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0. 9

보고순서

▣ 복지위생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보 건 소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복지위생국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6,546명(50.9%), 여 93,126명(49.1%)

❍ 출 산 율: 1.130명(전국 0.918명, 도 전체 1.145명)   * '19년 기준

❍ 귀농‧귀촌: 18,790가구ㆍ25,571명  * '19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280명(도 전체의 26%)   * '18년 11월 기준

인 구

84,534세대ㆍ189,672명(외국인 8,610명 포함) - '20. 6월말

※ 도 전체: 297,669세대 695,721명의 27.3%

면 적

871.54㎢ (도 전체 1,850.21㎢의 47.1%)

❍ 경 지: 259.07㎢ (29.7%)       ❍ 임 야: 424.30㎢ (48.7%)

❍ 대 지: 31.97㎢ (3.7%)         ❍ 기 타: 156.20㎢ (17.9%)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926억 원   * '20. 2회 추경 기준

❍ 지역내 총생산: 5조 9,369억 원(도 전체 19조 9,811억 원의 29.7%) * '17년 기준

❍ 1인당 GRDP: 34,751천 원  * '17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1.4%, 광업ㆍ제조업 3.3%, 건설업 20.4%,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52.9%  * '17년 기준

❍ 고 용 률: 69.4%   * ’20년 상반기

행정기구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 읍·면·동

❍ 정 원: 2,157명    ※ 일반직 1,188명, 공무직 913명, 청원경찰 56명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4과 20팀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복지행정팀 희망복지지원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통합돌봄지원팀			노인복지팀 노인요양팀 장묘문화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여성지원팀 가족지원팀 보 육 팀 어린이집지도팀 청소년팀 아동지원팀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 위생지도팀

❋ 인력: 정원 90명 / 현원 91명

(2020. 8. 2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0	1	4	21	22	21	21
현 원		91	1	3	23	20	29	15
주민복지과	정원	31	1	1	6	8	6	9
	현원	32	1	1	7	6	12	5
노인장애인과	정원	20		1	6	5	4	4
	현원	20			7	6	5	2
여성가족과	정원	25		1	6	4	6	8
	현원	25		1	6	5	9	4
위생관리과	정원	14		1	3	5	5	-
	현원	14		1	3	3	3	4

2		주 요 기 능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긴급복지지원 업무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시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노인장애인과

❍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등 노인지원사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과

❍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지도 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위생관리과

❍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인허가 및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위생단체 활성화 지원

❍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 식중독 예방관리․무허가(신고)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및 지도․관리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제2회 추경 기준)

□ 서귀포시 예산: 1,092,580백만원

□ 복지위생국 예산: 336,354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0.79%)

❍ 부서별 예산                                    (단위: 백만원)

부서별		2회추경			기정액			증감(A-B)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복지위생국		336,354	335,726	628	325,577	324,949	628	10,777	10,777	-
	주민복지과	94,167	93,539	628	91,161	90,533	628	3,006	3,006	-
	노인장애인과	135,188	135,188		133,161	133,161		2,027	2,027
	여성가족과	106,560	106,560		100,824	100,824		5,736	5,736
	위생관리과	439	439		431	431		8	8

❍ 기능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회추경		기정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복지위생국				336,354	100%	325,577	100%	10,777	3.31%
	사회복지			335,693	99.80%	324,900	99.79%	10,793	3.32%
			기초생활보장	29,359	8.73%	26,560	8.16%	2,799	10.54%
			취약계층지원	98,002	29.14%	97,195	29.85%	807	0.83%
			보육가족 및 여성	100,757	29.96%	95,005	29.18%	5,752	6.05%
			노인ㆍ청소년	107,007	31.81%	105,431	32.38%	1,576	1.49%
			보훈	568	0.17%	709	0.22%	△141	△19.92%
	보건			408	0.12%	397	0.12%	11	2.82%
			보건의료	60	0.02%	67	0.02%	△7	△9.81%
			식품의약안전	348	0.10%	330	0.10%	18	5.38%
	기타			253	0.08%	280	0.09%	△27	△9.53%

일 반 현 황 (2020. 7. 31. 기준)

▢ 복지 관련 인구                                                  (단위: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 소 득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아 동
인구수	55,944	7,860	11,324	34,740	1,940	80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숙인 재활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시 설 수	40	12	21	3	1	1	2
보호인원	1,390	162	1,039	111	62	8	8

○ 이용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자활센터	노 인 복지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대학 등	시니어 클럽	재가노인 복지시설
시 설 수	415	3	2	1	1	12	1	8

구 분	재가장기요양기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경로당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장애인회관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시 설 수	27	1	149	8	3	1	1	1	123

구 분	육아 종합 지원센터	지역아동 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통합 상담 소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시 설 수	1	27	1	17	24	1	1	1

▢ 위생업소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소계	식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8,983	1,385	538	56	636	116	39	7,598	6,268	487	632	211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신뢰받는 위생환경

실천전략		실천과제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이 살피는 사회안전망 구축		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 복지위기가구 및 자원발굴, 서비스 연계 ②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위기상황해소 □ 돌봄걱정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신속·공정한 조사, 적정급여 제공, 적극적 권리구제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극대화		④ 노인돌봄, 소득보전, 시설 인프라 확충 강화 □ 노인맞춤돌봄 통합 시행,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여가시설 개선 및 확충 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체계 구축 □ 경제자립기반 강화 및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환경 개선 ⑥ 장사 편의시설 확충,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중심의 장사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장사문화 확산
양성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친화도시조성		⑦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여성인권 증진, 가족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 확대 ⑧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 연장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⑨ 아동 ‧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및 창의활동 지원 □ 이용자중심의 기반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과 신뢰 받는 위생환경 조성		⑩ 품격높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확대 ⑪ 식중독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 □ 맞춤형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확대 운영 ⑫ 신뢰받는 위생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계절별, 테마별, 기획, 합동 위생점검 추진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축
		0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으로 체감복지 실현
		03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확충
		04	맞춤형급여 제공을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및 관리
		0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06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 혜택 제공
		07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08	지속가능한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
		09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10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
		1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시책 추진
	1	12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3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14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15	미래를 여는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건전한 성장 지원
		16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으로 안전한 양육 돌봄환경 조성
		17	위생업소 관리·지원을 통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18	식품안전 선제적 관리로 안심 외식환경 조성
		19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

	01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

❍ 복지․보훈단체, 국가보훈 선양사업 지원 확대 및 출산․양육 지원

□ 현   황

❍ 제8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3명(대표 26, 실무 26, 분과 101)

❍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 보훈․안보단체: 8개 단체(보훈7개 2,641명, 안보1개 10,588명)

□ 추진상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로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 102백만원

∙ 시 협의체 운영 지원(100백만원), 직무교육(2회), 실무분과사업(5개)

∙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14회)·피드백(18건)

❍ 지역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503백만원

∙ 코로나 블루 비대면 사업(11개), 읍면동 연계사업(70개) 추진

∙ 운영비(3분기·1,346백만원), 기능보강사업(2개소·34백만원) 등 지원

❍ 충혼묘지 정비 및 보훈·안보단체 활성화 사업 지원: 287백만원

∙ 조경공사, 안장자 비석 설치(24기),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등 지원

❍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959백만원

∙ 출산장려금(767백만원), 둘째이후 양육수당(192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37백만원

∙ 제9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12월),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충혼묘지 관리 및 보훈·안보 단체 활성화 지원: 116백만원

∙ 전사지 미표기 묘비 정비, 보훈단체 활성화사업(107백만원)

❍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851백만원

∙ 출산장려금(첫째50만원, 둘째이후200만원), 둘째이후 양육수당(월5만원·12개월) 지원

	0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으로 체감복지 실현

❍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 현    황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개·373명

❍ 기부식품 제공기관: 푸드마켓‧푸드뱅크 1개소

□ 추진상황

❍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가구 희망찾기 지원

∙ 위기가구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828건·119백만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4,658건, 읍면동 특화사업 105건, 희망나눔캠페인 전개

❍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신속·체계적 복지서비스 지원

∙ 긴급복지 지원: 601가구·459백만원, 위기가정 222가구·172백만원

∙ 장년층 1인 가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 732가구·222백만원

❍ 시민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자율형서비스 추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3,177명·3,049백만원

❍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 2,824명·15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긴급지원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연계로 위기상황 극복 지원: 379백만원

❍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다양화 추진: 77백만원

∙ 장년층 1인가구 하반기 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피미 사업 추진

❍ 추석절 및 연말 사랑나눔 지원창구 운영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03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확충

❍ 기초생활보장 제도 대폭 개선에 따른 대상자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활 일자리 확대로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가구·명)

기초생활수급자
계		일 반		조 건 부		시 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675	7,860	4,780	6,652	369	682	526	526

□ 추진상황

❍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14,601백만원

∙  생계급여, 취약계층 한시생활지원, 마스크 지원: 6,500여가구·14,601백만원

❍ 장애인 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291백만원

❍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통한 적극적 자립지원: 3,483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20개사업단·2,933백만원

∙  청년 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220가구·550백만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교통비 및 간병인부임 등 지원: 148건·3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 강화: 10,165백만원

∙ 소득공제 강화 및 부양비 부과율 인하 등 선정기준 완화로 대상자 적극 발굴

∙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자 생활실태에 따른 보호확대

❍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 도모: 337백만원

∙ 요양비 지원 강화 및 도내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 신규수급자 의료급여제도 개인별 1:1 가정방문 교육실시

❍ 취약계층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 21개사업단·180명

	04	맞춤형급여 제공을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

❍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수급권 강화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현황

(2020. 07. 31. 기준 / 단위: 명)

계	국민 기초	한부모 가 정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 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타법 의료급여
38,559	7,860	1,925	21,487	1,428	715	1,339	46	453	413	2,663	230

*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중복제거 인원수

□ 추진상황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통합조사 실시: 14개 사업·6,772건

❍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실시: 7회·345건

❍ 14개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확인 조사: 8회·1,959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연계한 수시 조사・정비: 30,886건

❍ 복지수급 가능 대상 급여 신규 책정 및 타 복지서비스 등 연계: 105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정․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14개 사업·연 2,010건

∙ 행복e음을 활용한 기본조사 및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실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민원 처리기한 단축(5개 사업 평균 7일 단축)

❍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한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

∙ 2020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확인조사 추진: 10~12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활용한 변동자료 등 자격 정비 (수시)

∙ 코로나 19에 따른 실직 및 소득 감소 등 신속한 확인 조사로 적정 급여 지원

❍ 탈락 및 보장중지자 적극적 권리구제로 시민의 수급권 강화

	05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조기 구축

□ 추진개요

❍ 대    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 사업규모: ‘19년 ~ ’21년 4,424백만원(국비 2,212 도비 2,212)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4,424백만원	710백만원	1,990백만원	1,724백만원

❍ 사업내용: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추진상황

❍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 유형 확대: 4개 유형 → 5개 유형

- 75세 도래 고위험군 선제개입 유형(예방모델) 추가

∙ 주거·돌봄 분야 프로그램 운영 지원 5개 사업 1,232백만원

∙ 보건·의료분야(방문한의진료, 안심복약지원) 2개 사업 19백만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강화

∙ 통합돌봄안내창구 운영, 민·관 협의체 및 케어회의 운영 29백만원

∙ 정책대상 욕구조사,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추진 8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케어안심주택 확충 및 돌봄 공유공간 리모델링 추진: 200백만원

❍ 대상자 지속 발굴 및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366백만원

∙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 등 프로그램 추가 운영

∙ 방문 한의진료 지원 및 안심복약지원 사업 활성화

❍ 선도사업 홍보 및 교육, 추진성과 보고회 개최 등: 56백만원

	06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 혜택 제공

❍ 노인일자리 및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강화, 노인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구 분	계	노 인 복지관	노 인 복지회관	노인 교실	노인 대학	노 인 대학원	경로당
시 설	165	1	3	5	6	1	149

□ 추진상황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40개 사업·9,257백만원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참여: 4,571명·8,361백만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형 참여자 상품권 지급(6~7월분): 2,200명·896백만원

❍ 노인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5개 사업·39,518백만원

∙ 기초연금, 장수수당, 저소득무주택노인 주거비, 틀니․보청기 등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916백만원

∙ ‘어르신 TV 행복특강’운영(TV방영,홈페이지 게시,등록회원 문자 링크)

∙ 차량 구입 및 경로식당 장비보강 등 지원

❍ 결식노인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지원: 4개소·257백만원

∙ 코로나19로 대면식사 불가에 따른 대체음식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활기차고 안전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40개 사업·7,584백만원

∙ 안전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상품권 지급, 만족도 조사

❍ 노인들의 사회참여·취미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4개소·475백만원

∙ 코로나19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단계별 운영

	07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노인 욕구 중심의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 조성

□ 시설현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노인요양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요양기관	경로당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211	4	21	8	27	149	1	1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치매전담 「서귀포공립요양원」개원(΄20.6월): 1,934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돌봄 서비스 강화: 2,146명·2,778백만원

∙ 안부확인 및 가사지원, 서비스 연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활기찬 요양생활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시설 지원: 2,595백만원

❍ 식사배달사업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 재가 서비스 지원: 883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149개소·9,768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해 휴원(2.28.) 및 단계별 운영 재개(2단계 운영: 8. 17.)

