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년 9월 2일 박호형·강성민·현길호·고태순·김경미·고은실·송영훈·오대익·양병우·한영진 의원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4.

나. 발 의 자 : 박호형·강성민·현길호·고태순·김경미·고은실·송영훈·오대익·양병우·한영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명동 국장)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의 경제적 대처를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 도지사로 협의회 위원장 구성(안 제3조)

❍ 회의 개최 시기(안 제6조)

❍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의 경제적 대처를 협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기능)

․ 안 제2조 제4호는 경제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 중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 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개정목적과 부합하고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봄.

❍ 안 제3조(구성)

․ 안 제3조제2항은 경제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역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제3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분야 및 제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분야의 실국장을 추가하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회의)

․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알리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어도 7일 전까지 알리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의2(경제위기전문위원회)

․ 안 제8조의2는 지역경제 지체 등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경제위기전문위원회는 그 구성 요건이 경제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으로 볼 때 급격한 대외여건에 맞는 신속한 대응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경제정책협의회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조례안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까지 명시하고 있어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필요성 및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안 제8조의2제2항에는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따른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위원은 동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과는 그 성격이 달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에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 조례안 제8조의2에서 지역경제 지체 등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위기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모호하고 이미 조례안 제2조 제4호에 경제정책협의회에 감염병 관련 피해 산업 및 업체지원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그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전문위원회는 그 구성 요건이 경제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으로 볼 때 급격한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구성하는 취지와는 다소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경제위기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안 제8조의2제2항에는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따른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위원은 동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과는 그 성격이 달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일”을 “7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경제위기전문위원회는 제8호에 따른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를 “경제위기전문위원회”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7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경제위기전문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의2(경제위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위기전문위원회는 제8호에 따른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경제위기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