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년 9월 4일 송영훈·문종태·현길호·양영식·강성의·김경미고은실·송창권·김희현·강민숙·강성민·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9.   4.

나. 발 의 자 : 송영훈·문종태·현길호·양영식·강성의·김경미·고은실·송창권·김희현·강민숙·강성민·강철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명동 국장)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포상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상위법령의 용어의 뜻을 다시 나열하여 정의하지 않았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등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만한 소지를 갖고 있지 않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산업디자인진흥법」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자사의 책무 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4조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문에 따르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 안 제5조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인프라 확충 등)

․ 안 제6조제1항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 안 제7조는 제주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진흥사업·기반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상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센터의 설립 목적은 인정되나, 센터 설립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 안 제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의 근거 규정으로 그 기능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을 사료됨.

4.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개발된 디자인의 제품화 및 상용화율을 높이고 타 지역과는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안 제4조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문에 따르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이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을 “5년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인프라 확충 등 )”을 “(인프라 확충 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1.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5년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프라 확충 등 ) ①ㆍ② (생 략)	제6조(인프라 확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