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정 및 장비 현황

1		기 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1관・5과・1대・1센터

19. 8. 2. 국가 이관 12종 사무중심 신설・분리 조직개편 (생활안전⋅아동청소년과)

※ 19. 8. 2. 국가 이관 12종 사무중심 신설・분리 조직개편 (생활안전⋅아동청소년과)

❋ 인력 : 정원 169명 / 현원 160명

정·현원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공무직
정 원	169	151	1	1	5	17	28	28	38	33	18	10	8
현 원	160	142	1	1	3	16	26	30	30	35	18	10	8
별도정원	14	14			3	2	3	1	4	1
과부족	-9	-9	-	-	-2	-1	-2	+2	-8	+2	-	-	-

부서별 현원 ▻ 442명(자치156, 파견268, 일반직10, 공무직8) ※ ( ) 국가경찰 파견인원

구 분	계	경찰 정책관	생활 안전과	교통과	아동 청소년과	관광 경찰과	수사과	서귀 지역대	교통정보센터	타부서 파견	별도정원 (휴직, 파견)
계	160(268)	18	5(143)	28(31)	5(8)	37	17(2)	26(84)	12	12	14
경찰관	142(268)	17	4(143)	26(31)	5(8)	31	15(2)	26(84)	6	12	14
일반직	10	1	-	1	-	-	2	-	6		-
공무직	8	-	1	1	-	6	-	-	-		-

2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관

□ 자치경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활동목표 수립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홍보·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법령·조례·규칙 개정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협력체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112 신고(12종) 전담 접수/출동 처리

□ 자치 지역경찰 및 협력단체 운영 기획, 성과 분석·평가·환류

□ 범죄예방진단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운영·관리

□ 통합유실물센터 및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관리

□ 자치경찰 112지령실 운영에 관한 사무

□ 경범위반 범칙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관리

교통과

□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특별활동계획 수립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스마트범칙금 관리시스템 운영 및 과태료 체납관리에 관한 사무

□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아동청소년과

□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사무

□ 아동안전지킴이(집) 선발, 배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장기실종자 수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 117신고사건 접수 처리 및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선도활동

□ 선도심사위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참석

□ 학부모폴리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학교 운영 및 관리

□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관광경찰과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 사무

□ 관광사범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수사과

□ 특사경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수사활동 전개

□ 산림·환경·관광분야 등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식품·위생·의료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 및 수사

□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관련 특사경 직무에 관한 수사

□ 가축분뇨 불법배출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서부출장소 운영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및 기초질서․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활동,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교통정보센터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 시행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및 관리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무

3		재 정 ․ 장 비 ․ 시 설 현 황

2020년 자치경찰단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25,301,581	10,441,057	14,860,524
경상적 경비	5,239,499	2,043,372	3,196,127
사 업 비	18,679,035	7,936,316	10,742,719
행정운영경비	1,383,047	461,369	921,678

* 경상적 경비 :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기본 행정사무비

분야별 예산현황(추경 포함)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증 감	주요 사업
계	19,905,142	25,301,581	5,396,439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927,677	868,711	△58,966	•복제 개선, 차량유지비 등 필수 공공운영비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368,124	249,796	△118,328	•청사 임차, 건물 유지관리비등
주민생활안전치안 서비스 활동	668,525	141,528	△526,997	•유실물 보관시설 구축, 유실물 센터 운영, 행복센터 차량구입
교통경찰 활동	-	1,515,037	1,515,037	•교통시설심의가결 시설개선, 속도위반 과태료 운영, 교통경찰 운영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494,343	269,993	△224,350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구축, 교통공원 운영비
관광경찰 활동	91,000	91,704	704	•공항사무실 임차, 항만·용두암·탐라치안센터 등 관광경찰 운영비
기마대 운영	150,504	132,530	△17,974	•마필관리, 사료구입, 기마대운영비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77,189	360,638	283,449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 특사경 운영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112,093	110,143	△1,950	•음주단속장비 구입, 주봉대 운영,서귀대 청사 운영비 등
첨단교통체계 유지관리	3,759,102	4,211,296	452,194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1,522,000	1,171,740	△350,260	•심의가결 신호기 설치, 경보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사업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1,605,427	1,983,100	377,673	•각종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
감응신호 구축사업	-	3,000,000	3,000,000	•감응신호 구축 사업
C-ITS 사업	7,500,000	7,100,000	△400,000	•C-ITS 실증사업(3차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1,280,000	1,280,000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1,356,431	1,424,590	68,159	•파견인력(268명) 국고보조금 이체분
행정운영경비	1,253,922	1,383,047	129,125	•시간외근무 및 당직수당,여비,업추비등
재무활동	18,805	7,728	△11,077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치경찰 인건비(도 회계과 편성)                 (단위 : 천원)

연 도	국 비	도 비	계
2020년	3,269,000	5,955,080	9,224,080
2019년	3,123,000	5,893,896	9,016,896

✔ 자치경찰 출범후 ~ 2019년까지 인건비 750억(도비 436억, 국비 314억)

무 기·장 비·통 신 현 황                          (단위 : 대/정)

자치경찰				국가경찰(파견)
구 분		수량	비 고	수량	비 고
총 계		361		444
장비종류	기동 장비	64	순찰차 18대, 싸이카 12대, 승용 12대, 승합 5대, 버스 2대, 화물 5대 전기이륜차 7대, 임차3대	28	순찰차23, 싸이카4, 이륜1
	무기류	85	3·8 권총 75정(실탄 22,180발, 공포탄 150발), 가스발사총 10정(약제탄74발)	54	3·8 권총 17정(실탄 51발, 공포탄 17발), 전자충격기 26정(카트리지 52개)
	통신 장비	168	무전기 104대, 스마트범칙금단속 단말기 64대	260	자치망 무전기 105대, 국가망 무전기 120대, 교통단속용단말기 35대
	음주 단속장비	44	음주측정기 6대, 음주감지기 38대	102	음주측정기 34대, 음주감지기 68대

도로교통법규상 주 요 교 통 시 설 물 현 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교통신호등	경보등
계	1,307	914	393
제주시 동부	434	331	103
제주시 서부	345	249	96
서귀포시	528	334	194

청 사 현 황

구 분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층수	사용부서	최초임차일 (취득일)	비고 (임차방법)
자치경찰단 아라동 기자길 7	3,534	1,493	지하1층 지상3층	경찰정책관, 교통과 수사과 생활안전과	2011. 12. 26.	-
어린이 교통공원 제주시 봉개동	21,992	1,001.56	지상2층	교통과	2008. 4. 11.	-
기마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	362	지상1층	관광경찰과	2020. 6. 1.	제주대학교와 유상임대계약 (5년) (연 5,345,610원)
항만사무소 제주국제항 내	-	60.07	지상2층	관광경찰과	2015. 9. 16.	무상임대
서귀포지역 경찰대 서귀 부두로 1	2,148	997.66.	지상2층	서귀포지역 경찰대	2008. 12. 30.	-
공항사무소 제주공항 1층	-	117	지상1층	관광경찰과	2020. 1. 1. ∼ 2021. 12. 31.	제주공항공사와 유상 임대계약 (2년) (연 57,606,600원)
나라키움 복합관사 중앙로 273	-	270.39	지상2층 (201,202호)	관광경찰과 아동청소년과 교통정보센터	2020. 1. 21. ∼ 2021. 1. 20	한국자산관리공사와유상 임대계약(1년) (월 약5,400,000원)