∙ 신․증축 및 기능보강 136개소 7,043백만원, 운영비 149개소 2,72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확충 추진(400㎡, 25명): 518백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지속 발굴(623명): 988백만원

❍ 요양등급에 맞는 서비스 지원, 화재안전창 설치 등 안전한 시설 개선: 1,495백만원

❍ 경로당 단계별 운영재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70개소

	08	지속가능한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

❍ 친자연적 장사 수요 충족을 위한 선진 장사시설 기반 구축

❍ 서귀포추모공원 시설 보강 등 공설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마을 공동묘지	충혼 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의례회관	장의사
1,434	4	7	2	73	6	1,307	20	15

※‘19년도 서귀포시 화장율: 64.9%(잠정)

□ 추진상황

❍ 서귀포추모공원 등 공설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 봉안당 증축 7,000기(728.79㎡), 2020.7.27 개관

∙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지 안장 지원: 790기

❍ 2020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 신청 및 접수(4.1~5.29): 201기

∙ 1·2차 현지 조사 및 개장 공고 분묘 확정, 1차 공고: 179기

❍ 사설 장사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 88건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장례 처리: 12구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구관) 승강기 설치: 135백만원

❍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 묘역 벌초, 시설물 환경정비 및 관리: 76백만원

❍ 2020년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마무리: 10백만원

∙ 2차 분묘 개장 공고, 무연분묘 확정 및 개장허가증 발급

	09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한 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명, 개)

장애 정도별			성 별			발달 장애인 (지적,자폐)	장애인 단체
계	심 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남성	여성
11,324	4,139	7,185	11,324	6,145	5,179	1,129	8

※ 시 인구의 6.2%(시 인구 181,141명)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17개 사업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추가수당, 교통비 등 5,239명·3,437백만원

∙ 중증장애인·신장장애인 의료비, 상해보험 가입 등 2,278명·794백만원

□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회참여 및 돌봄사업 추진 7개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416명·4,353백만원

∙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및 부모상담지원 448명·428백만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154백만원

□ 장애인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회관운영

∙ 장애인단체, 회관 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 8개 단체, 26개 사업·68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발굴

❍ 행복e음을 통한 장애인복지 누락서비스 대상자 관리 및 사각지대 해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장애인단체 맞춤 프로그램 운영

	10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

❍ 장애인 ․ 노숙인 시설확충 및 유형정도에 맞춘 내실 있고 투명한 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으로 자립․자활 활성화 도모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숙인 시 설
	소계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25	23	12	8	3	1	1

□ 추진상황

❍ 장애인·노숙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37개 사업·6,897백만원

∙ 거주시설·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지원: 30개사업·6,103백만원

∙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증축 설계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7개사업·794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6개사업·300백만원

∙ 공동생활가정 신규설치(178백만원), 시설개보수 등(5개사업·122백만원)

❍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및 일자리사업지원으로 소득보장: 7개사업·2,283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7개사업·949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4개사업·145백만원

∙ 노숙인 상담․치료시설 증축(86㎡) 및 안전점검 강화: 2개사업·297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에코소랑 작업장 증축(576㎡): 1개사업·507백만원

❍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한 자립기회 확대 : 6개사업·1,484백만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등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개선점․성과파악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1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시책 추진

❍ 여성 역량강화 시책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

❍ 양성평등 인식개선으로 여성의 인권 증진과 상호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2020. 7. 31. 기준 / 명)

❍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 9개단체·3,634명

□ 추진상황

❍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 9개 사업·35백만원

∙ 지역경제 살리기 단체별 릴레이 캠페인 전개: 6개단체·100명

∙ 올레6코스 환경정비 활동 추진: 5개단체·80명

❍ 양성평등 인식 제고로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조성

∙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사이버, 시청각) 실시: 907명 수료

∙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이수: 2명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사업과제 선정: 55개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전개

∙ 여성단체 경제살리기 캠페인 및 시 관내 환경정비 활동 추진: 7회

∙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 마무리: 2개 사업·5백만원

❍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및 성희롱 고충상담소 지속 운영

	12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자립역량 강화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가구, 명, 개소)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한 부 모 가 족 보호시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 문 화 가 족 지원센터	통 합 상담소
가구수	가구원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752	1,940	1,280	788	492	1	1	1	1

□ 추진상황

❍ 안정적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760백만원

∙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운영: 13개사업·1,765명

∙ 아이돌봄서비스(535가정 10,743회) 및 취약･위기 가족 지원(55가구·1,942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510백만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통역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조성: 1,297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807명·1,053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244백만원

❍ 여성폭력 피해 지원 사업 추진: 555백만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완료: 350백만원

∙ 통합상담소 및 폭력예방사업 운영 지원: 20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가칭)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설계 공모 등 추진: ΄20. 9 ~ 11월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실시: ΄20. 10 ~ 11월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및 자립정착금 등 지원: 848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탁기관 공모 등 개원 준비: ΄21. 1월 개원(예정)

	13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보육 기반 강화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 장	비고
어린이집	123	18	29	17	38	16	5
보육아동	5,700	982	2,005	852	1,515	217	129
보육교직원	1,342	233	411	189	362	100	47

□ 추진상황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18개 사업·14,474백만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 지원 등 인건비 지원: 2개사업·10,769백만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신규 지원 등 운영비 지원: 16개사업·3,705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 18개 사업·4,509백만원

∙ 동·도시지역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신규 지원 등 확대 지원: 1개소·18백만원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19,968백만원

❍ 지역 맞춤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개 사업·44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486백만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전환 및 기자재구입 등: 1개소·120백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2개소) 및 운영비 지원: 24개소·366백만원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속 지원: 36개 사업·17,178백만원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 활성화: 6개 사업·10,205백만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0,066백만원

∙ 가정양육 아동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139백만원(3개소·5개반)

	14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

❍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 및 장비 지원

❍ 법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 장
어린이집	123	18	29	17	38	16	5

□ 추진상황

□ 2020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7개소

※ 도 여성가족청소년과-2893(2020.02.05.)에 따라 상반기 점검 자제

□ 어린이집 특별 지도점검 실시

∙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 13개소

∙ 2020년도 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방역 특별 지도점검: 25개소

∙ 급식위생 합동 전수점검: 123개소(위생관리과, 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집 부실 급식 관련 특별점검: 1개소(도 자치경찰단 합동)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개소·122백만원

∙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보급: 123개소·69백만원

∙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구입: 72개소·72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사업: 8개소·19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부실급식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8월 ~ 12월

❍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277백만원(123개소)

❍ 상호존중·신뢰회복을 위한 소통중심 어린이집 지도점검: 연중 실시

	15	미래를 여는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건전한 성장 지원

❍ 포스트 코로나19 맞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민간연계 사회안전망 확대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생활권		자연권		유스 호스텔	소계	이용시설				생활시설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성문화 센 터	방과후 아카데미	상 담 복지센터	공부방	쉼터
계	43	24	2	12	1	1	8	19	1	4	1	11	2
직영	14	10	2	7	-	1	-	4	1	3	-	-	-
민간	29	14	-	5	1	-	8	15	-	1	1	11	2

※ 청소년인구(9~24세): 29,009명 (시 전체인구 대비 16.0%)

□ 추진상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

∙ 코로나19 예방 시설방역 및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510백만원

∙ 이용자 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기자재확보: 1,174백만원

❍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복지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운영: 3개소·824백만원

∙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검정고시 지원, 심리방역키트 지원: 779명·8백만원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435명·2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19 특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비대면 및 소규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1,523백만원

∙ 청소년 코로나블루 예방 심리방역키트 지원 및 비대면 상담: 116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1인 30만원

❍ 청소년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하반기 신규 설치: 1개소(안덕면 소재)

∙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2개소·203백만원

∙ 청소년지도협의회-상담복지센터 연계한 청소년지역멘토양성사업 추진

	16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으로 안전한 양육 돌봄환경 조성

❍ 부모이혼, 별거, 가출, 아동학대 등 가정 내 아동양육이 곤란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 지원 및 초등돌봄 공백 최소화를 통한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명)

아동복지시설(개소)					아동복지대상자(명)
계	아동양육시 설	지역아동 센 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	가정 위탁	입양 아동	드 림 스타트	아동 급식
31	2	27	1	1	2,806	510	80	79	197	1,940

※ 아동인구(0~17세): 28,475명 (시 전체인구 대비 15.7%)

□ 추진상황

❍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30개소·5,093백만원

❍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4개 사업·11,816백만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159명·204백만원

∙ 아동수당, 아동돌봄쿠폰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612백만원

❍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 확대: 3개 사업·279백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43명·126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월 4만원→월 5만원): 510명·153백만원

❍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11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리미 설치: 27개소·12백만원

❍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 위치: 공무원연금공단 내(면적 70.85㎡, 20명 규모) *21. 5월 개소 예정

❍ 아동학대 위기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가정내 위기아동 사전 예측·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 시설내 아동인권점검 및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17	위생업소 관리ㆍ지원을 통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위생환경 조성

❍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총력 추진으로 안전 서귀포시 정착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총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등	소계	식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8,983	1,385	538	56	636	155	7,598	6,268	487	632	211

□ 추진상황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399개소

∙ 위생교육 등 위반 과태료 처분 9개소·1,480천원

∙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 과태료 부과: 15개소·1,180천원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숙박․목욕 및 세탁업소): 283개소

∙ 현지조사 평가 및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인센티브 제공

❍ 위생업소 친절 및 감염병 예방 교육: 10개소

∙ 서비스마인드, 컴플레인 응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27회·4,202개소

∙ 위반업소: 시정명령 12개소 (이용자 명부 미작성 및 마스크 미착용 등)

❍ 코로나19 예방 위생업소ㆍ단체 방역물품 배부

∙ 소독물품 9,585개소, 체온계 357개, 방역장비 등 771개

□ 향후 추진계획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우수 위생업소 결과 공표: 11월

❍ 위생업소 고충 상담실 운영 및 만족도 조사: 9 ~ 11월

❍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지속 실시: 코로나 종료 시까지

∙ 방역수칙 위반업소 시정명령 및 경고 후 고발조치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점검: 7,000여개소

	18	식품안전 선제적 관리로 안심 외식환경 조성

❍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와 업소별 맞춤 현장 교육 컨설팅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개소)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5,944	4,507	1,190	211	36

□ 추진상황

❍ 시기별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특별점검 및 식중독예방 관리

- 식중독 예방 선제적 관리로 환자 발생 제로: ΄19년 11명 →  ΄20년 0명

∙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집중점검: 699개소

∙ 식중독 예방진단 및 위생관리 컨설팅: 299개소

∙ 음식점 정리수납 컨설팅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컨설팅: 83개소

∙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 실시: 1회

∙ 투명위생마스크 등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물품 배부: 1,346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ㆍ운영관리로 업소 경쟁력 확보: 55개소

∙ 전국 최초‘위생등급 우선구역’지정 운영: 제주신화월드(΄20.1.9.)

❍ 2020‘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 수상(΄20.6.12.)

□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 특별점검 및 식중독예방진단 컨설팅: 150개소

❍ 2021년 모범음식점 지정: 225개소(일반음식점 5%이내)

❍ 음식점 투명위생마스크 배부: 870개소·3,500개

❍ 청정안심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제라진-안심식당”지정․운영: 300개소

❍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및 전통시장 위생환경개선사업 만족도 조사: 10월

❍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역량강화 모의훈련 및 평가보고회: 11~12월

	19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

❍ 식품제조ㆍ조리ㆍ판매 전 단계 감시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다소비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 개소)

계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 등 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7,598	6,268	211	487	632

□ 추진상황

❍ 배달음식,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 점검: 5,744개소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52건, 과징금ㆍ과태료 134건ㆍ56,300천원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28개소

❍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 농ㆍ수산물 수거검사: 559건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587개소

∙ 위생마스크, 앞치마(분식점), 뚜껑 있는 쓰레기통(문구점 등 판매점) 배부: 284개

❍ 불법영업행위 및 미신고 푸드트럭·음식점 지도단속: 273건

□ 향후 추진계획

❍ 명절·개학기·김장철 등 계절별·테마별 기획 점검: 월 2회 이상

❍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인증 관리: 24개소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30개소

❍ 유통 다소비 농수산물ㆍ가공식품 등 수거검사: 10회

❍ 게스트하우스 내 음식점 불법 파티 지도 점검: 수시

안전도시건설국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6부서 31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T/F팀)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인력: 정원 138명 / 현원 141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38	1	6	34	38	25	34
	현원	141	1	6	35	30	30	39
안전총괄과	정원	26	1	1	8	7	3	6
	현원	27	1	1	7	7	5	6
도시과	정원	24	-	1	6	5	5	7
	현원	25	-	1	6	4	8	6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현원	23	-	1	5	3	6	8
건설과	정원	20	-	1	4	5	5	5
	현원	20	-	1	4	6	4	5
교통행정과	정원	30	-	1	7	7	6	9
	현원	30	-	1	9	6	6	8
상하수도과	정원	16	-	1	4	8	1	2
	현원	16	-	1	4	4	1	6

2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현장 중심의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통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 재난안전상황실 24시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 풍수해보험 업무 추진

□ 재난 취약시설 촘촘한 안전관리

□ 재난대비 훈련강화로 상시 협업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상시 안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 인증제 추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사업추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관리, 비상대비 업무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시행

3		각 종 현 황

재 정 현 황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2020년도 2회 추경					기정액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소교세,특교세,기금)
안전 총괄과	55,258	13,845	13,862	23,788	3,763	55,247	11	0.02

일 반 현 황

【안전총괄과 소관】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개소)

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난문자전광판	CCTV				강우량측정 장비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위성 전화기	디지털 단말기
				소계	재난 감시	물 놀이	적설
308	121	48	7	63	43	14	6	35	1	3	30

□ 저류지 현황

사업유형	설치개소	설치면적(㎡)	저수용량(톤)	비 고
합계	94	791,913	2,823,513
재해위험	49	412,454	1,419,079	안전총괄과
배수개선	36	317,720	1,086,997	건설과
우수저류	4	48,160	250,600	안전총괄과
도로부속	5	13,579	66,837	도) 도로관리과 시) 건설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구 분	합 계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추진	비 고
재해위험개선지구	45	31	9	5
급경사지	18	9	3		6 (주기적관리)

□ 지방하천 현황

(단위: km, ㎢)

