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보고순서

	Ⅰ		시정운영방향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시민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
	○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으로 자립생활 보장 확대
	○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	노인맞춤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안한 노후지원
	○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노숙인·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및 편의도모
	○	따뜻함을 전해주는 한울누리공원 운영
	○	저소득층 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지원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배양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	여성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 가치 실현
	○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	아이, 교사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	아이들이 행복하고 함께 웃는 신뢰받는 안심보육 실현
	○	청소년 맞춤형 건강 성장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적극적이고 역량있는 청소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친절·청결 위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제주 이미지 강화
	○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유통환경 조성
	○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질서 확립
	[안전총괄과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시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재난대응 역량강화
	○	효율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	밀착형 생활민방위를 통한 비상대처 역량 강화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	코로나19(COVID-19) 대응 방역대책 추진
	[보건소 소관]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	시민안전을 위한 의료관리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행복한 엄마와 소중한 아기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을 가까이하면 행복 ON!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78
	○	급·만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79
	○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80
	<서부보건소>
	○	의료 취약지역 건강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81
	○	일상 속 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정착 82
	○	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친화 의료환경 조성 83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84
	○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85
	<동부보건소>
	○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체계 강화 86
	○	건강쥐고~ 행복쥐고~ 함께하는 건강증진서비스 87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88
	○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89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90
	○	고령사회 대비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환경 조성 91
	Ⅲ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93
	Ⅳ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

Ⅰ. 시정운영방향

민선7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

□ 시정 슬로건

□ 시정 목표 / 중점 추진전략

시정

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중점추진전략

1.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2.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

3.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4. 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5.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

6.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

Ⅱ. 주요업무보고

복지위생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6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 (복지자원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아동지원) (통합돌봄지원)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장묘문화)				(생활보장) (의료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자활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 (보육) (어린이집지도)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공중위생) (식품위생) (유통식품관리) (위생지도)

❋ 인력 : 정원 120명 / 현원 124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0	6	27	39	21	27
현 원		124	6	30	38	28	22
주민복지과	정원	25	2	6	6	3	8
	현원	27	2	7	9	7	2
노인장애인과	정원	20	1	5	6	3	5
	현원	21	1	5	7	5	3
기초생활보장과	정원	32	1	5	8	11	7
	현원	32	1	5	10	10	6
여성가족과	정원	23	1	7	8	2	5
	현원	23	1	7	6	5	4
위생관리과	정원	20	1	4	11	2	2
	현원	21	1	6	6	1	7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노인장애인과	□ 노인복지급여,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954,057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액 : 793,697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40.6%)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회추경			‘20년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793,697	791,402	2,295	758,200	755,905	2,295	35,497	35,497	-
주민복지과	230,202	230,202	-	215,320	215,320	-	14,882	14,882	-
노인 장애인과	286,193	284,913	1,280	279,707	278,427	1,280	6,486	6,486	-
기초생활 보장과	74,906	73,891	1,015	67,478	66,463	1,015	7,428	7,428	-
여성가족과	201,770	201,770	-	194,615	194,615	-	7,155	7,155	-
위생관리과	626	626	-	1,080	1,080	-	△454	△454	-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전략1	함께 나누고 돌보는 일상이 든든한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실행계획	①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③ 시민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 ④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으로 자립생활 보장 확대 ⑥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략2	어르신·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환경 조성

실행계획	①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환경조성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② 노인맞춤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안한 노후지원 ③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④ 장애인·노숙인·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및 편의도모 ⑤ 따뜻함을 전해주는 한울누리공원 운영

전략3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으로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저소득층 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②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③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지원 강화 ④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배양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전략4	여성·가족·청소년이 어우러지는 안심·행복 지역사회 구현

실행계획	① 여성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 가치 실현 ②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③ 아이, 교사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④ 아이들이 행복하고 함께 웃는 신뢰받는 안심보육 실현 ⑤ 청소년 맞춤형 건강 성장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⑥ 적극적이고 역량있는 청소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략5	투명한 위생행정으로 소비자 권리보호 및 서비스 강화

실행계획	① 친절·청결 위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제주 이미지 강화 ②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③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유통환경 조성 ④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질서 확립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
		0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03	시민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
		04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05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으로 자립생활 보장 확대
		06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07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08	노인 맞춤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안한 노후지원
		09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10	장애인·노숙인·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및 편의도모
		11	따뜻함을 전해주는 한울누리공원 운영
	1	12	저소득층 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13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14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지원 강화
		15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16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배양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17	여성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 가치 실현
		18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19	아이, 교사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20	아이들이 행복하고 함께 웃는 신뢰받는 안심보육 실현
		21	청소년 맞춤형 건강 성장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22	적극적이고 역량있는 청소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3	친절·청결 위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제주 이미지 강화
		24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25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유통환경 조성
		26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질서 확립

	01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

❍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및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생계비 등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3,428백만원(국비 1,584백만원, 도비 1,844백만원)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추진상황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 연차별 시행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필품·생활지원비,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코로나19 격리자(자가·시설) 생필품 등 지원 : 2,958명· 897백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438건 278백만원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긴급지원 : 1,395건 916백만원

❍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생계비 등 신속 지원 : 82가구/63백만원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비 지원 : 68가구/61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준초과자 특별생계비 지원 : 138가구/176백만원

❍ 기부식품 등 제공 푸드뱅크·마켓 운영 : 3개소 296백만원

∙푸드뱅크·마켓 이용대상자 선정 및 지원 : ‘20. 3월 ~ ’21. 2월(1,840명)

□ 향후 추진계획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및 중간 모니터링 실시 : 9월 중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11월 중

❍ 기부식품 등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및 지도 점검 : 9월중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한 제주지역대회 개최 : 11월 중

	0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로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제고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으로 이웃끼리 서로 돌보는 복지공동체 운영

□ 추진방향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복지 증진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및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 복지전담팀 설치 : 기본형 1유형 12개소, 기본형 2유형 4개소, 권역형 1유형 10개소

∙찾아가는 방문상담(12,246건), 사례관리(1,284건), 자원 발굴(522백만원)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26개소  34백만원), 통합사례관리(73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위기사유별 맞춤형지원 강화

∙같이 찾고, 함께 돕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우리동네 삼촌돌보미) 운영 : 2,377명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한 발굴 및 서비스 연계 : 4,596가구 1,922건

∙장년층 1인 가구 상반기 실태 조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701명, 919건

∙장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을 통한 안전 확인 : 967명 113백만원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 운영 : 81명(주거취약 27가구, 가구당 3명)

❍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든든한 복지공동체 구축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26개 읍면동, 69백만원

∙사각지대 발굴(1,433건), 자원 발굴(1,533건 473백만원), 서비스 연계(8,138건)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26개소  63백만원), 통합사례관리(98백만원)

❍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및 장년층 1인가구 하반기 실태조사 : 9~10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대상자 발굴조사 : 9~12월

❍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지원 : 26개 읍면동, 248백만원

	03	시민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

❍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

❍ 투명한 사회서비스시장 구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8,798백만원(국 5,940 ,도 2,546 ,자 312)

❍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6개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 4,760명 · 2,895백만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성인심리지원,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6개 서비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사·간병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53백만원

∙ 65세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31명

❍ 장애아동·가족의 언어·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기능향상 및 역량강화

∙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지원 : 1,411명·1,406백만원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서비스 지원 : 9명·6백만원

❍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제공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공급시장 유통질서 확립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 114개소

∙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등 정기점검(4~6월) : 1회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이용자 적극 발굴 지원 및 제공기관 현장 불시 점검(10~11월) 실시

❍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이용실태, 효과성 등 전화모니터링 실시 : 10~12월

	04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

❍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돌봄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모든 아동들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양육환경 조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지원 : 29,287명, 20,915백만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 28,764명, 11,506백만원

∙저소득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아동급식지원 : 3,846명, 3,284백만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9개소) 운영비 지원 : 169명, 4,261백만원

∙위탁가정 및 입양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족 지원 : 303명, 403백만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1,307명, 390백만원

❍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 등의 자립지원 강화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87명, 176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정서교육 등 보호아동지원 : 194명, 335백만원

∙아동시설 퇴소자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운영비 지원 : 1개소, 258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 지원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복지욕구별 프로그램 운영 : 350명, 176백만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 기관 지역아동센터 지원 : 39개소, 4,103백만원

❍ 아동학대 근절로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강화

∙사회복지시설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연2회)

∙시설종사자, 아동복지교사, 부모 등을 통한 아동학대 모니터링 지속 실시(연중)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2020. 9월

❍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 2020. 9월

	05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으로 자립생활 보장 확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대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선정 : `19. 4. 4 (제주시, 대구 남구)

❍ 선도사업 기간 : `19. 6월 ~ `21. 5월

❍ 정책대상 : 발달(지적․자폐) 및 뇌병변 장애인 5,606명

❍ 예    산 : ‘20년 2,330백만원(국 50,  도 50)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통합돌봄 지원, 안전 및 주거 지원, 보건․의료 연계사업

□ 추진상황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개발을 위한 2차 욕구조사 실시 : 1,000명

❍ 지역사회 통합돌봄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1,000명) :‘20. 3월∼11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행복플래너 지원(40명), 안심생활시스템 설치 지원 및 관리(200가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택제공(제주개발공사) : 13호 14명 입주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체계 마련 및 서비스 지원 : 20명 62일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장애인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 : 50백만원

❍ 지역케어회의 운영(월 1회) 및 통합돌봄 집중 사례관리 추진 : 332건

□ 향후 추진계획

❍ 통합돌봄 재가 장애인 주거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 200백만원

❍ 장애인 자립지원(체험) 프로그램 운영 : 4개 프로그램, 50백만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세미나 등 개최

	06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개선 노력

❍ 아동·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등 각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비 : 4,501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종합사회복지관(7개소)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자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기별 운영비 지원 : 7개소·3,837백만원

∙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능보강 : 12개사업·350백만원

❍ 특화프로그램 및 야간보호사업 지원 등 복지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복지관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사업·37백만원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례관리 및 보호 지원 : 4개사업·217백만원

∙ 치매예방 등 어르신을 위한 인지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 : 3개사업·37백만원

∙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복지프로그램 운영 지원 : 3개사업·21백만원

❍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에 대한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 주의 11건·시정12건

∙ 업무 가이드 및 수시 지침 시달을 통한 종사자 역량 강화

∙ 예산 및 결산서, 후원금 수입, 지도·점검 결과를 제주시 홈페이지에 공개

∙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복지관의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예·결산서, 후원금 수입 등 복지관 운영 상황 상시 공개

❍ 코로나19 지역 확산 대응을 위한 시설 소독·방역, 감염병 관리 등 지속적 점검 실시

	07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조성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기회마련

❍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 현    황

□ 노인인구 현황

(2020.7월말 기준, 단위 : 명, %)

제주시	65세 이상 노인	노인인구비	비고
490,772	69,171(남29,162, 여40,009 )	14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현황

(2020.7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18	299	1	3	15

□ 추진상황

❍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원 : 6,810명, 16,905백만원

∙ 아름다운제주만들기, 문화재지킴이, 실버선생님, 노노케어 등 일자리사업

❍ 어르신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440명, 514백만원

∙ 1일 4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시 : 1업체당 5명이내, 1인당 월 200천원 지원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제공 : 5개사업․77,753백만원

∙ 만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원 : 41,895명·73,743백만원

∙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 : 4,694명·901백만원

(노인 이 ‧ 미용 ‧ 목욕료, 무주택 노인 주거비, 어르신 틀니 ‧ 보청기 지원)

∙ 만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 17,610명·3,109백만원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 등 : 8,571백만원

∙ 경로당 운영경비(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지원 : 299개소·2,697백만원

∙ 읍면동 분회 운영비 및 장비보강 지원 : 26개 분회·130백만원

∙ 경로당 신·증축(13개소) 및 노후 경로당 개보수 장비 교체 지원 : 5,74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급여 지원 지속 추진

❍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 개선사업 지원 강화를 통한 여가 문화공간 제공

	08	노인 맞춤돌봄‧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안한 노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및 지역별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어르신을 배려한 요양서비스 및 요양시설 환경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현    황

(2020.7월말 기준, 단위: 개소/명)

합 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양로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인원	대상자	개소	입소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152	10,386	4,053	2	76	45	2,290	105	3,967

□ 추진상황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지원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5,211백만원

∙ 욕구에 맞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 6개소·4,053명·4,217백만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 650명·165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속 지원 : 11개소 88명 · 348백만원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1,369명·116백만원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 : 5명·365백만원

❍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 처우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서비스 질 향상 : 5,649백만원

∙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 교통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3,496명·4,428백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등 지원 : 2개소·입소자 76명, 종사자 22명·925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입원시 간병비 지원 : 61명·29백만원

∙노인요양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시설 환경개선 : 14개소․267백만원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및 어르신 인권강화

-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불가하여 시설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및 읍면동 협조체계로 취약계층 노인 적극 발굴

❍ 노인요양시설 확충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마무리 : 2개소․142백만원

	09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제공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 현    황

❍ 장애인 등록현황 : 25,150명(남 13,989, 여,11,161)

(2020.7월말 기준/단위 : 명)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뇌병변	정 신	자폐성	신 장	기 타
9,695	2,870	4,672	2,361	2,494	983	462	1,044	569

※ 기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상황

❍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 9,734백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확대 : 15,663백만원

❍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 강화 : 155백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지원 : 사례상담 외 미술, 음악, 행동상담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사례관리, 부모자조모임, 취미활동 둥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강화 : 813백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의 더 좋은 일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 144백만원

∙운영비 129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15백만원

❍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61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 급여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지속적인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단체 보조사업 및 활동지원사업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10	장애인·노숙인·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 및 편의도모

❍ 장애인 등 시설 기능보강 지원 추진 및 안전한 시설이용 환경 조성

❍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한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확대

□ 현    황

(2020.7월말 기준, 단위 : 개소/명)

계		장애인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거주시설		이용시설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개소	이용인원
67	2,023	23	400	35	1,216	7	283	2	124

□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추진 : 21,786백만원

∙ 장애인보호·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 17,976백만원

∙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의 생활권보호 및 사회복귀 도모 : 3,810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 1,920백만원

∙ 입소·이용자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 : 9개소·1,194백만원

∙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장비보강 사업 : 15개소·726백만원

❍ 장애물 없는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 증진 추진 : 527백만원

∙ 소방안전,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조성 사업 : 32개소·476백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대상 단속 및 시민 인식 개선 홍보 : 51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 3,598백만원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31개 업체(496여명)·1,474백만원

∙ 장애특성에 맞는 직종 발굴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597명·2,12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등 이용인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 도모

□ 유니버설을 담은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11	따뜻함을 전해주는 한울누리공원 운영

