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도민안전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실 2과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 제 센 터					산업안전보건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복구			상황경보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4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 원		55	51	1	2	10	15	19	4	-	2	1	1
현 원		54	50	1	2	9	17	12	5	4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9	25	1	1	6	7	8	2	-	2	1	1
	현원	28	24	1	1	5	9	4	2	2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6	26		1	4	8	11	2	-	-	-	-
	현원	27	27		1	4	9	7	3	3	-	-	-

※ 공무직: 107명: (CCTV관제요원 105명, 사무직 2명)

※ CCTV 관제요원: 118명(공무직 105명, 기간제 13명)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도민안전공제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비상대비, 국가 동원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민□관□군 합동 해상․육상 안전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복구사업 계획수립․시행

□ 재난안전 및 경보통제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상황의 접수․파악․전파․상황판단 등

3		재 정 현 황 (기준: 2020. 7.31.)

❍ 총예산 : 136,982백만원(일반 40,383, 기금 96,599)

❍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0년			2019년			증감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합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40,383	13,888	26,495	30,143	9,474	20,669	10,240	34
안전문화 도시구현	13,667	13,667	-	9,263	9,263	-	4,404	47.5
재난대응 기반 구축	3,104	-	3,104	2,107	-	2,107	997	47.3
행정운영비	503	217	286	500	206	294	3	0.6
재무활동	23,109	4	23,105	18,273	5	18,268	4,836	26.47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0년	2019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96,599	82,405	14,194	17.2
재난관리기금	47,171	42,918	4,253	9.9
재해구호기금	49,428	39,487	9,941	25.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민안전실
목 표			모두가, 어디에서나 안전한 제주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예방 중심의 도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 도민안전 공제보험 운영 내실화 ▪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 근로자(공무직·기간제)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							▪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 보호역량 강화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재난 대비 예방·대응체계 구축							▪ 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수립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02	도민안전 공제보험 운영 내실화
		03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04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05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06	근로자(공무직·기간제)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
		07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 강화
		08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09	사회적 여건 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10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11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1	12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1		지역 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 모든 안전관리주체와 함께하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

□ 추진개요

❍ 도, 행정시, 유관기관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道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등 지역안전관리 역량 강화

- (33개)소관부서 (42개) 재난·사고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추진사업 등

❍ 지역안전지수 개선 중기과제 발굴 체계적 개선 추진

□ 추진상황

❍ 재난 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등 협의체 운영(2회)

- 도,행정시,유관기관 참여의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도민안전 제고를 위한 부서협업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태 점검(7월, 대상: 33개부서)

❍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 확대 운영(‘20.1.)

- 13개 협업기능 실무반별 주관부서의 재난담당팀의 모든 구성원 대상 필수 지정

❍ 체계적인 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

- 지역안전지수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추진(‘20.3.5.∼7.4.)

- 안전지수 향상 개선과제 T/F팀 구성 및 협업회의 개최(3회)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지역안전지수 향상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 관리체계 마련

❍ 도,행정시, 유관기관 협업체계 활성화 안전취약분야 발굴·개선 추진

2		도민안전공제보험 운영 내실화

❍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복지 향상 등 도민 체감형 정책 수행으로 안심제주 조성

□ 추진개요

❍ 갱신일: 2020. 4. 1.  (2019.4.1. 최초 개시)

❍ 보장대상: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는 모든 도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금액: 보장항목별 1,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14개 자연재해·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 자연재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추진상황

❍ 지원체계, 보장금액, 보장내용 등 구체화(2월)

- 국외사고 보장항목 추가 (4개 항목), 대중교통에 전세버스포함 등 확대

❍ 보험사 공모를 통한 보험 재계약 (2회 입찰/ ‘20. 4.1.갱신)

❍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혜자 지원: 35건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도민홍보 추진

- 재난문자 발송(1회, 12만명 대상), 지방지 게재, TV방송홍보(75회) 및 홍보리플릿 제작·배부 등

□ 향후 추진계획

❍ 홍보의 확산과 도민안전보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고인지 시 보험청구 행정적 지원

3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 도민안전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의식 제고

□ 추진개요

❍ 체계적인 맞춤형 도민 안전교육 추진

- 2020년도 목표 : 5개 분야 62개 실천과제 449,324명

❍ 도민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민·관 협업을 통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붐(BOOM) 조성

□ 추진상황

❍ 도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5개 분야 141,479명 실시

❍『2020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중점 전개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주제 민·관 합동 캠페인 개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실시, 공익광고 송출

-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깃발 배부: 121개교 726개

❍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 및 시기·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 운영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안전 UCC 공모전 개최(2월)

-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1월), 코로나19 예방(2월), 어린이 통학로 안전(7월), 야영장 안전(8월) 안전점검 캠페인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 도민 안전교육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지속 추진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 체감도 향상

❍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위해환경 제거 및 안전시설 개선

❍ 코로나19 감염확산 위험요소 신고 등 안전신문고 앱 활용 활성화

❍ 방송매체 활용 범죄, 생활안전 캠페인 강화로 지역안전지수 향상

❍ ‘20 제주안전문화대상 및 안전도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4		예방과 현장 중심의 시설물 365일 안전점검 추진

❍ 안전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예방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 추진방향

❍ 노후건축물, 교량,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상시 운영

□ 추진상황

❍ 도민안전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운영계획 수립(‘20. 1월)

- 도, 행정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40명)등으로 점검반 편성․운영

❍ 계절별․테마별 맞춤형 안전점검 추진: 126개소

- 설날대비(9개소), 해빙기(74개소), 여름철 물놀이(37개소), 소규모 취약시설(4개소), 기타(2개소)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 ‘20. 6. 10. ∼ 7. 10.

- 교량, 어항, 항만,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6개분야 ․ 138개소

□ 향후 추진계획

❍ 편안하고 안심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점검 관리 연중 추진

- 여름철 물놀이지역 인명피해 ZERO화 마무리 추진(9월)

※ 연안해역 안전사고는 관계기관(해경, 해양수산국 등)과 유기적 협업 구축 인명피해 최소화

- 안심수학여행서비스(12월까지), 지역축제 행사장(12월까지)

❍ 계절별․테마별 맞춤형 안전점검 지속 추진

- 소규모 취약시설, 추석대비, 가을 행락철, 겨울철, 시설물 안전법 대상 등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연중 시행

- 지하 굴착깊이 20m 이상(소규모 평가 10m 이상)

5		CCTV통합관제 도민안전망 확대 구축

❍ 촘촘한 도민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제주 이미지 제고

❍ 24시 실시간 CCTV통합관제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CCTV확대설치 및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88억원/3개사업(①CCTV확대, ②스마트관제 추가도입, ③기반시설 확충)

❍ 실시간 CCTV관제로 안전사고 및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관제대상 1,891개소 / 관제요원 118명 / 근무방식 5조3교대(24시)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초등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1,891개소 (8,175대)	743개소 (3,211대)	662개소 (2,789대)	36개소 (118대)	48개소 (212대)	121개소 (1,564대)	162개소 (162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 추진상황

❍ 도민․경찰 수요 반영 CCTV 확대 설치(273개소 1,229대) : ’20. 1. ~ 8.