하천	유로연장	유역면적	하천연장	수립	미수립	비고
35	495.03	730.09	351.69	220.63	131.06

□ 소하천 현황

(단위: km, ㎢)

하천	하천연장	유역면적	수립	미수립	비고
48	141.931	152.19	48	-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명 )

합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183	10,853	146	9,118	36	1,664	1	71

□ 물놀이 이용객 현황

구 분	지 역 명	이용객(명)		비 고
		2020 (8.23.기준)	2019
하천 (6개소)	돈내코, 산짓물, 솜반천, 중문천, 강정천, 속골	171,027	275,115	안전총괄과 해당읍․면․동

□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현황

구 분	관리감독자*	비 고
인 원	115명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등)들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지정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서귀포시 조성

실천전략		실천과제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어디에서든 365 안전도시 구현		① 시민 생활속 체감형 안전문화운동 전개 □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캠페인, 안전체험교육 등 추진 ② 맞춤형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전개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 ③ 재해저감시설 정비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재해위험지구‧급경사지 정비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④ 친환경적․미래지향적 하천사업 추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 조성 ⑤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생활 속 민방위 강화 □ 대형복합 위기대응 훈련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⑥ 선제적 근로환경 개선으로 무재해 사업장 조성 □ 교육, 특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및 전문기관 컨설팅

		01	안심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주도 안전문화 운동 추진
		02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빈틈없는 운영
		03	코로나19 감염증,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체계적 대응
		0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0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06	지방하천 정비사업
		0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08	소하천 정비사업
		09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생활 속 민방위 강화
		10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안심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주도 안전문화 운동 추진

❍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민관협업을 통한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코로나 19로 인한 탄력적인 시민 안전 교육 운영

❍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 운영: 25회·1,089명

❍ 야간 안전취약지역 그림자조명 설치 사업 추진: 동홍천변 등 7개소·25대

∙ 안전 및 희망 메시지, 안전시책 등의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 여름철 하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방역 관리

∙ 안전요원 배치(6개소·41명)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방역 점검 등

❍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주도의 안전문화 운동 추진

∙ 민관합동 안전문화캠페인 6회,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51건

∙ 시민 주도 안전문화 확산사업 지원: 112신고위치 표지판 설치사업 등 4개 사업·15백만 원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의 철저한 대비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안전교육: 교육분야 확대(6개 분야 → 8개 분야)) 방역 수칙 준수, 인원 제한 및 비대면 등 탄력 운영

∙ (안전문화캠페인)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시민주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 야간 안전취약지역 그림자조명 설치 사업 추진: 4개소·8대

∙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메세지 전달로 시민안전체감도 향상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문화사업 마련 추진

∙ (재난취약가구) 매월『안전점검의 날』운영을 통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168가구

∙ (어린이 안전) 어린이 안전 공모전 추진(10월), 안전문화실천달력 제작·배부 등

	02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빈틈없는 운영

❍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 자연재난과 밀양과 제천 대형참사 등 사회재난 대비 24시간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로 신속한 대응

□ 추진개요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강화 및 시스템 구축 확대

∙현황: 8개 분야, 275개소

8개 분야	자동음성 통보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홍보 전 광 판	재난감시 CCTV	물놀이안전 CCTV	적설관측 시스템	강우량 측정기	지진가속도 계측기
275 개소	121	48	7	43	14	6	35	1

□ 추진상황

❍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시 비상체계 신속 가동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 9. 25.~현재

∙ 2020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0. 7. 28.~현재

∙ 2020년 제5호 태풍“장미” 대응 대책본부 운영: ‘20. 8. 9.

∙ 2020년 제8호 태풍“바비” 대응 대책본부 운영: ‘20. 8. 25.

∙ 2020년 제9호 태풍“마이삭” 대응 대책본부 운영: ‘20. 9. 1.

❍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재난감시 CCTV 확충: 신규 설치 3개소, 노후카메라 교체 5개소

∙ 재난안전홍보전광판 신규 설치: 2개소(성산읍, 대정읍)

□ 향후 추진계획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비상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대응·복구 유관기관 협업체계 가동

❍ 태풍·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및 2020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20. 9.~)

❍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재난관리 장비 기능 확충 및 노후부품 정비 지속 추진

❍ 차세대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03	코로나19 감염증,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체계적 대응

❍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실무반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확진자 조기발견 및 지역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의 체계적 관리

□ 현  황(ˊ20. 9. 2. 00시 기준)

❍ 우리시 확진자 등 현황

구 분	확진환자 현황(누계)				검사현황(누계)			자가격리중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전국	20,449	15,356	4,767	326	1,959,846	56,748	1,903,098	(미공개)
서귀포시	18	6	12	-	4,844	28	4,816	291

❍ 우리시 자가격리자 현황

구분	계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기타
	계	격리해제	격리중	소계	격리 해제	격리중	소계	격리해제	격리중	소계	격리해제	격리중
인원(명)	2,030	1,739	291	908	766	142	523	435	88	599	538	61	-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소별 방역대책반 운영

❍ 자가격리리자 전담공무원 운영: 6국2실 156명(1인당 평균10.7명 관리)

- 1일 3회 건강상태 확인,의약품 대리처방,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통한 모니터링

-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재난상황실) 및 불시 현장점검반 운영(4개 반·12명)

❍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중관리사업장 현장점검(9개 반·253명)

❍ 지역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통한 지역 방역체계 구축(주 1회 방역)

❍ 안전 취약계층(임산부) 마스크 우선 지원 시책 추진(2,256매, ‘20. 3.~4.)

❍ 도 생활방역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공시설 조건부 및 부분개방

□ 향후 추진계획

❍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역 감염 요인 원천 차단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항 코로나19 공동 대응 지속추진

	0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풍수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침수, 해일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9개 지구(예래, 난산1, 수망3, 신난천, 표하천, 서성, 서성로, 신흥1, 토산)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

❍ 총사업비: 85,091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	2020	향후	비 고
계	85,091	6,876	14,502	15,210	48,503
국 비	42,546	3,438	7,251	7,605	24,252
지방비	42,545	3,438	7,251	7,605	24,251

□ 추진상황

❍ ˊ17.~ˊ19.: 실시설계 용역(예래, 난산1, 수망3, 신난천, 표하천, 서성, 서성로, 신흥1)

❍ ˊ18.~ˊ19.: 사전설계검토 등 절차이행(예래, 난산1, 수망3, 신난천, 서성)

❍ ˊ18. 3.~: 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추진(예래)

❍ ˊ19. 6.~: 난산1지구 등 4개지구(난산1, 수망3, 신난천, 서성) 1차분 공사추진

❍ ˊ20. 1.~: 편입토지 보상협의(서성로)

❍ ˊ20. 3.~: 실시설계용역 추진(토산)

❍ ˊ20. 6.~: 수망3지구 등 3개지구(수망3, 신난천, 서성) 2차분 공사추진

❍ ˊ20. 7.~: 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추진(신흥1)

□ 향후 추진계획

❍ ˊ20. 9.~12.: 난산1지구 등 4개지구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1차분)

(난산1, 수망3, 신난천, 서성)

❍ ˊ20. 9.~12.: 사전 설계 검토, 지구변경 지정 등 행정 절차 이행(표하천, 서성로)

❍ ˊ20. 12.: 예래 지구 등 3개 지구(예래, 신흥1, 토산) 공사완료

	0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사면ㆍ석축 붕괴, 낙석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 및 사유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7개 지구(송산1, 산방산, 삼매봉, 대평, 서홍, 나폴리, 분토왓로)

※ 완료(송산1, 삼매봉, 서홍, 산방산), 계속(대평, 나폴리), 신규(분토왓로)

❍ 사업기간: 2013년 ~ 계속

❍ 총사업비: 27,6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	2020	향후	비 고
계	27,600	21,800	4,000	1,200	600
국 비	12,800	9,900	2,000	600	300
지방비	12,800	9,900	2,000	600	300
기 타	2,000	2,000	-	-	-

※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신규사업 발굴

□ 추진상황

❍ ˊ13.~ˊ19.: 송산1 등 4개지구 정비공사 추진(송산1, 삼매봉, 서홍, 산방산)

❍ ˊ18. 3.~ˊ19. 6.: 실시설계 용역 추진(대평, 나폴리)

❍ ˊ19.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추진(대평)

❍ ˊ19.12.~ˊ20.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추진(나폴리)

❍ ˊ20. 2.~6.: 실시설계 용역 추진(분토왓로)

❍ ˊ20. 7.: 토지수용 재결신청(대평)

□ 향후 추진계획

❍ ˊ20. 9.~12.: 대평 등 2개지구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대평, 분토왓로)

	06	지방하천 정비사업

□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치수계획으로 농경지, 주택 등의 홍수피해 대비를 통해 사유재산권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

□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생태하천 으로 조성 및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5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하천정비 L=27.8km

❍ 사업기간: 2017년 ~ 2026년

❍ 총사업비: 128,71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년	2020	`21년 이후	비고
계	128,715	16,720	9,684	12,378	89,933
균 특	13,202	8,360	4,842
도 비	13,202	8,360	4,842
자 체	102,311	-	-	12,378	89,933

□ 추진상황

❍ ˊ20년 하천 정비 5개 지구 L=2.8km ‧ 보상 및 공사 등 12,378백만 원

∙ 동홍천: 구소방서 건물 철거공사 완료

∙ 천미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완료, 편입토지 보상협의

∙ 의귀천: 정비사업 추진

∙ 서중천: 정비사업 추진

∙ 가시천: 실시설계용역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ˊ20. 11.: 수망교 가교설치공사 마무리 및 2차분 준공(의귀천), 3차분 준공(서중천)

❍ ˊ20. 12.: 시민회관 철거공사(동홍천), 건설기술심의(천미천)

	0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

❍ 저류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지하수 함양 제고 및 주민 휴식 공간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개지구·356,000㎥

□ 사업기간: 2018년~2022년

□ 총사업비: 31,350백만 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ˊ17	ˊ18	ˊ19	ˊ20	향후
계	356,000	31,350	0	1,000	10,200	11,220	8,930
천미	320,000	19,420	-	1,000	10,200	8,220	-
남원2	36,000	11,930	-	-	-	3,000	8,930

□ 추진상황

□ ˊ20년 우수저류지 2개 지구 356,000㎥ ‧ 보상 및 공사 등 11,220백만 원

∙ ˊ20. 6. 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천미지구)

∙ ˊ20. 3. 4.~: 실시설계용역 추진(남원2지구)

□ 향후 추진계획

❍ ˊ20.  9.: 미보상 토지 토지수용 및 공탁(천미지구)

❍ ˊ20. 10.: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남원2지구)

❍ ˊ20. 11.: 주민설명회 개최(남원2지구)

	08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 사전 예방

□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9개 소하천

❍ 사 업 량: 소하천 정비 L=22.37km

❍ 사업기간: 2016년~2024년

❍ 총사업비: 83,494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	향후계획	비고
계	83,494	22,124	7,192	8,392	45,786
균 특	14,658	11,062	3,596	-	-
지방비	68,836	11,062	3,596	8,392	45,786

※2020년 2회 추경: 12억 원 증가

□ 추진상황

□ ˊ20년 소하천정비 9개지구 L=2.1km 실시설계 및 보상, 공사 등 8,392백만 원

∙ 골세천, 신난천, 선내골내, 산지물, 동골세천: 정비사업 추진

∙ 생목골내: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 퐁낭굴천, 대동천, 정의논깍: 실시설계용역 추진

□ 추진계획

❍ ˊ20. 12.: 정비 사업 차수분 공사 준공(골세천 4차, 신난천 5차, 선내골내 4차, 산지물 2차, 동골세천 4차)

❍ ˊ21. 3.~: 소하천 공사(6개 소하천) 및 실시설계(3개 소하천) 추진

	09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생활 속 민방위 강화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민방위 역할 정립

❍ 지진 및 대형화재 등 복합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민방위 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접촉, 비대면의 사이버 교육 실시

❍ 지역주민, 지원여성민방위대 등 훈련참여 유도 및 활성화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

(단위: 대, 명)

구 분	합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83	10,853	146	9,118	36	1,664	1	71

□ 추진상황

❍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 ˊ20. 1.~6.: 화생방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 확보

∙ 대피(109개소) 및 급수(14개소) 시설점검(분기별, 반기별)

❍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125개) 등 재난사고 대비 활동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ˊ20. 9.~11.: 생활안전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사이버교육 실시

∙ 교육목적: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 주요내용: 전기, 교통, 화생방 등 생활안전 및 임무위주 교육 실시

❍ 지진․대형화재 등 각종 비상사태 대비 복합적 재난대응 훈련 전개

∙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20. 9.) 등 비상대비 훈련

∙ 민방위 시범마을(2개소) 재난·재해 발생 대비 대응훈련

❍ ‘20. 9.~12.: 시민안전에 앞장서는 지원민방위대 육성

	10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 증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공공부문 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관리 감독자·근로자 교육, 사업장내 유해·위험 요인 개선 위한 작업 환경측정, 위험성 평가 시행 등

□ 추진상황

❍ ˊ20. 4.: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실시(정기교육)

* 각 부서장 및 팀장 등 관리감독자 지정(115명)

❍ ˊ20. 5.: 공영버스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ˊ20. 6.: 안전․보건 중요사항 심의․의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ˊ20. 7.: 공공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점검(14개소)

❍ ˊ20. 7.: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위험성평가 실시

*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매립장(색달 등), 소각장 등

□ 향후 추진계획

❍ ˊ20. 9.: 공공 발주공사 사업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ˊ20. 9.~10.: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위한 작업환경측정

*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작업장(3개 보건소)

❍ ˊ20. 10.~11.: 고위험군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도로정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하수관거 준설공사 등

❍ ˊ20. 10.~11.: 도시녹화(가로수 정비 등), 재선충 벌목분야 위험성평가 실시

❍ 관리감독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연중)