❍ 자연장 활성화로 토지의 활용 극대화 및 추모객 이용편의 제공

❍ 선진 장사시설 자연장지 이용자 증가로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134-1번지 (면적 34,117㎡)

❍ 조성기간 : `09. 4. 15 ~ `11. 12. 30 (개장일 `12. 4. 19)

❍ 사 업 비 : 4,372백만원 (국 2,325,  도 2,047)

❍ 사 용 료 : 잔디⋅화초⋅수목형(10만원), 정원형(30만원)

❍ 안장현황 : `20. 7월 기준 - 17,151구의 15,313구 안장 (89.3%)

∙ 일반사망 2,212구(14.4%), 개장유골 13,101구(85.6%)

∙ 화장율 : ‘17년 73.2%, ‘18년 73.8%, ‘19년 77.6%, ‘20년 목표 79%

□ 추진상황

❍ ‘20. 4. 23. 한울누리공원 안장구역 추가 조성

∙ 미 조성구간 620㎡(1,500구), 44백만원   *잔여구간 900㎡

❍ 한울누리공원 자연장지 이용자 힐링 제공 및 이미지 개선

∙ 진입로 및 안장구역 주변 사계절 꽃, 조경수 등 식재 : 1,000본

❍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추진

∙‘19. 12. 4. 도시계획시설 변경(공동묘지⇒장사시설) 고시

∙‘20. 3. 3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투자심사) 완료

∙‘20. 3. 26. ‘21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한울누리공원 이용자 편의제공 및 이미지 개선

∙ 안장구역 환경정비 등 오수처리시설 정비 : 20백만원

❍ 한울누리공원 만장 대비한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추진

∙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21년 국비확보 노력

	12	저소득층 보장수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 및 급여 기준 확대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장

❍ 사회안전망 제도 적극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 현   황

(2020. 7. 31. 기준, 단위 : 가구/명)

기 초 생 활 수 급 자								비고
계		일 반		조건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3,661	19,726	10,961	15,616	1,458	2,868	1,242	1,242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 확대

∙ (‘19. 12월말) 12,155가구․17,198명 → (’20. 7월말) 13,661가구․19,726명

❍ 급여별 지급기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지원으로 수급자 생활안정 도모 : 9,195가구․12,541명․25,466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원 : 14,906가구‧9,262백만원

∙ 저소득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지원 : 23,692명‧592,306매‧538백만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취약계층 적극보호 : 7회 ‧ 1,047건

∙ 급여탈락 위기가구에 대한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688건

∙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급여계좌 예외 인정 등 심의 : 6건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 심사,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적정성 심사 : 353건

❍ 정부양곡(50∼90%할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정부양곡지원 홍보강화로 수혜대상자 확대 : 5,500가구 → 5,741가구

❍ 제주시 복지앱 운영체제 확장으로 사용자 확대 및 사회복지정보 공유 강화

∙ (기존)안드로이드 운영체제 → (개선)안드로이드 + 아이폰 운영체제 확대 개선(6월)

□ 향후 추진계획

❍ 수급(권)자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전문위원회 운영 : 8월~12월

❍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등 적기 결정 및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13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여건 조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으로 입소자 삶의 질 향상

□ 현    황

(2020. 7. 31. 기준, 단위 : 가구/명)

구 분	계	재가보호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소계	모자	부자
가 구	554	501	358	143	29	2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5개소)
인 원	1,900	1,779	1,240	539	81	40

□ 추진상황

❍ 한부모가족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2,959백만원

∙ 한부모 아동양육비․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등 지원 : 2,227명‧2,848백만원

∙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지원 : 46가구‧111백만원

❍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손가정수당 등 지원

∙ 조손가정수당 및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29가구‧35명‧33백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비 지원 : 38명‧39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 등 운영 활성화 : 979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2개소‧89백만원

∙ 시설 운영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지원 : 4개소‧890백만원

❍ 한부모가족의 자립 준비를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 1개소‧6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월동준비금(300가구) 및 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동절기 생활안정 도모 : 10월~12월

❍ 취약계층 한부모(조손)가정 등 적극 발굴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14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지원 강화

❍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 현   황

(2020. 7. 31. 기준, 단위 : 명)

계	1종			2종	비고
	소계	기초수급자	타 법 수급자	기초수급자
14,271	9,498	8,776	722	4,773

※ 타법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의료급여

□ 추진상황

❍ 건강한 삶을 위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 438명․305백만원

∙ 당뇨환자 등에 대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 지원

∙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환급금등 지원으로 의료비 경감 : 7,783명․231백만원

∙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 등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141명․44백만원

∙ 중증질환자 등이 도외 병원 진료시 항공료 및 선박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 1,004명

∙ 장기입원자 8명, 고위험군 164명, 집중관리군 50명, 신규수급자 782명

□ 향후 추진계획

❍ 심사평가원 연계심사를 위한 하반기 장기입원자 실태 전수조사․상담 : 10월~11월

❍ 신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사례관리 실시 : 연중

	15	투명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적정급여 기반 조성

❍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원

❍ 찾아가는 방문상담·조사로 친밀감 형성 및 복지체감도 제고

□ 복지급여 관리 대상자 현황

(2020. 7. 31 기준, 단위 : 명)

계	기 초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기 초 연 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초중고 교육비	차상위 계층등
81,131	19,726	1,779	41,959	3,770	1,373	3,311	6,688	2,525

□ 추진상황

❍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등 16개 급여 신청 조사 : 14,153건(‘19년 동기간 대비 153%증)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확대 및 차상위청년저축계좌 신규 도입 등에 따른 신청증가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상담 및 교육 탄력적 운영

∙사실조사 필요가구에 대한 『방문상담 예약제』 탄력적 운영 : 245건

∙제주교도소 출소 전 수형자 대상으로 사회보장 연계교육 : 3회 67명

❍ 보장중지대상자 및 제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적극 추진 : 7회

∙민간서비스 및 타법연계(의료지원 등)로 빈곤추락 방지 : 435건

∙가족관계해체 및 급여탈락 위기가구 등에 대한 생활보장심의로 지원강화 : 688가구

❍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및 체계적 확인조사로 적정급여 지급 추진

∙복지부 연계 소득, 전출・입 등 공적 변동자료 반영 : 186,763건

∙복지부 연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자격관리 : 8회 4,962건

∙자체계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 1회 10,378가구

□ 향후 추진계획

❍ 복지부 연계 복지대상자 공적 변동자료 반영 : 150,000여건

❍ 복지대상자 적정급여 지원을 위한 하반기 확인조사 : 10,000여건

	16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 배양 및 일을 통한 빈곤 해소

❍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하는 복지시스템 구축

❍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탈수급 촉진

□ 현   황

(2020. 7. 31. 기준, 단위 : 개소/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등	인턴 ․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단수	42	1	18	6	5	11	1
참여인원	706	70	365	42	53	88	88

□ 추진상황

❍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로 안정된 소득기반 마련 추진 : 4,499백만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 97명·468백만원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지원 : 4개소·433명·3,950백만원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 366명·81백만원

❍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기반 마련 : 663백만원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을 통한 차상위 등 탈빈곤 촉진 : 612명·440백만원

∙자활사업 성실참여자에 대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지원 : 83명·27백만원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로 차상위층 일하는 청년까지 확대 지원 : 102명·196백만원

❍ 맞춤형 자활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 2개소·808백만원

❍ 기본소양 및 전문성 함양으로 자활역량서비스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교육 및 민간·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410명·2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근로유지형 및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 : 1,981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대상자 지속 발굴 및 사업 추진 : 832백만원

	17	여성 역량 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통한 여성 가치 실현

❍ 여성의 역량강화 및 활동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참여 도모

❍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문화 조성

□ 현   황

(2020. 7. 31. 기준)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90,772	244,749 (49.87%)	246,023 (50.13%)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 6,179명 ·새마을부녀회: 26개 읍면동, 16,378명

□ 추진상황

❍ 여성의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 정책 및 사업 개선을 위한 부서별 성별영향평가 사업 발굴 : 51개사업

∙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 추진 : 양성평등 유공자 발굴·포상

∙ 공직자 대상 성희롱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 1,383명

❍ 여성단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여성리더 역량강화

∙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사업 및 워크숍 개최 지원 : 3개사업·15백만원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 자원순환사회만들기 사업 등 추진 : 24백만원

❍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재능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참사랑문화의집 동아리 운영 : 3개과정·50명

∙ 여성단체 주도 코로나19 대응 면마스크 제작 : 복지시설 등 2,040매 나눔

□ 향후 추진계획

❍ 공직자 대상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 9월~11월

❍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개선 이행점검 실시 : 57개사업   ❍ 참사랑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및 참사랑문화봉사단 운영

	18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치유·예방 및 자립자활지원 사업 강화

❍ 일·가정 균형 지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   황

(단위 : 명, 개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 성 복 지 시 설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계	통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3,225	1,829	1,396	1	1		상담소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보호 시설
ʼ18.11.1.기준 인구주택총조사					13	1	2	2	1	2	1	1	1	1	1

□ 추진상황

❍ 여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피해예방 및 자립·자활지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심리정서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 16개사업, 324백만원

❍ 아이돌봄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

∙ 아이돌보미 10명(203명 → 213명), 아동학대 사례 관리 인력 (1명) 충원

❍ 코로나19 특례(3.2.~6.12.) 실시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 아이돌봄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및 정부지원시간 한도 제외

∙ 연계건수: 8,436건, 이용 아동 수: 286명

❍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사업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전문인력 2명 충원(1명→3명)

∙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확대 개방 및 추가인력(2명) 신규 충원

□ 향후 추진계획

❍ 불법촬영 근절 및 범죄 예방 체계 개선 계획

∙ 여성공공안심관(8명) 채용 및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기기 설치 유무 확인

∙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캠페인 추진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12개사업, 175백만원

∙ 한국어교육 및 생활지도 등 방문교육서비스(부모교육,자녀생활서비스 등)

∙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취업교육 등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가족서비스 강화

	19	아이, 교사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보육시간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품질 향상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현   황

(단위 : 개소, 명/ 2020. 7. 31. 기준)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계	공립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정원	현원	충족률
365	20	66	13	175	91	21,416	17,516	81.8%	4,406

□ 추진상황

❍ 보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정적 정착 지원

∙기본보육(09시~16시)+연장보육(16시~19시30분) 구분 운영(’20.3.1.~)

∙아동 등·하원 확인 등을 위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 365개소, 210백만원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공립어린이집 확충(20개소→22개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94개소/6,330백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17개소) 및 정수기 보급(213개소) 추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 717명, 6,161백만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365개소, 297백만원

∙능력향상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담임교사지원비 등 : 22,540백만원

❍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23,700명, 101,930백만원

∙시간제 및 장애아보육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 288개소, 727백만원

∙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 365개소, 11,09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등 개원 추진 : 2개소

❍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추진 : 1개소

	20	아이들이 행복하고 함께 웃는 신뢰받는 안심보육 실현

❍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안심보육 환경조성

❍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교육 확대

□ 추진방향

□ 지도점검반 상시운영으로 아동의 인권ㆍ안전 확보 및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통체계 강화

□ 어린이집 평가의무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보육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지도점검반 상시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이용불편 사항 등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 107개소

∙하절기 급식ㆍ위생 전수조사 및 CCTV 관리, 통학차량 등 안전 점검 : 209개소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방역 관리 지도 점검 : 73개소

❍ 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 및 소통체계 강화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자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2020.7월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1:1 맞춤 컨설팅 실시 : 23개소

❍ 어린이집 평가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구축

∙평가인증 어린이집(343개소) 및 평가인증 결과 공개

∙냉ㆍ난방기 지원 및 시설ㆍ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1차) : 46개소ㆍ49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 822백만원

❍  급식ㆍ건강ㆍ안전ㆍ위생분야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 강화

❍ 원장 및 회계담당자 권역별 회계실무 등 역량강화교육 실시 : 365개소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2차) : 439백만원

	21	청소년 맞춤형 건강 성장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강화와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한 환경개선 확충

□ 현   황                        (2020. 7. 31.기준, 단위: 명, 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지원시설
계	남	여	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문화 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상담복지센터
90,805	47,710	43,095	1	3	1	11	12	5	5	4	1

□ 추진상황

❍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1,207백만원

∙ 위기 및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 273백만원

∙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경제적 특별지원 : 144백만원

∙ 가출 및 보호처분 청소년을 위한 쉼터,회복지원시설 지원 : 714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 활동 강화 : 76백만원

❍ 방과 후 돌봄 및 여성청소년 건강 보장 : 528백만원

∙ 방과 후 돌봄 필요한 청소년 아카데미 및 공부방 운영지원 : 460백만원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 68백만원

❍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추진 : 5개소 715백만원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공건축심의완료(7월), 설계공모(8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401명(2020.8.24.현재)

□ 향후 추진계획

❍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 및 방과후 돌봄 시설 등 운영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4개소 635백만원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 설계용역착수(‘20.10월), 공사착공(’21.4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집중홍보

	22	적극적이고 역량있는 청소년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양성을 위한 청소년주도형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자치기구 맞춤형 활동지원 강화

□ 현    황                  (2020. 7. 31.기준, 단위 : 명, 개소)

구분	개소수		운영인력	비 고
청소년수련관	직영	1	4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직영	10	20	한림,애월,구좌,추자,이도1,도남,용담1,화북,아라,도평,
	위탁	2	6	삼도1동, 조천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영	1	5	제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추진상황

❍ 창의력 및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113백만원

∙ 학교연계 등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 2건 70명

∙ 주말·방학 프로그램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8건 224명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개 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자기주도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 맞춤형 활동 지원 : 42백만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12개소) 자치활동강화
-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모니터링, 운영 17건, 179명

∙ 청소년동아리(11개소) 활동지원 강화 :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114건 520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에 따른 개관 및 운영 : 96백만원

∙ 위탁운영기간: 2020. 5. 21 ~ 2022. 12. 31 (2020. 7. 1. 개관)

∙ 위탁기관 : 제주YMCA(사무총장 송규진)

□ 향후 추진계획

❍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지속 운영

∙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주말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 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관 성교육, 청소년동아리(‘또래지킴이‘)활동 등

❍ 청소년자치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연합활동운영(10월)    ∙ 정기회의, 모니터링, 연합캠페인 등 연합활동 진행

❍ 청소년수련관 내 소규모 청소년체험부스 프로그램 등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운영(11월)

∙ 청소년자치기구의 끼와 역량을 살린 소규모 청소년체험부스 프로그램 운영

	23	친절․청결 위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제주 이미지 강화

❍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위생서비스 제공

❍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민간합동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3,372개소(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업, 위생용품제조업 등)

❍ 사업예산 : 32백만원(자체 30, 국비 1, 도비1)