Ⅱ. 정책목표와 전략

							자치경찰단
목표			도민안전 확보·도민행복 실현·자치경찰 혁신치안 완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전국 광역자치경찰제 Role Model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								✓ 주민밀착형 광역자치경찰제 방향과 목표의 구체화를 통한 명확한 실천 로드맵 제시 ✓ 치안과 일반행정의 융합, 주민밀착형 치안사무 발굴 ➙ 시범운영 ➙ 고도화된 정책 모델 제시 ✓ 주민중심 다운-탑(Down-Top) 방식 치안정책 수립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주민안전 확보								✓ 112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추진, 현장대응력 강화 ✓ 주민참여 CPTED 환경설계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주취자 안전과 재활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운영 ✓ 학교안전 통합 케어시스템 구축(학교안전경찰관 SSPO 운영)
수요자 중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 환경조성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완료 ✓ 교통사고 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 교통안전시설 실효적 개선, 맞춤형 교통안전환경 조성 ✓ 어린이교통공원 내 체험형 교육장 구축, 조기 안전교육
환경자원과 관광산업을 보호하는 특사경 수사활동 전개								✓ 산림․환경 등 특사경 전문수사 체계 구축 ✓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 도민생활 밀접 현안 특별 수사활동 전개 ✓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과학수사 기반 마련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112현장대응력 강화 및 112신고처리 만족도 제고
		02	우리동네 경찰관,『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03	도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
		04	주취자보호 및 현장 치안강화를 위한 주취자응급센터 운영
		05	불법촬영 근절, 『여성 안심 프로젝트』 추진
		06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적극 추진
		07	제주관광 이미지향상을 위한 관광경찰활동 강화, 관광부조리 척결
		08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기마순찰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09	종합대책(지도단속·홍보교육·시설개선) 강화, 교통사망사고 감소 추진
		10	“민식이법”선제대응,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11	사회질서 문란행위 엄정대응, 제주 맞춤형 특사경 활동 전개

	01	112현장대응력 강화 및 112신고처리 만족도 제고

도민의 비상벨인 112신고 현장대응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도민 기대에 걸 맞는 현장조치 및 처리결과 통지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 방침

❍ 현장출동 ⇒ 신고처리 ⇒ 처리결과 피드백 등 112신고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지구대‧파출소 7개소(경찰관 186명‧순찰차 22대), 112신고 19,869건 처리

❍ 112현장대응시간 ‧ 신고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표치 설정,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달성 동기 부여

※ 목표치 : 현장대응시간 7분25초(전년도 8분25초), 만족도 80점(전년도 78.0점)

□ 추진 계획

① 현장대응시간 단축을 위한 『112 현장대응력 강화』 계획 추진

- 신고다발지역 거점, 최인접 순찰차 출동 등 즉응태세 확립

- 주간 ‧ 월간 대응시간 분석을 통해 단축 목표 지속 점검

② 『자치경찰 112 매뉴얼』 제작 ‧ 활용, 신고처리 전문성 강화

- 112신고 유형별 처리절차, 법령 ‧ 제도, 유관기관 등 수록

- 현장직원 교육 및 민원 응대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③ 『112신고 처리결과 피드백』을 통한 신고자 만족도 제고

- 112시스템 ‘SMS전송’ 기능 활용, 신고 조치결과 즉시 통보

- 이외에 향후 처리절차 ‧ 소관부서 등도 안내, 신고자 궁금증 해소

④ 반기별 현장대응 ‧ 만족도 제고 유공자 선발, 도지사 표창(7명)

□ 추진 성과 : 현장대응시간 ‧ 만족도 목표 달성 중

▸현장대응시간 7분10초 ➡ 전년도 대비 1분15초, 목표치 대비 15초 단축

▸만족도 81.6점 ➡ 전년도 대비 3.6점, 목표치 대비 1.6점 향상

	02	우리동네 경찰관,『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원거리 지역인 중산간 마을의 치안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지역 맞춤형 행정복합 치안활동(3.11.~)

【리사무소 연동형-송당】 ◦위치/인원: 송당리사무소(동부)/2명 ◦특징: 리시무소 內 위치, 주민접촉 多 직간접적 주민 안전 의견 수렴	【사무 확장형-저지】 ◦위치/인원: 저지치안센터(서부)/2명 ◦특징: 기존 국가치안센터 활용, 차별화된 사무 수행

❍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만족

※ 송당․저지 주민 각 200명 대상, 송당 93.1점 저지 94.6점

□ 중점 추진 성과

❍ 송당/덕천 일대 고사리 채취객 실종 예방 활동(실종신고 24% 감소)

❍ 코로나 19 예방 방역활동 지원 및 재난지원금 홍보활동

※ 독거노인 마스크 전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 유기견 등 위험견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

※ 유기견・유실견 포획, 제주대-시청 협업 동물등록 및 백신 접종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협업,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적극 지원

❍ 산불·침수·도로결빙 등 기상상황에 맞춘 안전사고 예방활동

⇒ 제주 열린혁신 브랜드 및 道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주민의견 수렴 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 하반기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행복치안센터 시범운영 효과분석

❍ ‘우리동네 경찰관’으로서 중산간 마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효과

	03	도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

수혜적 경찰활동인 유실물 처리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주통합유실물센터 운영, 도민·관광객 만족도 제고

□ 추진 개요

❍  도내 3개 경찰서에서 분산관리 하던 유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경찰단 통합유실물센터 개소(’19.10.21.), 유실물 집중 처리

❍  유실물 반환률 향상으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객 등 전국적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등 국민 만족도 제고

□ 주요 추진 성과

❍ 유실물센터 보관시설 현대화를 통한 업무능률성 제고

-  보관‧분류‧반환 용이한 보관시설(모빌랙) 설치(’20.3.18.완료)

❍ 통합유실물센터 및 LOST112 홍보 활동 강화

-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공항ㆍ항만 등 홍보 배너 설치

-  BIS(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영상 전송

❍ 유실자 편의 제공 및 반환율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 서비스 활동

-  도외 거주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택배)을 이용한 반환

-  외국어 능통자(특채2명) 인프라 구축, 통역서비스로 편의 제공

-  직장인ㆍ학생 등 주민들을 위한 주말 운영 실시(’19. 11. 2.~)

□ 평가 및 향후 계획

❍  자치경찰단 통합유실물센터 개소 이후 반환율 지속 상승 중

구 분	전국	개소 전	개소 후 현재
반환율	59%	56.9%	60.6%

❍  향후 유실물 반환율을 80%까지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04	주취자보호 및 현장 치안강화를 위한 주취자응급센터 운영

□ 추진 개요

❍  국민 정서상 술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주취상태의 불법행위가 꾸준히 증가, 특히 제주지역은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

※ 시도별 고위험 음주율 조사결과 제주 1위(’18. 11월 보건산업진흥원)

❍  주취자로 인한 출동지연문제, 주취자 부상 및 응급실 내 주취폭력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 주요 추진 성과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 한라병원ㆍ서귀포의료원ㆍ제주지방청ㆍ자치경찰단 間 협약(18.12.24.)