- 실시설계(’20.1.~4.), 공사․관급자재 발주(’20.5.~6.), 주민의견수렴(’20.7.~8.)

❍ 관제효율 증대를 위한 스마트관제* 확대(CCTV 3,000대분) : ’20. 1. ~ 8.

-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발주(’20.4.), 계약 및 착수(’20.5.)

* 움직임이 있는 객체 영상만 선별 관제   ※ ’19년 도입: 2,000대분

❍ 관제센터 기반시설 확충(백본스위치 등 2종6대) : ’20. 1. ~4.

- 지속 증가하는 CCTV의 영상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데이터센터 급 장비 도입

□ 향후 추진계획

❍ CCTV설치 공사 시행 및 관제센터 실시간 연계 : ’20. 9. ~ 12.

- 기초공사(터파기, 접지공사), 관급자재(카메라, 비상벨, 철주) 설치 등

❍ 스마트관제 최적 운영환경 구축 및 선별관제 본격운영 : ’20. 9. ~ 12.

6		근로자(공무직·기간제) 산업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 추진개요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사업장 안전·보건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의무이행으로 산업재해 예방

□ 추진상황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추진 : 2020. 1. 2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2020. 7. 29.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 2020. 7. 29.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 1,308명

❍ 사업장별 맞춤 산업재해 예방 순회 점검 : 22개소

- 하수처리장, 도로관리과, 축산진흥원 등 공공사업장

❍ 도 발주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현장 점검 : 7개소

- 10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 점검(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등)

□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심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분기

❍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 9월~10월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및 이행 상황점검 확인

❍ 사업장별 맞춤 산업안전 기술지도 및 순회 점검 : 연중

- 떨어짐, 끼임, 부딪힘, 질식, 감전사고 등 예방 중점 지도

❍ 도 발주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현장점검 : 20개소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 6개소(9월)

7		비상 시 합동 대응능력 및 주민보호 역량 강화

❍ 민·관·군·경 비상대비 준비, 합동훈련, 화상회의 체계 구축 등 협업을 강화하여 비상 시 즉각 대응능력 구비

❍ 도민생명 보호를 위하여 민방위준비 실효성 제고

□ 추진개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관·군·경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비상대비 연습ㆍ훈련시, 훈련인원 최소화 및 방역대책 시행

- 민방위 집합교육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및 정보공유체계 개선

- 유관기관 간 화상회의 체계 구축(도, 군, 경 등 7개 기관)

※ 9. 21. 충무훈련시부터 상황(비상 및 재난상황)발생시 활용

❍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 방독면 확보 등 민방위준비 내실화

- 안내표지판 교체, 방독면 확보 및 관리 상태 점검, 부족 장비 및 물자 보충

□ 추진상황

❍ 2020년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경상보조 : 335,160천원 교부

❍ 도내 유관기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300,000천원) : ~ ‘20. 9월

❍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보ㆍ보급 : 4,025개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제주지역 충무훈련 : 9. 21. ~ 9. 25.

❍ 제45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 ‘20. 10월 중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분기1회)

❍ 2020년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군ㆍ경 위문 실시 : ’20. 12월

8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지진, 태풍 등 기상현상을 감시하여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노후 예·경보시스템의 고도화로 통합 재난경보전달 체계 구축

❍ 각종 재난․재해 상황발생 시 실시간 경보 상황 전파를 통해 도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 노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기상관측장비 등 기능 고도화 및 교체(‘20년/60개소)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기능개선 교체 및 신규 구축(9개소)

□ 추진상황

❍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추진(60개소․1,620백만원) : ‘20. 6월~11월

- 경보 단말 유선/무선(LTE) 이중화 구성(장애상태 및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시스템 전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원공급 방식 개선(태양광→한전전력)

※ 계획수립(1월), 보안장비구입(3월), 전기공사 및 발주(6월), 정상가동(10~11월)

❍ 민방위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완료(9개소․430백만원) : ‘20. 1월~6월

- ‘01년도 설치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6개소)

․구좌읍, 조천읍, 삼양동, 화북동, 성산읍, 효돈동

- 신규 민방위경보단말 설치(3개소) *행정시 추천 장소

․영평상동마을회관, 해안동마을회관, 태흥리사무소

※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자동강우량시스템(61개소), 적설관측장비(12개소) 등

- 민방위통제시스템(23종 48대), 경보단말(57개소 / 제주시 32, 서귀포시 25) 등

※ 재난대책본부 상황경보 통합 경보상황실 구축(‘18. 9월)

□ 향후 추진계획

❍ 노후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연차적 추진 : ‘20. ~ ’23.

-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 및 적설관측장비(12개소) 등 기능개선 교체

-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30개소) 및 신설(6개소) 추진

9		사회적 여건변화를 충족하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

❍ 신속 대응과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평소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재난대비 신속 대응태세 가동을 위한 촘촘한 상황관리 유지

❍ 매뉴얼 개선, 행동요령 마련 등 재난대비대책 단계적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을 통한 기능별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 재난 대응 훈련 참여를 통한 장애인 재난대응 역량 함양

□ 추진상황

❍ 선제적 재난 대처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 : ( ‘20.8월 현재 122,975명․172회)

- 재난문자 가입자 수 및 송출현황

‧ ’17(100,181명‧73회), ‘18(103,124명‧137회), ’19(104,317명‧98회)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상시훈련 실시

- 상반기 매뉴얼 점검 후 39종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정보통신, 풍수해, 화재 등 19회 상시훈련 실시

- 민간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122개소, 훈련 실시 27개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장애인 재난대응 안내서 8종 배포

- 2개의 재난유형(지진, 화재), 4가지 장애유형(시각, 발달, 자체, 그 밖의 장애)

❍ ASF 방역대책본부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9.9.26.~상황종료 시)

- 방역대책지원반 구성(7개반), 방역약품 구입(198백만원)

❍ 코로나19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1.27.~상황종료 시)

- 자가격리자 관리 운영 : 전담공무원 1,212명 구성

‧ 자가격리 모니터링 491명, 격리해제 4,762명(8.26.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 유흥,종료문화,유통 등 38개분야 72,533건 점검, 행정지도 370건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10회

‧ 운영반 12개, 자문단 1개, 협력단 1개

‧ 제주형 방역대책 협의 및 공공시설 개방심의(72건)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임시시설 운영

‧ 해군호텔(4.3.～5.20.) : 54명

□ 향후 추진계획

❍ 재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재난유형별 상시훈련과 연계하여 매뉴얼 개선, 지속적인 환류 추진

❍ 재난유형별 연중 상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민간다중이용시설(연면적 5,000㎡이상) 위기상황 자체 대응역량 제고

❍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비 대책 발굴–협의체 구성‧운영

❍ 재난업무 관계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협업부서,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재난․재해기금 적기 투입으로 재해취약요인 사전 해소