- 고위험군 사업장 내 근로자 교육, 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등

보 건 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보건소, 1과 17팀 5보건지소, 25보건진료소

[서귀포보건소]   1과 7팀 2개 보건지소

															서귀포보건소
									지역의료강화TF팀
																			보건행정 과 장
																								중문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정신건강팀

[동부보건소] 5팀 2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

										동부보건소
															성산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14개소	남원읍 (4)	신례	표선면 (4)	토산	성산읍 (6)	삼달
						난산
		의귀		가시
						신풍
		한남		세화		수산
						신산
		신흥		성읍
						온평

[서부보건소] 5팀 1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소
																								안덕보건지소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감염병관리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 11개소	대정읍 (6)	가파	안덕면 (5)	사계
		마라
				서광동
		신도
				서광서
		신평
				상창
		무릉
				대평
		구억

❋ 인력 : 정원 111명 / 현원 112.5명

(`20. 8. 21. 기준)

보건소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2.5)	정원	111	1	3	27	35	36	9
	현원	112.5	1	3	32	38	28.5	10
서귀포 (37.5)	정원	36	1	1	9	10	12	3
	현원	37.5	1	1	10	11	9.5	5
동부 (40.5)	정원	41		1	9	15	14	2
	현원	40.5		1	13	16	7.5	3
서부 (34.5)	정원	34	-	1	9	10	10	4
	현원	34.5	-	1	9	11	11.5	2

2		주 요 기 능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및 국가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 방문건강관리 사업 및 치매관리 사업

□ 국가 암 관리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고혈압 ‧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감독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 모성건강증진사업 및 임신 및 출산장려사업,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사업

3		각 종 현 황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 7월말기준)

구 분	총 액	국 비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 금	자 체	도 비
계	25,399	1,371	4,053	5,012	6,528	8,435
서귀포보건소	17,247	634	4,053	2,748	3,357	6,455
동부보건소	4,511	331	-	1,244	1,841	1,095
서부보건소	3,641	406	-	1,020	1,330	885

□ 분야별 주요 현황

□ 주요 건강행태 수준

(단위 : 표준화율,%,  ‘20년 7월말 기준 )

산출지표	2017			2018			2019
	전국	제주	서귀포시	전국	제주	서귀포시	전국	제주	서귀포시
남자 현재흡연율	40.7	43.0	46.2	40.6	41.0	43.0	37.4	36.8	35.1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7.2	18.7	24.5	22.8	26.0	27.1	42.9	35.8	41.9
걷기 실천율	39.7	35.4	27.2	42.9	35.4	26.4	40.4	33.2	21.6
비만유병률	-	-	-	33.8	35.6	40.3	34.6	38.6	39.9
고위험 음주율	18.5	-	17.7	15.0	15.5	14.6	14.1	14.0	20.7
체중조절 시도율	62.8	54.0	53.6	58.9	62.4	53.6	64.6	61.7	57.3
저염선호율	42.5	40.5	38.5	-	-	-	41.8	35.3	42.3
스트레스 인지율	26.9	24.5	28.4	26.4	27.3	25.4	25.2	23.2	23.7
우울감 경험률	5.8	6.4	5.1	5.0	4.5	5.7	5.5	4.6	4.2

□ 의약업소 현황

(단위: 개소,  `20년 7월말 기준)

구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 (의)원	한의원	조산소	구성비 (％)
도 전체	888	6	7	453	0	9	220	191	1	100
제주시	676	5	4	348	0	9	166	142	1	76.1
서귀포시	212	1	3	105	0	0	54	49	0	23.9

※ 서귀포관내 약국: 72개소(서귀포 44, 동부 16, 서부 12개소)/도전체: 305개소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건강형평성 제고로 건강 100세 서귀포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의료안전망 구축 및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		①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열악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및 기능 보강 □ 현대화된 장비 도입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중문보건지소 이전 및 보건지소(성산․표선․안덕) 증․개축 ② 감염병 선제적 신속대응으로 시민안심 서귀포시 □ 질병정보모니터기관 181개소 운영·관리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강화 □ 감염병 초동대응 강화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 면역력 증대를 위한 취학전 아동 예방접종률 강화(92.5%→93.5%)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한 환경조성		③ 생활 속 건강생활실천으로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율 감소 등 건강지표 수준 향상 □ 걷기실천율 26.4% □ 29.2%로 높임 ④ 건강한 마을․직장․학교만들기 확대 추진으로 건강 환경조성 □ 건강한 마을․직장․학교 만들기 운영 : 29개소 → 35개소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확충		⑤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발견부터 가족지원까지 원스톱 통합관리 서비스 □ 치매환자 조기검진율 16.3% → 17.3% 향상 ⑥ 지역사회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활성화 □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⑦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확대 2,500명→ 3,000명 □ 중증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서비스 제공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 서귀포보건소 >

		01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02	비만탈출 건강 넘버원 서귀포
		03	365일 건강 릴레이 통합건강증진사업
		04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05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임신·출산지원
		06	맘편한 건강돌봄 보금자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07	감염병 대응강화로 시민안심 서귀포시
		08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09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치매안심 서귀포
		10	마음의 동행, 따뜻한 정신건강 길잡이

< 동부보건소 >

		01	잊혀짐에서 채움으로 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02	평생든든 100세 시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03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04	실천의 힘! 건강 다모아
		05	내 인생의 행복 찾기는 금연․절주부터
		06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

< 서부보건소 >

		01	모다드렁 건강 UP 프로젝트
		02	촘촘한 치매안심 돌봄 통합관리 서비스
		03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04	엄마랑 아기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05	감염병 없는 지역사회, 신뢰받는 감염관리
		06	건강키움 행복더하기 방문건강관리사업

서 귀 포 보 건 소

	1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의료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공모사업(`19. 4. 8.)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소요예산: 10,304백만원(균특 50%, 본예산 5,440, 2차추경 3,460, 명시이월 1,404)

❍ 주요내용: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등

□ 추진상황

❍ 읍면보건지소(성산, 표선, 안덕) 증축을 통한 치매안심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 성산보건지소 착공('20. 4. 8.), 표선보건지소 착공('20. 6. 22.)

❍ 공공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의료기능 보강 예산지원(1,310백만원): '20. 4. 14.

❍ 응급처치 가능 저변인구 확대를 위한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사업 추진

∙ 공무원 등 실시간 피드백 가능 심폐소생술 교육추진: 1,228명

∙ 심폐소생술 방송홍보 영상제작 및 방송사(JIBS, KCTV) 송출: 400회

❍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맞춤형 식생활개선교육 추진: 19회 113명

∙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23t) 제작완료 납품(5. 14.)

∙ 식생활개선 교육사업 본격 시작을 위한 출범식 개최(6. 18.)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선정완료: 용흥, 월평, 세화1리, 무릉2리

∙ 마을 활동가 위촉(6명) 및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 5월 ~ 6월

∙ 마을별 5개팀 동아리 구성 완료: 걷기, 후마네트, 심폐소생술 등

□ 향후 추진계획

❍ 안덕보건지소 공사 착공 및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완료

❍ 심폐소생술 교육차량 이용 교육 추진 및 서포터즈 양성

❍ 마을, 기관, 단체별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체험교육 추진

❍ 마을별 동아리 중심 사업추진 및 안전·건강마을 성과발표회(12월)

	2	비만탈출 건강 넘버원 서귀포

❍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으로 서귀포시민의 주요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

※ 서귀포시 주요 건강지표: 비만 유병률 39.9%, 걷기 실천율 21.6%

□ 추진개요

❍ 사 업 비: 81백만원(기금41, 도비40)

❍ 사업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BMI 23 이상인 시민

❍ 사업내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생활터별 비만예방관리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 서귀포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1,820명, 3개월 63만보 실천 참여자 1,102명

∙ 서귀포시 7천보 걷기코스 조성 및 건강계단/둘레길 조성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및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 방문검사/상담 2회 244명, 건강 컨텐츠 34회, 집중상담 2,337명

∙ 건강한 직장 만들기 비만율 1% 낮추기 비만상담 클리닉 운영: 6개소 1,197명

❍ 과체중 이상 대상자 발굴 및 체중감량 프로그램 등록관리: 683명

∙ 튼튼 제주, 건강 3.6.9 체중감량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정보 발송 6회 2,590건

∙ 주민건강증진센터 건강상담실 운영: 체성분 측정 4,825명, 상담 17,743명

□ 향후 추진계획

❍ 건강한 마을 매주 걷기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 걷기 코스 조성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최종검진 실시 및 참여자 건강개선정도 평가 등

	3	365일 건강릴레이 통합건강증진사업

❍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491백만원(기금 225, 도비 241, 자체 25)

❍ 사업대상: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구강보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아동 청소년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 실천교육: 2회 46명

∙ 건강한 돌봄 놀이터 및 건강한 학교 만들기: 4개교

∙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12개소

❍ 가족과 함께 하는 야외 음악줄넘기 프로그램 운영: 3회 69명

❍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 운영: 6개 사업장

❍ 안전건강마을․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운영: 3개 마을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12회 590명

❍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교육, 불소양치용액 사업 등): 8,370명

❍ 아토피․천식 상담 클리닉 운영 및 보습제 지원: 376건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야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단계 조정에 따른 탄력적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 환경조성 등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251백만원(기금111, 도비140)

❍ 사업대상: 흡연자 및 지역주민(아동, 청소년, 성인․노인)

❍ 사업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등 금연 환경조성

□ 추진상황

❍ 금연클리닉 운영(흡연자 금연지원 및 등록관리): 432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15개소 115회 2,780명

❍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7개소 33회

❍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 제7호 동홍위더스빌 31차(2020. 7. 31.)

❍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 6명

❍ 금연구역 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5,160개소/5,259건

□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 흡연예방 홍보 강화(전화, SMS,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 비대면 컨텐츠 및 1:1 금연상담 서비스 중심으로의 사업방향 전환

	5	평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임신·출산지원

❍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을 통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비: 747백만원(균특 258, 국비 97, 기금 81, 도비 303, 자체 8)

❍ 사업대상: 영유아, 임산부, 난임 부부, 가임기 여성 등

❍ 사업내용

∙ 고위험임산부, 난임부부 및 미숙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영양제 지원, 부부건강검진 및 임신육아교실 등 임산부 등록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으로 임신·출산친화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고위험임산부, 난임부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7건 7,152천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5건 68,337천원

❍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모성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등록관리 415명, 임신육아교실운영 3회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1,677건, 부부건강검진 328명

❍ 임신․출산친화 환경 조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16명 171,426천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07명 155,62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의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건강한 가정 육성

❍ 임산부 등록관리 및 프로그램 지속 운영, 모자보건 사업 홍보

	6	맘편한 건강돌봄 보금자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산후조리원 공공기능 강화로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

❍ 산남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 사 업 비: 343백만원(자체 100%)

∙ 운영비 250백만원, 감면이용료 93백만원

❍ 규    모: 1층 548㎡, 14실

❍ 운영방법: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사업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및 운영비 지원

□ 추진상황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 이용인원: 106명, 운영비 지원: 200,00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63명 51,150 천원

∙ 다문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이용료 50% 감면

❍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도점검: 2회

□ 향후 추진계획

❍ 출산율 향상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50,000천원

❍ 도내 보건소 등록 산모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홍보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취약계층 등 이용료 감면율 확대 실시: 50% → 70%

	7	감염병 대응강화로 시민안심 서귀포시

❍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지역내 감염병 전파 차단

❍ 적기 예방접종 및 체계적인 방역소독·홍보 강화등 감염병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비: 4,018백만원(국비 305, 기 997, 자 1,708, 도 1,008)

❍ 사업내용

∙ 감염병 발생양상 파악과 조기 인지를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의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지역내 확산 방지

∙ 감염병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

∙ 개인위생수칙 대주민 교육·홍보 활동 강화로 시민건강관리능력 향상

□ 추진상황

❍ 병의원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운영으로 네트워크 감시체계구축: 80개소

❍ 보건소 초동대응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전문교육이수 및 훈련 5명 8회

❍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 16개소 712건

❍ 감염병 발생차단을 위한 보균자 찾기 등 감염병 병원체 검사: 12,283건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353회 3,222개소

∙ 하절기(5월~9월) 야간방역소독 민간전문업체(3개업체) 용역실시: 940개소

∙ 취약지 방역지도작성(‘18년 8월 ~ 12월) 및 친환경 해충방제시설 설치(41대)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23종 12,686건

❍ 개인위생수칙 등 대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 300회

□ 향후 추진계획

❍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운영으로 연중 감사체계 네트워크 구축

❍ 보건소 전문인력 역학조사관, 감염병 실무자 교육 등: 8월 ~ 12월

❍ 결핵 유소견자 추구관리 및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

	8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 고령·만성질환·장애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968백만원(국비 191, 도비 283, 자체 494)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독거노인·장애인·암환자·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

❍ 사업내용

∙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암‧백내장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간호용품 제공

∙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장애인 재활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취약가구 등록관리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365가구 4,269회

❍ ‘자기혈관 숫자알기’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33회 1,264명

❍ 암·백내장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476명 88,131천원

❍ 재가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570명, 477회

❍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의료비 지원: 9,178명, 128,443천원

❍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및 장루물품 등 간호용품 제공: 395명, 921건

□ 향후 추진계획

❍ 재가장애인 대상 재활 및 비만예방교실 운영: 9월 ~ 11월

❍ 취약계층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보건·복지연계서비스 강화

❍ 고혈압 당뇨병 상설교육(질환‧영양): 기본, 심화과정 월 4회

❍ 암·백내장 저소득층 의료비 지속 지원 및 신규대상자 발굴

	9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치매안심 서귀포

❍ 치매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비용 경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850백만원(기금 630, 도비 220)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쉼터운영 및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치매 인식개선 홍보·교육 및 실종예방 지원 사업