-  주취자 처리에 과도하게 소요되던 경찰력 절감 및 병원 응급실 내 사고예방으로 양 기관의 주민응대 서비스 질 향상 효과

❍ 중독 예방ㆍ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 시스템 구축

-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알콜중독센터 연계 추진 협약 체결

※ ’19. 9. 24. 자치경찰단ㆍ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間 협약

□ 평가 및 향후 계획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주요 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7.30.)
	보호조치	중독센터 연계	보호조치	위험방지	중독센터 연계
계	644	2	128	296	6
제주시	215	1	89	73	4
서귀포시	429	1	39	223	2

※ 시행초기 주취자센터의 보호조치와 병원 내 위험방지조치 내용이 구분되지 않아 ’20년부터 주취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  제주시 동부권역 1개소 추가 신설 추진

	05	불법촬영 근절,「여성 안심 프로젝트」추진

불법촬영 등 對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와 자치경찰단 24시간 즉응태세를 구축, 여성 안전 확보에 주력

□ 추진 배경

❍ 최근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물 설치에 따른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우리道는 아동․여성안전지킴이단(1366센터)의 월 1회 공공시설물 위주 점검으로 민간시설 사각지대 발생․상시 점검 미흡

❍ 민․관 합동 정기 점검 강화, 자치경찰단 24시간 즉응태세 구축 등 체계적인 여성 안심 종합활동 추진 필요

□ 추진 계획

❍ ‘여성 공공 안심관’ 8명 신규 채용(道 보건여성국), 現 1366센터에 자치경찰단․여성 공공 안심관․道․전파관리소 등 합동점검단 재편

【 민․관 합동 불법촬영물 점검반 재편 내용 】

現1366센터 ‘아동․여성 안전지킴이’ (17명)		‘여성 공공 안심관‘ 인력 보강 (8명)		자치경찰단 범죄진단팀 (3명)		道(市) 여성가족과 (2명)		제 주 전파관리소 (2명)

❍ 자치경찰단에서 민간시설물 특별․응답점검으로 사각지대 해소

․ 공공시설물은 합동 검검반에서 정기 점검, 숙박․유흥업소 등 고위험 민간시설은 자치경찰단의 ①특별점검과, 시설주의 요청에 의한 ②응답점검을 병행하여 사각지대 해소

❍ 자치경찰단 ‘여성 안전 24시간 즉응태세’ 구축

․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시 자치지역관서(도내 7개소, 24시간 운영)에서 출동, 불법촬영물 탐지(道 보유 탐지기 14세트 배부)

․ 자치지역관서에서 유흥시설 등 순찰 시 불법촬영물 탐지활동 병행

	06	학교안전전담경찰 활동 확대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적극 추진

□ 추진개요

❍ 기존 학교폭력 전담업무에서 학교주변 안전위해요소까지 책임지는 학교안전경찰 활동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안전보호인력 운영 개선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효과 극대화 추진

❍ 추진실적

- 학교안전경찰관(SSPO) 운영 성과(′20. 3. 5자 113개 초등학교 점검완료)

(단위 : 건)

구분	개선 여부			학교안전 점검 분야(개선율 %)
				교통시설물	방범	통학로	주차	기타
점검 실적	총 92건 (7월말)	개선	44건 (47.8%)	14 (31.8%)	14 (31.8%)	9 (20.5%)	0	7 (15.9%)
		미개선	48건 (52.2%)	25 (52.1%)	4 (8.3%)	15 (31.2%)	2 (4.2%)	2 (4.2%)

- 기존에는 학교주변 위해요소 해결을 위해 해당 부서를 찾아야 했던 것을 학교안전전담경찰관(SSPO)이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통보해주는 민원창구 일원화로 학교관계자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시각으로 안전까지도 전담하는 역할 수행

□ 중점 추진계획

❍ 발굴된 학교안전 위해요소 개선이행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하여 12월말까지 점검 실적 개선율 60%이상 달성

❍ 학교안전전담경찰관 담당학교 책임제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미개선 사항(중장기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체제 구축하여 문제해결

❍ 여름 방학기간 어린이 맞춤형 아동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 방학기간 교육청 소속 배움터지킴이 미 운영으로 자치경찰단 소속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시간”이 운영되는 오전 시간대로 변경

□(아동안전지킴이) 학기 중 14:00~17:00 ➙ 방학기간 09:00~12:00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기간 : 연중 5. 27. ~ 12. 31.(초등학교 개학일)

□(배움터지킴이) 학기 중 09:00~14:00 ➙ 방학기간 미 운영

□ 기대 효과

❍ 교육환경을 둘러싼 위해요소 제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 학교폭력 및 안전위해요소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학교관계자 만족도 제고

	07	제주관광 이미지향상을 위한 관광경찰활동 강화, 관광부조리 척결

□ 추진개요

❍ 관광부조리는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 단순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에 準하여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사활을 걸고 척결

❍ 불법 숙박업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숙박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건전 숙박산업 육성 및 관광객 안전 도모

❍ 관광사범 단속실적

(8.21.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불법숙박	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기타
2020.8.	127	121	2	-	-	4
2019	330	192	67	17	11	43
2018	307	104	31	27	33	112

□ 중점 추진계획

❍ 道 홈페이지 『관광불편신고』 카테고리 신설, 운영

- 관광불편신고에 대한 별도 창구 마련, 접근성 향상 및 해결중심 민원 처리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접수 즉시 현장대응반 출동, 실태점검 및 조치

- 민원처리 단계 간소화로 즉시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先 대응, 後 통보)

∘(운영기간) 2020. 7. 6. ~ (※ 8.21.기준)

∘(접 수) 총 148건(전화 13건, 인터넷 135건)

∘(소요기간) 1차답변 0.6일, 완료 2.2일 (※他 인터넷 민원처리 평균 7.5일 소요)

❍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 숙박업 근절 대책 강력 추진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정상 숙박업계 2차 피해 예방

- 지역별 책임 전담반(5개조 10명) 편성 운영, 상시 단속체계 전환

- 재범 방지 등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추적반 운영,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유관부서 합동 『관광순찰대』운영

- 자치경찰 중심, 道관광국․市관광진흥과 등 유관부서 합동 ‘관광순찰대’편성

- 정기점검(업태별 테마점검, 주1회), 수시점검(긴급확인 사안)으로 관광 Patrol 실시

□ 기대효과

❍ 제주 맞춤형 관광경찰 활동 적극 전개, 세계적인 치안안전 도시 위상정립

❍ 관광사범 근절 및 무질서행위 척결로 관광산업 보호 및 발전 기여

	08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기마순찰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및 탐라문화광장 등 관광지 치안질서 유지

❍ 차량 순찰 취약지에 대한 기마대 활용, 예방순찰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추진실적

- 공․항만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8.21.기준, 단위 : 건)

구 분	기초질서 위반단속	공·항만 치안서비스제공		노숙인 관리 (귀가, 인계 등)
		음주감지	면허조회
2020.8.	794	-	5,146	64
2019	3,276	305	12,372	907
2018	2,339	781	30,880	592

※ 학교별 자체 음주감지기 보유 및 면허증 미소지자 경찰청‘182’시스템(면허조회서비스) 활용 유도 등 치안서비스 제공 방식 전환, 음주감지․면허조회 실적 다소 감소

- 자치경찰기마대 활동실적

(단위 : 건/회)

구 분	행사지원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
			어린이집	장애인	청소년
2020. 8.	-	69	-	-	-
2019	25	114	53	7	7
2018	34	105	24	10	14