- 평시 예방적 활동에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적용

10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 추진상황

❍ 여름철 재해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출입통제 안내 강화

- 재해위험지구 22개소, 급경사지 11개소, 우수저류지 289개소, 하천61개소

- 예비특보 단계부터 해안가 등 출입통제로 인명피해 예방조치

❍ 협업기능별 부서 역할분담 및 기준 구체화로 협업체계 강화

- 재난관리한계 극복을 위해 체계적 T/F 협업 및 훈련실시 3회(풍수해 1, 지진 2)

- 자연재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6종 및 재난안전조례 개정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요인 분석, 저감대책 강화로 피해 최소화

-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지속 추진

* (’19) 101건 협의, (‘20 상반기) 67건 협의,  ** (’19) 88개소 점검, (‘20 상반기) 77개소 점검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승인부서와 관리카드 공유 등 이행실태 점검 강화

❍ 폭염 대응 T/F 구성․운영 및 분야별 대책 추진

- 119 폭염구급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대책 병행 추진

- 취약계층(8,429명) 연락체계 구축, 재난도우미(4,537명) 운영 및 예찰활동 추진

❍ 폭염저감시설 확대 및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 피해예방대책 추진

- 무더위쉼터 운영(실내 486개소, 실외 166개소),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확대(131개소)

- TV, 라디오,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활용 폭염피해 예방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20.09.20.~’21.3.15.)

- 제설 장비·자재 사전확보 및 도로관리 주체별, 지역별 제설대책 수립

- 한파 저감시설 확대·개선 및 한파위험 노출자 예방대책 적극 추진

11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침수·붕괴·유실·해일 위험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함으로써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6개사업/45개지구

❍ 사 업 비 : 878억원(국비241, 지방비 637)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구수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5	(계속31, 신규14)	878	241	637
자연재해개선지구	13	(계속11, 신규2)	250	125	125
급경사지위험지역	2	(계속 1, 신규1)	12	6	6
우수저류시설	3	(계속 2, 신규1)	212	106	106
지방하천	14	(계속10, 신규4)	278	-	278
소 하 천	12	(계속 7, 신규5)	118	-	118
풍수해생활권정비	1	(계속 0 , 신규1)	8	4	4

□ 추진상황

❍ ‘20년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20.1.20.): 5개반‧31명

- 사업 조기완공 및 이월방지를 위한 조기추진 대책 추진

※ 조기추진대책회의 개최 : 6. 25.(목), 7.16(목)

- 민원, 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관련부처와 협의 지원

❍ 신규 재해예방사업 발굴을 위한「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추진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1,144백만원(재난관리기금) / ‘19.12월~’21.5월

-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등 기초자료 분석(‘19.11월~)

- 주민 설문조사 실시 및 용역 2차분 착수(‘20.2월)

- 재해위험지역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실시(‘20.6월~8월)

‧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도출 및 정량적‧정성적 위험요인 검토

‧ 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가뭄‧대설‧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해당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방재성능목표 적정성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공정관리와 조기추진 및 이월 방지대책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 ‘21신규 재해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확보 추진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 개최 추진(9월) 및 종합계획 보고서 초안 작성(12월)

12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해 도 전역에 설치한 저류지를 정밀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수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 (24개월)

❍ 사업대상 : 도내 저류지 299개소  ※ 저류기능에 이상이 있는 시설 중심으로 정밀조사 실시

❍ 소요예산 : 1,000,000천원 ※ 1차분(‘20년) 3억원, 2~3차(‘21~‘22년) 7억원

□ 과업 기본방향

❍ 저류지 유형·특성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저류지 규모, 침투형 등 저류방식, 저류지 설치위치, 수문 설치        유무, 일정 강도 이상의 호우 발생시 우수 유입 불량 여부, 저류지       관리도로 유무, 월류보 설치 유무, 인근 또는 저류지내 숨골 위치       여부, 평상시 저류지 타용도 사용 여부 등

❍ 저류지 유형분석 및 정밀조사 대상 저류지 선별 (저류지 D/B 구축 병행)

❍ 저류지 특성에 따른 정밀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수문 개방시점 등 수문 운영에 대한 관리 사항

- 유형‧특성별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

- 우수 유입으로 발생한 토석 준설 기준에 관한 사항

- 저류지 내 토석, 잡목 등 저류기능 저하 원인 저감 방안 등

□ 추진상황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 추진 계획 수립	: ‘20. 8. 6.

□ 용역 계약 심사 요청 및 완료	: ‘20. 8.24.

□ 향후 추진계획

□ 용역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공고	: ‘20.  9월

□ 입찰, 최종 낙찰자 결정, 계약, 착수	: ‘20. 10월

□ 기대효과

❍ 저류지 D/B를 공간정보업무포털 시스템에 탑재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 방안에 따라 저류지 기능 보완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1	2	9	-
제371회 임시회	소 계	6	1	5	-
	안전정책과	1	-	1	-
	재난대응과	5	1	4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2	-	2	-
	안전정책과	1	-	1	-
	재난대응과	1	-	1	-
제381회 임시회	소 계	3	1	2
	안전정책과	1	-	1	-
	재난대응과	2	1	1	-

추진완료 (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 4.10.	강충룡	○ 대규모 개발사업 (헬스케어타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책은?	재난대응과 (투자유치과)
‘20.4.23.	조훈배	○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이 태풍(솔릭)피해 이후,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재난대응과 (세계자연유산본부, 서귀포시)