❍ 주요내용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서비스평가, 위생용품 수거검사 등

□ 추진상황

❍ 공중위생업소 점검 강화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청결관리

∙ 서비스 수준 평가(숙박, 세탁, 목욕장업) : 1,014개소

- 평가 요원 선정 및 교육(8명), 620개소 완료

∙ 성수기 공중위생업소(목욕, 숙박) 집중점검 : 100개소(목표)/31개소(점검)

∙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 : 528개소/528개소 가입(100%)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용 민간 감시기능 강화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 : 12명

∙ 코로나19예방 공중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지도점검 : 14회 409개소

∙ 위생용품제조업소 지도점검(14개소)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14종 39건) : 적합

□ 향후 추진계획

❍ 명예공중위생감시원(8명) 활용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지속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완료 및 공표(11월)

❍ 무신고 위생용품 사용여부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검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용)

	24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

❍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 도모로 건전한 외식환경 분위기 조성

❍ 음식점 이용객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원낭비 예방 및 외식문화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3,361개소(일반9,568,휴게2,890,제과396,집단급식453,위탁급식54)

❍ 소요예산 : 161백만원(자체 103, 기금 58)

❍ 주요내용 : 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등급제 추진,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반 운영,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컨설팅 등

□ 추진상황

❍ 식중독 사전 예방 관리 강화 및 대책상황실 운영(연중)

∙ 식중독 발생 우려 대형 음식점 등 특별업소 지정·관리 : 1,400개소

∙ 음식점 위생관리 취약업소 전문가 위생관리 컨설팅 : 30개소

∙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 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 3,712개소(위반 231개소)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간소하고 친환경적 음식문화 개선

∙『제주사랑 클린쿠폰제』시행(184개소) : 추진실적 193건/4,730천원

∙ 밥 반공기 주문제 지속 전개 : 136개소

❍ 모범음식점 등 위생관리 우수업소 확대

∙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19년 24개소→‘20년 59개소), 모범음식점(294개소)

❍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관리

∙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컨설팅 : 60개소

∙ 재난취약업소(1층 100㎡이상 일반ㆍ휴게) 책임보험 가입 관리 : 2,72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대책상황실 및 보건소 합동 신속 대응반 운영(연중)

❍ 2020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안심식당 지정(10∼11월)

❍ 밥 반공기 주문제 ․ 클린쿠폰제 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 평가(12월)

	25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유통환경 조성

❍ 식품제조업 품질관리능력 행정지원으로 위생관리 수준 향상 도모

❍ 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강화

□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현황

(2020. 7. 31. 현재, 단위: 개소)

업 종	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기 타
업소수	3,595	431	1,022	1,185	885	72

□ 추진상황

❍ 식품제조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 HACCP(해썹)인증 준비업체 컨설팅 비용 지원: 9개소 27백만원

※ HACCP: 식품원재료에서 부터 식품제조 모든 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품질 관리능력 평가를 통한 차등관리: 135개소

∙ 시민다소비식품등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점검 320개소, 행정처분 74개소

❍ 식품 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 및 수거·검사 강화

∙ 위해식품 및 1399 신고민원 신속처리: 63건(행정조치: 20건)

∙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검사건수 909건 부적합 5건

❍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적 활동 전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5회 768개소

∙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5회 1,696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실시

❍ 코로나 대비 온라인 인기제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수거검사

	26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영업질서 확립

❍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차원의 탄력적

지도·점검 활동과 더불어 기획 감시 강화

❍ 업종별 준법 영업행위 정착을 유도하여 건전 영업 질서 확립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주요내용 : 업종·계절·테마별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 추진상황

□ 야간영업 식품접객업소 집중 관리

∙일반음식점(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업소 점검: 119개소(행정처분 3)

∙일반음식점(빠,라이브) 및 단란주점 유흥접객행위 등 지도 단속 : 16개소(행정처분 4)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유해환경 근절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금지홍보: 341개소(행정처분 15)

□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불법 무질서 영업행위 근절

∙무신고 식품(푸드트럭, 음식점 등) 및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등) 단속: 점검 150건(형사고발 13개소)

∙여름 휴가철 피서지주변 불법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11개소(형사고발 4)   □ 타기관(경찰서 등) 통보 불법행위 업소 행정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단란주점 등에서의 유흥접객행위 등

- 117건(행정처분 53건, 처분 진행 중 64건)

□ 향후 추진계획

□ 풍기문란 등 퇴폐영업, 업종위반 행위 체계적 지속관리: 연중

□ 휴게음식점(다방) 위생관리 실태 점검: 2020. 11월

□ 졸업시즌, 방학기간 및 대입 수능 종료 후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 2020. 11월 ~ 12월

안전총괄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7팀

							안전총괄과
안전 기획팀			재난 관리팀			복구 지원팀				하천 관리팀			안전 관리팀				민방위팀			산업안전 보건팀

❋ 인력 : 정원 32명 / 현원 32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2	7	10	8	5
현 원		32	2	7	11	6	6
안전총괄과	정원	32	2	7	10	8	5
	현원	32	2	7	11	6	6

2		주 요 기 능

팀 별	주 요 업 무
안전기획	❍ 안전관리계획 업무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신문고 운영 등
재난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풍수해 보험 업무
복구지원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하천관리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하천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안전관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국가안전대진단 ❍ 승강기업체 등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민 방 위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3		재 정 현 황

□ 2020년 예산 : 55,603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2회추경	2019년 최종예산	증 감	증감율	비 고
안전총괄과		52,603 (3,000)	34,092 (3,166)	18,511 (△166)	54.2% (△5.2%)
	일반회계	52,603	34,092	18,511	54.2%
	재난관리기금	(3,000)	(3,166)	(△166)	(△5.2%)

4		현 황 자 료

❐ 재난안전 관련 단체 현황

(단위 : 명)

단 체 명	구 성 근 거	인원	구 성 일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협의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 5	31명	`13. 10. 21.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 5	60명	`09. 07. 01.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701명	`08. 05. 21.

❐ 재난관측 및 예․경보 장비 현황

(단위 :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재난영상회의시스템	재난감시용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동침수 경보시스템
159	1	78	5	11	1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

계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55	19.87	16	1.47	4	0.47	9	0.28	3	0.72	39	18.40

❐ 저류지 현황

(단위 : 천㎥)

계		하천 저류지		재해 저류지		비고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49	2,566	17	1,802	32	764

❐ 하천(소 하천)현황

(단위 : km, ㎢)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유로 면적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27 (41)	280.26 (111.9)	27 (41)	240.65 (111.9)	14	39.61	407.85	675.59 (189.8)	｢하천법｣ 제7조, ｢소하천 정비법｣ 제3조
동지역	17 (22)	174.31 (49.8)	17 (22)	150.56 (49.8)	9	23.75	240.54	346.42 (70.7)
읍면지역	10 (19)	105.95 (62.1)	10 (19)	90.09 (62.1)	5	15.86	167.31	329.17 (119.1)

*(  )는 소 하천 현황 임.

❐ 복개하천 현황

(단위 : km, m)

하천명	하천연장 (km)	복개구조물 현황				비고
		연장(km)	폭(m)	구조형식	준공년도
합 계	51.66	6.25
산지천	11.98	0.41	16.0~23.5	RC라멘	′82년~′01년	반복개
병문천	13.09	1.97	20.0~40.0	RC라멘, BOX	′93년~′01년
한 천	11.82	0.38	21.5~45.5	RC 다주식 라멘	′94년
독사천	8.00	3.29	5.8~11.2	1~2련 RC BOX	′04년
흘 천	6.77	0.2	12.5~13.1	RC BOX	′92년~′97년

❐ 민방위대 현황

(‘20. 7. 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편성 대상				교육 대상			유예· 면제자 등
	계	대장	의무 대원	지원 대원	계	1~4년차	5년차 이상
총 계	34,529	693	30,942	2,894	30,160	11,732	18,428	782
지역대	29,569	600	28,969	0	28,225	10,869	17,356	744
직장대	4,882	92	1,896	2,894	1,858	786	1,072	38
기술대	78	1	77	0	77	77	0	0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도시 조성		①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② 시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③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시민중심 안전도시 조성		① 효율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②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침수피해 사전예방 ③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
□ 하천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①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② 하천 등 시설물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③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 밀착형 생활민방위를 통한 비상대처 역량 강화		① 재난 대비 생활체감형 교육·훈련 확대 ②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①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정비 및 교육 강화 ②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 예방 도모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02	시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재난대응 역량강화
		03	효율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04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05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06	밀착형 생활 민방위를 통한 비상대처 역량 강화
		07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08	코로나19(COVID-19) 대응 방역대책 추진

	01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 안전문화운동 단체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시기별‧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 연중 실시로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

❍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밀접형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공익신고 활성화로 위험요소 해소 및 안전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및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수요 조사 및 교육 실시 : 143회·3,677명

- 개학기, 명절 등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 131회·2,690명

❍ 어두운 밤길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완료 : ‘20. 3월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1차) 지급 전담반 구성‧운영(4.20.~7.15.)

- 지급현황 : 89,917가구·29,124백만 원(‘20.7.15.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시민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안전교육 연중 추진

- 교통안전교육 및 생활안전(보이스피싱 예방, 추락사고 예방) 교육 등

❍ 생활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지속 전개

- 명절 전통시장, 개학기 등하굣길 등 테마별 캠페인 전개

❍ 교통약자에 옐로카드 배부 등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 홍보 추진

❍ 안전문화운동 추진 우수사례 공모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참여 증진

	02	시민이 공감하는 선제적 재난대응 역량강화

❍ 기후변화 대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시민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

❍ 유기적인 민․관 협업으로 시민참여형 재난대응 체계 강화

□ 추진개요

❍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 등 재난 예·경보체계 확대 구축

❍ 시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으로 방재단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재난안전상황실(회의실, 운영실, 숙직실) 냉난방기 교체 : ‘20. 5월

❍ (이호해수욕장)월파감시용 CCTV 추가 구축 준공 : ‘20. 6월

❍ 재난 CCTV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24개소 교체완료 : ‘20. 6월

❍ 폭염피해 저감시설물 설치 및 운영

-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5개소 운영 : ‘20. 8월 ~ 9월

- 그늘막 125개 운영(‘20. 6월~9월)  ※ 9개소는 설치중(8월말 완료예정)

- 버스승차대 에어커튼 35개소·104개 설치완료 : ‘20. 6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정비·점검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20 2월

- 사전예찰 및 응급복구 등 대응활동 실시 : 305회·3,435명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 ‘20. 10. 26. ~ 28.

❍ 풍수해 보험(주택․온실․소상공인) 가입 확대를 홍보 실시 : 연중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재해예방과정 교육 및 훈련 참여,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활동 실시 : ‘20. 8월 ~ 12월

	03	효율적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 지원 등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 분야·22개 사업

❍ 사 업 비 : 17,471백만 원

❍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재난지원금 지급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5개 사업·12,256백만 원

- 월정(설계), 북촌해동(설계), 삼도2동(정비), 신설동(정비), 광령리(설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및 안전점검 : 5개 사업·1,032백만 원

- 남수각2·고산3·구엄(정비사업), 곽지·사장밭(안전점검)

❍ 종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설계용역 착수 : 800백만 원

❍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 11개 사업·3,383백만 원

※ 2021년 풍수해위험 생활권 등 공모 및 국비 신청 : 2개 사업·63,049백만 원

- 풍수해생활권(김녕)·32,632백만 원

- 우수저류시설(와흘1·2, 우도)·30,417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정비사업 추진

- 삼도2동(정비), 신설동(준공), 월정(설계), 북촌해동(설계), 광령리(설계), 종달(설계)

- 급경사지 : 남수각2·고산3·구엄(정비), 곽지·사장밭(계측) 5개소 마무리

❍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준공

❍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04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 기상이변 등 홍수량 증가에 대응한 하천정비계획 마련·시행

❍ 복개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규모 : 3개분야 · 22개사업,

❍ 소요예산 : 35,324백만 원(국 5,750,  도 29,574)

❍ 주요내용

-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경분수시설 유지관리 등

□ 추진상황

❍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 : 15개사업·20,297백만 원

❍ 재해예방사업(금성지구, 한천재해위험) 추진 중 : 2개사업·14,300백만 원

❍ 하천시설물의 안전적 유지관리 등 추진 중 : 5개사업·727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하천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편의 도모 및 재산보호 : 15개사업·20,297백만 원

- 지방하천정비(천미천, 옹포천, 이호천, 한림천, 한천, 문수천, 원장천)

- 소하천정비(퐁낭굴내, 병문천지류, 죽성내지류, 박하운내, 사메기내)

-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2개소), 하천 호안 유지관리사업 등

❍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재해예방사업 : 2개사업·14,300백만 원

-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하천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 5개사업·727백만 원

- 병문천 하류 하천정비사업 마무리,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 산지천 수질 환경개선(준설, 청소), 수경분수시설 유지관리 등

	05	재난 위험요소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시민사회 조성

❍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 발생요인 발견 및 해소

❍ 생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통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 안전관리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물안전법｣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	취약가구 (독거노인 등)	비고
계	1종	2종	3종
299	6	102	191	9,554	549	2	91

□ 추진상황

❍ 국가안전대진단(20.6.10.~7.10.)기간 중앙부처 지자체 위임사항 안전점검

- 2개소(서문시장, 경마장 유원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

- 3종 시설물 실태조사 : 세화 오일시장 등 8개소(한국지방공제회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

- 재해취약시설(공동주택 등) 상반기 전기, 가스 안전점검(1,088개소)

-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91가구 전기·가스 안전점검 추진

❍ 하천(월대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20.7.1. ~ 8.31.)