□ 중점 추진계획

【공·항만 중심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공․항만 발열감시 질서유지 등 제주 유입방지 업무 적극지원

- 입도객 고열환자 병원이송 지원 120명 , 해외방문 입도객 워크스루 인계 2,447명

❍ 道 관광부서·공항공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 치안질서유지 및 안심관광 서비스 제공

❍ 탐라문화광장 치안질서 유지 및 AI․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적극 지원

【기마순찰을 통한 치안사각지대 해소】

❍ 사려니숲길 등 차량순찰이 곤란한 관광객 운집 취약지역 위주 중점 기마순찰

❍ 역사·환경·교통 등 전인교육 체인구축으로 어린이 ․ 장애인 승마체험교실 확대 운영

❍ 대규모 축제․문화행사 지원·기마퍼레이드 등 명예기마대 합동근무로 기마대 위상 제고

□ 기대효과

❍ 공․항만 발열감시 질서유지 적극지원으로 코로나19 도내 유입 방지

❍ 특화된 기마순찰을 통한 말의 고장 관광도시 제주 홍보 및 치안사각지대 해소

	09	교통사망사고 감소 목표 종합대책(지도단속·홍보교육·시설개선) 추진

□ 추진개요

❍ `20년 7월 교통사망사고 전년대비 12.1% 감소(41명→36명, 5명↓), 50명대 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차대차 사고(19명) 중 이륜차 사고 10명으로 52.6% 차지, 보행자 사고는 전체 36명 중 17명(47,5%)으로 이륜차 및 보행자 사고예방에 주력

❍ 추진실적(`19년 대비 `20년 실적, 8월말 기준)

✓ 전체 교통사망사고 12.1%감소(41→36명)

✓ 차대사람(보행자) 10.5%감소(19→17명)

✓ 이륜차 11.1%증가(9→10명)

□ 중점 추진계획

❍ 퀵서비스 등 배달 이륜차 사고예방 특별 대책 추진

- 배달대행 업체 사고예방 서한문 배부, 全 도민 대상 이륜차 사고예방 문자 발송

- 시내권 주요 교차로 그물망식 단속(일 3회) 및 시외권 싸이카 위력순찰, 계도⸱단속

❍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간대 순찰 집중 및 홍보

- 일출․일몰 시간대(05~07시, 19~20:30) 가용경력 집중 배치, 보행자 사고예방

- 마을복지회관 단계적 개방(1차:7.27, 2차:8.10)에 따른 방문 교육 강화(월5회 이상)

- 스쿨존(12개소) 외근근무 강화 및 방송매체 활용 공익광고 송출(6개월)

❍ 행정시 및 지체 이동식 과속단속 과태료 재원 활용, 교통안전 시설 신속 개선

-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 설치(9개구간, 3km), 가로등 72개소, 보안등 381개소, 보행등 255개소 신규설치 및 조도개선(행정시)

- 과태료 재원 활용, 교통시설 심의 가결 건에 대한 시설개선 사무 직접 추진,  시설물 개선에 대한 신속 집행 가능(자치경찰단)

❍ 향후 3년간 추진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6명		62명		58명		55명
		5%(4명)감소		5%(4명)감소		5%(3명)감소

□ 기대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으로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3등급→2등급) 및 도민 교통안전 체감도 향상 도모

	10	“민식이법”선제대응,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추진 필요성 제기

❍‘주먹구구식’ 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통학로 내 어린이 안전 확보

* 민식이법 (‘19. 12. 10. 국회 통과)

✓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의무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가중처벌(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현재까지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19. 7. 10.)

✓ 어린이 통학로 설치·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통학로 안전TF팀 신설(‘19. 12. 19.)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 수립(‘20. 3.)

✓ 道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20. 5. 강성민 의원 발의)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완료(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 중점 추진계획

❍ 下반기 스쿨존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 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인분교 → 10월중 준공 예정

❍ 민식이법 시행 관련, 스쿨존내 ‘교통신호기 및 속도저감시설’설치 공사 추진

* 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 26개소, 교통신호기 10개소 설치 → 12월중 준공 예정

❍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스쿨존 교통시설물 대폭 확대 추진

* 어린이승하차구역(3개교), 방범형 옐로우카펫(10개교) → 10월중 준공 예정

❍ 주민신고제 및 5030정책 일환, 미공사 학교에 대해 추가 공사 추진

* 주민신고제 : 82개 초등학교 정문 앞 구간 노면표시, 표지판 시설 정비 완료

* 5030정책 : 일주도로 및 시내 주도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 40개소 정비 완료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맞춤형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 기여

❍ 도내 스쿨존 내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는‘안전한 통학로’확보

	11	사회질서 문란행위 엄정대응, 제주 맞춤형 특사경 활동 전개

❍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 수사활동 전개로 민생·관광·환경사범 척결

❍ 경찰과 행정간 협업체계구축, 강력한 도정 집행력 추진기여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특사경 4대 분야(산림·환경·관광·식품·위생) 중점 수사로 산림훼손 261건, 환경훼손 314건, 관광질서문란 57건, 식품·공중위생 1,045건 처리

□ ‘19년도 도내 특사경 4대분야 처리실적은 산림 85%, 환경 78%, 관광 88%, 식품·위생 70%로 자치경찰 처리 비율이 월등 (제주지검통계 : 붙임자료)

□ 2020년도 주요성과

□ 코로나19 기획수사·행정지원

□ 일반용을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7만5천장 불법 유통한 업자 구속(2명)

□ 보건용 마스크 6천개 매점매석 후 인터넷 판매한 외국인 검거(1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텍사스홀덤 제주포커대회 개최 사전 현장차단(5.30)

□ 불법 야간파티 업소 특별점검, 무허가 유흥주점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적발

□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지원반 편성 운영, 종교시설 자체 점검 추진

□ 산림·환경 분야

□ 3억원 상당 팽나무 절취 등 산림훼손사범 구속영장(2명), 불구속(1명)

□ 도유지 내 건설 폐기물 1,212톤을 불법 매립한 건설업자 불구속(1명)

□ 공중·위생·관광 분야

□ 네이버 밴드 이용 골프동호회 가장, 무등록여행업 운영자 등 불구속(7명)

□ 미신고 음식점·불법숙박 영업·원산지 위반행위 등 적발송치(208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차단지원 등 사회적 이슈에 맞춘 행정과 협업체계 지속추진

❍ 계절별·테마별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수사활동 지속 전개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 도정질문 · 답변별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7	5	12
제371회 임시회	교통정보센터	1		1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교통정보센터	1		1
제381회 임시회	교통정보센터	11	3	8
	생활안전과	1		1
	교통과	3	2	1

추진완료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 4. 21.	고현수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4) 3) 제주도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교통정보센터
‘20. 4. 22.	김황국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3) 2)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교통과
‘20. 4. 23.	고태순의원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4) 1)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현황은?	교통과
		2)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관리 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4) 제주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어 향후 조례 제정 필요	교통정보센터