□ 추진상황

❍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 조기검진 관리사업

∙치매환자 등록사업 1,106명, 조기검진 관리사업 988건

❍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522명, 맞춤형 사례관리 94명

∙인식표 발급, 사전지문등록, 위치추적단말기 대여: 158건

❍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교육 및 치매예방교육 293명

❍ 치매환자 행복나눔 쉼터운영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77회 709명

□ 향후 추진계획

❍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지속 추진

❍ 중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분소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9월 ~ 12월

	10	마음의 동행, 따뜻한 정신건강 길잡이

❍ 정신질환 조기발견ㆍ개입을 통한 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심리방역□으로 건강한 마음습관 형성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557백만원(기금 230, 도비 230, 자체 97)

❍ 사업대상: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등

❍ 주요내용

∙ 신규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 강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검진ㆍ상담비, 정신질환자 의료비,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코로나 19 대응 의료진, 자가격리자, 지역주민 대상 심리지원 상담

□ 추진상황

❍ 정신질환자, 아동ㆍ청소년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568명 5,542건

❍ 정신건강 검진비 및 상담비 지원: 379명 15,190천원

❍ 정신질환자 의료비 및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186명 39,611천원

❍ 직장인 대상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3개소 6회 146명

❍ 초등학생 자존감 향상□마음젤리□비대면 프로그램: 16개소 500명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심리지원 상담 및 연계: 1,403건

□ 향후 추진계획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ㆍ직업재활프로그램 지속추진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마음건강학교□프로그램: 9월 ~ 10월

❍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9월 ~ 12월

❍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대상 심리지원 상담ㆍ심리안정용 물품지원

동 부 보 건 소

	1	잊혀짐에서 채움으로 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예방 주민리더 양성을 통한 주민 주도적 돌봄과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687백만원(기금 505, 도비 182)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와 그 가족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쉼터운영

∙ 치매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운영: 3개소

❍ “마음건강학교” 운영 통한 치매예방 주민리더 양성: 41개리, 70명

❍ 치매예방 주민리더가 운영하는 “이웃과함께 기억만들기” 프로그램

∙ 치매예방 1일 5천보 걷기실천 및 실버체조(소그룹단위): 28개팀 173명

∙ 1:1 인지강화 학습지 활동 및 치매예방 교육: 220명

❍ 치매환자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조기검진 1,121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300명, 39,150천원

∙ 치매환자 대상 쉼터 운영 및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48회

❍ 실종예방지원사업(인식표발급, 위치추적단말기, 지문등록): 83건

□ 향후 추진계획

❍ 마을별 주민리더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고위험군 발굴 등 지속 추진

❍ 치매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및 치매인식개선 사업 추진 등

	2	평생든든 100세 시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고 평생 건강수명 연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493백만원(국비 106, 기금 53, 도비 183, 자체 151)

❍ 사업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암 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서비스,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홍보 등

□ 추진상황

❍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917가구/4,857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 고혈압·당뇨병 등록 및 의료비 지원: 2,884명 43,369천원

∙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 63회 2,812명

❍ 시민이 체감하는 국가 암 관리사업 운영

∙ 암검진 홍보대사 구성·운영: 41개마을 구성, 지역주민 홍보 2,100명

∙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심리방역 프로젝트 운영: 278명, 100명

∙ 제주지역암센터-보건소 연계 암 환자 토탈헬스케어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99회 309명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암환자, 백내장, 희귀질환자): 227명, 61,362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속 추진

❍ 암 예방 교육·홍보 및 암 환자 관리사업 지속 추진

	3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확산방지

❍ 감염병예방교육·홍보강화 및 방역소독 등으로 감염병 사전예방

□ 추진개요

❍ 사 업 비: 229백만원(기금 45, 도비 45, 자체 139)

❍ 사업대상: 지역주민

❍ 사업내용: 감염병 역량강화 훈련, 보균자찾기사업, 방역소독,

결핵예방관리,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 추진상황

❍ 지역사회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발생감시 강화

∙ 하절기 감염병 집중감시를 위한 비상방역근무: 5월~9월

∙ 감염병 발생 감시를 위한 질병모니터링 기관 지정 운영: 47개소

∙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사업: 8,115건

❍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 취약지 방역소독 및 해충방제시설 운영: 240회, 128대

∙ 하절기 민간대행(24개 마을) 및 주민자율방역단 운영(17개 마을)

❍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및 관리: 4,491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진드기매개감염병 홍보 및 교육: 29회, 1,194명

∙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87회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소독 지속 실시

❍ 진드기매개 감염병 고위험직군 대상 집중 교육‧홍보 강화

	4	실천의 힘! 건강 다모아

❍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및 주요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360백만원(기금 151, 도비 174, 자체 35)

❍ 사업대상: 관내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비만, 예방,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생애주기․생활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1일 7천보 등 걷기 프로그램 운영

-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별 등록 상담 관리

∙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46회 875명

❍ 시민건강증진센터 이용자 운영 관리: 3,158명

❍ 1일 7천보 등 걷기 프로그램 운영: 166회 1,163명

❍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및 대사증후군 예방 등록 관리: 390명

❍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교육: 80회 265명

❍ 불소용액양치 및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471명

□ 향후 추진계획

❍ 생활터별 비만 예방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 추가 운영

❍ 1:1 등록 및 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속 관리

	5	내 인생의 행복 찾기는 금연․절주부터

❍ 흡연자 및 비흡연자 대상으로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지역사회중심 절주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다양한 절주 교육 및 홍보․캠페인 전개

□ 추진개요

❍ 사 업 비: 156백만원(기금 78, 도비 78)

❍ 사업대상: 지역 주민 및 직장인 등

❍ 사업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금연클리닉 운영 등)

∙ 생애주기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 지역 내 각종 행사 연계 금연 및 절주 홍보․캠페인 전개 등

□ 추진상황

❍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등록 및 상담 254명․1,715건

∙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13개소 116회 70명

❍ 학교, 직장 등 찾아가는 금연 및 절주 프로그램 운영: 8회 213명

❍ 생애주기별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40회 1,164명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4,583건

❍ 금연․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회 600명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소 및 지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지속 관리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통한 사업장, 마을별 금연 등록 강화,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실시

	6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

❍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유행 검사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로 지역주민 건강보호 ※ 제2차 코로나19 유행 대비 도지사 특별명령(2020.06.16.)

□ 추진개요

❍ 사 업 비: 1,480백만원(기금 381, 도비 389, 자체 710)

❍ 사업기간: 2020년 9월 8일 ~ 2021년 4월 30까지

❍ 접종기관: 31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2, 진료소 14, 위탁의료기관 14)

❍ 접종대상: 36,200명(국가사업 18,000명, 자체사업 18,200명)

∙ 국가사업: 생후 6개월~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 자체사업: 만19세~61세(*2020. 8. 14.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추진상황

❍ '19-'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16,461명(대상 인구의 66%)

❍ 인플루엔자 위탁 접종 참여 의료기관 계약 체결: 14개소

❍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 강화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임시 및 국가필수 적기 예방접종: 23종 3,300명

∙ 만성 간 질환자 등 20-40대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46명※ 2020년 신규사업

□ 향후 추진계획

❍ '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실시계획 수립('20년 9월)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방문 출장접종: 2020. 10. 13.~10. 19.

∙ 코로나19에 안전한 접종 시행을 위한 접종 5부제, 사전예약제 실시

∙ 초·중·고 대상 집중접종기간 지정 쏠림 방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문인력 등 채용 예정(6명)

서 부 보 건 소

	1	모다드렁 건강 UP 프로젝트

❍ 지역의 주요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사 업 비: 248백만원(기금 114, 도비 114, 자체 20)

❍ 사업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걷기 실천율 향상 및 비만개선을 위한 일상 속 걷기 실천 유도

∙ 신체활동·비만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상황

❍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걷기 실천 유도

∙ 걷기환경 조성을 위한 걷기 코스 안내표지 제작: 12개소

∙ 모바일 걷기 앱 활용 걷기 활성화: 1,203명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걷기행사: 16회 310명

∙ 마을별 걷기코스와 함께 걷기: 12개 마을

❍ 지역주민 비만관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실천교육(비만예방, 신체활동, 영양 등): 3,233명

∙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230명

∙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3개소

❍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59회

□ 향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소규모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 12월

	2	촘촘한 치매안심 돌봄 통합관리 서비스

❍ 치매예방 및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교육 등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사회적 비용 경감

□ 추진개요

❍ 사 업 비: 658백만원(기금 490, 도비 168)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등

❍ 사업내용

∙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 치매조기검진: 1,165명(선별검사 1,070명, 진단·감별검사 95명)

❍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치매대상자 등록관리: 657명, 치매치료비지원: 269명 51,048천원

∙ 인식표 발급, 지문 등록, 위치추적 단말기 대여: 136건

∙ 맞춤형 사례관리: 75건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쉼터 운영: 22회

∙ 1:1 가정 방문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245명

❍ 치매안심마을 운영: 3개소

❍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교육: 9회

∙ 치매극복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홍보: 22회

□ 향후 추진계획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 1:1 가정 방문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인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실시

	3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168백만원(기금 64, 도비 74, 자체 30)

❍ 사업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흡연예방교육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

∙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 건전한 음주 분위기 조성 및 음주폐해예방교육 등

□ 추진상황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및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1,853명

❍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6개소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 1,976건

❍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 구강건강관리: 2,643명

❍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 사업: 2,846명

❍ 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 운영: 4회 51명

❍ 건강생활실천(금연·구강·절주)홍보 및 캠페인 전개: 76회

□ 향후 추진계획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지속 추진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교육 실시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대면 홍보활동 강화

	4	엄마랑 아기 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임신 전·후 출산 지원으로 출산 장려 환경 조성

❍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비: 114백만원(기금 57, 도비 57)

❍ 사업대상: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등

❍ 사업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으로 출산 환경 조성 등

□ 추진상황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제, 철분제 지원: 115명 379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55명

∙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건 23,188천원

∙ 임신 출산을 위한 임신육아교실 운영: 6회 105명

❍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178명

❍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모유수유 실태 설문조사: 71명

∙ 출산장려 홍보관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8회

❍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844명

□ 향후 추진계획

❍ 임신육아교실 운영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지속 추진   ❍ 임산부 가정방문 건강관리 실시 및 지속적인 모자보건사업 홍보

	5	감염병 없는 지역사회, 신뢰받는 감염관리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방지

❍ 적기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 추진개요

❍ 사 업 비: 1,398백만원(국비 208, 기금 275, 도비 287, 자체 628)

❍ 사업대상: 지역주민

❍ 사업내용: 감염병 대비· 대응 인프라 강화,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조기검진사업,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 등

□ 추진상황

❍ 감염병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 장비구입: 요분석기, 유전자증폭기, 모기트랩 등 3종 구입 완료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5월 ~ 9월) 및 야간 신속 대응반 운영

∙ 전 직원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교육: 3회

∙ 감염병 질병정보모니터링망 운영·관리: 55개소

❍ 감염병 조기발견 및 차단을 위한 검진

∙ 보균자 찾기 4,960건, 결핵검진 3,508건, 성매개검진 1,280건

❍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149회 1,146명

❍ 취약지 방역소독 및 해충방제 시설 운영: 328회 78대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4,131건

□ 향후 추진계획

❍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및 선제적 방역소독 실시

❍ 전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 추진

❍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6	건강키움 행복더하기 방문건강관리사업

❍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 업 비: 363백만원(국비 75, 기금 50, 도비 132, 자체 106)

❍ 사업대상: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

□ 추진상황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 취약가구 등록관리 및 방문건강서비스: 1,653가구 4,960건

∙ 재가 장애인 등록관리 및 방문재활서비스: 171명 242건

∙ 지역사회 민․관 기관 협업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118건

❍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 및 자조모임: 246명

❍ 암환자․백내장․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133명 37,804천원

❍ 고혈압․당뇨 환자 등록관리: 2,522명

❍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관리: 3,792명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홍보관 운영, 캠페인 전개: 87회

□ 향후 추진계획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소규모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자 등록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지속 추진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과	1	-	1	-

추진중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11.19	임상필의원	서귀포시 신시가지 문제 (강정택지개발 지구내 어린이집 부족문제)	여성가족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서귀포시 신시가지 문제

질문요지

○신시가지 인프라시설 부족 문제와 대안 및 대책

(강정택지개발 지구내 어린이집 부족문제)

소관부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서귀포시 신시가지 인프라시설 부족문제 공감

○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신시가지 공립 보육시설 확충현황: 총 7개소·340명 증가

구분	~'17년	'18년	'19년	향후계획
	2개소․ 70명	2개소·90명	2개소·80명	1개소·100명
공립	-공립내담(5월)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3월)	- 중흥S-클래스(3월) - 유승한내들(5월)	-공립장애아전문 어린이집(12월 개원) -꿈꾸는어린이집 (12월 개원)	-복합혁신센터 내 공립어린이집 개원 ('2022년 예정)