- 인명구조함 29개소 정비, 경고안내표지판 56개소 정비

❍ 승강기, 어린이놀이이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의무사항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생활 속 위험 발생요소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관리 및 주기별 안전점검(진단)

- 취약(시설물, 가구)시설 하반기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생활시설 안전 관리 강화(연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주택단지 204, 어린이집 179, 도시공원 140, 기타 26

- 승강기사업자 실태 조사 : 제주시 11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지도점검

❍ 건물균열 및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 안전자문단 활용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06	밀착형 생활 민방위를 통한 비상대처 역량 강화

❍ 민방위대원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민방위 교육 추진

❍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 추진개요

❍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및 생활 민방위교육 추진

❍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 재난 및 국가 위기상황 대비 훈련 강화

□ 추진상황

❍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7.17.)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민방위 시범마을 2개소 선정(한림읍 금능리, 삼양동 동명아파트)

❍ 유사시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22,491개 보급 → 확보율 76% 달성

* 목표: ‘22년까지 민방위대원 수의 80% 확보

- 민방위 비상대피·급수시설 안내표지판 교체(89개소) 등 점검 및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생활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 역량 강화

- 민방위 사이버교육(9~11월) 이수율 70% 달성 추진

- 민방위 시범마을 지역맞춤형 훈련 실시

❍ 비상대피·급수시설 확충 및 노후 민방위장비 교체

❍ 국가위기상황 대비 충무훈련 추진 : 연내

- 주요자원(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동원 훈련 추진

-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전, 전시 정부기능 유지 등 핵심 분야 위주 상황조치훈련

	07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

❍ 체계적인 관리체제 정비로 공공부문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추진개요

❍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적용 소속 근로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 주요내용 : 직접 운영 및 발주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 추진상황

❍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관리체제 정비

- 사업장 안전보건 심의·의결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20.3월)

- 산업보건의 위촉·운영(월 1회),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125명→161명)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 폐기물처리시설·공영버스정비소 등 작업환경측정 실시(6개소)

- 산림녹지·주차관리·도로보수 분야 위험성평가 실시

- 공영버스정비·재활용도움센터·가로수정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점검 강화

- 대형·건축 공사장, 재선충방제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지도(47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지속 실시

❍ 사업장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위험성평가,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안전사고 예방 이행실태 점검 등

	08	코로나19(COVID-19) 대응 방역대책 추진

❍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 대비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통한 감염증 확산방지 등 2차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코로나19 대응 예방물품 구입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사업 추진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운영

□ 추진상황

❍ 코로나19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20. 1. 28.~)

- 방역대책총괄(1개반), 대책지원(8개반) 편성

❍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구성·운영(‘20. 2. 20.~)

- 안전총괄과 + 본청 부서 및 읍·면·동 6, 7급 직원(899명)

- 격리해제 시까지 일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이탈여부 확인, 생필품 전달 등

❍ 코로나 19 예방물품 구입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사업 추진 지원

- 마스크(7,000매) 및 손소독제(36,258개) 구입·배부(읍·면·동, 사회복지시설 등)

- 방역소독·분무기(120대) 및 살균소독약품(6,030L) 구입·배부

- 발열감시 카메라(2대) 및 자가격리자용 일회용 체온계(1,552개) 구입·배부

- 소관 부서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사업 추진 지원(79개사업·622백만 원)

❍ 학교·어린이집 등 방역물품 지원

- 손소독제 : 1,124개소·1,870개, 마스크 : 1,153개소·124,760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명령 이행 등 지도점검 실시(‘20. 8. 31.~)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물품 구입 및 공공시설 순차 개방에 따른 소관시설별 추가 방역 실시(‘20. 8월~)  ※ 예비비 400백만 원 추가편성

❍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자가격리자 지속 관리(상황종료 시까지)

보건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제주보건소 : 2과 9팀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 행정팀			의약 관리팀						모자 보건팀							추자 보건 지소팀					건강 증진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노형건강 생활지원 센터팀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상담실 모바일 헬스케어실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 방역대기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치매안심센터					건강상담실재활운동실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실					건강상담실 보건교육실 프로그램실건강측정실

하추자 보건진료소

❋ 서부보건소 : 5팀

						서부보건소
보 건 행정팀			건 강 증진팀					의 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 문 간호팀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 사 선 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치 과 실 구강보건실 건강검진실 금연클리닉 영양상담실					-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재 활 치 료 실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 동부보건소 : 6팀

						동부보건소
보건 행정팀			건강 증진팀			의약 관리팀				감염병 관리팀				방문 간호팀			우도 보건지소팀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금연상담실 체력건강증진실			영양상담실 모유수유실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실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 인력 : 정원 135 / 현원 131.5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5	1	4	34	35	44	17
현 원		131.5	1	4	38	35	41.5	12
제주보건소	정원	59	1	2	13	15	22	6
	현원	62.5	1	2	14	15.5	24	6
서부보건소	정원	42	-	1	12	12	12	5
	현원	37.5	-	1	13	9	11.5	3
동부보건소	정원	34	-	1	9	8	10	6
	현원	31.5	-	1	11	10.5	6	3

2		주 요 기 능

보 건 소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및 진료

□ 구강보건사업,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 의·약무 지도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관리

3		재 정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954,057백만원

□ 보건소 예산액 : 33,555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1.72%)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보건소	계	건 강 증 진	모 자 보 건	감염병 예 방	방 문 보 건	보 건 행 정	지 소 운 영	행정운영 경 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의약 관리
계	33,555	2,650	15,106	5,797	6,921	1,706	429	708	128	110
제주	24,186	1,578	14,968	1768	4,700	418	277	314	128	35
서부	5,153	602	86	2,422	1,165	605	28	184	-	61
동부	4,216	470	52	1,607	1,056	683	124	210	-	14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

건강사회 조성 및 통합적 건강관리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① 주민 맞춤형 비만관리사업 추진 ② 수요 높은 일상 속 걷기 사업 운영 ③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④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유도
□ 재난·응급·감염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②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③ 다변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④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강화 ⑤ 예방접종 완결성 확보를 위한 접종관리 강화
□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① 지역사회중심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②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 ③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④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⑤ 암환자 조기 발견 및 지속관리 강화 ⑥ 저출산 대비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강화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제주보건소>
		01	시민 안전을 위한 의약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02	행복한 엄마와 소중한 아기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03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04	건강을 가까이하면 행복 ON!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05	급·만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06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부보건소>
		01	의료 취약지역 건강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02	일상 속 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정착
		03	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친화 의료환경 조성
	1	04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05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동부보건소>
		01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체계 강화
		02	건강쥐고~ 행복쥐고~ 함께하는 건강증진서비스
		03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1	04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0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06	고령사회 대비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환경 조성

<제주보건소>

	01	시민 안전을 위한 의약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지도‧점검 강화

❍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등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유통질서 확립

□ 현황

(2020.8월 현재)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 유사 업 소	약국	한약방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의약품도매상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
2,008	5	13	305	146	112	1	25	198	3	488	18	92	34	568

□ 추진상황

❍ 적극적 예방 행정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요양병원·의료기기판매업 지도․점검 강화

- 요양병원: 8개소 13회,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3개소 11회

· 의료기관, 약국, 안경업소 등 자율점검 실시: 722개소(80%)

- 병원 7, 의원 421, 약국 191, 안경업소 72, 치과기공소 31

❍ 의약품 판매·유통질서 확립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을 위한 약국 등 지도점검: 45개소

· 마스크 등 의약외품 과대광고 판매행위 지도점검: 20개소

❍ 응급의료자원 관리강화

·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실태 점검

- 설치기관 869대(선박345대)중 522대 및 구급차 34대 점검완료

· 명절 연휴기간 및 의료인 집단행동(파업) 관련 응급진료체계 운영

❍ 의료기관별 진료시간 홈페이지 공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예방 적극 대응 및 자율점검 미제출기관 지도 점검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태 지도점검: 54개소(입원실 운영 의료기관)

❍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 시행

	02	행복한 엄마와 소중한 아기의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 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1,843명

∙산전검사 및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3,506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59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1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100%→120%): 609명

∙다문화 출산가정 가정방문 모유수유법 지도 및 산후관리: 9명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지원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59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1,433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8명

□ 향후 추진계획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 및 정보제공

❍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비지원 지속 추진

❍ 임신과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전개 : 10월

	03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지속운영

❍ 도서지역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강화

□ 추진방향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 응급환자 진료 183명, 환자이송 45명(헬기 15, 경비정 18, 기타 12)

❍ 보건의료서비스사업 : 일반진료, 치과, 한의과 등 운영

∙ 진료인원: 6,169명(일반진료 5,697명, 치과 256명, 한의과 216명)

❍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관리실 증축공사 추진 및 유인섬 가정방문서비스(분기1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환자 이송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속 운영

∙ 응급환자 응급의료시스템 운영: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해양경찰청, 119, 경찰, 행정선, 여객선 등

❍ 의료취약지 도서(추자)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형평성 강화

∙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 한방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주1회

∙ 유인섬(횡간도, 추포도)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분기별 1회

∙ 만성질환관리실 증축(2층)에 따른 실내 온열(찜질)시설공사 진행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반영 심장효소측정기 등 최신의료장비 확충

	04	건강을 가까이하면 행복 ON!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및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여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의식 고취 및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주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ICT를 활용한 24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모바일 헬스케어): 90명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등 비만관리사업 추진: 8,400명

∙일상 속 걷기실천을 위한 1일1만보 등 걷기사업: 5,415명

∙구강건강습관 실천 교육 및 불소이용 사업: 8,500명

❍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점검: 4,529건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내실화: 7,011명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2,200명

∙생활 속 금연·절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캠페인 활동: 11회

□ 향후 추진계획

❍ 생활터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학교 건강교육 150개소,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7개소 등

❍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지속 운영

❍ 금연·절주·건강생활실천 홍보를 통한 주민인식 개선 및 건강 환경 조성

	05	급·만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원 추적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

❍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을 통한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급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방지, 만성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 추진상황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152개소(병의원, 학교, 복지시설 등)

∙ 유관기관 식중독, 신종감염병 등 집단 발생 대비 훈련 실시: 2회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선제적 방역 활동 강화

∙ 취약지 방역소독, 친환경 유인포충기 설치확대, 정화조 유·성충 구제

∙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15개동 20개 단체

∙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기피제 배부: 4개소, 4,021개

❍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

∙ 유증상자,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 30,000명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7,945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실시: 74,438건

∙성인 국가예방접종(5종) 실시:  5,234건

∙고위험군 A형간염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의료기관 접종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집단발생 대비 국내외 감염병 유행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공유

❍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선제적 방역 지속추진

❍ 만성 감염병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 연계 실시

❍ ’20~’21절기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9월~백신소진 시까지) : 294,640명

	06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및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추진상황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231가구 15,936회

❍ 지역사회 중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1개소, 등록관리: 44,906명

❍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통합정신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각 1개소

∙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484명 164,215천원

∙ 지역주민 자살예방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278명

❍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 선별검사·진단검사 실시: 2,142명

∙ 조호물품 제공 : 13,485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06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및 국가암검진 수검자 암환자의료비 지원: 180건 199,326천원

∙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634명 61,976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속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쉼터) 등 대면·집단 프로그램을 비대면·1:1 개별 프로그램으로 전환

<서부보건소>

	01	의료 취약지역 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보건진료소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진료소별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보건진료소 어르신 사랑방 운영(15개소) : 866회 4,683명

∙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경로당 방문 순회 진료) : 35개소, 75회 2,903명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추진

∙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 26명 163건

∙ 도서(비양)진료소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 비양 도항선 , 119연계 협정선

❍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 보건지소·진료소 시설 개·보수 공사 : 17개소·73백만원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장비 확충 : 10종 12대· 3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단계적 개방 운영

- 코로나19 유행에 대비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의료취약지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확대 추진 :  26명 → 30명

❍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장비 확충 : 세균 자동염색기 등 2종 2대·37백만원

	02	일상 속 건강증진 실현을 위한 건강생활습관 정착

❍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

❍ 생애주기별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운영

□ 추진방향

❍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유도

❍ 생활 속 건강습관 형성으로 지역주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추진상황

❍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으로 비만예방

∙ 주민 주도형 건강한마을 만들기 운영 : 1개 마을

∙ 초등돌봄놀이터 아동비만예방사업 운영 : 초등학교 4개소

∙ 우리 마을 좋은 길 걷기행사 및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하반기

❍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학교, 사업장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 금연등록 402명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대상시설 점검 실시 : 5,865개소

∙금연절주 서포터즈 구성 캠페인 추진 : 해수욕장, 오일장

❍ 구강관리실천 및 치아관리예방

∙「튼튼치아 실천 어린이집」인증 어린이집 : 헌 칫솔 바꾸기 캠페인 200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어르신 치아관리 : 99명

❍ 일반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일반건강검진 305명, 학생건강검진 1명, 암환자 의료비지원 36명

□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강구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율 향상을 위한 안내 및 홍보강화 : 연중

∙경로당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교육․홍보 추진

	03	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친화 의료환경 조성

❍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 정기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응급환자 생명·시민건강 보호

□ 추진방향

❍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상황 대비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 84개소

❍ 약사회 연계 가정 내 폐의약품 정기·수시 수거 처리 : 1회/72kg

❍ 응급의료장비 체계적 관리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운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 : 158개소/177대

∙ 의료기관 및 민·관 구급차 지도점검 : 4개소/12대

∙ 설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 : 54개소/1,421건

∙ 분기별 현장응급의료소 장비 점검 및 신속대응반 편성

□ 향후 추진계획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업소 등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 72개

❍ 약사회 연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 만성질환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 10~12월, 마을경로당 및 노인대학

∙ 가정 내 폐의약품 정기·수시 수거 처리

❍ 응급의료장비 체계적 관리·응급의료 대응체계 지속추진

∙ 추석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 1회(9월 예정)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 : 117개소

	04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감시와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24시간 비상체계유지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추진방향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및 연중기동감시 체계 구축·운영

❍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기반마련을 위한 접종관리강화

□ 추진상황

❍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및 연중기동감시 체계 구축·운영

∙ 질병정보모니터링망 지정·운영 : 60개소(학교, 병의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 코로나19 방역대책반 및 선별진료소 운영 : 1개반/1개소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 취약지 및 주거밀집지역 방역활동 강화 : 5개반

-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 5개소

∙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장비 및 약품지원 : 4~10월, 19개반

❍ 만성 감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

∙잠복결핵감염검진 양성자 등록관리 13명, 취약계층 결핵 이동 검진 6개소/117명, 성매개감염병 검진 584건

❍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접종관리강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 5,735건

∙ 성인예방접종 : 폐렴구균761명, 대상포진 117명

∙ 성인 예방접종 범위 확대 : 5종→ 6종{A형간염 고위험군(만20~49세) 대상}

□ 향후 추진계획

❍ 뎅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 7 ~ 10월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지속운영 : 1개소

❍ 20~21절기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9월~백신소진 시까지) : 51,485명

❍ 취약계층 이동결핵검진 지속 추진 : 관내 요양원 및 복지관 등

	05	찾아가는 치매 예방관리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제고

□ 추진방향

❍ 치매고위험군 중심의 치매 조기발견·치료 확대 및 예방관리 강화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치매고위험군 중심의 치매 조기발견·치료 확대 및 예방관리 강화

∙치매조기검진 : 820명(선별검사731건,진단검사69건,감별검사20건)

∙치매환자 등록관리: 141명, 조호물품 제공: 829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93명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관리로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39명, 2개소

∙치매안심마을 지정 : 1개소(조수1리) 추가, 안심마을(납읍리) 벽화그리기 운영

❍ 건강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제공:2,186가구/3,620회, 자원연계:112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5,233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캠페인 : 3회 350명

∙방문 및 재활운동실 운영:255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36명/108회

∙장애이해 및 장애체혐교실 운영:2회/44명, 홍보관 운영:4회/140건

□ 향후 추진계획

❍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관리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 500명  ∙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 주 1회

∙ 경증 치매환자 대상 가가호호 방문프로그램 추진 : 주 1회

∙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 100명, 3개소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요구도에 따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전문인력 1인당 400가구 1,200회 이상 방문