추진중 ( 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 4. 9.	고현수	○ 제주도 지방하천과 관련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정보 시스템에서 제주도 하천 정보 및 관리가 전무함.	재난대응과 (정책기획관)
		○ 하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지방하천 등 제주도 수자원관리의 체계적인 관심 필요.
‘19. 4. 9.	문종태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재난대응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 4.11.	고태순	○ 택지개발 지구 내 설치된 저류지인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방재 목적 외에 공원 및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재난대응과
‘19. 4.11.	박원철	○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재난대응과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주시 농정과)
‘19. 4.11.	강시백	○ 2기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협의체’ 출범시켜 제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하는데 2019년도 추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인지, ○ 도교육청의 학교 부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 사항이 이행 되고 있는지	안전정책과
‘19.11.19	오영희	○ 안전조직 및 방재안전직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안전정책과 (총무과, 정책기획관)
‘19.11.19.	이승아	○ 육상기인 해상쓰레기 감소방안 및 하천관리대책은?	재난대응과
‘20.4.23.	고태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도안전조직 확대 운영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안전정책과 (정책기획관, 재난대응과)
‘20.4.23.	문종태	○ 남수각 복개구간 및 하류지역 범람으로 인한 침수예방사업 조속히 시행 필요 ○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시 현 상가입주자들의 보상계획이 아닌 생계활동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함	재난대응과 (제주시)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제주도 지방하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도 지방하천과 관련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정보 시스템에서 제주도 하천 정보 및 관리가 전무함. ○ 하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지방하천 등 제주도 수자원관리의 체계적인 관심 필요.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에 국가하천이 없고 하천이 건천인 이유로 국가단위의 수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수자원관리시스템｣에 제주도의 수문자료가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제출(‘16.12.20.) ○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전담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제주하천 정보 및 관리≫ ○ ｢국가수자원관리시스템｣ 제주정보 최신화 요청→환경부(‘19.4.10.) ○ 제주도 ｢수문조사 기본계획｣(환경부) 반영(‘20.2월) ≪하천관리팀 신설≫ ○ 하천팀 신설관련 조직진단자료 제출(‘19.3.29.) ○ 하천관리팀 신설을 위한 조직부서 협의(계속)
처리구분	☑ 추진중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침수 위험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필요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구조적인 대책으로 국토부의 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2016~2025)에 반영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일원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주민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음 ○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정비사업 완료전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시 ｢풍수해 매뉴얼｣과 ｢주민대피계획｣에 따라 이도1동 주민센터로 대피를 실시하여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산지천 하류부 정비사업 계획(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 구 명 : 산지천(산지지구) - 사업연장 : 하천정비 L=6.3km - 총사업비 : 16,827백만원(균특 8,413.5 도비 8,413.5) ※ 기존 복개물 철거계획에서 변경,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 관리 계획임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마련 추진 - 사업내용 : 도내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기능개선 로드맵 도출 ※ 산지천 저류지 기능 개선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16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대규모 개발사업(헬스케어타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책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 (헬스케어타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대책은?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지역 하천은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토사｣가 내려오면서 하류에 자연적으로 퇴적되고 있는 실정임 ○ 보목천 하류에 퇴적된 토사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준설하는 등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추진계획(서귀포시) - 목적 : 하천내 준설, 수목 및 간벌목, 고사목, 폐비닐, 퇴적물 등 제거 - 사업규모 : 하천 82개소, 265백만원(재난관리기금) ○ 2019년 보목천 하천 준설 작업 추진(서귀포시) - 목 적 : 보목천 하상 준설 작업 시행 - 사 업 비 : 30,000천원 - 추진계획 : 보목어촌계와 협의하여 올해(비우수기) 작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방안

질문요지

○ 택지개발 지구 내 설치된 저류지인 경우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되어 방재 목적 외에 공원 및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제주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답변요지

○ 앞으로 저류지의 기본용도를 침해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저류지를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유지관리 현황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저류지 기능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우수저류지 정밀조사용역(‘20~’22) 추진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 사업목적 : 저류지를 정밀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질문요지

○ 제주 교통/건설분야와 관련하여 도내 저류지 기능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답변요지

○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호우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하상관리 상태, 시설물 상태, 울타리 및 안내판 상태 등을 정비하고 있음 ※ ‘19년 저류지 정비예산 : 600백만원

○ 금악리 배수개선사업 저류지(제주시 농정과)의 경우 유입배수로 입구가 높은 역구배로 설치되어 향후 개선사업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유지관리 현황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저류지 기능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우수저류지 정밀조사용역(‘20~’22) 추진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 사업목적 : 저류지를 정밀조사하여 효율적 관리 및 기능개선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추진
질문요지	○ 도지사 공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출범시켜 제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하였는데 2019년도 추진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인지 ? ○ 도교육청의 학교 부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소관부서	안전정책과(안전문화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19 점검대상학교(『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는, - 제주시 11개교: 노형초, 북초, 외도초, 한라초, 신제주초, 남초, 도평초, 오라초, 삼양초, 남광초, 동초 - 서귀포시 3개교: 서귀중앙초, 서귀서초, 예래초 ○ 2019년 통학로 확보가 가능한 9개 초등학교중 학교부지 활용이 필요한 3개 초등학교(신제주초, 오라초, 예래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운영 및 캠페인 전개 - 찾아가는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 현장점검 실시 : 18회, 17개교 ※ 어린이승하차구역 지정 등 36건 조치완료, 45건 추진 중 - 민·관 합동 불법 주정차 계도 및 통학로 안전캠페인 전개 : 2회, 54명 ○「2020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캠페인 중점 전개 *‘20년 캠페인 주제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2회, 54명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137건 ○ 통학로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교통정보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계속 추진중 [향후계획] ○ 안전협의체 및 이해관계자(학교+학부모+주민)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속개선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재난안전 조직 및 인력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자연 및 사회 재난의 종류가 증가되고 있어서 안전조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안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재안전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 관련 범위 및 중요도 비해 방재안전인력 비율이 현저히 적음. 방재안전직렬 확대 계획은?
소관부서	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정책기획관,총무과
답변요지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신설 등 방안에 대한 검토 ○ 재난안전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공무원신규채용 계획에 반영하여 방재안전직렬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 상황】 ○ 2020년 상반기 도민안전실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 제출(→ 정책기획관): 2020.2.19. ○ 방재안전직렬 결원 등 수요를 감안하여 신규채용 계획에 반영 지속 채용 추진 - 2020년 신규 채용 계획인원 : 3명(도2, 제주시1) ※`19년도 채용 방재안전직렬 신규임용 현황 : 3명(`20.8.21.)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후 조직개편 추진: ‘20.12.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하천쓰레기 관련
질문요지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감소방안 및 하천관리대책은?
소관부서	재난대응과(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육상기인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은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과 해안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구분됨 ○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 4대 하천에 13개의 유목방지 스크린 설치 운영하고 있고, ○ 장마·태풍·집중호우 전·후에는「하천 지장물 제거사업」(‘19년 6억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하천의 쓰레기. 퇴적물 등을 제고하고 있음 ○ 평시에는 읍·면·동에서 무단 투기된 하천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함 ○ 앞으로 하천변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강화하고, 하천 쓰레기 저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적극 시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하천지장물 제거사업 추진(행정시) - 목 적 : 수목 및 간벌목, 고사목, 폐비닐, 퇴적물 등 제거 - 사업규모 : 제주하천 61개소, 580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추진계획 :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행정시 사업 추진 ○ 2021년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신청 추진(행정시) - 목 적 :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 - 예 산 : 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계획 : ‘20년 2월 행정시 사업 신청 독려 및 추진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의원
제 목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 태풍(솔릭)피해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안덕면 덕수조각공원 내 공연장이 태풍(솔릭)에 의해 공연장 지붕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의하면 복구지원 대상이 아님 ※ 주택, 농·수·축산물 관련에 대해서만 복구비 지원(재난지원금)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에 의한 지원 또한 복구대상이 아님 ※ 무형문화재 보유지 및 보유단체에만 지원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할 행정기관(안덕면)에 민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차 임시회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제 목	도민안전실 조직 확대 운영 관련
질문요지	○ 기후이상 및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급변하고 있으나 제주도와 도민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조직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임. 변화는 기후에 대응하는 제주도 안전조직 확대 운영 필요성과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도민안전전실 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 감염병과, 구제역, AI, 돼지열병,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 총괄기능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난안전 조직 확대 필요성 공감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타시도 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 시에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 상황】 ○ 2020년 상반기 도민안전실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조직개편(안) 제출(→ 정책기획관): 2020.2.19.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등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후 조직개편 방안 마련:‘20.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산지천 남수각 침수 위험 관련 대책
질문요지	○ 여름철 태풍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산지천 하류부 남수각 복개구조물 시점부 교량지점에서의 높은 하천 수위에 따른 하천 범람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적인 해결 대책 마련필요
소관부서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복개구간 및 하류지역 범람으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산지천 복개 구조물 철거를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구조물 철거는 단시일 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실정임 ○ 현재 산지천 상류지역(신산공원 주변)에 우수 저류지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산지천 하류부 정비사업 계획(2단계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 지 구 명 : 산지천(산지지구) - 사업연장 : 하천정비 L=6.3km - 총사업비 : 16,827백만원(균특 8,413.5 도비 8,413.5) ※ 기존 복개물 철거계획에서 변경, 저류지 개선, 재해저감시설 보강, 하상준설 등을 검토, 추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하천 관리 계획임 ○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마련 추진 - 사업내용 : 도내 저류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기능개선 로드맵 도출 ※ 산지천 저류지 기능 개선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 2022년 9월(24개월) - 총사업비 : 1,000,000천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계	24	16	8	-
안전정책과	7	4	3	-
재난대응과	16	11	5	-
저탄소정책과	1	1	-	-

