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감사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1.	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선진감사 체계 구축
	2.	감사 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사 운영
	3.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4.	취약분야 직무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5.	수요자 중심의 신속·공정한 민원조사
	6.	「청렴한 제주」 만들기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
	7.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구 : 1사무국□3과□1센터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 지원센터

❋ 인력 : 정원 55명 / 현원 56명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5	1	53	1	3	10	28	8	2	1	1
현 원	56	1	53	-	4	9	30	10	-	-	2

※ 특정직: 자치경찰 1, 소방 1(근무지원), *소방직이 국가직 전환으로 정원에서 배제

2		주 요 기 능

감 사 과

□ 자치 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사립대 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문제제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의뢰사항 조사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복무감사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심의․조정

□ 자치 감사 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 및 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3		재 정 현 황

□ 2020년 예산: 1,402백만원 (‘19년 대비 10.6% 증)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정감사 체계구축 및 코로나19 적극 대응							❍ 도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감사체계 구축 ❍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보 ❍ 감사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코로나19 대응 감사시기 등 탄력적 조정
□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예방행정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내실화 ❍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및 컨설팅 품질 향상 ❍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 공직 비위 엄정조사 및 신속·공정 민원처리							❍ 공직감찰 강화 및 공직비위 엄정 조사 ❍ 취약분야 감찰활동으로 청렴도 제고 ❍ 신속·공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도민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도민사회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 공익신고활성화, 부패방지 연구 ❍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로 투명성·공정성 제고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1	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선진감사 체계 구축

❍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효율적 추진

□ 추진방향

❍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자치감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사 인프라 개선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효율적 감사 수행체계 구축 및 감사의 전문 역량 강화

∙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직제 신설 및 정원 증원 요청 (2월)

∙ 감사직 확충을 위한 신규 채용(3명) 및 전직(2명) 요청 (3월)

∙ 감사위원장 표창수여 권한 확보 관련 포상조례 개정 협의 (3월)

∙ 감사·조사 DB 통합시스템 구축계획 수립(9월) 및 자치감사 종합편람 발간 (4월)

∙ 감사아카데미 운영으로 감사관 감사 실무능력 향상 (5월, 53명)

∙ 각종 재난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수립 (6월)

❍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 24개 실행과제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 및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 완료 3개 과제, 추진 중 21개 과제(장기 3개 과제 포함)

-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등(2건) 제도개선과제 정부협의(7~8월)

❍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기관 교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도내 공무원연금공단 감사기구 등 3개 기관과 교류(2회)

∙ 제6기 감사자문위원 위촉(13명) 및 운영(감사자문 7건, 회의개최 1회)

□ 향후 추진계획

❍ 직제 신설 등 선진감사체계 구축 협의 및 감사의 전문성 강화

∙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운영 및 감사전문교육 이수 이행 등

❍ 제3차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지속 추진

❍ 감사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감사위원회 조례개정

	2	감사 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사 운영

❍ 합법성 위주 감사에서 성과·특정감사로 주요 정책 및 사업 평가

❍ 감사대상기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대안제시로 정책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설립목적 등)에 대한 점검으로 책임성 확보

□ 추진상황

❍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검토․분석․평가하는 성과·특정감사 실시

∙ 성과감사: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3월) - 제도개선 15건 요구

∙ 특정감사: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기준 마련 및 운영실태(3월),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 실태(4월)

❍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등 실시(32개 기관)

∙ 직접감사: 7개 기관(일반행정 3, 출자·출연기관 등 4)

∙ 대행·의뢰감사: 25개 기관(읍·면·동 12, 학교 및 학교법인 13)

* ‘20.5월 이후 코로나19로 학교에 대한 감사 미실시, ‘20. 9월부터 감사개시

❍ 외부 전문가 등의 감사 참여 활성화 및 반복 감사지적사례 근절 개선노력

∙ 법률고문,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등의 현지감사 참여(5개 기관/

9명·19일), 착안사항 발굴(23건), 자문(12건) 등 감사 전 과정 참여 활성화

∙ 감사주요 반복사례집 제작 배부(2월, 150부) 및 홈페이지 게재

❍ 감사·조사 결과보고서 품질 향상으로 감사 수용성 제고

∙ 감사(조사)결과 심의 추진: 105개 사항(감사 15, 조사 90)·331건

∙ 감사 행정력 낭비 및 감사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장심의

* 제주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 완료, 제주관광공사(9월) 등 3개 기관 실시 예정

∙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결과 도출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 운영: 5회․7건

∙ 신규 전입 감사공무원에 대한 처분요구서 작성 교육 추진: 2회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발맞춰 비대면 등 안전하고 신축적인 감사 추진

∙ 종합감사(읍·면·동 4, 공사 2, 직속기관 등 3, 교육지원청 2)

∙ 읍·면·동 대행감사(6개 기관), 학교 의뢰감사(20개 기관)

	3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행정지원 기능 강화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지원

❍ 사전 예방적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도모

❍ 예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일상감사 활성화

□ 추진상황

❍ 원활한 감사위원회의 운영

∙ 회의 운영(8.31.기준): 30회 / 심의·의결 394건(보고 18, 의결 374, 기타 2)