❍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 등록관리 : 5,040명  ∙ 교육 및 캠페인 : 20회

❍ 장애인 재활 촉진 및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예방 및 관리

∙  재활운동실 운영 및 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 : 560건  ∙ 프로그램 운영 : 47회/430명

<동부보건소>

	01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 체계 강화

❍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욕구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및 강화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재난의료 장비·인력 등 재난 대비 응급의료지원체계 구축

∙보건소 신속대응반 편성: 2팀 3반(12명)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신속대응역량강화교육 훈련: 2회

❍ 24시간 응급진료 및 유관기관 환자 후송 협조체계 구축 운영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200건, 환자 후송 21건

∙신속한 후송 위한 유관기관(우도119센터, 우도파출소, 성산해경) 역할 분담

❍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노후장비교체: 검사장비 등 4대

❍ 폭염기 주민 쉼터 운영: 보건소, 지소, 진료소 11개소

❍ 중산간 마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일차진료 및 가정방문: 4,524명

❍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상설운영(주1회): 초등학교 4개교 645명

□ 향후 추진계획

❍ 재난의료 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물품 점검: 월1회, 69종 409점

❍ 학교를 기반으로 한 예방중심적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도서지역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02	건강쥐고~ 행복쥐고~ 함께하는 건강증진서비스

❍ 생활터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

❍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실천 유도로 흡연율 감소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걷기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마을 및 기관단체 연계 체계 구축으로 건강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생활터별‧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학교, 직장 등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교육: 168회/3,457명

∙마을자생단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9개소

❍ 일상속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걷기 생활화를 위한 walk-i마일리제(3개월간240km걷기) 운영: 370명

∙이야기 있는 우리 동네 걷기 코스 조성: 7개소

❍ 금연‧절주사업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금연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302명

∙흡연‧음주 폐해예방 및 금연 교육: 52회/969명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금연환경조성: 2,983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생활터별‧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지속 추진

❍ 걷기 생활화를 위한 Walk-i마일리제 등록 및 걷기 분위기 조성

❍ 지역주민 참여 및 자원 연계 협력 강화로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

	03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가임기 여성

❍ 소요예산: 97백만원 (국 48, 도 46, 자체 3)

❍ 주요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모성 건강관리, 출산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추진상황

❍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임산부 등록관리, 철분제·엽산제 지원: 132명/347건

∙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우울증검사: 37명

∙임신·육아교실 운영 및 모유수유클리닉 상담: 3회/71명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10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10명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85명

❍ 임산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보충식품 지원(2회/월): 15회/80명, 영양교육 및 상담: 15회/557건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비대면 모자보건사업 홍보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제주시 소셜미디어, 휴대전화 SMS 전송, 보도자료 및 소식지 배포 등을 활용

	04	능동적 감염병 예방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발생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지역주민 보호 및 건강증진

□ 추진방향

❍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병 발생 사전차단

❍ 적기 예방접종 실시와 미접종자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유행방지

□ 추진상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반 구성 및 대응

∙방역대책반 5개팀 구성·운영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코로나19 검체채취 실시: 339건

∙코로나 19 확진자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1개소(동백동산 에코촌)

❍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로 환자발생 최소화

∙고위험군 결핵검진: 3,916건     ∙성매개 감염병 등 검진: 993건

❍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만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7종): 3,601건

∙만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537건

❍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 연중 실시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231회/ 1,705개소

∙오름·산책로 입구 등 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 설치: 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19 대유행 대비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비상방역대책반 가동 및 발생규모 단계별 역학조사반 구성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속 운영

❍ 전 도민 대상 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인플루엔자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32,320건/984백만원

	0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 추진상황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134가구 3,702회

∙건강위험군별 건강관리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지원: 365건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및 조호물품 제공: 98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통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3,710명,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33백만원

❍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거동불편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223명 318회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체험교육: 23회 427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138명/ 41백만원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8명/ 28백만원

∙노인 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110명/ 1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캠페인 실시 : 9월

❍ 저소득층 의료비 지속 지원 및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독려 홍보 강화

	06	고령사회 대비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환경 조성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경감,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치매상담,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예방관리와 단기쉼터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치매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한 검진 실시: 640건

❍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 28회

❍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적극 추진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 26회,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교육: 13회

∙치매극복선도기관: 3개소, 치매안심마을: 3개소 지정

❍ 치매 환자·가족 지원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경증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11명/24회

∙치매환자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8회/60명

❍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403명

❍ 치매환자 실종예방(인식표·지문등록·위치추적기) 관리: 241건

□ 향후 추진계획

❍ 생활터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 경증치매환자 쉼터(인지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자조모임 활성화

❍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활동 강화

Ⅲ.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Ⅳ.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52	31	21	-
복지위생국	29	20	9	-
주민복지과	9	5	4	-
노인장애인과	11	9	2	-
기초생활보장과	2	2	-	-
여성가족과	6	3	3	-
위생관리과	1	1	-	-
안전교통국	8	3	5	-
안전총괄과	7	2	5	-
차량관리과	1	1	-	-
자치행정국	9	4	5	-
총무과	8	3	5	-
자치행정과	1	1	-	-
문화관광체육국	1	1	-	-
체육진흥과	1	1	-	-
농수축산경제국	1	1	-	-
축산과	1	1	-	-
보건소	4	2	2	-
제주보건소	4	2	2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복지 위생국	29건
1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중 11개 팀이 결원임. 결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도 추진바람	주민복지과 (완결)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권한을 공무직에게 주어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주민복지과 (완결)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다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2019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4	시청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사용내역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료 찾기가 어려워 도민과 후원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시설 후원금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전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후원금 사용이 투명성과 적정성을 후원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주민복지과 (완결)
5	시설 성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지 않음. 의회에서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시설장 교체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응모를 통해 선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감독 필요	주민복지과 (완결)
6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음. 시설에서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완결)
7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아직도 D등급이 1개소가 있음.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지원단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대로 평가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민복지과 (추진중)
8	사회복지시설에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미작성 사례가 있고,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시대에 맞게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함. 차량일지 미작성과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9	제주도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시설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 성과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주민복지과 (추진중)
10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함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1	휠체어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음식물쓰레기수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개선대책을 마련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2	장애인 재판정 시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및 악용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13	19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신․증축사업 9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과 증축간 면적, 예산, 증개축 사유 등 일관성이 없음.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경로당과 무관한 노인대학, 체력단련실은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14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이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경로당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으로 인해 경로당 간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5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는데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액은 5년간 동결되어 최근 3년간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음.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하여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검토해서 임대료 인상 방안 마련 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16	장애인복지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주시 공무원 수료인원은 미약하며,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가 부족함.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7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9개소(346%)만 행정도우미가 채용됨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미흡한 상황.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를 채용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8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 허위 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비서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9	지원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5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하기 바라며, 근무일수, 보수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보수도 인상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애인과 (완결)
20	제주 동부공설묘지가 2009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안장된 기수가 없음. 한울누리공원 만장시기가 3~4년 후로 예측되어 2021년도부터 동부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추진 중임.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장지로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장사관련 선호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장지와 매장장지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완결)
21	제주시 자활센터에서 최우수 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원은 부족함.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기초생활보장과 (완결)
22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의적 부정수급과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과는 다름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림	기초생활보장과 (완결)
23	2019년 청소년쉼터 인건비 지급 시 제주시에서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음.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를 통해 시정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24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바라며, 진로탐색프로그램 도입 등 청소년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25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근로자 인건비가 서귀포시 보다 낮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수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6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 서귀포시 2개소만 있고, 제주시에는 없어 센터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도의 센터도 서쪽에 치우쳐 있어 동부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협소해서 현장이 어려움이 많음. 동부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7	청소년문화의 집이 제주시에 10개소가 있는데 설치지역과 미설치 지역의 청소년 복지·문화 인프라 격차가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28	복지관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은 이혼율과 폭력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보고와 행정과의 피드백도 필요함	여성가족과 (완결)
29	복어독 중독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위생관리과 (완결)
안전 교통국	8건
30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공사와 관련하여 지구지정 및 토지매입 등 논란이 많음. 추후 도에서 제2차 자연재해저감계획 수립시 제주시는 위험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면적 및 소요예산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완전한 피해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1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중요한 구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2	하천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 올해 11월에 계획이 마무리 되면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데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임. 그러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2020년부터 균특에서 자체사업비로 전환되고 있어 더욱 난감한 실정임. 따라서 하천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로 제시된 홍수방어대안을 하천기본계획 반영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3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방재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음. 관행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34	고산3(당산봉)지구 정비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면적 축소와 토지 보상문제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후 정비공사 추진시 감정평가 적정여부와 지역주민 갈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35	도 안전분야 예산 집행율은 58.7%로 도 전체 집행율 66.9%보다 낮으며 제주시 안전분야 예산 집행율은 36.6%로 도 전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해 제주가 피해가 심각한데 예방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의 실적이 너무 저조함.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도달하도록 남은 두 달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36	아라동 부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로를 기준으로 서측 스위첸아파트 인근에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제안하였는데 2년이 넘었는데 계획조차도 안하고 있음. 주차문제 해결방안 검토 바람	차량관리과 (완결)
37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 현재 미 집행됨. 지역주민들의 양돈장 활용 등을 위한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에 따라 당초 157억 사업에서 231억으로 74억이 증가됨. 현재 변경된 저류지 위치가 당초 계획보다 효과성이 눈에 띄게 좋지 않고, 목적이 흐려진 부분이 있으며, 예산의 적절성도 미흡함. 우수저류지 사업 진행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자치 행정국	9건
38	소통협력공간사업을 당초 복지위생국에서 추진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복지위생국에서 공모하고 사업 선정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봄. 처음부터 자치행정국 사업이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음. 복지위생국에서 하면 안되는 사업을 했음. 본 사업은 도민 주도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자치행정과 (완결)
39	제주보건소 간호직이 10명이 증원되었는데 읍면동 커뮤니티사업에 배치되었음. 근평 시 보건소 간호직과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총무과 (추진중)
40	제주보건소 간호직이 10명 증원되었으나, 맞춤형 복지사업 인력으로 확보되어 일은 읍면동에서 하면서 승진은 보건소 시스템에서 이루어져 기존 인력간 형평성 문제 초래 및 승진경쟁 치열로 사기저하 및 불협화음 등의 문제 발생하므로 상위직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조치 필요	총무과 (추진중)
41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은 총 24명 중 간호직은 15명, 사회복지직은 9명이나, 6급은 단수직(사회복지)으로만 되어 있어 직렬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복수직화 하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42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인권중심으로, 또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 통합중심으로 가고 있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공적조직에 대한 인력충원은 당연히 필요함. 이에 따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분리되는 것이 당연함. 조직개편시 반영 필요	총무과 (추진중)
43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10명이 감소함. 사회복지사는 현장행정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수가 줄어들면 사각지대 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담당 직원에게도 고충이 돌아가게 됨. 공무원 감소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총무과 (완결)
44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휴직 시 인력충원까지 최소 12일에서 최장 102일이 소요되고 있어 남아 있는 인력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으므로, 휴직자 발생 시 공백기 없이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총무과 (완결)
45	과중한 사회복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 않아 회피하는 업무가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업무의 과중을 승진평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과 (완결)
46	제주시 읍면동 조직개편 시 읍면동 정원배정 기준을 주민수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수가 많으면 지역에 업무가 많아지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업무 과부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짐. 도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 정원기준을 주민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총무과 (추진중)
문화관광 체육국	1건
47	시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며, 법정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체육 인프라 기반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체육진흥과 (완결)
농수축산 경제국	1건
48	공공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협의, 소통이 필요함.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지역(매몰지) 선택 시 해당 농가 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5개 읍면 외에 주민 동의 없이 오동동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음. 오동동은 지하수 1등급지역으로 살처분 장소로서 부적절하므로 재검토 바람	축산과 (완결)
보건소	4건
4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6개 보건소 중 제주보건소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최하위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제주보건소 (추진중)
50	노형 노인복지관 하루 이용인원은 600여명으로 만성질환 관련 교육을 받기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어려움. 제주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제주보건소 (완결)
51	추자보건소 청사 환경관리요원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음 .일반청사와 달리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제주보건소 (추진중)
52	A형감염은 제1군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큼. 금년에 5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조개젓으로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 교육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제주보건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981

1.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중 11개 팀이 결원임. 결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도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력 배치 현황)   (′20.7.31.현재)

유형별	읍면동	정원/현원	비고	유형별	읍면동	정원/현원	비고
기본형 1유형 (12개소)	한림읍	4/3.5		기본형 2유형 (4개소)	오라동	2/2
	애월읍	4/4
					삼도1동	2/2
	구좌읍	4/4
					삼도2동	2/2
	조천읍	4/4
					용담1동	2/2
	한경면	4/4
				권역형 1유형 (10개소)	건입동(중) +일도1동 +이도1동 +추자면	4/4
	일도2동	4/4
	이도2동	4/4
	용담2동	3/4	수습 1
					삼양동(중) +봉개동 +우도면	4/4
	화북동	3/4	수습1
	아라동	4/4
					외도동(중) +이호동 +도두동	4/4
	연동	4/3.875
	노형동	4/5	공무직1

* 기본형 1유형, 권역형 중심동 : 4명(팀장 1명, 팀원 3명) / 기본형 2유형 : 2명(팀원 2명)

□ 추진상황

□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맞춤형복지팀 결원은 11명이나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함.