2		목 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미정비 지구보완계획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2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및 위험요소 해소방안 마련	추진중	재난대응과
3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시 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후 관리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4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는 이용 대상별 맞춤형 운영 계획 수립	추진중	재난대응과
5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예산절감 방안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6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된 우수유출저감계획은 기금 사용용도에 명시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 강구	완결	재난대응과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요건 검증	완결	재난대응과
8	전기차 충전기 안전문제가 없도록 관리방안 마련	완결	저탄소정책과
9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바람	추진중	안전정책과
10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시 지역 지하안전위원회 및 자문단의 의견수렴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20m이상 굴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제도 보완	완결	안전정책과
11	JDC에서 설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저류지의 제주시 이관	완결	재난대응과
12	재해영향평가 후 이행실태 점검 철저히 추진	추진중	재난대응과
13	재해영향평가 업무 전문인력 채용 등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 마련	추진중	재난대응과
14	재해영향평가시 최근 강우량을 고려후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완결	재난대응과
15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완결	안전정책과
16	물놀이지역외 연안지역 낚시객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적극적 조치	완결	안전정책과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비 고
17	도내 저류지 통합관리방안 마련	추진중	재난대응과
18	행정시를 포함하여 안전분야 예산집행률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중	안전정책과
19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연구센터 설립 추진	추진중	안전정책과
20	행안부 재난관리실태 감찰과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완결	재난대응과
21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 관리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22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전문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제기능 수행 및 재난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재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완결	안전정책과
23	도내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완결	재난대응과
24	피해가 많았던 동부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검토	완결	재난대응과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주어진 우선투자 120개소 중 미정비된 지구를 고려하여 추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 완료(‘21년 예정)될 때까지 제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 ❍ 우선투자 120개소를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하였으나, 2019년 현 시점에서 재해복구와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미정비된 48개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 또는 필요하다면 지구해제를 검토할 예정 □ 추진상황 ❍ 계약 체결(‘19.11.18.), 용역착수 (‘19.11.20.) ❍ 용역 1차분 준공(‘19.12.17.) □ 향후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19~‘21년)을 통한 신규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발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기관 및 도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3630
2.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위험이 낮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정비사업으로 완전 해소를 못하는 지역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험지역을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국비보조 사업으로 위험요소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구축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시에도 재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선정할 계획임 * 인명피해 우려지역 현황 : 119개소(1등급8개소, 2등급24개소, 3등급40개소, 4등급37개소, 5등급 10개소) □ 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제를 위한 전문가 현장점검 실시 : 2019.11.5.~7.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 추진 : 2019. 11.~2021.5. - 용역착공/용역비 : 2019. 11. /1,143백만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 위험도 낮은 지역 지정해제 권고 : 2019. 11월 □ 향후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용역 수행시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 재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로 선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3630
3.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등급별 지역을 고시 또는 위험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 먼저 위험지역별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 후 위험지역으로 관리 지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및 관리실태 □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등급별 지역지정 등은 자연재난 대비와 대응단계에서 활용 할 목적으로 구분한 사항으로 행위제한이나 지정고시 등의 행정행위가 없고 행정에서 현황 관리만 하고 있어 재산권에 영향과는 관계가 적음 -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 없음 *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의 지정·고시는 재산권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자연재난 대비·대응시 인명피해우려지역 예찰 및 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 주민대피계획 수립운영 □ 향후계획 □ 자연재난 대비·대응시 인명피해우려지역 관리운영 □ 자연재난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의 지정 시에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3630

4.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 접근이 어려워 접근 가능한 쉼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들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야간 무더위 쉼터 마련 등을 포함한 이용 대상별 맞춤형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486개소 지정(제주시 337, 서귀포시 149)

구 분	계	노 인 시 설	복 지 회 관	마 을 회 관	보건소	주 민 센 터	읍면동 사무소	종 교 시 설	금 융 기 관	기 타
2018	480	406	6	43		19	3			3
2019	487	411	6	43		19	4			4
2020	486	412	6	43		19	4			2

• 무더위쉼터 486개소 중 노인시설이 412개소로 다수인 실정임

□ 추진상황

□ 행정시 별 무더위쉼터 전수조사 및 도 주관 표본점검 실시(‘19. 7월)

• 읍·면·동 기초조사를 근거로 행정시 별 무더위쉼터 전수조사 실시

• 도 주관 무더위쉼터 관리실태 표본점검(33개소) 완료

□ 이동노동자를 위한 24시간 쉼터 공간 ‘혼디쉼팡’ 개관(‘19. 8월)

• 택배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냉방장비(에어컨), 안마의자, 휴게실 등 구비–도 경제정책과

□ 이용대상별 맞춤형 폭염 종합대책 수립(‘20. 5월)

•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맞춤형 집중 관리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야외 무더위 쉼터 166개소 지정 : (‘20.  7월)

□ 향후계획

□ 도내 무더위 쉼터 지정 확대 및 야간 개방 추진

•접근성 용이한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관련 운영·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실시 및 개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5.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정비지구 120개소 중 72개소는 정비가 완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미정비된 48개소에 대해서만 제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가뭄과 대설 등 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뿐만 아니라, 풍수해계획 수립이후의 재해양상, 개발사업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목표이기 때문에, 도 전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는 기 수립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함 ❍ ‘19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한 타 시·군·구의 평균 낙찰가는 9억3천만원인 반면, 2개의 행정시에 대한 우리 도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1억4천만원에 낙찰됨. 우수유출저감대책과 재해지도 작성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한 경주시(13억3천만원)보다 적은 사업비임 ※ 제1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설계내역을 조정하였고 기초금액 14억5천만원으로 경주시(16억6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찰 공고함 □ 추진상황 ❍ 계약 체결(‘19.11.18.), 용역착수 (‘19.11.20.) ❍ 용역 1차분 준공(‘19.12.17.) 및 2차분 착수(’20.2.6.) □ 향후계획 ❍ 계약 및 용역착수 후 관리감독 및 사업비 지출에 철저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기관 및 도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6.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비 14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르면 우수유출저감계획은 기금 사용용도에 명시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7.)