- '18년 지구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중흥S-클래스, 유승한내들

-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반 추가: 2개반 → 3개반

- 공립꿈꾸는어린이집(정원 40명) 개원: 19.12월

- 공립장애아전문 별빛하나어린이집(일반아동 16명 입소 가능) 운영: 19.12월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준공(서귀포시 도시과): 21. 12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41	23	18
복지위생국		23	13	10
	주민복지과	4		4
	노인장애인과	13	11	2
	여성가족과	4	1	3
	위생관리과	2	1	1
안전도시건설국		8	5	3
	안전총괄과	7	5	2
	건축과	1		1
보건소		7	3	4
총무과		2	1	1
체육진흥과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서귀포의료원 위탁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짐. 앞으로 서귀포시민 욕구를 충족할 만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다른 시행 단계가 필요함. 288병상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진료과에 2명 이상 복수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계없이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서귀포의료원과 보건소간 갈등이 생겨 협업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서귀포시가 주도하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3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련해서 용역진이 발표한 5자협의체에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이 빠져있음. 서귀포시민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4	고령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공적조직 확대가 필요함.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 조직부서를 설득해서 노인과 장애인복지과가 분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과)	추진중
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용역 결과 서귀포의료원 위탁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 향후 서귀포시장과 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6	주택도시보증공사 37차 미분양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선정됨. 미분양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여 주시고,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람 (건축과)	추진중
7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제주시와 더불어 발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체육진흥과)	완결
8	보건소 인력과 관련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동부ㆍ서부보건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원을 채워 주시고, 인력 충원시 업무 숙지가 된 공무원으로 충원해 주시기 바람 (총무과)	완결
9	침수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매해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안전총괄과)	추진중
10	기초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람. 연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됨 (주민복지과)	추진중
11	장애인 본인 사망시 장애인 등록증을 미처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반납을 인지하지 못한 미반납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장애인 등록증 반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안내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12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시기에 대한 법정 기일내 안내로 재판정 미실시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재판정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 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13	천미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내에는 없음. 관행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15	풍수해보험가입율이 저조함.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안전총괄과)	완결
16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된 이후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은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여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7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업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비서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8	4대 보험 미가입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19	장애인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50%도 안됨.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 채용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노인장애인과)	완결
20	여성단체사업이 1회성 위주사업과 타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여성단체 고유의 성격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기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21	장년층 1인가구 중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장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 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타시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22	서귀포 추모공원이 2006년도에 개원했는데 승강기가 없으며, 1층 분향소도 단차가 있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하여 문제해결해 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23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24	산업안전보건팀의 역할 중 안전에 관련한 교육이 있는데, 공무직만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25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 부터 균특이 아닌 지방비 100%로 부담해야 함.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함.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람 (안전총괄과)	추진중
26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3년 동안 이루어 지는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신청 및 집행률 제고 등 보다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중
27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한사람이 3개 이상 법인에 외부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서귀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게 살펴보시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법인에서 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람 (주민복지과)	추진중
28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수탁시설 법인과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채용공고를 할때는 차별적인 요소나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 보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기 바람(노인장애인과)	완결
29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주기 바람 (위생관리과)	완결
30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행정으로 결식아동 중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31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원인이 해결되기전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일시적 양육을 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늘려가는 것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탁가구와 피해아동을 연결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32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 침수지역에 딱 맞는 사업은 우수저류지 사업이라고 봄. 따라서 우수저류지 공모사업시 목적에 맞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침수지역을 우선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33	음식점에 대한 업무가 위생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관광과 접목한 지역 경기 및 음식문화를 활성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위생관리과)	추진중
34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점검 후 행정으로 그 결과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과)	추진중
3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필요 (노인장애인과)	완결
36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 엘리베이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승강기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음. 양 행정시간 승강기 운영관리비 지원내용도 다르므로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37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45%정도 밖에 안됨. 렌트카에 부과한 것이 30%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추진중
38	서귀포시 점자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단서 조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39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독감백신 접종과 겹치는 10월에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접종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40	귤피를 이용한 항비만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귤피가 항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 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보건소)	완결
41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채용시 우대조건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주관적인 면접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방법 개선과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574
1. 서귀포의료원 위탁의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짐. 앞으로 서귀포시민 욕구를 충족할 만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다른 시행 단계가 필요함. 288병상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진료과에 2명 이상 복수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계없이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출연금 예산 지원: 1,310백만원(총 3,460백만원 지원 예정) • 고압산소치료센터 등 노후장비 5대 보강: 490백만원 • 외래공간 재배치 공사 추진: 520백만원 - 2013년 신축당시 9과 13실에서 현재 13과 27실로 포화상태임 - 재배치 공사를 통한 최소 동선 고려 및 환자 편의 제공 • 환자동의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300백만원 □ 2020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신청(185.5백만원): 119병상 증축(4월) □ 현재 18개 진료과 ⇒ 복수진료과 8개과, 단수진료과 10개과 ※ 복수진료과: 내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영상의학과, 마취과 □ 향후계획 □ `20년 신경외과 복수진료과 추진 ⇒ 복수진료과 9개과 □ `21년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2,15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760-6091
2.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문제 해결을 위해 서귀포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서귀포의료원과 보건소간 갈등이 생겨 협업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서귀포시가 주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관련 타당성 과제연구 의뢰(도)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시민 설문조사:81.2% 찬성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 구성 (7개단체)2019. 8. 6. ❍ 추진협의회 주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86,837명 참여(45.5%) ❍ 청원서 제출: 2019. 9. 3(도의회, 제주대학교), 도지사면담: 2019. 9. 5.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정책연구과제 발표: 2019. 10. 7.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청원 채택: 2019. 10. 28. ❍ 6자협의체 구성: 2019. 11. 15. - 도, 도의회,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서귀포시민대표 ⇒ 위탁운영 관련은 보건의료와 업무연관성 및 관련부서인 도 보건 건강위생과와 연계체계를 이루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향후계획 □ 6자협의체를 통한 서귀포의료원과 지속적 공조체계로 서귀포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 □ 서귀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인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시민 의료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해 함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574

3. 서귀포의료원 위탁과 관련해서 용역진이 발표한 5자협의체에는 주체     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이 빠져있음. 서귀포시민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과제 결과발표 요지: 2019. 10. 7.

• 서귀포의료원 근무 전담 제주대학교 교수 10명 정원 확보

• 서귀포의료원 의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 대상 재정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중증 응급환자 인프라 확충 250억 지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 10억원 수준의 운영비 추가 지원

• 5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방안 협의

❍ ‘19. 10. 18.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6자협의체 변경 구성 요구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6자협의체 구성: `19. 11. 15.

구 분	소속 및 직위
제 주 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시	서귀포시 부시장
시민단체	위탁운영추진협의회장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 자문위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의료정책팀장 박주영

❍ 6자협의체 기관별 논의자료 제출: 2020. 1. 23.

※ 당초 2020. 2. 7. 회의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

□ 향후계획

❍ 6자 협의체간 공조체계 구축으로 서귀포의료원 의료선진화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총무과 (☎) 760-2061
4. 고령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공적조직 확대가 필요함.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 조직부서를 설득해서 노인과 장애인복지과가 분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 부서의견 수렴 결과, 노인인구의 증가 및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증가에 따른 업무과부화로 ‘복지시설팀’을 신설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 2020년 서귀포시 조직개편 요청사항에 반영하여 도 조직부서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 관련문서 : 총무과-15645(2020. 3. 13.)호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조직감축 기조 등으로 조직개편 보류 □ 향후계획 ❍ 향후 조진진단 시에도 복지수요(노인, 장애인 등)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도 조직부서에 적극 건의,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574
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용역 결과 서귀포의료원 위탁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 향후 서귀포시장과 도지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과제 결과발표 요지: 2019.10. 7 • 서귀포의료원 근무 전담 제주대학교 교수 10명 정원 확보 • 서귀포의료원 의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 대상 재정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중증 응급환자 인프라 확충 250억 지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 10억원 수준의 운영비 추가 지원 (서귀포의료원에서 의뢰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등 신속 대응 처치)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청원 채택: 2019.10.28 • 6자협의체 구성완료: 2019.11.15 - 도, 도의회,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서귀포시민대표 • 서귀포시 지역 시급한 의료문제인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 서귀포의료원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 □ 향후계획 □ 6자협의체 구성을 통한 도와 서귀포시의 통합된 의견 반영 ⇒ 서귀포시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 최우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건축과 (☎)760-3001

6. 주택도시보증공사 37차 미분양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선정됨.

미분양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여주시고,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미분양주택 현황

❍ 미분양 현황: 28개 단지, 미분양 900세대 (총 분양가구 2,186세대)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미분양	2016	2017	2018	2019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세대수	11	269	444	684	681	672	844	945	919	894	900

❍ 지역별 미분양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단 지	28	2	1	7	1	5	4	3	1	3	1
총분양	2,186	122	62	375	33	518	316	228	60	408	64
미분양	900	29	31	173	5	185	187	141	19	118	12
비율(%)	100	3.2	3.4	19.2	0.6	20.6	20.8	15.7	2.1	13.1	1.3

□ 추진상황

❍ 시 홈페이지에 미분양 정보 제공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연결(연중)

❍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주택도시보증공사, ˊ19. 10. 5. ~ ˊ20. 10. 31.)

∙분양 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 동안 신규분양 감소

□ 추진계획

❍ 적정 분양가 책정 독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미분양 정보 지속 제공

❍ 도와 협력하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760-3600
7.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올해(2019년) 안에 제주시와 더불어 발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무실 공간 확보(`19. 6월/서귀포시장애인회관 5층, 98.5㎡) ❍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위원회 위촉(20명) 및 1차 회의(`19.09.20.) ❍ 서귀포시장애인체육 종목별 대표자 간담회 실시(`19.10.30)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발기인 총회(`19.12.11.) 및 창립총회(`19.12.19.)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승인 및 창립 출범식(`19.12.30.) ※ 회원종목단체: 태권도 등 8개 종목 200여명 ❍ 장애인체육회시지회 운영 및 예산 편성관련 정책간담회(도의회 주관): 3회 ❍ 2020년 제2차 추경 사무국 운영비 등 예산 확보: 총 133,729천원 - 사무국 운영비 지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18,429천원 - 사무국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5,300천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구성(9월초)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안)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안) 마련(9월초) ❍ 사무국장 임명 및 직원 채용(9월)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1차 이사회 개최(9월) ❍ 장애인체육회 관련 본예산 편성 사전 준비(9월)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단계적 배치: 2021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총무과 (☎) 760-2061
8. 보건소 인력과 관련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이 없는 동부ㆍ서부보건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원을 채워 주시고, 인력 충원시 업무 숙지가 된 공무원으로 충원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결원현황(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 동부보건소: 정원 41명 / 현원 43.75명 (7급 이상 공무원 비율 68.6%) ❍ 서부보건소: 정원 34명 / 현원 36.5명 (7급 이상 공무원 비율 57.5%) ΄20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코로나19 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각 보건소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결원해소 □ 향후계획 ❍ 향후 휴직,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2020년도 신규 채용인력을 충원하여 결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151

9. 침수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매해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 침수예방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최근 5개년 재해예방사업 투자현황

(단위:백만 원)

구분	계	2015∼2016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90,119	74,000	38,282	42,907	34,930
재해위험	79,200	33,608	18,006	13,508	14,078
배수개선	40,435	15,162	14,542	6,755	3,976
지방하천	36,664	10,260	2,400	14,320	9,684
소하천	33,820	14,970	3,334	8,324	7,192

□ 최근 3개년 제주지역 영향을 준 집중호우 및 태풍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	8회	8회	12회
최대 강수량	‣ 강우기간: 10. 1. ∼ 10. 2. ‣ 강수량(㎜) 남원 221.0, 표선 301.5, 성산 227.4, 온평 285.0	‣ 강우기간: 9. 12. ∼9. 14. ‣ 강수량(㎜) 서귀 193.7, 신례 320.0, 수망 447.0, 표선 192.7, 성산 329.1	‣ 강우기간: 5. 17. ∼5. 18. ‣ 강수량(㎜) 서귀 251.7, 신례 503.5, 남원 265.5, 대정 72, 성산 143.0

□ 추진방향

□ 시 발주 개발사업은 2017년 공표된 방재성능목표 적용 사업시행

※ 2019. 11. 15.: 방재성능 목표적용 사업시행 요청(시 전부서)