∙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정착 및 감사위원 현장 확인 실시(2회)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방식 개선으로 활성화 추진

∙ 면책 현장 접수창구 운영, 사전안내 대상 확대, 처리부서 조정 등 개선

∙ 면책기준 완화, 직권 면책제도 근거규정 등 운영규정 개정(5월)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 및 컨설팅 품질 향상

∙ 감사 자문위원 확대(7명→13명) 및 전담 감사관제(6급이하 감사관) 운영

- 사전 컨설팅감사 실적(8.31.기준): 46건(의견제시 29, 반려 13, 취하 2, 검토 2)

∙ 사전 컨설팅 규정 개정(5월),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간·공유(500부)

❍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 일상감사 추진현황(8.31.기준): 접수 291건 중 288건 완료 3건 처리중

∙ 상반기 일상감사 처리결과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표본 10개 사업장, 7월)

- 시정·주의·통보 등 53건 조치 및 점검사례 전파

□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면책 상담창구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지원

❍ 일상감사 처리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4	취약분야 직무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고질·반복적인 공직비위 엄정한 처리로 공직 내부 청렴도 제고

□ 추진방향

❍ 공직 부조리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조사 강화

❍ 관행적 비리 등 취약분야 예방감찰 강화로 구조적 부패요인 발생 차단

□ 추진상황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설 명절, 국회의원 선거, 하계휴가 기간 등 감찰 실시: 3회(현지시정 10건)

∙코로나19 긴급대응 현장(긴급자금 지원, 방역체계) 감찰 실시: 3회

❍ 도민사회 관심 사항에 대한 특정조사 활동 강화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 관련: 행정상(14건)  ․  신분상(3명) 처분 요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사업: 행정상(2건)    ․   신분상(6명) 처분 요구

❍ 공직 비위·범죄사건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43건(징계 23명, 훈계 등 27명)

∙복무, 업무처리 관련 제보사항: 20건(행정상 17건, 신분상 40명, 재정상 41,293천 원)

❍ 구조적 비위요인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조사 실시

∙18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 특정조사 실시

- 징계기준 등 권고(안) 마련 제시: 행정상(228건)․신분상(4명) 처분 요구

∙생활 분야(항·포구, 도로, 유원시설 등)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추진 중

❍ 감찰·조사사건 정보관리시스템 운용 활성화

∙전담인력(1명) 배치, 위원회 출범 이후 처리사건 DB 입력 관리: 4,307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직 감찰활동 지속 전개 및 공직 비위·범죄사건, 청구사항 엄정 처리

	5	수요자 중심의 신속⋅공정한 민원조사

❍ 외부전문가 참여 및 신속ㆍ공정한 민원해결로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

❍ 민원 예방활동 및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

□ 추진방향

❍ 현장중심 민원처리 및 반복민원 관리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

❍ 민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검토 및 전문가 확대 참여

□ 추진상황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공정한 민원해결

∙민원현장 방문(51회)하여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민원처리기간 준수관련 핵심지표 설정

∙민원처리 상황 자체 정기점검 실시(월 1회)

∙조사관 조사기법 및 민원대응 등 전문교육 이수(19회)

∙접수민원 112건 중 109건 직접 조사(3건 집행부 이송)

❍ 반복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처분요구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실시(분기별 1회)

❍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조정·해결 기능 강화

∙민원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등 중재역할 수행

* “우도 주택가 월파 피해” 관련 해당지역 재해위험개선 지구지정 용역 반영 조치 등

❍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 등을 통한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도유지 대부 불법행위 관련 민원 등 6건 자문(법률 2, 건축 3, 노무 1)

□ 향후 추진계획

❍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전담 조사관 지정, 현장 방문 등)

❍ 고충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유사민원 처리사례 전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6	「청렴한 제주」만들기 위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한 제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 공익제보(공익ㆍ부패)활성화를 통한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 추진방향

❍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ㆍ홍보 추진

❍ 적극적인 민원처리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운영

□ 추진상황

❍ ｢청렴한 제주｣만들기 위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 도민 등 찾아가는 청렴 교육 추진(14회ㆍ613명)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전개(연중)

* 신문 방송 자막, LED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공익제보 기능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발생 사전 예방

∙ 온ㆍ오프라인 활용 공익제보 신고 접수 : 32건(부패22, 공익10)

∙ 공익제보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및 동영상 제작

∙ 신분보호담당관을 통한 제보자 비실명 대리 접수 제도 운영 (연중)

❍ 청렴의 가치를 일깨우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도민 청렴교육 강사 양성 지원(3명) 및 인력풀(15명) 운영

* 도민 청렴교육강사 : 3명(기본강사양성과정 수료), 인력풀 : 15명(민간인 4, 공무원 11)

∙ 청탁금지법, 공익제보 홍보용 책자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 반부패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방지 연구 활동

∙ 2019년 민원 및 공익제보 통계 분석, 부패방지 연차 보고서 작성 및 배부(150부)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유행 단계에 따른 청렴․공익제보 맞춤형 교육 추진