※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는 열거주의에서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정

※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행정안전부, 2020.1.)」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의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없어 예산절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수립하게 되었음

< 자연재해대책법 >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 계약 체결(‘19.11.18.), 용역착수 (‘19.11.20.)

❍ 용역 1차분 준공(‘19.12.17.) 및 2차분 착수(’20.2.6.)

□ 향후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도내 엔지니어링 업체에 면허등록 후 관련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차선책으로 최소한으로 재해영향평가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과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음(｢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 전국 313개 등록 업체 중 제주는 8개 업체가 운영 중이나 등록 분야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등록 업체는 전무함 □ 2017년 이후 제주에서 실시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미등록된 업체가 시행 용역 : 제주시 7건, 서귀포시 1건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집행의 사유 등 □ 추진상황 □ 도정시책공유 회의 시 면허 확인 철저 요구(도 → 행정시) • 입찰 공고 및 계약 시 면허 보유여부 반드시 확인 • 기존 사업의 경우,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면허 확인 및 면허 취득 촉구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주의와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저탄소정책과(☎) 2653
8. 타지역에서 전기차 주행중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기에 빗물이 들어갔을 때 안전문제 등 전기차에 대한 도민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 2019년 5회 / 187명 * 2016~2018년 : 14회 1,786명 ※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 만족도 83.5%, 전기차 이용 도움여부 82.1% 긍정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안전점검 및 관리 추진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18.12.10 □ 전기차 서포터즈(18명)를 통한 도내 개방형 충전기(243기) 상시모니터링 및 관리 □ 도 개방형 충전기 점검 계획 수립 및 충전기 운영주체 점검 계획 알림 : ’19.3.25 □ 충전기 관리업체 및 관계기관 정책회의 개최: ’19.4.22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주기적 점검 실시 : 월별점검, 정기점검(반기별), 특별점검 • 충전기 점검․관리 업무협조, 개선사항 논의 위한 정책회의 정례화 : 반기별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264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 ‘19.6.4. ~ 8.6. □ 조치계획 □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지속적 추진 : 연 6회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안전 점검․관리 강화 관계기관 간담회 : 연 2회 □ 충전기 이용자 불안감 해소 위해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9.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바람
처리결과
□ 추진배경 □ 지반침하 위해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관리계획 수립(대상 500㎜이상 지하시설물) ※근 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5년 단위 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용역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용역기간 : 2020. 2. 24. ~ 2020. 11. 19. ❍ 계약금액 : 88,464천원(예산:100백만원) □ 주요과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및 기본목표 방향 설정 □ 도심지 지반침하 발생 예방 및 조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 □ 추진상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8. 1. 1 □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수립(국토부): ‘19. 8.28. □ 2020년 지하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국토부): ‘19. 1.16.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 1. 30 - 착수(2. 24) , 착수보고(3. 23), 중간보고(7. 24) □ 향후계획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 : ‘20. 10월 □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마무리 : ’20.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0.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영향평가 포함) 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고 있으나 제주의 지질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보완요구를 함. 검토 시 지역 지하안전위원회 및 자문단의 의견수렴 비중을 높이는 방안과 20m 이상 굴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제도를 보완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중: ‘18. 10월 • 구성근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2조(전문가 자문) • 구성인원: 자문위원 23명(토목 10, 지질 5, 건축 8)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위 및 사업별 특성을 고려, 자문위원 중 해당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자문시행 (자문현황) □ 2018년도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대상: 7개 지하굴착사업장 - 제주시 연동 276-1외 3필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외 6건 • 자문결과: 협의완료(7건) □ 2019년도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대상: 13개 지하굴착사업장 - 서귀포시 중앙동 노후공공청사 복합시설 신축공사 외 12건 • 자문결과: 협의완료(13건) □ 향후계획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 현지조사, 기술적 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1. JDC에서 제주시로 이관키로 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저류지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에서 JDC 및 제주시와 협의를 통해 저류지의 능력 검토 등의 이관절차에 하자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JDC에서 설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저류지는 제주시 안전총괄과로 조건부 이관 완료(2019.12.30.) ※ 저류지 진입도로 설치 및 저류지 정비(유목제거 등) 조건 □ JDC에서 저류지 관리용 진입도로 설치 후, 저류지에 대한 유지관리 일체를 제주시로 이관할 예정(진입도로공사는 JDC에서 진행·관리) • 저류지 개수 : 7개 • 총 면적 : 18,034㎡ • 총 계획용량 : 62,184㎥ • 총 홍수조절용량 : 44,440㎥ □ 추진상황 □ 2008.11. : 재해영향평가 협의 □ 2009.10. : 저류지 준공 □ 2019. 2. : 이행실태 점검 → 저류지 하상정비 조치요청 □ 2019.11. 5. : 저류지 정비공사 착공(JDC) □ 2019.11.14. : 저류지 이관관련 보완사항 요청(제주시→JDC) □ 2019.12.10. : 저류지 진입도로 등 보완 실시설계용역 완료(JDC) □ 2019.12.30. : 저류지 7개소에 대한 인수인계서 송부(제주시→JDC) □ 2019.12.30. : 조건부 이관완료 □ 향후계획 □ 제주시와 JDC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성실히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2. 재해영향평가 후 이행실태점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현황 • 2020년(8월 말 기준): 80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76) 협의 • 2019년 : 101건(행정계획 1, 개발사업 100) 협의 • 2018년 : 154건(행정계획 8, 개발사업 146) 협의 * 협의완료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현황 • 2020년 상반기: 점검 77개소 → 조치요청 25개소, 현지시정 25개소 • 2019년 : 점검 88개소 → 조치요청 16개소, 현지시정 17개소 • 2018년 : 점검 70개소 → 조치요청 1개소, 현지시정 18개소 □ 추진상황 □ 기관위임사무로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 민간전문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과 자연재난팀 합동으로 연 2회(상,하반기) 공사 중인 사업장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 공사중인 5만㎡이상 사업장에 대해 연 2회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보고 □ 향후계획 □ 원활한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및 준공 통보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도록 점검 강화 □ 2020년 하반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조직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전문가채용 및 인력충원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3. 재해영향평가 담당인력은 1명으로 순환근무 및 업무과중 등으로 한계가 있음. 전문인력 채용 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담당인력은 1명으로 순환근무 및 업무과중 등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조직․인사부서와 인력충원 및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현황 • 2020년(8월 말 기준): 80건(행정계획 4, 개발사업 76) 협의 • 2019년 : 101건(행정계획 1, 개발사업 100) 협의 • 2018년 : 154건(행정계획 8, 개발사업 146) 협의 □ 추진상황 □ 조직 진단시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담당자 1명 충원 요구 □ 민간 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를 활용하여 재해영향 평가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중 · 2020년도 예산 : 10,000천원 □ 협의완료 사업장 이행실태점검 현황 • 2020년 상반기: 점검 77개소 → 조치요청 25개소, 현지시정 25개소 • 2019년 : 점검 88개소 → 조치요청 16개소, 현지시정 17개소 • 2018년 : 점검 70개소 → 조치요청 1개소, 현지시정 18개소 □ 향후계획 □ 민간 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추진 - 2020년 하반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추진 □ 조직 및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전문가채용 및 인력충원 요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4. 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잦은 사업 변경되는 사업장의 재해영향평가(변경 및 재협의) 시 호우에 대한 재해저감시설의 규모를 결정 및 검토 시 최근 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 현 황 및 관리실태 □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최근 강우량 등 반영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추진 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 • 2019년 : 101건(행정계획 1, 개발사업 100) 협의 • 2018년 : 154건(행정계획 8, 개발사업 146) 협의 • 2017년 : 101건(행정계획 3, 개발사업 98) 협의 □ 추진상황 □ 사업승인부서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하고 재난대응과에서는 내용 검토하여 재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 □ 재협의 또는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 현재 기준으로 검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평가서 작성 □ 향후계획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시 최근 강우량 등 반영하여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 최근 호우 특성을 반영한 강우량 고려 • 최근 계획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 검토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기준과 비교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5. 올해부터 해수욕장 등 물놀이지역 안전관리에서 해경은 빠지고 읍면동 직원 및 소방서 등이 안전요원으로 투입되었음.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현황(제주시 20, 서귀포시 17)