□ 도에서 추진중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연계 검토

□ 국지성 호우가 일부지역 중심으로 발생하여 지역별 대책 수립

□ 향후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19. 12. ~ ‘21. 5.)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다양성과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을 검토 의뢰하여  종합계획 수립 후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사업시행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760-6511
10. 기초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해 주시기 바람. 연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받으면 안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상반기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점검 - 점검기간: 2020. 1. 1. ~ 6. 30. - 점검대상: 급여 관리 점검 대상자 127명 - 점검방법: 읍면동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조사 - 점검내용: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사용실태 점검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실시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 점검기간: 2020. 8. 5. ~ 8. 11. - 점검대상: 중점관리 대상자 및 신규 무능력자 (4월 전수조사 미흡 5명, 신규 2명) - 점검방법: 기초생활보장팀 가구 방문하여 대상자 면담 - 점검내용: 급여 관리자 급여 사용 실태 점검 및 급여 관리 방법 안내 □ 향후계획 ❍ 읍면동 급여 관리 점검상황 지속 모니터링 실시(행정시) - 급여 관리 미흡 대상자 가구 방문하여 급여 관리현황 점검: 5명 - 신규 의사무능력자 가구 방문하여 급여 관리 방법 안내 ❍ 반기별 대상가구 현장 확인 후 급여 관리 점검 철저(읍면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393
11. 읍면동 대행감사에서 장애인등록증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 되었음.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자들이 반납의무를 알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고, 이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향후 등록증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복e음 장애인 업무처리 지원화면 <현황판> 개통: ‘16.11.2. → 업무지원화면에서 조회일기준으로 읍면동별 장애인의 사망 및 전출입, 재판정, 복지카드 발급사항 등 변동 확인 가능하게 됨 ❍ 등록증 회수 등 사후 관리 철저 추진 독려 문서 발송: ‘19.11.7. ❍ 읍면동 장애인등록증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19.12.23. ~ ‘20.1.9. - 읍면동별 등록장애인 자격상실자 등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실태 확인: 미처리건 36건(19년 기준) * 미처리건 36건 중 28건 회수, 8건 분실사유서 작성 완료 - 장애인등록증 회수 대상자 파악 관련 개선방안 논의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 고충상담 및 업무추진 독려 ❍ 읍면동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 절차 안내: ‘20.1.15. ❍ 장애인 자격 변동 대상자 복지카드 회수(‘20. 1~5월 현재): 266건 ❍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발생 건 수시처리 □ 향후계획 ❍ 장애인등록 변동사항 발생 시 반납 및 회수안내하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수시 모니터링 후 반환 독려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393
12.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시기에 대한 법정 기일내 안내로 재판정 미실시로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재판정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판정시기 도래자에 대한 업무 추진 절차 - (기한 도래 3개월 전) 재판정 통보서 발송 - (기한 도래 1개월 전) 독촉 통보서 발송 → 각 읍면동별로 행복e음 시스템에서 갱신대상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재판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9 ~ 2020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현황 -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제외 - 지원한도: 진단서 발급비 1~4만원, 검사비 10만원 범위 내 → 2019년 지원 실적: 61건, 2,023천원 → 2020년 지원 실적(5월 기준): 25건, 545천원 ❍ 검사비 등 경비지원 시책 홍보 독려 문서 발송: 상․하반기 각 1회 ❍ 재판정 업무 철저 추진 독려 문서 발송: ‘19.11.7. ’20.2.10., ‘20.4.24. ❍ 재판정 기한 경과자 처리 완료(‘20. 1~5월 현재): 9명 □ 향후계획 ❍ 향후 재판정 도래자를 시스템 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판정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921
13. 천미천이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천미천 현황 □ 유역면적: 126.14㎢ (L=25.0㎞) * 한국하천일람 기준(ˊ13.12.31.) □ 위치: (제주시)조천읍 교래리 611번지선 ~ (서귀포시)표선면 하천68-2번지선 □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산굼부리분화구 ∙중요민속문화재 제70호외 19개소 성읍민속마을 □ 국가하천 승격 추진경위 □ 천미천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류하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 하천으로, 홍수피해 방지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하천 승격 필요 ∙하천 상․하류구간을 기준으로 하천관리청이 제주시, 서귀포시로 계획수립권자가 달라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어려움 ※ (법적기준) 「하천법」제7조 2항3호다목에 의거 유역면적이 50～200㎢인 하천 중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류하는 하천에 해당 □ 추진상황 □ 국가하천 지정 신청: ˊ9. 1. □ 국가하천 지정 및 관리방안 용역(국토해양부): ˊ10. 11. □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요청(국토해양부): ˊ10. 4. □ 국가하천 승격 추진 수요조사 국토교통부 제출: ˊ16. 12. 20. □ 행정부지사 면담 시 국가하천 승격 건의(국토정책관): ˊ18. 7. 12. □ 국가하천 우선승격 관련 관계기관 의견 검토 회의: ˊ19. 2. 20. ∙제주도 천미천 승격 제외 □ 2019년 추경 재정집행 등 하천 주요현안 점검회의: ˊ19. 8. 21. ∙제주도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건의하였으나,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 사항이므로 국가하천 승격 어려움 ex) 국도 → 지방도 전환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 하천으로 하천법 시행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통과 하고 있어, 국가하천 승격을 도와 국토부에 재차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151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제주도내에는 없음. 관행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행하지 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개요 □ 대상용역: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 용역현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건(ˊ17년 1건, ˊ18년 5건, ˊ19년 1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ˊ17년 1건, ˊ18년 1건) □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참여현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건 중 6건 참여 ⇒ 미참여 1건: 신흥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건 모두 참여 □ 개선방안 □ 도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등록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체가 없는 실정으로서, □ 전국 입찰대상은 제주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발주하는 대상용역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에 관계규정을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토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 2. 19. 입찰공고) ⇒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20. 1. 9. 입찰공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760-3281
15. 풍수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함.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풍수해보험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농장 □ ‘20년 예산액: 60백만 원 □ 가입률 향상을 위한 추진방향 ∙재난안전홍보전광판을 활용한 풍수해보험 연중 홍보 ∙풍수해보험 가입 전담창구 운영(읍면동), 현수막 및 리플릿 홍보 ∙지역주민과 접촉 가능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에 홍보물 비치 □ 추진상황 및 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주택 276건, 온실 233,000㎡ □ 재난안전홍보 전광판 7개소, 17개 주민센터 문자전광판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수시 □ 풍수해보험 홍보 야간 조명 설치‧운영: 수시 □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캠페인 실시: 총 1회 □ 설맞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 실시(향토오일시장): ’20. 1. 14.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20. 7. ~ 10. ※ 태풍 및 강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입 독려 □ 재난취약계층 보험기간만료 대상자 재가입 추진: 수시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20. 11. ~ ’21. 2. ※ 폭설 및 강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입 독려 □ 홍보방안 □ 재난홍보전광판 연중 홍보, 읍면동 각종 회의 시 홍보 □ 17개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창구 운영 □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단체가입 확대 추진 □ 읍면동 사회복지·풍수해 담당자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기존가입자 보험기간 만료 시 연속적 재가입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보험가입률 향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402

16.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위탁 된 이후로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은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등을 보완하여 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설립개원일	종사자수		비고
			정원	현원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17. 12. 21.	8	8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적사항 알림: ‘19. 11. 13.

- 운영규정 보완요청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사항 논의(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팀): ‘19. 12. 16.

- 종사자 채용 시 수습기간은 유지, 인건비 및 근무조건 등은      정규직과 동일키로 결정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개정: ‘19. 12. 31.

□ 향후계획

❍ 운영규정에 맞게 직원채용 및 근무상황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760-2385
17.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업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비서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 지원조건: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 월 보수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시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200천원 지원 ❍ 지원절차: (사업주) 분기별 신청 → (읍면동) 서류심사 후 행정시 제출 → (행정시) 서류 확인 후 해당사업주에게 계좌입금 □ 추진상황 ❍ 2020. 3월 서귀포시 관내 사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문 발송(198개소) - 2020년 신규신청 사업체: 11개소 ❍ 2020년 1·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6개소, 106명 지원 □ 향후계획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385
18. 4대 보험 미가입 업체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 지원조건: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무, 월 보수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시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200천원 지원 ❍ 지원절차: (사업주) 분기별 신청 → (읍면동) 서류심사 후 행정시 제출 → (행정시) 서류 확인 후 해당사업주에게 계좌입금 □ 추진상황 ❍ 읍면동에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구비서류 확인 협조 공문 발송: '19. 11. 03. ❍ 도 노인장수복지과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침 개정의견 제출('19. 12. 13.) 및 반영('20. 1. 14.)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되어야 한다는 조항 추가 □ 향후계획 ❍ 장려금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 검토 철저 및 지도점검(연2회)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398

19.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 현황이 50%도 안됨.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 채용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행정도우미 서귀포시청 및 읍면동 배치현황 (‘20.8월기준)

서귀포시 읍면동	계	일반형		공무직
		전일	시간
계	27	7	2	18
노인장애인과	9	2	1	5
대정읍	1			1
남원읍	1	1
성산읍	1			1
안덕면	1			1
표선면	1			1
송산동	0
정방동	1			1
중앙동	1			1
천지동	1			1
효돈동	1	1
영천동	1	1
동홍동	1			1
서홍동	1			1
대륜동	1	1
대천동	2	1		1
중문동	1			1
예래동	2		1	1
도서관운영사무소	1			1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일반형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공무직으로 전환(‘18.1월)하여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

❍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희망하는 16개 읍면동에 채용․배치(94%)

→ 채용자 중 유공 표창(보건복지부장관 등)인센티브 지원․계획임

□ 향후계획

□ 장애일일자리 배치시 읍면동 우선 장애인행정도우미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760-2441

20. 여성단체사업이 1회성 위주사업과 타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여성단체 고유의 성격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결과

❍ 여성단체 보조사업 공모･선정 현황

구 분	사업비 (천원)	보조사업자	주요사업
여성단체 활 성 화 사업 지원	40,410	∙ 여성발전연대, 자유총연맹여성회, 여성장애인단체 등 11개 단체	∙ 여성역량강화 워크숍, 여성발언대회, 장애여성 꿈을 잇다 등 11개 사업

* 교부결정 : 9개 단체 / 9개 사업 (8월말 기준)

❍ 보조사업 공모 시 주요 검토 사항

- 단체와 신청 사업의 연관성 및 사업의 적정성･공익성 여부

- 타 사업과의 중복사업 배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선정 등

❍ 여성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1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나가는 한편, 사업 특성 상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760-2532
21. 장년층 1인 가구 중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장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타시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수 타시군 벤치마킹: 2019. 12월 16일 ~ 17일 · 광산구 우산동: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 강남구청: 장년층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 장년층 1인가구 안부 확인 사업: 2020. 1월 ~ 12월 ·대 상: 439명(고위험군 152명, 저위험군 239명, 일반군 48명) ·내 용: 장년층 1인 가구에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하여 주3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일반군까지 확대 운영 중) ❍ 장년층 1인가구 지역사회 안전망 사업 추진: 2020. 6월 ~ 11월 ·대 상: 장년층 1인가구 253가구, 사업비: 60백만원 ❍ 장년층 1인가구 행복사랑채 추진: 2020. 6월 ~ 11월 ·대 상: 12개동 40명, 사업비: 100백만원 ·대상자별 5대 플랜(복지, 건강, 영양, 재무, 심리정서)등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 한국전력과 연계한 장년층 1인 가구 안부살피미 사업 추진 · 한국전력 기관 간담회: 2020. 8. 11. □ 향후계획 ❍ 2020년도 하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 실시: 8. 10. ~ 10. 9. · 2019년 위험군 대상자도 재조사하여 지원 필요 여부 확인 ❍ 한국전력 협업“안부살피미 지원 사업” 본격 추진: 2020. 9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6522
22. 서귀포 추모공원이 2006년도에 개원했는데 승강기가 없으며, 1층 분향소도 단차가 있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하여 문제해결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구관) 현황 ❍ 시설개원: 2006. 2. 24. ❍ 시설규모: 991.84㎡(지하1층,지상2층 / 8,000기 안치규모) ❍ 봉안현황: 총 8,000기 중 봉안 7,298기, 잔여 702기(᾽20.7월말 기준) ※ 봉안당 별관 개관(΄20. 7. 27.): 7,000기 규모 □ 추진상황 ❍ 1층 분향소 출입구 경사로 설치 완료: ‘19. 11. 14 ❍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 4월 ❍ 공사계약 및 착공: ‘20. 5월 □ 향후 계획 ❍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준공: ‘20. 9월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760-6511,2531

23.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탈락자(제외자) 현황

(단위: 가구, 명)

연도별	총 신청자	선정 인원	탈락 인원	탈락사유			탈락자 지원내용
				소득 인정액 초과	부양능력있음	기타 (각하, 취하, 미거주 등	타복지 서비스연계	지자체 지원
2020년 7월	2,579/ 5,137	1,760/ 3,164	999/ 1,973	763/ 1,663	133/168	103/142	33/62	30/40
2019년	2,824/ 4,403	1,874/ 2,744	950/ 1,659	803/ 1,471	100/116	47/72	17/28	22/28
2018년	2,758/ 4,752	1,740/ 2,817	1,018/ 1,935	801/1,651	162/217	55/67	62/102	45/55

□ 향후계획

❍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 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통합·동시 신청함으로써 조사 결과 보장 부적합의 경우,    타 보장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19. 9월부터 수급가능 보장 발굴 안내 기능 오픈

❍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사유로 제외된 자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 등 도 지원시책 적극 연계

❍ 기초생활보장 탈락 예정자의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취약계층 우선 보장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한 수급권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161
24. 산업안전보건팀의 역할 중 안전에 관련한 교육이 있는데, 공무직만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기간제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위한』읍면동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기 간: ˊ19. 10. ~ 11.(7회) ∙ 대 상: 기간제, 공공근로 및 장애인·노인 일자리 등 참여자 297명 *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효돈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 고위험군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교육 ∙ 일 시: ˊ19. 11. 4. 10:00 ∙ 대 상: 재선충 방제사업장 및 예초작업 근로자 등 165명 *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발주 사업장 근로자 포함 교육 실시 □ 공공발주 공사현장 및 건축사업장 재해예방 교육 ∙ 일 시: ˊ19. 12. 3. 10:00 ∙ 대 상: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근로자 안전업무 담당자 78명 * 공공발주 공사 및 민간시행 건축공사(5,000㎡ 이상) 현장 □ 생활환경 분야(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교육 ∙ 일 시: ˊ20. 7. 13. 17:00 ∙ 대 상: 색달 매립장 내 현장근로자 등 65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 수시교육 및 분기별 정기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등 기간제 근로자 교육 연중 실시 □ 중대재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집중운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921

25.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균특이 아닌 지방비 100%로 부담해야 함. 따라서 연차별 계획이 필요함.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하천수	연장(km)	기본계획 수립연장(km)		유역면적 (㎢)	비고
		수립	미수립
34개	348.13	195.4	152.73	549.7

∙ 사 업 량: 동홍천 등 34개 하천(L=195.4km)

∙ 사 업 비: 3,536백만 원(도비 100%)

∙ 용역기간: 2014 ~ 2017년(4개년)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현황

하천수	연장(km)	기본계획 수립연장(km)		유역면적 (㎢)	비고
		수립	미수립
48개	141.93	129.79	12.14	152.19

∙ 사 업 량: 학림천 등 48개 하천(L=129.4km)

∙ 사 업 비: 1,680백만 원(도비 100%)

∙ 용역기간: 2014 ~ 2015년(2개년)

□ 향후계획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어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는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을 토대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용이하도록 의회와 사전협의 등 소통을 강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574

26.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3년 동안 이루어 지는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신청 및 집행률 제고 등  보다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19. 6. 27.

□ 제주대학교 공기관대행사업 협약 체결: ‘19. 8. 14.

