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9.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9. 4.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9. 7.

라.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저탄소정책과장 김인영)

가. 제안 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한편, 청정 환경 조성과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에너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나. 신에너지 지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청정 환경 조성과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에너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있음.

❍ 2019년도말 기금조성액이 42억원 적립됨으로써 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전력판매 수입금 범위 내 지속적인 기금사업 운용이 가능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 제2조(정의) 및 제6조(기금의 용도)】

❍ 안 제2조제1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제6조제1호 및 제3호 중 ‘재생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에 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에너지도 추가하여 정비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신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