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9. 25.(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4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9.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9.  7.

라. 상정일자 :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020년 9월 2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전병화 국장)

가. 제안이유

◦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로 명확히 하여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안 제2조 및 제21조)

◦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명 추가 명시(안 제7조제1항)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안 제31조 및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해석에 대한 조례 조문간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금액을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명을 추가로 명시하여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21조(감귤의 상품기준)

․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의하면 “비상품감귤”이란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는 제18조제4항에서 상품감귤 품질기준만을 별표3으로 정하고 있을 뿐, 비상품감귤의 규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회부된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비상품감귤의 해석에 대한 조례 조문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상품감귤 규격 외에는 비상품감귤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제20호까지 사업명을 나열하고 있음.<개정 2015.10.6., 2017.5.1.>

․ 또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업의 기술발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19조(품질추천제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제와 본 조례의 우수감귤 상품에 대한 품질추천제의 혼선방지 및 감귤 품질인증 제도 일원화를 위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안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 규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재검토 대상 규제 목록을 정비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22년 6월 30일에서 기준일을 2020년 8월 1일로 정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과태료)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부과대상 및 기준상 과태료 금액을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4.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해석에 대한 조례 조문간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상품감귤 규격 외에는 비상품감귤”로 명확히 규정하고,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업의 기술발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여 추가로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과태료)의 일부 개정사항인 부과대상 및 기준상 과태료 금액을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