-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등: 180백만원

□ 3개 보건지소(성산,표선,안덕) 기능 확충을 위한 증축설계 및 발주: 7,059백만원

□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제작‧구입(23t), 맞춤형 식생활개선교육 추진: 711백만원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사업 추진 및        심폐소생술 교육용 차량 제작‧구입(3.5t): 461백만원

□ 안전․건강마을 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및 운영(4개 마을):330백만원

□ 예산집행현황

(2020.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연 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명시이월
2019	2,020	616	30.5%	1,404
2020	10,304	4,525	43.9%

※ 2020년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 지원(출연금): 1,310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하반기 사업 적극추진으로 집행률 제고 노력

- 안덕보건지소 증축공사 착공 및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완료

- 다수 사상자 발생대비 대형 구급차 구입(1대, 9월 납품예정)

- 코로나19관련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및 현대화: 283백만원

□ 2021년 7,280백만원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 완료

- 시민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시스템개선 및 공공보건기능 역량강화 지속 추진

□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와 세부사업 검토·협의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760-2523

27.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한사람이 3개 이상 법인에 외부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서귀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깊게 살펴보시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법인에서 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 7. 31. 기준, 단위: 명)

외부이사 후보군 현황			외부이사 법인 선임 현황
계	기관추천	개인신청	계	1개 법인	2개 법인	3개 법인
104	26	78	59	33	21	5

□ 추진상황

❍ 외부추천이사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규 마련: ΄19.12.2.

• 주요 내용

- 법인대상 반기별 외부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연 1회 이상 외부추천이사 대상자 공개모집 및 심의

- 외부이사 추천 대상자 인력풀(Pool) 관리․추천 및 교육 실시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 2. 6. ~ 2. 21.

• 조사결과: 2020. 1월 ~ 12월 중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법인 6개소

(제남, 동산원, 평안복지회, 정혜원, 예담, 행복나눔)

❍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선정(11명)

• ΄19년(10. 7. ~ 25.): 4명, ΄20년(5. 19. ~ 25.): 7명

•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20.2.4. / ΄20.7.10.

❍ 원활한 외부이사추천제 시행에 따른 업무계획 수립: ΄20.5.22.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수요조사 실시: 2020. 12.

❍ 외부이사 1인이 3개 이상 법인 등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402

28.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수탁시설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차별적인 요소나 문제가 되는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업무를 처리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20. 7. 31. 기준 / 단위: 명)

시설명	소재지	설립개원일	종사자수		비고
			정원	현원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17. 12. 21.	8	8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적사항 알림: ‘19. 11. 13.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대표와 종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개정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사항 논의(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팀): ‘19. 12. 16.

❍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대표와 종사자간 근로계약 체결

: ‘19. 11. 25.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 개정: ‘19. 12. 31.

□ 향후계획

❍ 종사자 채용 시 근로계약 등이 운영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지도점검 실시: 연 2회(상․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 760-2421

29.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9 모범음식점 지정: 2019. 11. 1.

지정업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정율
159개소	21개소	13%

❍ 지정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 설치 여부: 3점 배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준수)

□ 향후계획

❍ 식품위생 영업신고 민원상담 및 모범음식점 지정 추진 시 장애인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에 대한 적극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760-6441

30.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 행정으로 결식아동 중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동급식 지원현황 (8월말 기준)

구 분	지원인원	지원일수	제 공 방 법
합 계	2,004명		제공기관: 38개소
조․석식 지원 (도시락배달)	37명	365일	- 산고을식당 등 4개소 - 매일 가구 방문 배달
중식 지원 (부식배달)	1,258명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 성산월드마트 등 8개소 - 월 2 ~ 4회 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급 식	709명	센 터 운영일	- 지역아동센터 26개소 - 센터 운영일 직접 조리 제공

❍ 2019년 추진실적

- 하반기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10월): 300명, 만족율 86.3%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집행실태 점검: 2019.10.23. ~ 11.23

❍ 2020년 추진실적

- 상반기 아동급식 모니터링 실시(5월): 280명, 만족율 89.5%

- 희망메뉴 등 개선‧건의사항 협의: 읍면동 및 급식업체

- 아동급식 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 2020.7. 6.~7. 31.

- 여름방학 대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2020.7.23.

·아동급식카드 도입 의견수렴: 편의점 위주 구매, 영양불균형 우려

❍ 아동분야 담당자 회의 개최: 2020.5.26. (도, 양 행정시)

- 타 시‧도 사례 비교 및 아동급식카드 도입 등 지원경로 확대 협의

□ 향후계획

❍ 아동급식 지원경로 확대사항 도와 지속 협의 추진

❍ 아동급식 지원 실태 점검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시설 등을 통한 결식 소외아동 모니터링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760-6441

31.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일시적 양육을 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늘려나가는 것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탁가구와 피해아동을 연결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

시 설 장	설치일	직원수(명)	사업비(천원)	운영법인
김 운 영	‘06.08.02	12	651,004	사회복지법인예사랑원

❍ 아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8월	2019년	2018년	2017년
학대사례판단아동수	69	177	71	139
원가정 보호 아동수	60(87.0%)	151(85.3%)	59(83.1%)	110(79.1%)

※ 아동학대 현장조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결과 경미한 경우 또는 피해아동이 시설(쉼터) 입소를 강하게 거부할 경우, 주 양육자를 지정하여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지한 뒤 원가정 보호결정 실시

❍ 원가정보호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담요원을 통한 수시 피해아동 사례관리

- 재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보호 등 조치 실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간은 필수로 모니터링 실시)

❍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2회

- 1차 (6.10~7.9): 경찰관리아동 17명, 가정양육 이상 없음

- 2차 (7.14~9.14):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아동 30명

□ 향후계획

❍ 학대피해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전문위탁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며 연계 추진하겠음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760-3921
32.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 침수지역에 딱 맞는 사업은 우수저류지 사업이라고 봄. 따라서 우수저류지 공모사업시 목적에 맞게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은 침수지역을 우선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안부 2020 우수저류지 신규사업 신청(2지구): ˊ19. 3. 29. ❍ 행안부 신규사업 신청지 현장 답사: ˊ19. 4. 22. ❍ ˊ20우수저류지 신규사업 선정심의(행안부 재난영향분석과): ˊ19. 6. 4. ❍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ˊ19. 12. ❍ ˊ21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모신청(행안부): ˊ20. 3. ❍ ˊ21년도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 선정심의(행안부): ˊ20. 5. 21. ❍ ˊ21년도 우수저류시설 신규 사업 선정결과발표: ˊ20. 6. 10. - 남원1지구 2순위, 동홍지구 4순위 □ 향후계획 □ 기상이변 등 국지성 호우로 부분적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우수저류지를 설치하는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등 대상지 선정시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저류지 등 필요한 지구를 우선 선정(공모)하여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 760-6501
33. 음식점에 대한 업무가 위생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관광과 접목한 지역 경기 및 음식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8. 8. 28.일자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신설 □ 향후계획 ❍ 시민의 위생안전과 지속 증가하는 위생민원처리 적극 대응 및 조직운영의 업무 효율성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위생국에 2018. 8. 28.일자 신설되었으며, ❍ 지역경기 및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과 관광을 접목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반영 등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760-2591

34.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점검 후 행정으로 그 결과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현황(8월말 기준)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123개소	18	29	17	38	16	5

❍ 2019년 정기점검 실시: 125개소 (전체 완료)

❍ 2020년 점검실시: 총 169개소

- 긴급보육관련 복무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점검: 13개소

- 부실급식 등 급식위생 특별점검: 149개소

- 어린이집 정기점검 실시: 7개소

□ 향후계획

❍ 자체점검을 통한 의견청취 등 소통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요사항 및 반복되는 지적·위반사항 위주의 점검실시

❍ 정기지도점검과 소방·전기안전 등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392

3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이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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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은 총 구매액(물품, 용역)의 1% 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2019.12.31.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우선 구매율	비고
서귀포시	50,627,046	607,731	1.2%	1% 초과달성

※ 2020년 7월 기준 우선 구매율 0.57%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안내 및 월별 실적통보관리

□ 향후계획

❍ 법적구매율 달성위한 부서별 구매협조 및 우수사례 공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406

36.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 엘리베이터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승강기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음. 양 행정시 간 승강기 운영관리비 지원 내용도 다르므로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로당 승강기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20. 1. 7.

-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원: 월 150천원 범위 내 지원

❍ 2020년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원: 11개소 19,800천원

연번	읍면동	경로당명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19,800
1	대정읍	무릉1리	1,800
2	대정읍	일과1리	1,800
3	성산읍	고성리	1,800
4	성산읍	신천리	1,800
5	안덕면	서광동리	1,800
6	천지동	천지	1,800
7	동홍동	동홍9통	1,800
8	대륜동	호근	1,800
9	대천동	도순	1,800
10	대천동	신서귀포	1,800
11	중문동	대포	1,80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760-2392

37.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45%정도 밖에 안됨. 렌터카에 부과한 것이 30%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활용 주차계도요원 배치: 68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 2019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19. 11. ~ 12.

❍ 홍보 리플렛 5,000부 제작(보건복지부 파일 활용): ‘19.12.

❍ 도내 렌터카(125개 업체), 홍보 리플릿 우편 발송(3,000부): ‘20. 2.

❍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자체 제작 배부        : ‘20. 4. ~5.

- 공동주택 및 관내숙박시설(377개소) 협조 문서 발송 및 포스터 부착

❍ 도내 렌터카(125개 업체), 홍보 리플릿 우편 발송(3,000부): ‘20. 8.

❍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

(2020. 7월 기준 / 단위: 건, 천원)

연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따른 부과 취소		징 수			체 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징수율	건수	금액
2020.7	1,645	159,665	68	880	823	73,525	50%	754	85,260
2019	2,871	339,720	806	93,050	1,144	137,220	56%	921	109,450

□ 향후계획

❍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납부독려 및 부과독촉 등 추진

❍ 장애인일자리 주차계도요원을 통한 계도 활동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392

38. 서귀포시 점자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단서 조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장애인도서관 설치·운영 신고: ‘19. 7. 24.

- 반려: 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미 해당

❍ 장애인복지시설(점자도서관) 설치신고 접수: ‘19. 9. 30.

❍ 장애인복지시설(점자도서관) 설치신고 수리 불가통보: ‘19. 10. 30.

※ 수리불가 사유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할 것을 명시

- 당초 보조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 신축사업”의 사업목적이 ‘임대사용 중인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신축 이전 및 안정적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으로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

❍ 점자도서관 설치 운영신고 거부처분 이의신청: ‘19. 11. 8.

❍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및 안건상정: ‘19. 11. 19.

- 결과: 이의신청 기각

❍ 이의신청 민원 처리 및 통보: ‘19. 12. 5.

❍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진정민원 접수: ‘19. 12. 12.

- 증축 및 대출열람원 인건비 지원 등

❍ 진정민원에 대한 회시: ‘19. 12. 20.

- 2층 증축 및 대책 마련 등 장기적 검토

□ 향후계획

❍ 향후 점자도서관 설치를 위해 건물 신축 및 증축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91
39. 대상포진 접종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독감백신 접종과 겹치는 10월에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접종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비: 10백만원 □ 접종기간: 연중(2019. 10. 14.시작) □ 대 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접종장소: 보건소, 보건지소 □ 추진상황 □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예산 확보 및 백신 구입에 따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와 겹치게 됨. ⇒ 인플루엔자는 계절접종이고 대상포진은 연중 접종으로 사업 초기 접종 쏠림 현상과 같은 문제점은 해소됨 □ 사업대상자 파악하여 전화 안내 및 접종 적극 독려 □ 추진실적: 2019년 357건, 2020년 7월 223건 □ 향후계획 □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2021년 대상자 파악 및 홍보 □ 우편 발송 및 전화상담 등으로 사업 안내 및 접종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42
40. 귤피를 이용한 항비만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귤피가 항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동부, 서부 보건소에서 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5월~12월 □ 사업대상: 튼튼 제주, 건강369프로젝트 대상자 중 참여 희망자(BMI 25kg/㎡이상) □ 사업인원: 121명 □ 운영내용 • 체질량지수(BMI), 체지방, 허리둘레 등 신체계측 측정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혈중지질 등 8종) • 비만상담 및 설문조사, 한의진료 및 처방(6개 지정한의원) □ 추진상황 □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동사업 협약체결: '19. 5. 14. □ 귤피를 활용한 항비만 공동사업 프로그램 운영(10주 4회) • 1차 설문조사, 신체계측 측정, 혈액검사 및 지정 한의원 진료: 6. 24.~6. 28. • 2차 신체계측 측정 및 지정 한의원 진료: 7. 22. ~ 7. 26. • 3차 신체계측 측정, 혈액검사 및 비만상담: 8. 19. ~ 8. 23. • 4차 설문조사, 신체계측, 혈액검사 결과 등 비만상담: 9.2. ~ 9. 6. • 참여자 전․후 검사 결과 분석 완료: 12월 □ 추진결과 □ 귤피 프로그램 및 보건소 체중감량 프로그램 공동 참여군의 평균체중이 1.24kg(BMI 0.44↓)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귤피 프로그램 단독 참여군의 평균체중은 0.77kg(BMI 0.29↓)감소함 ⇒ 동, 서부보건소 추진결과 공유 □ 귤피 단독으로의 비만예방 효과 검증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나 추후 한의약연구원과의 사업 추진 시 협조하기로 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760-2402
4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채용 시 우대조건에 대한 서류심사 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주관적인 면접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방법 개선과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적사항 알림: ‘19. 11. 13.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적사항에 따른 기관 의견 제출: ‘19. 11. 13. - ‘우대조건’에 대한 사항은 2017년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채용 시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공고한 채용기준임. - 2017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채용 시, 서류심사에 우대조건에 대한 가점이 있었음을 확인(경력자 최대 5점)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채용 시에는 우대조건 없이 서류심사 및 인사위원회 면접을 통한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규정사항 논의(서귀포시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요양팀): ‘19. 12. 16.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채용 시에는 우대조건 없음. 다만, 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 □ 향후계획 ❍ 운영규정에 맞게 직원채용이 이루어지는지 지도점검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