구 분	물놀이 지역(개소)				비 고
	합 계	해수욕장	하 천	연안해역
계	37	11	8	18
제 주 시	20	7	2	11
서귀포시	17	4	6	7

□ 추진상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전수조사 실시(3.11.~3.29.)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4.10)

• 도내 여름철 물놀이 장소 사전 안전관리 실태 점검(5월)

• 물놀이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업추진사항 보고회의 개최(5.14.)

- 도·행정시·소방·해경·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체제 구축 운영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 도내 37개소 물놀이 장소 안전요원 순차적·탄력적 배치(6.22.~9.15.)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7.13.~ 8.15.)

• 물놀이 안전사고 안전관리실태 불시 점검 실시(7월~8월)

• 안전관리기간 휴일 비상근무팀 편성 운영 및 홍보 추진(6.1~8.31)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 지정해수욕장에 대해 필수안전요원 연장근무 실시 등(9.1~9.15.)

□ 향후계획

□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매년 상반기)

□ 물놀이 안전관리주관 부서(해경·해양수산국 등) 간 협업체계 지속적 강화

□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난기금 적극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6. 물놀이지역 외 연안지역에서의 낚시객 사고가 많음,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적극적으로 조치 바람

처리결과

□ 연안지역 낚시객 인명피해 현황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10월말	비고
계	12	3	2	1	6
사망	12	3	2	1	6
실종	-	-	-	-	-

(자료출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추진상황

▸연안지역 등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주체는 해양경찰로서 현재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등을 5개년 마다 수립하고, 도 해양수산국 등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낚시객 안전관리를 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반 운영(8~9월)

- 낚시객 중점활동시간대 안전계도 및 구명조끼 입기 홍보(13회)

• 낚시객 안전사고 발생 지역 “안전주의” 홍보 현수막 게시(10개소)

□ (해양수산국)

• 지방어항 안전관리지침 수립(2014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 ‘19.2.25.

• 지방어항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 19개항 39억원(‘14~’19년)

• 유어장(11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0개소) : ‘19.2월~4월

• 낚시어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및 명절·휴가철 등 안전점검 추진 : 199척

• 낚시통제구역 지정: 10개소

- 전면통제: 8개소(추자면 작은과탈 본섬 외 3개소, 도두1동 방파제 입구 갯바위,                       한경면 섭이여, 안덕면 형제섬 주변 홍합여, 가파리 홀애미여)

- 제한적통제: 2개소(추자면 절명이본섬 외 1개소)

□ (안전정책과)

• 낚시객 포함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2회

• 태풍 등 내습시 제주도 연안지역 조별 순찰 및 대피 유도

□ 향후 계획

□ 낚시객 안전사고 방지 추진 기관(부서)에 대한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 낚시객 안전사고 방지 캠페인 등 홍보 적극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17.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저류지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바람

처리결과

□ 현황

□ 도내 저류지는 6종 총 299개소를 7개부서가 각자 유지·관리하고 있음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추진상황

□ 도내 저류지 관리부서 자체점검(‘20.3.15.~6.30.)

□ 저류지 정밀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서면검토 실시(‘20.6)

□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제고방안 용역(‘20~‘22, 10억원)｣을 시행하여 도내 저류지의 정밀조사 후 저류지 통합관리방안(기능개선방안, 다목적 활용방안 등)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8. 2019년 안전분야 예산집행률이 도 전체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집행률이 낮음.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에서 행정시를 포함한 안전분야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안전분야 재정집행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집행실적(12.31기준)				집행실적(7.31기준)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163,576	136,776	26,800	83,61	169,188	80,691	88,497	47.7
도민안전실		30,143	28,973	1,170	96.12	40,644	17,545	22,838	43.4
	안전정책과	9,474	8,634	840	91.13	13,888	9,072	4,816	65.3
	재난대응과	20,669	20,339	330	98.40	26,495	8,473	18,022	31.9
제주시 안전총괄과		62,913	47,113	15,800 (다음연도 이월액 : 13,369)	74.89	66,472	29,332	37,140	44.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0,520	60,690	9,830	86.06	62,333	33,814	28,519	54.2

□ 주요 사업 집행 계획

• 재정집행 추진 목표 : 152,270백만원(집행률 90%)

•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안전정책과)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 663백만원

- (재난대응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 10,000백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 7,198백만원  천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8,787백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3,465백만원

□ 향후계획

•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및 이월방지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집행율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19. 지난 해 2월 업무보고 시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이행된 것이 없으며, 제주연구원 내 방재 전문가는 1명 뿐임.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추진 필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형 재난안전관리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2016.12.) 결과 재난안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가칭) 설립 필요성 제시

❍ 2017년부터 타시도 사례 검토 등 내부 검토 추진

-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정부의 재난안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한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제주재난안전연구원”설립 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능과 중복 여부에 따라 제주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 ‘16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충남, 대구경북 등 3개 시도 외의 타 시도는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없으며,

※ 대전재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세종연구소(도시안전디자인센터)와 중복 문제로 설립 보류

