 462.1억 원

- 지자체사업: 132억 원

❍ 사업기간: 2021년~2024년(4개년)

< 위 치 도 >

< 전체 사업 계획도 >

3. 참고사항

< 추 진 경 위 >

❍ 2017. 10. 23. ~ 10. 25.: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제안서 제출

❍ 2018. 6. 28.: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15개월)

❍ 2018. 7. 5.: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 공모서 제출

❍ 2018. 8. 9.: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공모 발표 평가

❍ 2019. 1. 30.: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집

❍ 2019. 2. 22.: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2019. 3. 22.: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TF 구성·운영

❍ 2019. 4. 1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주민 공청회 개최

(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 2019. 5. 22.: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지방의회 의견 청취

❍ 2019. 7. 31.: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 공모서 제출

❍ 2019. 8. 29.: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공모 발표 평가

※ 미선정(주요사유: 부지 미확보)

❍ 2020. 6. 3.: 2020년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보완)

- 용역업체: 올리도시건축연구소

❍ 2020. 7. 2.: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 공모서 제출

❍ 2020. 8. 12.: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광역)공모 발표 평가

❍ 2020. 8. 14.: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및 국토부 신청

(도→국토부)

< 항 후 계 획 >

❍ 2020. 9.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 2020. 9. ~ 10.: 실타평가→실무위 검토→특위 심의→사업선정(국토부)

❍ 2020. 10.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국토교통부)

❍ 2020. 12. : 도시재생 사업 선정 및 활성화계획 고시

❍ 2021. ~ 2024.: 사업시행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제출경위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반마련, 예술이 숨쉬는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건강하고 활기찬 우리동네 만들기, 골목의 기능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자리 조성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상기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지난 2019년 5월에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하여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앙)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금년 7월 중앙 공모를 신청 중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활성화계획 중앙 승인신청) 이전 지방의회 의견을 신청하고 중앙 공모를 신청하여야 하나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경우 2019년 도의회 의견청취를 사유로 2020년 중앙 공모 신청 후 심의과정 중 절차적 하자가 우려되어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세부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반확보】

①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 사 업 비 : 8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도시재생대학, 집수리 정비 교육,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컨설팅, 주민공모사업 등

②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 업 비 : 1,33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현장지원센터 운영

③ 기록화 및 홍보 사업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비 : 6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모니텅링 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등

【예술이 숨쉬는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① 혼디모영(커뮤니티센터) 조성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7-8(359.6㎡), 267-32(107.5㎡)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3,797백만원(국비 2,945, 지방비 736, 자체재원 116)

❍ 사업내용 : 혼디모영(커뮤니티센터) 조성

② 혼디모영 및 주민 스스로 문화학교 운영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7-8(359.6㎡), 267-32(107.5㎡)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비 : 46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동아리신설 및 지원, 생활공동체 워크숍, 폼나는 소극장 지원 프로그램, 영상미디어 제작 프로그램 등

【건강하고 활기찬 우리동네 만들기】

①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조성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0-44(278.9㎡)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 사 업 비 : 2,292백만원(국비 1,771, 지방비 442, 자체재원 79)

❍ 사업내용 :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조성

② 중앙동 생활체육 프로젝트 운영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60-44(278.9㎡)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비 : 400백만원(지방비 442)

❍ 사업내용 : 생활체육 동호회 발굴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조직 육성, 생활체육 동호회 공모 지원

③ 건강한 산책길 조성

❍ 사업위치 : 서귀동 250-54(47.4㎡), 250-25(47.5㎡), 250-5(182.6㎡)

❍ 사업기간 : 2021년

❍ 사 업 비 : 68백만원(국비 51, 지방비 13, 자체재원 4)

❍ 사업내용 : 건강길 조성(50m)

【골목기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① 골목경제 살리기 : 적정기술 창작소(균형공작소)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0-2(295.2㎡)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3,412백만원(국비 1,750, 지방비 437, 자체재원 124, 기금 1,100)

❍ 사업내용 : 적정기술 창작소(균형공작소) 779.5㎡(연면적, 4층)

② 골목경제 살리기 : 골목경제 살리기 프로그램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0-2(295.2㎡)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사 업 비 : 8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적정기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공구 및 장비렌탈 매장 및 컨설턴트 양성 활용

③ 골목경제 살리기 : 골목상권개선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사 업 비 : 225백만원(국비 171, 지방비 43, 자체재원 11)

❍ 사업내용 : 성인역량강화교육, 매장 컨설팅, 매장환경 개선

④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 폼나는 우리집 맹글사업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 업 비 : 470백만원(국비 338, 지방비 84, 자체재원 18)

❍ 사업내용 : 노후 및 불량주택 정비

⑤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 걸어댕기기 좋은 길 조성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1,440백만원(국비 1,098, 지방비 274, 자체재원 68)

❍ 사업내용 : 보행환경(안전보행환경, 야간보행, 경관) 개선

⑥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 주차시설 확보

❍ 사업위치 : 서귀동 264-2(204㎡), 261-1(225㎡), 261-2(243.3㎡)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1,514백만원(국비 1,198, 지방비 300, 자체재원 16)

❍ 사업내용 : 주차장 시설(총 3개소, 23대)

⑦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 : 햇볕공원 조성

❍ 사업위치 : 서귀동 262-1(361.2㎡), 263-16(47.7㎡)

❍ 사업기간 : 2021년

❍ 사 업 비 : 45백만원(국비 34, 지방비 9, 자체재원 2)

❍ 사업내용 : 야간 디자인조면 설치(2개소)

⑧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 : 숨쉬는 마을 쉼터 조성

❍ 사업위치 : 서귀동 260-4번지(136.5㎡)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90백만원(국비 68, 지방비 17, 자체재원 5)

❍ 사업내용 : 숨쉬는 마을 쉼터 조성(136.5㎡)

⑨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 :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 사업위치 : 서귀동 269-4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114백만원(국비 86, 지방비 22, 자체재원 6)

❍ 사업내용 :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72㎡)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자리 조성】

① 통합돌봄센터 조성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251-3번지(196.1㎡)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 업 비 : 1,912백만원(국비 1,490, 지방비 372, 자체재원 50)

❍ 사업내용 : 중앙 통합 돌봄센터(연면적 428.27㎡, 3층), 프로그램 운영실, 무인택배함, 고령자 임시복지주택 등

3) 재원조달계획

❍ 원도심(중앙동) 재생활성화 지역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183.3억원(국비 110억원, 지방비 73.3억원), 자체 도시재생사업 16.3억원(자체재원 5억원, 기금 11억원, 민간 0.3억원) 등 199.6억원이며,

❍ 그 외 부처협업사업 462.1억원, 지자체사업(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32억원 등 총 793.7억원으로 계획되었음.

❏ 종합의견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지난 2019년 5월 도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하여 금년 7월 재차 중앙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중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활성화계획 중앙 승인신청 이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 공모를 신청하여야 하나 중앙동의 경우 집행부에서 2019년 도의회 의견청취를 준용하여 2020년 중앙공모 신청 후 심사 과정 중 절차적 하자 등을 우려하여 재차 의견청취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재생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개발하기 쉬운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 공동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문화와 역사 등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 방향과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시재생은 기존 행정이 주관하여 전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의 과정이 필요함으로 실행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할 것으로

-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타지로 내몰림)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와 더불어 중앙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하향식 재정비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할 것.

2.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3. 기존 거주민과 입주자 및 영세 업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공동커뮤니티 시설 등의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

4. 중앙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