•′19.10.14일 3명(복지1 행정2) 배치

•′19.11.11일 4명(복지 4) 배치

•′19.12.09일 22명(복지7, 간호15) 배치(순증 정원)

□ 향후계획

□ 매 인사시기마다 결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감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9~10월중 추진하여 직원들의 힐링을 도모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471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권한을 공무직에게 주어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년 제주시 종합감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 권한 관련 업무담당자가 권한을 받았으나 업무 과중으로 공무직에게 담당직원 ID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사항으로 사용자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지적됨 □ 2019년 현재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에 의거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확인 및 사무분장 실시에 따른 권한신청서를 통해 권한을 부여 하고 있음 • 공무직인 경우도 업무 유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접근 권한 사용가능함 • 2019년 사용자 권한관리 지도점검 내용 : 2회(상반기, 하반기)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현장교육 및 점검 실시 • 매년 2회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511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다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2019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협조 : 여성가족과)

처 리 결 과

□ 현 황

지표명	도주관부서	제주시 협업부서	유형	‘19년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정성	미선정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미선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미선정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미선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미선정
아동・청소년 폭력예방지원 노력 우수사례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정성	미선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정성	미선정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정성	미선정

※ 2018 정성평가 달라진 사항

(기존) 분야별, 지표별 등급부여 : 가, 나, 다 등급 → (변경) 등급 미부여 : 선정 / 미선정

□ 추진상황

□ 지자체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 참여(4차)

• 컨설팅실시: 1차(‘19.6.27), 2차(’19.9.27.), 3차(‘19.10.24.), 4차(‘19.12.9)

□ 향후계획

□ ‘20년 정성평가에 대한 지표 관련 사례발굴 및 실적관리에 도 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우수 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511
4. 시청 홈페이지에서 후원금 사용내역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료 찾기가 어려워 도민과 후원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시설 후원금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전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후원금 사용이 투명성과 적정성을 후원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시 • www.w4c.go.kr-공시-시설공시 • 공시 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아동복지시설 8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39개소 • 공시 내용 : 후원금 수입 및 후원금 사용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48) □ 제주시 홈페이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시 • 확인방법 - 제주시홈페이지 접속 → 실국홈페이지 → 복지위생국 → 주요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 공개 메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 향후계획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공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후원자 및 홈페이지 정확한 자료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681
5. 시설 성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지 않음. 의회에서 언론을 통해 알았는데 시설장 교체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응모를 통해 선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리감독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 9. 2. 시설장 교체 처분 (처분이행기한: 2019. 10. 18.까지) ※ 법인 내 인물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인물로 공개모집 후 법인 및 시설 내규에 따른 채용 권고 □ 2019. 9. 9. ~ 9. 24. 시설 공개모집 □ 2019. 10. 10. 채용예정자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요청(시설 → 제주시) □ 2019. 10. 18. 시설장 임용(시설) □ 2019. 10. 22. 시설장 변경 신고 수리 □ 향후계획 □ 해당 시설에서 추후 시설장 교체 발생 시 전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인물로 채용토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 □ 아동복지시설에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설 내부의 자체 모니터링단 강구 및 인권보호관 수시 점검 강화 □ 피해아동 시설 개입계획 이행 및 심리치료에 대한 행정 모니터링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681
6.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음. 시설에서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설 결산보고시 후원금 사용보고서를 함께 제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후원금액의 시설별 격차 및 사용 용도 구분으로 집행잔액 발생 • 지정후원금 : 후원자에게 기탁서를 받고, 시설 시스템에 입력 후 사용 •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비 사용 비율은 50% 초과하지 못함 □ 2020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실시 • 후원금관리 분야 점검 결과 7개 복지관 양호 □ 2020년 상반기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실시 • 주의 : 1건(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초과)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이월되는 후원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정 사용여부 모니터링 강화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보고 수시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681
7.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아직도 D등급이 1개소가 있음.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지원단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대로 평가 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심화평가 2019.6.10.~6.14.(5일간) 실시 • 평가위원 : 해당분야 교수, 타지역 시설장, 담당공무원 • 결과 : A등급 8개소, B등급 2개소, 미통과 시설 1개소 □ 심화평가 결과 등급별 패널티 적용내용 • (D등급) 시설역량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운영비 10% 감액 • (미통과 시설) 시설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 및 평가)하고, 맞춤형컨설팅 의무참여 후 재평가 실시 □ 2019년 미통과 시설(1개소)은 2019년 상반기 점검시 운영 미흡으로 컨설팅 요청했던 시설이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2019. 8~9월에 우수 운영 센터장들과 지원단에서 컨설팅 실시 □ 평가A등급의 시설에서 미통과 시설에 대해 컨설팅 요청하여 개선 조치 □ 미통과시설에 대하여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2020년 하반기 재평가 예정임)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 개선 여부 확인 및 수시 모니터링 □ 개선이 안될 시 입소아동을 위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장 교체 권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681
8. 사회복지시설에서 출근부, 근무상황부 미작성 사례가 있고,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시대에 맞게 전산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한 검토 필요함. 차량일지 미작성과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시 • 검사 기간 : 2020. 3. 19. ~ 3. 27. • 점검 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 점검 내용 : 종사자관리, 시설운영 및 후원금 등 5개 분야 점검 • 조치 결과 : 주의 11건, 시정 12건 □ 2020년도 상반기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 점검 기간 : 2020. 2. 25. ~ 3. 27. • 점검 대상 : 아동복지시설 8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39개소 • 점검 내용 : 인사관리, 기관운영회계 및 후원금 등 8개 분야 점검 • 조치 결과 : 주의 11건, 시정 25건 □ 향후계획 □ 각 시설별로 운영되는 자체 복무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지속적 행정 지도 □ 근무상황부 작성 및 시설장 상근의무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철저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2020년 하반기 중 지도점검 실시 □ 아동복지시설에 2020년 출퇴근 관리 전자시스템 설치에 대한 도 담당부서와 협의 추진 □ 차량운행일지 점검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28-2511

9. 제주도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시설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 성과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출산율 추이 현황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단위 : 명)

출산율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 : 전국 3위 (세종시 1.47)	전 국	제주	전 국	제주	전 국	제주	전 국	제주	전 국	제주
	1.24	1.48	1.17	1.43	1.05	1.31	0.98	1.22	0.92	1.15

□ 추진상황

□ 2019년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9년 3 ~ 12월

• 사업내용 :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 공익활동을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 등에 출산장려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지원

• 사 업 비 : 9,000천원(자체)

• 추진실적

- 보조사업자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내용

: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방송 매체(MBC 라디오) 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출산․양육의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전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 송출(9월 ~ 11월)

□ 2020년 상반기 중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교육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단위 집합교육이 어려워짐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중 출산장려인식개선사업 추진 시 비대면 교육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551
10.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는 2019년 장애인분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중임. • 선도사업 지역 선정(‘19.4.4) 및 운영기간 : 2019. 6월 ~ 2021. 5월 •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개소 : 2019.11.28./나라키움복합관사 101호 - 수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 최영열) • 24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 수탁기관 :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센터장: 강경균)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 7호(6명)/6호(8명) - 주택지원 : 제주개발공사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2021년 5월 선도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등 결과에 따라 장애인 탈 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수립 추진 □ 2026년 선도사업의 전국지자체 확대에 따른 통합돌봄사업 추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으로 도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551

11. 휠체어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음식물쓰레기수거기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개선대책을 마련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7.31.일 기준)

구분 (관리부서)	무인민원발급기 (종합민원실)		클린하우스․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생활환경과)	비고
	설치대수	이용접근성	설치개소수
계	36	31	1,669

※ 이용접근성 : 경사로, 자동문, 점․선형블록, 회전각 확보, 높낮이 등

□ 추진상황

□ 무인민원발급기 : 이용가능기기 36대(이용 접근성 적합 31대)

□ 클린하우스 : 설치개소 수 1,669개소

□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을 위한 전부서 협조 요청

※ 노인장애인과-73671 (2019.12.02.)호, 노인장애인과-3077 (2020.01.13.)호 노인장애인과-6437 (2020.01.24.) 호

□ 향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클린하우스 등 설치 계획에 따라 종합민원실, 생활환경과, 읍․면․동과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등의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한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3441

12. 장애인 재판정 시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및

악용소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등록 현황

(2020.07.31.기준/단위:명)

구 분	계	남	여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20.7월	25,150	13,989	11,161	10,151	14,999
2019	24,965	13,863	11,102	10,117	14,848
2018	24,706	13,669	11,037	10,100	14,606

□ 장애 재판정 기한 경과자 재판정 관리(매일)

- (시→읍면동) 분기별 장애재판정 미 처리자 처리결과 확인

- (읍면동) 매일 행복e음 상 재판정 예정자 확인 및 재판정 업무처리

※ 장애재판정 업무처리 매뉴얼

- (읍·면·동) 행복e음상 재판정 예정자 확인 및 업무처리*기한 3개월이전 안내하고

- (시·군·구) 행복e음 상 재판정 예정자 진행상태 관리 및 독려, 단계별 업무 미이행 건은                    해당 읍·면·동에 조치 안내

□ 향후계획

□ 매일 행복e음 현황판 확인을 통해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관리(읍면동)

→ 재판정 안내 누락에 미처리 건 발생시 읍면동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28-2491
13. ‘19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신․증축사업 9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축과 증축간 면적, 예산, 증개축 사유 등 일관성이 없음.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경로당과 무관한 노인대학, 체력단련실은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경로당 현황 □ 2020년 7월말 기준 : 299개소(읍면 136개, 동지역 163개) □ 2019년도 경로당 신･증축 현황 □ 신･증축 현황 : 16개소, 9,321백만원 - 신축 : 9개소 5,725백만원 - 증축 : 7개소 3,596백만원 □ 추진상황 □ 2019. 11. 21.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기준 개정(안) 제출 - 경로당 신･증축 사업비는 회원수와 연면적 기준에 따라 산정 -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경로당의 재산관리 처분제한 기간명시 : 25년 □ 2020. 1. 1.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기준 개정 □ 2020. 7월 : 경로당 지원기준 등에 대한 도와 업무 협의 및 의견제출 □ 2020년 경로당 신･증축사업 추진 : 13개소/4,720백만원 □ 2020년 노인대학(원) 운영비 지원 : 99백만원 □ 향후계획 □ 2021년 경로당 신･증축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 경로당 및 노인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728-2491
14.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이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경로당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으로 인해 경로당 간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현황 □ 경로당 운영경비(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간식비) 지원 기준 - 면적에 의한 지원기준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 1일 평균 이용인원에 의한 지원기준 : 간식비 - 지원현황 : 295개소·3,411백만원 지급 □ 추진상황 □ 2019. 11. 21.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기준 개정(안) 제출 □ 2020. 1. 1.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기준 개정 □ 향후계획 □ 2020년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계획 : 299개소·3,539백만원 □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원 지침 변경토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491

15.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는데 독거노인 무주택 주거비 지원액은 5년간 동결되어 최근

3년간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음. 지원대상자들의 임대료 분포를

분석하여 지원구간과 지원액을  검토해서 임대료 인상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 지원기준

구 분	가 형	나 형	다 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주거비 지원액	400,000원	600,000원	700,000원

□ 지원시기 : 연 1회

□ 예산액 : 810,000천원

□ 추진상황

□ 2020년 7월말 기준 : 910명/590,400천원 지원

* 2019년 : 964명/614,750천원 지원

□「 2019. 11. 21.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  지원기준의 임대료 구간 조정(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1인가구인 경우 월 14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노인주거비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원 지침 변경토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3441
16. 장애인복지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주시 공무원 수료인원은 미약하며,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가 부족함.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실적 - 외부강사 초청 교육 → 총3회 470여명(일반인 및 공무원) - 부서 및 읍면동별 자체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영상 활용) → 1,470여명(공직자)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 2020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추진 중) - 대 상 :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소속 전직원 - 기 간 : 2020. 7월 ~ 10월 - 횟 수 :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 교육방법 :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별 자체 교육 추진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원격 교육(비대면 교육)’추진하고 있으며 시정영상 TV방송을 통한 시청각교육 활용 및 개인별 사이버 교육이수예정 □ 향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편견과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551
17. 제주시 26개 읍면동 중 9개소(34%)만 행정도우미가 채용됨으로써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추진이 미흡한 상황. 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를 채용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근거 및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2 □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보장 및 시장 일자리로의 근로연계 □ 추진현황 □ 2020년도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 24명 배정받아, 등록장애인 24명 선발 및 배치완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100% • 일자리 지침에 의거 인력이 필요한 26개 읍면동 중 21개(80%)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공공기관 등 배치 ⇒ 일반형일자리 수요가 없는 5개 읍면동은 배치 제외 □ 향후계획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근무상황 관리 및 현장방문 등 사업 수행사항 점검 □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향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전 읍면동에 일반형일자리가 배치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음 2018년부터 ‘행정도우미’는 ‘일반형일자리’로 명칭이 바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491
18.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을 지급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음. 허위 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구비서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한도내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예산액 : 930,000천원 □ 추진상황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사업체 지도 점검 실시 : 2회(상반기 6~7월, 하반기 11~12월) ※ 지도점검(매년 2회 실시) 결과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없음. □ 2020. 1. 14. :「2020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확정 □ 2020년 7월말 기준 지원 현황 : 200개 업체, 440명/514,600천원(4, 7, 10, 12월 지급) * 2019년 : 206개 업체, 479명/1,031,000천원 □ 향후계획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철저 □ 매년 2회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구비서류 철저확인 및 부정수급 확인 될 시 환수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728-2491
19. 지원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5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하기 바라며, 근무일수, 보수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수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월 1,000천원)한도내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보수수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20기준) 월60시간 기준 월 보수액이 최저 721,560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예산액 : 930,000천원 □ 추진상황 □ 2019. 11. 22. :「2020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 지침」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 7조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월 230,000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 한도내 → 1개 업체당 8인 한도내 □ 2020. 1. 14. :「2020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확정 □ ‘20년 7월말 기준 지원현황 : 200개 업체, 440명/514,600천원(4, 7, 10, 12월 지급) * 2019년 : 206개 업체, 479명/1,031,000천원 □ 향후계획 □ 지원인원이 업체별 5인 이내, 보수수준 등에 대해 확대지원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위해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728-2561
20. 제주 동부공설묘지가 2009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안장된 기수가 없음. 한울누리공원 만장시기가 3~4년 후로 예측되어 2021년도부터 동부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추진 중임. 장사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장지로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장사관련 선호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장지와 매장장지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9. 11. 5.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완료 □‘19. 12.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9. 12. 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완료 □‘20. 2. 6. 보건복지부 방문 국비지원 요청(국비지원 약속) □‘20. 3. 3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투자심사) 완료 □‘20. 6. 24. 공유재산심의 완료 □ 향후계획 □‘20. 10. 30.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 □‘21. 11. 30.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완료 □ 검토결과 □ 어승생 및 서부공설묘지 매장 가능기수 754기로 향후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며 매장가능 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공설묘지 3년(‘18 ~‘20. 7.)이용현황: 매장 36기, 개장 289기 □ 매장에서 자연장으로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한울누리공원 만장 대비 자연장지 전환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728-2521

21. 제주시 자활센터에서 최우수 상 수상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원은 부족함. 서귀포시 대비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공공      건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현황

(단윈 : 천원)

사업명	2019년		2020년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무실 임차료 등)	24,100	-	94,100	-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
자활사업단 임대료‧센터 운영비	-	70,000	-	70,000

※서귀포시 공공건물 무상임대

□ 추진상황

□ 2020년 예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70,000천원 추가 반영

□ 공공건물 사용에 대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또는 공공건물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728-2531

22.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 징수결정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의적 부정수급과 가구원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과는       다름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림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기초수급 전 가구에 소득재산 등 변동신고    사전안내문 발송완료 :‘20. 2월

□ 가구원, 소득·재산 변동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매월 확인조사후 환수조치 처리

□ 사망, 거주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 장기(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조치(23건, 45,922천원) 및 결손

처분(19건, 46,987천원)

□ 현 황

(단위 : 건/천원)

연도별	부 과 현 황		징 수 현 황		비고
	건수	부과액	건수	징수액
합 계	2,099	1,147,763	1,688	731.443	7.31기준
2020년	485	226,338	337	103,436
2019년	817	442,255	657	281,796
2018년	545	335,466	469	249,882
2017년	252	143,704	225	129,795

※ 저소득층 특성상 일시회수는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소액 분납 환수 중

□ 향후계획

□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사전안내추진(매년초 전 가정 안내문발송)

□ 신규수급자 결정통보시에 각종 급여 안내 및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조치 안내

□ 매월 지속적인 납부 독려상담 및 체납현황 등 관리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1

23. 2019년 청소년쉼터 인건비 지급 시 제주시에서는 2018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음.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를 통해 시정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 7월기준)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대 표)	종사자수(명)	2019 지원액(천원)	2020 예산액(천원)
계			20	356,022	395,497
제주시여자단기 청소년쉼터	제주시 만덕로3길 2 (3층,건입동)	(사)제주상담센터 (윤기홍)	6	138,056	132,280
제주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제주시 벌랑길 47 (삼양삼동)	(복)성안복지재단 (김경민)	6	82,288	113,613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8	135,678	149,604

□ 추진상황

□ 청소년쉼터 종사자수가 증원확정(17명→20명)되어(‘18.12.14.), 2019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소요예산(194,272천원)을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 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원 변경 요청하였으나, 종사자 배치근거(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안 된 사유로 불승인됨(도 복지정책과, ‘19.9.17.)