추진중 (1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 4. 11.	김장영의원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주정차 금지 정책을 추진 - 읍면동 또는 원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통행금지·제한 시범 실시 ◦ 학교통학로 구간 횡단보도 외 옐로카펫 설치 확대 ◦ 3D 횡단보도 시범설치	교통정보센터
‘19. 11. 19.	이승아의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실태 및 안전확보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20. 4. 21.	고현수의원	◦ 어린이보호구역관련 (4)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대책은?	교통정보센터
		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교통정보센터
		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교통정보센터
‘20. 4. 22.	김경학의원	◦ 중산간 지역 안전서비스(치안 및 소방 등) 확대 운영 관련	생활안전
6‘20. 4. 22.	김황국의원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3) 1)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교통정보센터
		3) 고정식 과속 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은?	교통과
‘20. 4. 23.	고태순의원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4) 3) 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	교통정보센터
‘20. 4. 23.	김장영의원	◦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2) 1) 인도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폐지 필요 2)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아보자) 벤치마킹 필요	교통정보센터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추진완료 (5건)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을 토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주형 표준 모델 방안을 보호구역 적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행안부 표준 모델을 근거로, ‘제주형 표준모델’방안 적용 - 어린이승하차구역, 어린이통학로 지정, 제주형 옐로우카펫 등 ▢ 추진상황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계획 수립·시행(‘20.3월) - 지역 여건에 맞는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관리 기본 계획 반영 - 2018년 용역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결과가 반영된 구체적인 운영 지침 반영 < 제주형 표준 모델안 > ‣ 어린이 승하차 구역 :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마련 ‣ 어린이 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外,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를 어린이통학로 지정, 보호구역에 준하여 운영 관리 ‣ 제주형 옐로우카펫 : 방범기능을 추가한 옐로우카펫 ▢ 향후 계획 □ 행안부 표준 모델을 근거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다각적인 검토 □ 제주형 표준 모델안을 도내 보호구역에 적용,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개선 지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보호구역 시간별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 추진
질문요지	○ 보호구내 시차제 통행제한 제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 제주서초등학교 통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통학로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에 대해 통행제한 제도 확대 시행 적극 검토 ○ 서초등학교 통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통행금지 대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홍보(4.27~6.21) - 경찰관 1개조 고정배치, 운전자 대상 개별 홍보 - 현수막 게첨(2개소) 및 운송업체 및 전세버스 회사 대상 서한문 발송 ✓ 통행제한 위반 차량 ‘캠코더 단속 실시’ - 서부경찰서 과태료 부과 협조 요청 문서 발송(5.1) - 계도 및 홍보 기간 2개월 가량 거친 후 단속 실시(6.22~현재) ※ 단속 건수 : 36건 적발⸱통보(7월말 기준) ○ 향후계획 ✓ 과속과 통행제한 단속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교통정보센터, 8월중 발주 예정) ✓ 통행제한 위반 단속 및 교통혼잡 교통관리 등 교통안전 활동 지속 추진을 통한 통학로 안전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
질문요지	○ 도내 보행자 사고 중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현황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관리팀 (서면질의)
답변요지	○ 시간별⸱유형별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 실시 ○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개선(중앙분리대 설치 및 가로등 조도 개선) ✓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일출⸱일몰 시간대 특별 순찰활동 전개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방문 홍보⸱교육 실시 ✓ 주취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간대 유흥가 등 주변 순찰 강화 ✓ 주요 과속구간(일주도로 등) 속도 저감을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 강화 ○ 향후계획 ✓ 보행자 사고 다발구간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 및 캠페인 전개 ✓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추가설치(4개소)를 통한 단속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 노인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확보 및 안전시설 관리 대장 작성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기본 종합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2020.5.기준)

계	의료 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80개소	12개소	68개소

▢ 추진상황

□ 노인보호구역 관련 5개년 종합관리 계획 수립 완료 (5월)

✓ 노인보호구역 관련 기본 운영 계획 반영

✓ 본 계획에 의거 도내 노인 보호구역 운영 체계적 관리 실시

□ 보호구역 운영실태 지속 점검,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추진

✓ 관리대장 작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강화 및 관리 철저

□ 이용도가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입 등 안전한 보행로 확보

✓ 발광형표지병, 미끄럼방지, U형볼라드 등 교통안전 시설 강화

▢ 향후 계획

□ 보호구역 운영실태 지속 점검, 노후 교통시설물에 대해 유지보수 추진

□ 노인보호구역 기본 계획 용역을 위한, 21년 본예산 반영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 제주의 경우 어린이 통학로 운영에 관한 조례만 시행되고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없어 향후 조례 제정 필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지정 및 관리 ·운영됨. ▢ 검토 결과 □ 조례 제정 보다는 운영 지침이 세부적으로 반영된 종합계획 수립이 우선 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조례제정으로 세부적인 보호구역 운영 지침 반영 미흡 ✓ 타시도인 경우에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 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지침 준용,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함. ▢ 추진상황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운영 관련, 5개년 종합운영 계획 수립 완료(5월) ✓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추진중 (12건)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학교통학로 주변 주정차 금지 및 옐로우카펫과 3D 횡단보도 설치
질문요지	□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주정차 금지 정책을 추진 ✓ 읍면동 또는 원도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통행금지·제한 시범 실시 □ 학교통학로 구간 횡단보도 외 옐로카펫 설치 확대 □ 3D 횡단보도 시범설치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형식적인 통행금지·제한 지정 보다는 CCTV 설치, 단속요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시행 추진 □ 도내 초등학교에 대해 옐로우 카펫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 □ 3D 횡단보도는 국제적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미비로 현재는 설치불가. 향후 법령이나 시설기준 개정 시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관련부서 추진방향 회의 실시(`19. 4. 26. 자치경찰단, 교통행정과, 소방정책과) ✓ 선정학교 : 오라·일도·신제주·한천·외도·평대·예래(김장영의원 면담시 요청학교) 【주정차단속】 – 교통행정과 □ 도내 전 초등학교에 대한 단속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가능여부 적극 검토 ✓ 의원 요청 학교 중 외도초, 제주동초, 인화초 CCTV 설치 완료(‘20년 상반기) ✓ 일도초·한천초·평대초·예래초는 현장 여건상 CCTV 설치 불가(도로구조, 주택가, 주정차단속 필요 없음) ✓ 오라초는 정문 앞 도로확장 공사 완료 후 추진 예정 □ 도심지 학교에 대해서는 07:30~17:00까지 CCTV 단속 및 단속원 배치로 불법 주정차 단속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옐로우카펫】– 자치경찰단 □ 의원 요청 7개 학교 중 외도·한천·신제주·오라초 설치 완료 ※ 도내 초등학교 설치 현황 : 21개교 28개소 □ 2020년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 10개소 확정 후 공사 진행 중 → 10월중 완료 예정 【3D횡단보도】 □ 향후 법령이나 시설기준 개정 시 설치가능 여부 적극 검토(의원 설명)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실태 및 안전확보 방안은?
질문요지	□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추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그간 추진상황 - 교통정보센터 어린이통학로 안전TF팀 신설(`19. 12월)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전담 목적 - 도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20. 2월) ▪ 민식이법 관련 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등 교통시설물 확대 적극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을 위한 조례 개정 (`20. 5월) ▪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방안, 자치경찰 일원화 - `20년 상반기 도내 초등학교 제주형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20.1 ~ 7월) ▪ 오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20.5.) ▪ 인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20.7.) ▪ 광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완료(20.8.) □ 향후 추진 계획 -「하반기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추진 4개교 … 9월중 ▪ 한림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인분교 - 주민신고제 및 5030정책 일환 잔여 학교 추가 공사발주…9월중 - 20년 의무설치 사업(과속카메라,신호기) 차질없이 추진…10월중 ▪ 과속카메라 26개교, 신호기 9개교 - 어린이승하차구역(3개교), 방범형 옐로우카펫(10개교) 추진…10월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 교통사고 42건에 대해 면밀한 원인 분석 후 대책 마련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차별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0.7.기준)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22	121	112	86	3