□ 향후계획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가태풍센터, 제주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중복 여부가 없도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0.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태 감찰 시 지적사항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한라산 탐방로에 28명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으나 45분이 지나서야 보고가 되었고, 상황판단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음.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풍수해 재난관리실태 안전감찰 수감결과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19.8.13.) □ 최초 상황보고 지연에 따른 개선 • SNS 및 메신저를 활용한 최초 보고 시행 - 현재 비서실에서 운영 중인 W/도민안전실 카톡방을 활용하여 상황경보통합상황실에서 발생상황의 경중에 따라 직접 보고 □ 상황판단회의 미실시 등에 대한 개선 • 각종 발생 상황에 대한 업무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 전파 철저 -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및 상황대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실에서 발생 상황을 업무담당자 및 팀장, 부서장에게 신속한 전파 조치 • 비상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상특보 발효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응과장, 상황실장, 업무주관팀장이 최초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하고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응여부 결정 * 최초 실무상황판단회의 참석범위 : 재난대응과장, 상황실장, 상황관리자, 수습주관담당팀장 등 □ 향후계획 □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보고체계 강화 □ 재난 상황별 수습주관부서 및 유관기관 등 협업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1.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태 감찰 시 지적사항으로 급경사지 위험지역 고시 등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에 지적된 사항이 많음. 이에 대한 전반적 관리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감찰개요

❍ 기    간: 2019. 7. 30.(화) ~ 8. 2.(금) <4일간>

❍ 점 검 반: 행정안전부 안전감찰팀장(이상도) 외 3명

❍ 감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 감찰 지적사항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소홀

- 지형도면 미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반영 등

❰제주시❱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 등급	유형	지구지정일	지형도면 고시여부	토지이용계획 반영여부	비 고
1	사장밭	건입동 886-10	D	자연비탈	2010. 12. 15.	부	부	향후추진
2	남수각2	이도1동 1556	D	자연비탈	2014. 10. 1.	여	부	추진 중
3	사라봉	건입동 818	D	자연비탈	2014. 10. 1.	여	부	정비완료
4	고산3	한경면 고산리 3616-16	D	자연비탈	2014. 10. 1.	여	부	추진 중

❰서귀포시❱

연번	지구명	위치	위험 등급	유형	지구지정일	지형도면 고시여부	토지이용계획 반영여부	비 고
1	송산1	서귀동 660-8	C	자연비탈	2012. 04. 04.	부	부	정비완료
2	삼매봉	서홍동 760-3	D	자연비탈	2014. 10. 20.	부	부	정비완료
3	서홍	서홍동 716-1	D	자연비탈	2014. 10. 20.	부	부	정비완료
4	대평	안덕면 창천리 973-2	D	자연비탈	2014. 10. 20.	부	부	추진 중

처리결과
□ 추진상황 ❰제주시❱ ❍ 2019. 10. 1. 감찰결과 조치계획 수립 ❍ 2019. 10. 22. 「토지이용규제법」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3개지구 등재 완료(고산3, 남수각2, 사라봉 지구) ❍ 2019. 12. 31. 사장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 예고(지정 면적 정정) ❰서귀포시❱ ❍ 2014. 11. 25. 송산1지구 정비완료 ❍ 2018. 01. 17. 삼매봉지구 정비완료 ❍ 2018. 05. 17. 대평지구 착공(총16필지 11,378㎡ 중 9필지 6,806㎡ 보상) ❍ 2019. 08. 20. 감찰결과 조치계획 수립 ❍ 2019. 11. 21.「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지형도면 등재 완료(대평지구) □ 향후계획 ❰제주시❱ ❍ 2020. 1월 중: 사장밭 지구 지형도면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추진 ❰서귀포시❱ ❍ 2020년 상반기 : 정비완료 지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구해제 추진 ❍ 2020년 7월 : 대평지구 편입토지 보상완료 및 사업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3850

22.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전문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바라며, 재난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각 실국에 배치되어 재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의2

❍ 교육기간: 2019. 4∼12월(연중)

❍ 교육대상: 147명(도 67명, 제주시 40명, 서귀포시 40명)

❍ 교육이수 기준과 교육 시간

교육구분	교육시기	최소 교육시간
관리자 전문교육 (시·군·구 부단체장)	- 신규교육: 1년 이내 - 정기교육: 매 2년 마다	없 음* * 부단체장 교육 인정 대상 1)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부단체장 교육’ 2) 전문교육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과정 등
관리자 전문교육 (부단체장 이외)		7시간 이상	의무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은 과정별 최대 50%까지 이수 가능(관리자 3.5, 실무자 7)

□ 추진상황

□ 재난안전 전문교육 추진 현황

(‘20. 8. 31. 기준 – 법정이수율 80.7%)

구분	교육대상자(명)	법정이수 대상자(명)	법정 이수자(명)	법정 이수율(%)
계	311	26	21	80.7
도	121	17	14	82.4
제주시	98	5	4	80
서귀포시	92	4	3	75

□ 향후계획

□ 수시 교육대상자 모니터링 후 미이수자 관리 강화

※ 미이수 시 사유서 징구, 부서장 경고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3. 표선에 위치한 저류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언론지적이 있었음.

도내 저류지에 대한 겉핥기식 조사가 아닌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저류지 현황

구 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고(관리부서)
	개소	용량(천㎥)
계	299개소	7,330	3,374.1
하 천	21개소	2,052	1,276	안전총괄과
도 로	99개소	812	248	도로관리과,건설과
재해위험개선지구	78개소	2,097	437	안전총괄과
배수개선정비사업	88개소	2,230	1,358	농정과,건설과
택지개발지구	8개소	97	26.1	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
밭기반 정비	5개소	42	29	건설과

□ 추진상황

□ 도내 저류지 관리부서 자체점검(‘20.3.15.~6.30.)

□ 저류지 정밀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서면검토 실시(‘20.6)

□ 향후계획

□ ｢도내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제고방안 용역(‘20~‘22, 10억원)｣을 시행하여 도내 저류지의 정밀조사 후 저류지 통합관리방안(기능개선방안, 다목적 활용방안 등)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재난대응과 (☎) 3630

24.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에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읍·면·동별 재난지역으로 선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동부지역에 대해 검토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올해 가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현황

-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 15,953ha 등 피해액 36억원, 복구액 424억원

(단위 : 천원)

재난명	피해기간	피해액		복구액
		구좌읍	전지역
합 계		585,225	3,648,663	42,449,000
집중호우	‘19.8.27.~9.5	26,837	121,440	3,987,000
제13호 태풍 링링	‘19.9.6.~9.7.	34,746	1,194,327	8,731,000
제17호 태풍 타파	‘19.9.21.~9.22.	32,055	321,860	9,507,000
제18호 태풍 미탁	‘19.10.1.~10.2.	491,587	2,011,036	20,224,000

※복구액 = 복구비 + 특별교부세 + 휴경보상금 + 하우스철거비 + 낙과피해보상 + 추가공공시설(2억원)

□ 제주도 피해금액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미달

- 읍·면·동 지역 : 제주도의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36억) 이상임과        동시에 읍·면·동의 피해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금액 미산정 및 연이은 재난 피해 금액        합산 규정이 없어 사실상 국고지원기준 이상의 피해금액 산출되지        않아 읍면동 재난지역 선포가 사실상 어려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추진상황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공식채택 : ‘19.10.15.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요청(도 → 행안부) : ‘19.11.05.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및 연이은 재난 피해액 합산 규정’ 개정 건의

□ 향후계획

□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 등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