□ 도 관련부서(여성가족청소년과) 협의를 통해 종사자간 보수지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원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 지급 결정(‘19.10.10.)

□ 처리결과

□ 2019. 10. 24. 청소년쉼터(3개 시설)에 대해 2019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2019년 1~9월까지 차액분 포함하여 4/4분기 보조금을 교부함.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1분기, 2분기 보조금 교부 완료함.(1분기 : 87,943천원, 2분기 : 97,296천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1

24.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바라며, 진로탐색프로그램 도입 등 청소년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 7월기준)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대 표)	개소일	종사자(명)	입소자정원/ 현원(명)	비고
제주시여자단기 청소년쉼터	만덕로3길 2 (3층,건입동)	(사)제주상담센터 (윤기홍)	‘98.03.21	6	10/6
제주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벌랑길 47 (삼양삼동)	(복)성안복지재단 (김경민)	(‘05.12.27) ‘16.01.01	6	7/6
제주시일시 청소년쉼터(이동형)	벌랑길 47 (삼양삼동)	(복)성안복지재단 (김경민)	‘15.07.16	8	-

□ 추진상황

□ 인건비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의 정원을 여성가족부의 국․도비 매칭 현원으로 반영

□ 진로탐색프로그램 도입 등 청소년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2019. 11. 6. 제주시 청소년쉼터 3개소에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20백만원 지원

- 2020년도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재활을 위한 학습비(7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청소년쉼터 생활인 재활을 위한 진로탐색, 학습 지원 등 지속적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28-3481

25. 제주시에서 관할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근로자 인건비가 서귀포시 보다 낮음.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수준으로 조정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 7월기준)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수탁기관	(사)청소년과 미래	서귀포 YWCA
위탁기간	19. 02. 01. ~ 21. 12. 31.	19. 01. 01. ~ 21. 12. 31.
2020년 사업비	160,440천원	100,000천원
급여지급 기 준	-관 장: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 일부준용 -지도사: 국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가이드라인 일부준용
종사자수	3명(관장, 지도사 2명)	2명(관장, 운영인력)
비 고		서귀포시 지도사(공무직)2명 파견 지원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위탁: 2020. 5. 21. ~ 2022. 12. 31.

□ 추진상황

□ 여성가족과-42392(19.10.24)호『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립 건의』(여성가족과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 등        적정한 기준마련을 통하여 시설간의 처우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양 행정시의 민간위탁 시설 간 처우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급여              체계 마련 및 2021년 예산 반영을 위한 도, 서귀포시와 지속적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91

26.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 서귀포시 2개소만 있고, 제주시에는 없어 센터에 의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도의 센터도 서쪽에 치우쳐 있어 동부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협소해서 현장이 어려움이 많음. 동부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2020. 7월기준)

구 분	설 치	면적	위탁자	직원	이용인원	예산액	비고(운영비)
도	‘14.5.13	393㎡ (지상2∼3층)	도 어린이집연합회	7명	1,585명/월	444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서귀포시	‘17.3.27	1,229㎡ (지하1,지상3)	서귀포시 어린이집연합회	10명	1,850명/월	385백만원	지자체 100%

□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협력사업 ∙어린이집 지원 (설치운영 컨설팅, 재무회계 컨설팅, 보육·평가인증 컨설팅(어린이집방문), 대체교사지원, 보육교직원 정서 심리 상담, 교육지원, 컨설턴트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사업, 장남감 및 도서대여 사업 등) ∙각종 정보 및 홍보사업 등	∙어린이집 지원 (보육·평가인증 컨설팅, 보육교직원 상담, 교육지원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사업, 장난감 및 도서대여 사업 등) ∙각종 정보 및 홍보사업 등

□ 향후계획

□ 제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시 부지확보 및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해야하므로 제주도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나가겠음.

<지원기준>

- 신규 건축비 국비지원(국50%, 지50%) : 지원단가 1,397천원/㎡

- 부지매입비, 관리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시·도센터 운영비에 한해 50% 국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601

27. 청소년문화의 집이 제주시에 10개소가 있는데 설치지역과 미설치 지역의 청소년      복지·문화 인프라 격차가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청소년문화의집 설치현황                   (2020. 7월기준)

설치구분	지역구분	지역상세
설치 (12개소)	읍면지역 (5개소)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추자면, 조천읍
	동 지 역 (7개소)	이도1동, 이도2동, 외도동, 용담1동, 아라동, 화북동, 삼도1동
미설치 (14개소)	읍면지역 (2개소)	한경면, 우도면
	동 지 역 (12개소)	일도1동, 일도2동, 삼도2동, 용담2동, 건입동, 삼양동, 봉개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 설치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 추진상황

□ 2019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완료(‘20. 3. 2. 준공)

- 소재지 : 조천읍 조천리 3159외1필지

- 규  모 : 853.77㎡(지상 3층)

- 사업비 : 22억원

□ 2020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추진

- 위치 : 노형동 2582-1번지(노형제2근린공원내)

- 규모 : 1,156.44㎡(지하1층,지상3층)

- 사업비 : 36억원 (2020년 본예산 2,193백만원 확보)

- ‘20.7.8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완료, ’20.8월 설계공모 중

□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이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로 건의

-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요청 관련하여 도와       지속적 협의 추진

□ 현재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 46.2%(전국 평균 8.2% 대비 5.6배)

□ 향후계획

□ 매년 청소년문화의집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 등 청소년복지·문화 인프라 확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851

28. 복지관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은 이혼율과 폭력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 보고와

행정과의 피드백도 필요함.

처 리 결 과

□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황(2019~2020)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2019 보조금액	2020 예산액
총 계		18,000	4,780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이동)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소통 및 체험활동	3,000	1,50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읍)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3,000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조천읍)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 관내 행사 내 다문화 체험 부스 운영	7,000	-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동부지역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5,000	3,280

*코로나19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예산 50% ~ 전액 감액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동지역에 있어 읍면 거주  다문화가족 등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필요에 따라

□ 매년 공모 진행하여 이주민여성 한국어교육 및 지역주민 다문화이해 교육(다문화부부참여) 등을 지원

□ ‘19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서 및 사업완료서 제출

→ 각 사업별 참여인원 목표 달성, 발전방안 검토 등

□ 향후계획

□ ‘20년 보조사업 진행 중 보조사업자와 사업 관련 피드백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사업추진 예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및 소독 철저히 하여 프로그램 진행

□ 사업수행 후 만족도 조사·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 도출,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개선, 일몰사업 반영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728-2621
29. 복어독 중독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복어 취급 음식점 일제 점검 실시 : 19개소/ 2회 - (1차) 2019. 10. 14. ~ 10. 18 : 2개소 적발(조리사 면허 미필) ※ 행정처분: 시정명령(1개소 조리사 고용, 1개소 복어 미취급) - (2차) 2020. 08. 11 ~ 08. 21 : 위반사항 없음 □ 음식점 영업주 대상 복어 취급 주의 위생교육 실시 : 2회 □ 복어 조리·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공문 발송 : 441개소 □ 일식‧횟집 대상 점검 시 복어 취급 주의 홍보 : 154개소 □ 언론보도 등을 통한 복어 섭취 요령 홍보 : 2회 □ 향후계획 □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및 점검 시 복어 취급 주의 홍보 지속 추진 □ 복어요리 섭취요령 및 취급 주의 언론 홍보 강화 □ 복어 조리·판매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내용 적극 홍보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복어조리 자격 조리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2019.12.13. 개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61
30.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와 관련하여 지구지정 및 토지매입 등 논란이 많음. 추후 도에서 제2차 자연재해저감계획시 제주시는 위험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면적 및 소요예산 등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완전한 피해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고산3(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와 관련하여 ❍ 고산 차귀도 포구를 출입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4. 2.)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14. 10.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구지정 되었음. □ 도에서 시행하는 제2차 자연재해저감계획 수립시 ❍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험지구지정 면적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여 현실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추후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 분할및 추가 낙석방지시설물 설치 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였음. ❍ 낙석 위험 토지 등에 대하여 매입 조치하여 완전한 피해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91
31.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중요한 구간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용 역 명 : 제주시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 과업개요 : 13개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1식(L=119.68㎞) - 삼수천, 대룡소천, 조천, 산지천, 독사천, 한천, 원장천, 금성천, 귀덕천, 한림천, 방천, 화북천, 천미천 □ 용 역 비 : 1,871백만 원 □ 용역기간 : 2017. 4. 26. ~ 2019. 12. 23. □ 추진상황 □ 기초조사(하천현황, 하천기본계획, 관련계획 검토) □ 유역 및 하천 현황조사 - 유역특성, 하도특성, 치수시설물, 홍수피해 및 취약지역 조사 분석 □ 유역 및 하천 종합분석 -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계획하폭 검토, 하상변동, 시설물능력검토 □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 치수 및 이수 종합계획,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91
32.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 올해 11월에 계획이 마무리 되면 예산반영을 해야 하는데 국비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임, 그러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2020년부터 균특에서 자체사업비로 전환되고 있어 더욱 난감한 실정임. 따라서 하천 등 정밀진단용역 결과로 제시된 홍수방어대안을 하천기본계획 반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완료 □ 용 역 명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용역 □ 용역개요 : 지방하천(8개소)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14개소) 효율적인 운영방안 □ 용 역 비 : 1,710백만 원 □ 용역기간 : 2017. 3. 29. ~ 2019. 12. 20 □ 홍수방어대안 - 단기 : 유목방지 스크린, 저류지 개선, 홍수예경보 시스템 - 중기 : 저류지 설치, 복개구조물 개량, 하천정비(하폭확장 및 축제) - 장기 : 저류배수시설 설치 □ 현 실태 □ 용역 결과 제주시 도심 홍수방어를 위하여 총 1조1,235억 원 소요 □ 금성천 우수저류지(2018년, 23,150백만 원)와 한천 복개구조물개선(2020년, 30,000백만 원) 예산 확보 □ 향후계획 □ 단기계획으로 금성천 우수저류지, 한천 복개구조물 개량 포함,저류지 기능개선, 유목방지 스크린, 홍수 예·경보(822억 원) □ 중기계획으로 복개구조물 개선, 도심구간 하천정비(3,380억 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생활권풍수해정비사업 등 국비확보 방안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61
3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방재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음. 관행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 현황 □ 2014. 8. 7.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방재관리대책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나, □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업체 중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등록된 업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용역업체로 하여금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 2020. 7월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용역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참여하여 용역을 수행중에 있음. □ 향후 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용역 발주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참여하여 용역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61
34. 고산3(당산봉)지구 정비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면적축소와 토지 보상문제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후 정비공사 추진시 감정평가 적정여부와 지역주민 갈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도록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9번지(자구내 포구) ❍ 사 업 량: 사면정비 A=3,749㎡, 낙석방지책 1식 ❍ 총사업비: 2,300백만 원(국비 50%, 도비 50%) ❍ 공사기간: 2019. 3. 4. ~ 2020. 12. 31. □ 처리사항 ❍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실시설계용역 결과, D등급 지정 면적 A=14,500㎡ 중에서 사면정비는 A=4,002㎡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10,000㎡미만)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였으며, 감정평가관리·징계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 심의 결과 불문 처리 됨. ❍ 추가 낙석방지시설물에 대하여도 공사반대대책위원장에게 설명 및 협의하여 조달청으로 공사 발주 의뢰하였으며, 주민 갈등이 해소되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마무리 하겠음. □ 향후계획 ❍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 마무리 추진(2020. 12월 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761

35. 도 안전분야 예산 집행율은 58.7%로 도 전체 집행율 66.9%보다 낮으며        제주시 안전분야 예산 집행율은 36.6%로 도 전체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해 제주가 피해가 심각한데        예방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의 실적이 너무 저조함. 연말까지 집행계획에        도달하도록 남은 두 달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집행율 저조 원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하천(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으로 실시설계, 사전절차 이행, 토지 보상, 이해관계 주민에

대한 설득 등 장기간 소요로 예산 집행율 저조

□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20억 원) 및 재해예방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25억 원) 추가 국비 교부 등으로 집행 저조

□ 재정집행 추진상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집행 대상액	집행실적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집행액	집행률
안전총괄과	62,913	47,113	74.89%	13,369	·3회추경시 9,178백만 원 증액