▢ 그간 추진상황

□ 어린이 통학로 안전팀 신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일원화 (‘20.1월)

- 여러부서에 분산된 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 체계 일원화

- 道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완료 (‘20.5월)

□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후 시행 (‘20.3월)

- 민식이법 시행 관련, 22년까지 속도저감시설·교통신호기 단계적 설치 추진

*금년 교통신호기 10개소, 속도저감시설 15개소 설치 추진중 → 11월 준공 완료

- 보·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는 학교 선정, 통학로 구축 사업 추진

*완료 :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추진중 : 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흘분교

- 금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확대 공사 추진 완료(18개소)

□ 도내 사고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 추진 완료 (‘20.4월)

- 점검 결과에 대해 하반기 추경 확보 후 신속 개선추진,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 후속 교통안전 방안 마련 추진

▢ 향후 계획

□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 선제적 대응 체계 유지

□ 하반기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 선정 후, 교통안전시설 등 확대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안전 시설 설치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 행안부 방침에 따라 2022년 까지 이면도로 등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능한 장소를 제외,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해 100% 설치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현황(2020.8.기준)

구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과속카메라
계	322개소	122개소(37.8%)	43개소(13.3%)

*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의 예방안전시설은 旣100% 설치 완료

▢ 추진상황

□ 도내 보호구역에 대한 3개년 종합 운영 계획안 마련(‘20.3월)

□ 민식이법 관련, 속도저감시설 및 교통신호기 단계적 설치 추진

-  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가능 장소 대해 100% 설치 목표

⊳ 이면도로 등 설치 불가능한 장소 제외

□ 도내 보호구역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휀스, 방지턱 등 예방적 안전시설 점검 완료(‘20. 4월)

- 파손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 유지보수 예정(‘20. 9월중)

□ 스마트횡단보도(24개소), 대각선횡단보도(4개소) 등 보행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완료( ‘20. 8월)

-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안전 확보

▢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  종합 운영 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시설개선 지속 추진

□ 보호구역外인 경우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 지정, 보호구역에 준하여 중점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질문요지

○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정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0.8.기준)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22	121	112	86	3

▢ 추진상황

□ 구도심권내 안전문제가 심각한 학교 선정, ‘제주형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추진으로, 통학로 확보사업 전개

* 2020년 상반기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 완료, 하반기 4개교 공사 예정

□ 보호구역外 구간에 대해 ‘어린이통학로’ 확대 지정, 교통안전시설 강화

-  통학로 확대 지정을 통해 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 일방통행 및 시차제 차량 운행 등 다각적인 검토 추진

-  8월중 제주서초 일정구간에 대해 시차제 단속 시스템 구축, 강력한   단속 시행

▢ 향후 계획

□ 하반기 통학로 조성사업 관련, 공사 발주 및 주민설명회 지속 추진(8월이후)

□ 구도심권내 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행정복합 치안센터 운영 관련
질문요지	○ 중산간지역 112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 서비스 제공 계획 ○ 행복 치안센터 인력 확충 및 활동 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 생활안전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중산간지역 행정복합치안센터 2개소 시범운영 중 ○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력충원‧관할조정 및 추가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민 맞춤형 행복센터 활동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방역 지원(3월) ◦ 고사리철 길 잃음 사고 예방 활동 계획(4월) - 활동결과: 송당‧덕천리 길잃음 신고 비율 24% 감소 ◦ 치매안심센터 협업, 지역 치매환자 보호 활동(4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활동(5월) ◦ 범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5월) ◦ 위험견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추진(4~7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5.7.), 제주 브랜드과제 선정(5.29.) □ 향후 계획 ◦ 시범운영 효과 분석 및 확대운영 필요성 검토 ◦ 추가 소요 인력‧예산안 제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보호구역 운영 계획은?

질문요지

○ 민식이법 시행 관련 하여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 현황(2020.7.기준)

구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과속카메라
계	322개소	122개소(37.8%)	43개소(13.3%)

▢ 추진상황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종합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20.3.)

✓ 민식이법 관련, 교통 신호기 및 속도저감시설 의무 설치 확대 계획 적극 반영

□ ‘20년 스쿨존내 신규 교통신호기 및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따른 『행안부 국비지원사업』 신속 추진 중

※ 2022년까지 설치 대수 : 신호기 236개소(73.3%)·무인단속기 222개소(68%)

□ 이면도로 등 설치불가 장소 제외 100% 추진 목표

✓ 금년 보호구역내 신호기(10개소) 및 과속카메라(15개소) 공사에  따른     사업대상지 확정 완료(하반기 완료 예정)

※ 이와 별도로 자체 본예산 확보(4억) 후 현재 스쿨존 7개소 과속카메라 설치 공사 완료

▢ 향후 계획

□ ‘22년까지 단계적 추진 계획에 의거,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적극 추진

□ 단속장비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 대폭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고정식 과속 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고정식 과속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 ○ 과속단속에 의한 과태료 운영 방안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민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추진 ○ 과태료 세입 특별회계(교통안전사업) 운영 검토 및 추진 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정식 과속단속 권한 이양에 대한 의견 관련 ✓ 추진내용 - 경찰법 전부개정안(김영배의원) 발의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추진 중으로 향후 검토 ○ 과속단속에 의한 과태료 재원 운영 방안 관련 ✓ 추진 내용 - 2019년도 10월 이동식 과속단속 전담반 편성, 30여개 구간 에서 과속위반 단속 업무 추진 중 - 금년도 세입은 목적지정세외수입으로 편성,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에 예산 편성․운영 ○ 향후 계획 ✓ 경찰법 전부개정안 특례조항 신설추진 중으로 향후 검토 ✓ 과속위반 과태료 재원 운영 관련 예산부서 등 업무협의, 별도 특별회계 운영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르신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

질문요지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더욱 확대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노인보호구역 대상 현황 (2020. 8. 기준)

계	의료 복지 시설	여가복지 시설	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832개소	66개소	463개소	303개소

▢ 추진상황

□ 20년 노인보호구역 신규 · 확대 지정 지속 추진(추진중) *본예산 : 4억

✓제주시 4개소(신규2,확대2), 서귀포시 6개소(신규) 공사 착공, 8월 준공

□ 기본 종합 계획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대 추진

✓ 보행로 확보, 활주로형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확대

□ 지속적인 운영실태 점검 후, 유명무실 보호구역에 대해 중점 시설물 개선 추진

✓ 미흡하게 설치된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해 확대 설치

▢ 향후계획

□  사고위험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우선 선정 개선 추진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대 설치(8월 이후)

□  운영 실태 점검 후, 시설물 개선 공사 마무리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통학로 안전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인도가 없는 통학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주변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노상주차장 폐지 필요

○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 자유존(아보자) 벤치마킹 필요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보호구역내 신규 노상주차장을 금지, 기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 추진 중