□ 사업 시행전 타당성 조사 시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사전 수렴,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 실적을 높였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차량관리과 (☎) 728-3231
36.아라동 부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로를 기준으로 서측 스위첸아파트 인근에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빌딩을 제안하였는데 2년이 넘었는데 계획 조차도 안하고 있음. 주차 문제 해결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6093-4번지(지목 : 주차장) □ 대지면적 : 1,020.8㎡ □ 용도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 차 면 : 36면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아라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2017년 : 13개소·164면 - 2018년 : 19개소·271면 - 2019년 : 18개소·248면 □ 문 제 점 □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 신축 사업이 곤란 □ 주차장법 제12조의 2 기준을 적용한 주차장 특례(건폐율 90%, 용적률 1,500%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중임.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20년 6월) 이전부터 생활 SOC 연계 주차장 복층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 주차심화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한 주차난 해소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37.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이 현재 미 집행됨. 지역주민들의 양돈장 활용 등을 위한 사업대상지 변경 요구에 당초 157억에서 231억으로 74억이 증가됨, 현재 변경된 저류지 위치가 당초 계획보다 효과성이 눈에 띄게 좋지 않고, 목적이 흘려진 부분이 있으며, 예산의 적절성도 미흡함. 우수저류지 사업 진행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888-8번지 일원 □ 사 업 량 : 우수저류지 1개소(면적 45,000㎡, 저류용량 253,300㎥)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총사업비 : 23,150백만 원(국비 11,575, 지방비 11,575) □ 추진상황 □ 2019. 7. 9. : 사업대상지 변경(금성리 792번지 → 888-8번지 일원) □ 2019. 12. 13. : 기본설계 전문가 사전 검토(행정안전부) □ 2019. 12. 27. : 편입토지 보상비 집행(20필지, 7,878백만 원) - 총 책정 보상액 : 37필지, 12,099백만 원(지장물 포함) □ 2020. 3. 24. : 가동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2020. 4. : 사유지 46,277㎡ 중 40,277㎡ 보상협의 완료 □ 2020. 4. 17.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20. 5. 13. : 보상계획 열람공고,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 2020. 5. 19. : 실시설계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행안부, 조건부 협의) □ 2020. 6. 1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0. 6. 30. : 금성지구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착공 □ 향후계획 □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효과 등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전문가 심의 완료 및 착공되어 도의회 보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28-8681
38. 소통협력공간사업을 당초 복지위생국에서 추진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복지위생국에서 공모하고 사업 선정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봄. 처음부터 자치행정국 사업이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맞음. 복지위생국에서 하면 안되는 사업을 했음. 본 사업은 도민 주도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민간위탁 개요 □ 목 적 : 소통협력공간의 창의적 · 효율적인 운영 □ 선정원칙 : 공개경쟁 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위탁기간 : 2019. 12. 12. ~ 2020. 12. 31.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9. 7. 31. □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19. 10. 2. □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공고 : 2019. 11. 5. ~ 11.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2019. 11. 21. ※ 민간위탁 수탁법인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수탁기관 선정 공고 : 2019. 11. 25. □ 위·수탁 협약체결 : 2019. 12. 12. □ 소통협력공간 운영협의회 구성 : 2020. 1. 7. □ 향후계획 □ 소통협력센터 사업 추진 : 2020. 1. ~ 1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39. 제주보건소 간호직이 10명이 증원되었는데 읍면동 커뮤니티사업에 배치되었음. 근평 시 보건소 간호직과 읍면동에 배치된 간호직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보건소 통합돌봄인력 채용 및 배치 현황

□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소의 간호직을 정원을 증원(15명)하였으며 증원에 따라 17명을 채용하여 보건소에 배치하였음.

구 분	순증정원	배치내역	비고
계	15명	17명
제주보건소	10명	10명
서부보건소	3명	4명(동점합격자1명 추가)	결원고려
동부보건소	2명	3명(동점합격자1명 추가)	결원고려

□ 통합돌봄 업무 담당 간호 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소속을 두고 읍면동에 근무지원 형식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 (배치근거) 2019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소속) 보건소, (근무) 읍면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지자체에서 변경 불가)

□ 해당 직원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아니므로 보건소 간 전보 및 사무분장을 통해 순환 전보 가능함.

※ 2020. 8. 21. 인사발령을 통해 순환 전보 실시

□ 향후계획

□ 형평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보건소와 협의해 나가면서 근무성적평정 방안을 마련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0. 제주보건소 간호직이 10명 증원되었으나, 맞춤형 복지사업 인력으로 확보되어 일은 읍면동에서 하면서 승진은 보건소 시스템에서 이루어져 기존 인력간 형평성 문제 초래 및 승진경쟁 치열로 사기저하 및 불협화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직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보건소 통합돌봄인력 채용 및 배치 현황

□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소의 간호직을 정원을 증원(15명)하였으며 증원에 따라 17명을 채용하여 보건소에 배치하였음.

구 분	순증정원	배치내역	비고
계	15명	17명
제주보건소	10명	10명
서부보건소	3명	4명(동점합격자1명 추가)	결원고려
동부보건소	2명	3명(동점합격자1명 추가)	결원고려

□ 통합돌봄 업무 담당 간호 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소속을 두고 읍면동에 근무지원 형식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 (배치근거) 2019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소속) 보건소, (근무) 읍면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지자체에서 변경 불가)

□ 해당 직원은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아니므로 보건소 간 전보 및 사무분장을 통해 순환 전보 가능함.

※ 2020. 8. 21. 인사발령을 통해 순환 전보 실시

□ 향후계획

□ 형평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보건소와 협의해 나가면서 근무성적평정 방안을 마련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1.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력은 총 24명 중 간호직이 15명, 사회복지직은 9명이나, 6급은 단수직(사회복지)으로만 되어 있어 직렬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복수직화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통합돌봄인력 정원 현황

직렬별	부서	순증정원	비고
계		24명
간호	보건소	15명	간호8급
사회복지	주민복지과	2명	복지6급 1, 복지9급 1
	읍면동	7명	복지8급 1, 복지9급 6

□ 향후계획

□ 우리 지역에 적합한 모델 구축 등 사업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진행경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직렬조정 등 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2.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인권중심으로, 또한 시설중심에서 재가중심, 통합중심으로 가고 있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공적조직에 대한 인력충원은 당연히 필요함. 이에 따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분리되는 것이 당연함. 조직개편시 반영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11월 제주시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조직부서와 지속적인 요구 및 협의를 진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3.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10명이 감소함. 사회복지사는 현장행정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수가 줄어들면 사각지대 관리가 미흡하게 되고, 담당직원에게도 고충이 돌아가게 됨. 공무원 감소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사회복지직렬 신규채용 규모

구분	합격인원	배치일	배치내용		비고
			본청	읍면동
계	30명		7명	23명
제3회 임용시험(6.15.)	18명	10.14.~	4명	14명
제7회 임용시험(9. 7.)	12명	11.08.~	3명	9명

□ 2018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42.5명, 2019년에는 133.625명으로 10명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정원의 변화가 아닌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원이 줄어듦 → 2019년도 신규배치로 읍면동 사회복지직 결원 해소됨

※ 2020년 8월 현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47.75명

□ 향후계획

□ 읍면동 결원 발생시 휴직자 조기 복직 유도 등 읍면동 결원 우선 보강

□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조직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진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4.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휴직 시 인력충원까지 최소 12일에서 최장 102일이 소요되고 있어 남아 있는 인력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으므로, 휴직자 발생 시 공백기 없이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도 사회복지직렬 배치 현황

구분	합격인원	배치일	배치내용		비고
			본청	읍면동
계	30명		7명	23명
제3회 임용시험(6.15.)	18명	10.14.~	4명	14명
제7회 임용시험(9. 7.)	12명	11.08.~	3명	9명

□ 휴직자 등 결원 발생시 행정도우미와 업무대행제도를 활용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2019년 행정도우미 배치인원 : 104명(사회복지업무 7명)

∙2019년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 5명

□ 향후계획

□ 휴직 발생이 예측될 경우 정기인사시 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전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공백 최소화

□ 행정도우미 제도 적극 활용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5. 과중한 사회복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 회피하는 업무가 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업무의 과중을 승진평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격무부서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회복지 관련 부서 격무부서 지정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A등급	-	여성가족과 보육팀
B등급	기초생활보장과 통합관리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C등급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격무부서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최대 2.4점

- A등급 월 0.05점, B등급 월 0.03점, C등급 0.02점

□ 전문관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전문관 지정시 가산점 부여 및 수당지급

- 가산점 : 월 0.05점, 최대 2.4점, 수당: 7만원(1년미만) ~ 40만원(4년이상)

※ 격무부서의 전문관은 격무부서 및 전문관 가산점 동시부여

□ 기  타 : 성과옵션, 각종 포상 선정시 우대, 2년 이상 근무시 희망보직 부여

□ 향후계획

□ 연차별 격무부서 지정 확대 협의(도 총무과)

□ 기타 일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지속 발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28-2061
46. 제주시 읍면동 조직개편 시 읍면동 정원배정 기준을 주민수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민수가 많으면 지역에 업무가 많아지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업무 과부화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짐. 도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 정원기준을 주민수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11월 제주시 기구 및 정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 향후계획 □ 각 부서별 필요 기구 및 인력을 산정한 조직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조직부서와 지속적인 요구 및 협의를 진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728-3261
47. 시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며, 법정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체육 인프라 기반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및 간담회 개최 ❍ 제주시장애인체육회설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위촉 ❍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위원회 종목별 단체 대표자 회의 구성 ❍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출범(‘19. 12월) ❍ 장애인체육회 제주시지회 법정운영경비 예산 편성 ❍ 동·서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축산과 (☎) 728-3411
48. 오등동 목장용지 살처분 장소로 부적절하므로 재검토 필요 - 공공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협의, 소통이 필요함.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지역(매몰지) 선택 시 해당 농가 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5개 읍면 외에 주민 동의 없이 오동동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음. 오등동은 지하수 1등급지역으로 살처분 장소로서 부적절하므로 재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살처분 가축 매몰후보지 선정 및 사전 준비(‘16.12월 ~ ‘18.11월) • 매몰후보지 선정(6개소)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인허가 완료 - 관내 각 읍‧면(5개소) 및 동지역(오등동 소재 1개소) ※ 오등동 965-1: 음용 지하수 관정과 665m 떨어져 있는 등 선정 기준에 적합 (단, 지하수 1등급지역에 해당되는 부지는 매몰처리 제한) □ 양돈농가 대상 살처분 가축 처리예정지 조사 (‘18.11월~ ‘19.4월) □ 양돈농가 살처분 가축 매몰지 선정 및 관리카드화 완료 : 194호(‘19.5월)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대규모 살처분 가축 처리계획 수립(‘19.7.5.) •(1순위) 렌더링 등 폐사축 처리시설(도내 2개소) 활용(처리능력 : 150톤/8hr) •(2순위) 농장 내 친환경 탱크(FRP 또는 HDPE)매몰 및 발효처리 •(3순위) 공유지 매몰후보지 내 탱크매몰 및 발효처리(살처분 지역 부지 우선 사용) ※ 매몰후보지 선정 사유 :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 할 때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소각 또는 매몰기준) □ 향후계획 □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치 구입으로 축산농장 현장에서 랜더링 처리 추진 • ‘19년 국비 지원사업(농식품부) 대상자 선정 및 ‘20년 구입 예정(사업비 3억원)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가축 랜더링 및 농장 내 매몰 처리 우선 진행으로 공유지 활용 최소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032

49.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6개 보건소 중 제주보건소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최하위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평가방법

- 매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평가

- 제주보건소의 사업량은 도내 5개 보건소보다 많지만 평가에는 정량에 따른 사업량, 민원 등이 고려되지 않고 정성이 많이 차지

- 도에서 운영하는 ‘튼튼제주369사업’ 목표인원도 53%로 사업량 절반을 차지

보건소명	19세이상성인 인구수(명)	튼튼제주369사업인원(명)	예산 (천원)
합계	538,001(100%)	2,287(100%)	2,319,004
제주시제주	297,704(55%)	1,211(53%)	832,634
제주시서부	55,035(10%)	263(12%)	252,654
제주시동부	35,382(6%)	144(6%)	250,016
서귀포시서귀포	82,044(15%)	376(17%)	406,860
서귀포시서부	27,399(5%)	103(4%)	301,408
서귀포시동부	40,437(9%)	190(8%)	229,162

평가 총괄표(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량 차이(자체재원은 제외한 확정내시)

□ 향후계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계획, 계획서 내 정성평가, 결과보고 평가표 배점을 잘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음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상향 추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와 회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 ‘20. 1월 전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에게 계획서 컨설팅 요청

- 월별 내부 간담회를 통해 내부연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061
50. 노형 노인복지관 하루 이용인원은 600여명으로 만성질환 관련 교육을 받기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어려움. 제주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주관‘19. 12월‘제주종합실버예술제’ 만성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운영 -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관리상담, 만성질환예방관리 수칙 안내 □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육 및 상담 -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상담, 혈당·혈압 측정관리 : 19개동·141개소, 480회·17,288명 □ 노인대학, 사업장,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교육 - 희망하는 교육장 방문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질환자가 관리 유도 : 91회·2,178명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 센터 방문자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질환 자가관리 유도: 236회·2,049명 □ 의료기관(의원) 만성질환 예방 교육 - 고혈압‧당뇨병 지속 치료 및 고혈압‧당뇨병 예방 및 질환 자가관리 유도 : 1개소, 22회·124명 □ 향후계획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관리 교육 추진 □ 경로당, 노인대학, 취약계층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속 추진 □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및 노형·화북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자 및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속 운영 □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교육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229

51. 추자보건소 청사 환경관리요원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음. 일반청사와 달리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사관리인력 변동현황

□ 2016년 하반기 : 청사관리 공무직(1명) 정년퇴직

□ 2016년(7월) ~ 2017년 : 대체인력(촉탁직) 1명 (제주시 총무과 지원)

□ 2018년 ~ 2019년(4월) : 대체인력(행정도우미) 1명 (제주시 총무과 지원)

□ 2019년 : 기간제 채용(6개월), 행정도우미(6개월) (제주시 총무과 지원)

□ 2020년 : 기간제 채용(8개월), 행정도우미(4개월) (제주시 총무과 지원)

채용형태	인원	채용기간	업무내용
기간제	1명	8개월 (3월~10월, 4시간)	- 청사시설 환경정비 - 만성질환관리실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

□ 향후 청사관리인력 채용 및 운영계획

❍ 2021년 기간제 인력채용 : 8개월(3월 ~ 10월)

❍ 기간제 채용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대체인력(행정도우미) 지원 요청

❍ 인력관리 부서와 청사관리인력 공무직 충원 지속 협의

※ 공무직의 대체인력 활용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직 정원감축기조(자연 감소분 감축)와 2016년 현업부서의 공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1042, 2016. 1. 7)에 따라 대체인력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보건소 (☎) 728-4083

52.  A형감염은 제2급 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큼. 금년에 5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조개젓으로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 교육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월별 A형간염 발생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7,638	430	590	1,238	1,701	2,274	2,243	2,521	2,754	2,033	1,171	384	299
제주도	72	1	2	8	5	6	6	11	15	5	8	0	5
제주시	50	0	2	5	3	5	3	8	10	4	7	0	3

□ 조개젓 등 식품수거 검사 실시

구분	제주보건소 발생 건수	조개젓 섭취 건수	수거검사 의뢰 건수
건수	40	4	2

• 환자섭취 조개젓 수거(위생관리과 협업) : 2건(검사결과: 음성)

□ A형간염 예방관리 홍보실적

• 올바른 손 씻기 홍보 캠페인 : 2회

• 손 씻기 등 예방홍보 보도자료 : 4회

• 보건소 홈페이지, 시청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이용 지속홍보

• A형간염환자 접촉자 예방접종 : 63명(완료)

□ 향후계획

□ 역학조사 결과 조개젓 섭취 확인되는 경우 위생관리부서와       협업하여 조개 젓갈류 수거검사 실시

□ A형간염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예방접종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