○ 인도가 없는 통학로에 대해서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도 적극 검토중

○ 보행자유구역추진 관련 벤치마킹 후 긍정적인 효과 의견 수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로 일부 없는 학교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인도 미확보 초등학교
계	121 (국제학교 3, 분교 6 포함)	13
제 주 시	73	7
서귀포시	48	6

▢ 추진상황

□ 보호구역내 인도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보행로’ 조성 적극 추진

- 금년 상반기에 오라초, 인화초, 광양초에 대해 통학로 조성사업 완료

- 하반기에는 금악초, 새서귀초, 도순초, 선인분교에 대해 통학로 조성 추진 예정

□ 도내 학교주변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적극 확대 시행

: 주민의견 적극 수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방안 마련(現 제주서초에 대해서는 단속 장비 설치 후 금년 8월 중 차량 통행 제한 단속 예정)

* 시차제 통행제한 운영(4개교) : 제주서초,외도초 노형초, 새서귀초

* 일방통행 운영(7개교) : 제주북초, 광양초, 제주남초, 도남초, 신광초,

서귀중앙초, 가마초

※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道관련부서에 적극 폐지 검토 요청 추진

□ 부산시 안전한 아이들 보행자유존 조성(아보자)사업 추진 사례 관련

도내 고원식횡단보도, 보차도 분리 통학로, 지그재그 차선을 더욱 확대

하도록 자체 검토 중

▢ 향후 계획

□ 시차제 통행제한 및 일방통행 운영에 대해 적극 확대 검토, 불가능한 개소에 대해서는 보행로 조성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목      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10	8	1	1
경찰정책관	2		2
생활안전과	2		2
교통과	1		1
관광과	1		1
수사과	1		1
교통정보센터	3		1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자치경찰은 제주가 가장 선도적인 모델임. 국가경찰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특사경 업무는 물론 긴급과 비긴급 업무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완결
2	C-ITS 실증사업 통신망을 LTE로 이용하고 있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통신망인 5G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바람	추진불가
3	C-ITS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야 함.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추진중
4	제주공항 자치경찰사무소에서 공항 내 치안질서 유지 등 공항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공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공항 외 사무실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바람	완결
5	일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자치경찰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침도 없으며,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차별성도 없음.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완결
6	국가경찰 과속단속 사무 중 이동식카메라 일부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세수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식카메라 전체 및 고정식카메라도 조속히 이관을 받아오기 바람	완결
7	교통정보센터에서 도내 교통신호기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을 총괄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인력을 증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사과(☎710-6523)

⚬생활안전과(☎710-6293)

1. 자치경찰은 제주가 가장 선도적인 모델임. 국가경찰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특사경 업무는 물론 긴급과 비긴급 업무에 대한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특사경 분야】

▢ 현황

□ 최근 3년간 특사경분야 사건처리 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계	산림사범	환경사범	관광사범	식품위생	기 타	자동차사범
‘19.	558/687	82/94	117/199	17/20	295/314	47/60	1,118/1,109
‘18.	394/493	87/122	76/111	18/21	182/205	31/34	1,151/1,173
‘17.	376/478	47/60	74/119	14/15	229/271	12/13	1,120/1,152

▢ 추진상황

□ 주민밀접 분야 수사 전담으로 자치경찰 고유 수사 영역 확립

- 산림, 환경, 관광, 식품·위생 분야 사건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에서 전담

✓ 2019년 8월 기준, 제주지검 4대 분야 사건 424건 중 자치경찰이 352건(83%) 처리

□ 전문수사 체계 운영 강화를 통한 수사 성과 거양

- 전담수사반 체계 편성·운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사건처리건수 42% 증가

✓ 산림·환경수사반(5명), 관광안전수사반(3명), 식품위생수사반(3명)

✓ 2018년 전체 사건 처리 394건 대비 2019년 558건 처리

▢ 향후계획

□ 도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 역할 정립

- 수사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경찰청 및 법무부 수사 교육)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디지텔포렌식 시스템 구축

✓ 2020년 본예산 확정시 센터 구축 설비작업 신속추진 및 분석인력 편성·교육 실시

□ 경찰법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대응 준비 철저

- 제주의 청정가치 보존을 위한 산림·환경 분야와 제주산업의 근간인 관광, 1차 산업 관련 수사는 지속적 전담 체계 추진

- 새롭게 추가되는 수사 사무 중 ‘선택과 집중’으로 복지와 재난 분야 수사 중점

✓ 개정안 통과 시 48개 분야 137법률로 직무 범위 확대(아동복지법, 재난안전법 등 추가)

【생활안전 분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확대 시행 대비 지구대 등 지역경찰 파견 운영(`19.1.31.) : 178명

- (조직) 3개 지구대(산지․연동․서귀), 4개 파출소(한서․함덕․서부․신산), 4개 치안센터

- (사무) 112신고 사건종별 55종 중 주취자, 교통불편 등 12종 전담

※ 자치지역경찰 112신고 19,869건 처리(20. 6. 30.기준)

□ 112 신고 유형별 사무처리 매뉴얼 제정(`19. 1. 28.)

✓ 개정(`20. 4. 22.) : 자치 112신고처리 가이드 라인 마련

□ 자치-국가경찰 간 정례적 협의체 운영, 업무연계성 제고와 미흡사례 개선

- 자치지역관서 일반전화 ARS를 통한 112 연동 시스템 구축(`19.10.1.)

- 자치지역경찰 『112신고 처리 지식공유방』 운영(‘19.10.14.)

- 국가-자치경찰 112신고처리 업무프로세스 개선 확행(’20.6.10.)

□ 112신고처리 업무 개선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실무협약 체결(`19. 8. 27.)

✓ (오인접수사례) ▲주취폭력➙단순 주취 ▲도난신고➙분신신고 ▲교통사고➙교통불편

✓  輕한 사안과 重한 사안 경합 시, 중한 사안 우선 접수 지령으로 협의

▢ 향후계획

□ 112 지역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고도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276)
2. C-ITS 실증사업 통신망을 LTE로 이용하고 있음.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성능 통신망인 5G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5G 통신망 관련 현황 □ 5G 통신망 - 4G와 속도차이 : 28GHz 5G(Release 16)인 경우 4G(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 현재 3.5GHz(Release15) 사용으로 2~3배 빠른 속도 □ 기술사용 현황 및 전망 - 현재 시판되는 스마트폰 단말기의 경우 3.5GHz 대역 사용 - 28GHz 5G(Release 16) : 표준안은 20120년 중 확정 예정으로 향후 3~5년 이내 상용화 예상 □ 기지국 설치 현황 - 타시도 : 서울 및 광역시 일부 지역에만 구축됨 - 제주 : 제주시청 인근, 신제주 인근 및 첨단단지 등 일부지역 ✓ C-TIS 관련 기지국 현황 : 무수천에서 어음1교차로 11km 구간 24개소(3.5GHz사용) ▢ 검토결과 □ 기 설치 5G 기지국은 도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여 서비스 제한 □ 스마트폰 이외 단말기 5G 전용 통신칩셋 없음 (* KT 확인) □ 4G LTE는 실증사업 제공 서비스의 데이터 용량과 속도충족 ➙ 따라서, 현시점에서 도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잇는 4G 통신망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참고 : 5G 통신망으로 변경 시 차량단말기 전체 모뎀 및 유심교체 필요하며, 모뎀은 특수제작 되는 사항으로 타 부품과 호환성 확보, 국정원 인증 등 최소 5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 및 단가 상승 문제 발생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276)
3. C-ITS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야 함. 실증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0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처 리 결 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제주도 렌터카 이용자 □ 조사기간 : 2019. 10. 17. ~ 10. 24.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총 2,200부 배포, 622부 회수) ▢ 설문내용 □ 기초조사사항 : 성별, 연령, 거주지, 운전면허 취득년도, 실제 운전경력 등 □ 렌터카 운전관련 : 이용목적, 대여기간, 사고위험 경험여부, 사고위험 원인 등 □ C-ITS실증사업 서비스 관련 : 서비스 제공 여부, 만족도, 선호도, 단말기 구입 의사 등 ▢ 설문결과 □ 제주도 렌터카 이용자 C-ITS안전 관련 서비스에 대해 운전자 83.1%가 적절한 순응으로 응답 □ 서비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5로 보통~만족함 수준이나 사업구간 및 서비스 확장 시 만족도 향상 기대 □ C-ITS 서비스 제공 전후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사고건수 감소 - 2017년 379건, 2018년 406건, 2019년 357건 □ C-ITS 단말기 설치차량의 사고건수가 미 장착차량의 사고건수에 비해 낮음 - 2019년 9월(단말기 설치차량 68건, 단말기 미설치차량 96건) - 2019년 10월(단말기 설치차량 77건, 단말기 미설치차량 116건) □ C-ITS 사업 시행구간이 미 시행구간에 비해 렌터카 사고가 현저히 낮음 - 2019년 9월(사업구간 내 사고 수 18건, 사업구간 외 사고 수 146건) - 2019년 10월(사업구간 내 사고 수 26건, 사업구간 외 사고 수 167건) ▢ 향후계획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인 효과 분석 실시 : 2020. 6. ~ 12. □ 준공 전 추가 설문조사 실시 : 2020. 11. ~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경찰과(☎710-8910)
4. 제주공항 자치경찰사무소에서 공항 내 치안질서 유지 등 공항공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공항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공항 외 사무실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 자치경찰과 공항공사 등 상주 유관기관 間 간담회, 지원업무 개선 □ 1차(`19. 10. 29.) : 자치경찰, 공항공사 □ 2차(`19. 11. 07.) : 자치경찰, 공항공사,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 공항공사 수익자 부담원칙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는 업무 명확화와 기관별 사무정립 협의안 통보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공항 구내도로 주・정차 관리 및 주차장 관리 전담 ✓ 자치경찰은 공항 내 치안질서 확립에 집중, 공항 구내도로 혼잡시 적극 경력지원 ▢ 임차료 지급 및 사무실 상주 필요성 □ 공항 內 국가(17개), 지방(2개), 공공기관(2개)도 공사에서 전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산정하는 임차료를 전국 공항과 똑같이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없음 □ 공항기초질서 위반지도 단속,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치안질서 유지 및 관광 제주 위상을 위해 상주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710-6293) ⚬경찰정책관(☎710-6310)
5. 일부 지구대 및 파출소에 자치경찰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지침도 없으며,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와의 차별성도 없음. 자치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생활안전 분야】 ▢ 추진상황 □ 전국 자치경찰 확대 시행 대비 지구대 등 지역경찰 파견 운영(`19.1.31.) - (조직) 3개 지구대(산지·연동·서귀), 4개 파출소(한서·함덕·서부·신산) - (사무) 112신고 사건종별 55종 중 주취자·교통불편 등 12종 전담 □ 자치경찰 확대시범 운영에 따른 자치지역경찰 운영지침 마련 시행중 - 자치지역경찰 기본 운영지침(`19.2.14.) - 자치지역경찰관서 무기관리 지침 개정(`20.8.19.) - 국가-자치 112신고 유형별 사무처리 매뉴얼 개정(`20.4.22.) - 자치지역경찰 기본 운영지침 추가 보완(`19.12.2.) ▢ 향후계획 □ 지역경찰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사항 지속적 개선 추진 【경찰정책 분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관서 차별화 및 시안성 확보를 위한 간판 교체 - 지역경찰 간판 디자인 시안(A~C) 직원의견 수렴 실시(`19. 11. 12. ~ 11. 19.) - 현장실사 및 시안 검토·확정(`19. 11. 20. ~ 11. 22.) - 자치지구대·자치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 11개소 관서 간판 교체 완료(`19. 12. 24.) ▢ 향후계획 □ 지역협의체와 협력 및 지역경찰 주요 활동사항 언론홍보 등 인지도 향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과(☎710-8900)
6. 국가경찰 과속단속 사무 중 이동식카메라 일부만 자치경찰단에서 운영하고 있음. 세수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식카메라 전체 및 고정식카메라도 조속히 이관을 받아오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 ~ 9월(7개월) - 사 업 비 : 3억 7114만원(시스템구축 / 이동식 단속 장비 5대구입 등) - 내 용 : 스마트범칙금부과시스템 및 이동식과속단속시스템 구축 □ 그간 추진내용 - 시범 운용 기간(8. 19 ~ 9. 30) 중 단속시스템 오류 보완을 위해 현장 단속활동 및 계도장 발부(2,500여건) - 도내 교통사고 발생 통계 분석, 시간대별·장소별 주요 사고지점 파악 등 교통여건에 부합한 단속 계획 수립 ✓ 이동식 과속단속 전담반 편성 운용(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 ＊평일 : 단속전담반 활용, 유동단속 / 주말·공휴일·우천시 : 무인부스 활용 ✓ 일주 동·서로, 번영로, 평화로 등 구간 31개소 설정, 스팟 이동식 단속 · 제주경찰청과 사전 업무협의, 도내 25개소 무인단속부스 공동사용 · 대민 언론홍보 : JIBS / TBN(교통방송국) / 한라일보 등 8개 일간지 ▢ 향후계획 □ 이동식 과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체납관리 등 신규 사무추진 관련 조직 편제·정원(7명) 확보 추진 -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 전담 3명, 과태료 부과·체납관리 4명 □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연차적 구입, 무인단속부스 설치 추진 - 2020년 4대 추가 운용 : 83,552천원(자체부담 52%, 국고보조금 48%) - 2021년 이후 매년 4-5대 장비 구입, 무인단속부스에 설치 운용 □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관 검토 - 금년 교통경찰 정원 완전이관 추진과 병행, 경찰청과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이관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710-6276)

7. 교통정보센터에서 도내 교통신호기 및 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을 총괄 유지관리 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인력을 증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배경

□ 도내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중요성 증가,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민식이법」국회통과로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량 증가

□‘주먹구구식’대책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통학로 내 어린이    안전 확보 필요

▢ 추진상황

□ 교통정보센터 내 교통시설팀, 안전팀, 2개팀으로 확대(`19. 12. 19.)

✓ 교통시설팀 : 교통신호기·ITS 센터 유지관리 담당

✓ 안전팀 : 각종 보호구역(어린이·장애인·노인) 전담

* 도내 어린이 통학로 시설 개선 업무 일원화(20. 4월 중 어린이통학로 안전조례 개정 이후 시행)

※ 제주시·서귀포시 유지관리 이원화는 지휘감독 □ 예산이 통합된 상황에서  이원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발생 미비

➙ 양 행정시 이원화가 아닌‘지역별 담당 직원’을 각각 지정 후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교통정보센터 정원 조정 추진(정원 8명 ➙ 12명 변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