❍ 청렴문화 확산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7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

❍ 능동적 감사행정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 도민감사관 제보 활성화로 도민불편사항 해결 강화

□ 추진방향

❍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도민감사관 집단지성 발휘 도모

❍ 도민감사관 전문성 활용으로 도민 불편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

□ 추진상황

❍ 조례 제정 이후 선정된 도민감사관(25명)에 대한 활동 적극 지원

∙ 감사 전 착안사항 제출(9명ㆍ23건) 및 현장 감사참여 기회 제공(5회ㆍ9명)

∙ 감사(조사) 현장 참여 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활동에 대해 실질적 보상 제공

❍ 전문교육 및 타시도 정보 교류 기회 제공 등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 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분임 활동(5회) 및 워크숍(1회) 전개

∙ 2020년 온라인 청렴시민 감사관 워크숍 참여(1회ㆍ4명)

❍ 도민감사관신고센터를 통한 제도개선, 위법ㆍ부당 사항 시정

∙ 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각종 정책 제언(연중)

∙ 적극적 제보 활동으로 위법ㆍ부당사항 시정 및 제도개선(31건)

* 시책제도개선 5건, 주민불편사항 4건, 위법·부당시정 17건, 기타 5건

□ 향후 추진계획

❍ 도민감사관 실질적 감사 참여 및 민원현장 방문 해결 기회 지속 제공

❍ 도민감사관 감사 및 교육 참여, 주민불편사항 제보 등의 실적을 반영한 활동 사항 평가ㆍ시상: 2020년 12월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5	3	2	-
	감사과	4	2	2	-
	조사과	1	1	-	-
	심의과	-	-	-	-
	부패방지지원센터	-	-	-	-

2		목 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감사 후 우수사례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표창, 평정점수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추진중
2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최대한 실천가능성 있는 과제 수립하고 같은 과제가 계속 제시되지 않도록 할 것	추진중
3	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관련 행정상 절차를 철저하게 감사할 것	완결
4	재밋섬 관련 문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완결
5	지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도의회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확인 및 일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감사 후 우수사례 발굴하여 우수공무원 표창, 평정점수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감사 모범사례 발굴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도 및 소속기관 (도의회포함)	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	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020	4	3	-	1
2019	6	3	2	1
2018	8	7	1	-
2017	14	10	4	-

□ 추진상황

□ 감사 모범사례 발굴 후 우수 공무원 표창 관련

• 감사위원장 표창 권한 확보 추진

- 감사위원장 표창권한이 미 확보되어 관련 조례 개정(｢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등을 추진하도록 협의 중

·감사분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수여권 및 포상수여를 위한 공적심사 사항

※ 도청, 도 교육청 등 감사대상기관 자체 표창 수여 병행 추진

• 당초 2019. 11. 1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개정 요청  (감사위원회→정책기획관)하였으나, 사무위임을 했을 경우,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전부 감사위원장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총무과와 협의(2020.3월)

□ 감사 우수사례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 관련

• 2019. 11. 1. 도 근무성적평정업무 편람 개정 반영

-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대해 감사위원장이 표창한 사항(0.3점 이내)

□ 향후계획

□ 감사결과 모범사례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기관별 인사가점 협의 및 인사가점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은 처분경감 등을 통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11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최대한 실천가능성 있는 과제 수립하고 같은 과제가 계속 제시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추진상황

(단위: 건)

구 분	실행과제			처리상황
				완료	추진중(미완료)
	소계	신규	이월		이월	재검토(과제제외)
제1차	61	61	-	39	20	2
제2차	33	13	20	21	6	6
제3차	24	18	6	-	-	-

□ 추진상황

□ 제1차 발전기본계획의 61개 실행과제 중(완료 39개, 재검토 2개) 미완료 20개와 신규 13개 과제를 포함한 33개 과제를 2차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로 선정

<재검토(제외) 2개 과제〉: 상임 감사위원 위촉 근거 마련, 지적 유형별 양정처리 기준 마련

□ 33개 실행과제 중(완료 21개, 재검토 6개) 미완료 6개 과제와 신규 18개 과제를 합한 24개 과제를 제3차 발전기본계획의 실행과제에 반영하여 추진중

〈재검토(제외) 6개 과제>: 감사위원회 자체 인사위원회 설치, 자체 근무성적 평가제도 운영 등

□ 제3차 발전기본계획 실행과제 이행상황

* 완료(3개): 재심의 절차 개선 등, 추진 중(18개),: 공공감사과 신설 등, 장기과제 등 검토(3개)

□ 이월과제 발생이유

□ 3차까지 이월된 미완료 6개 과제는 제1·2차 발전기본계획에서 추진해 왔던 과제로서 전문가 정책토론회 및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선정함

〈미완료 6개 과제>: 교육감사과 신설, 자체 표창제도 운영, 요구예산 감액 시 사전협의제 마련, 감사담당자 가점부여, 감사위원장 임기연장, 전산활용 감사착안 및 전산감사기법 매뉴얼 화

□ 향후계획

□ 도 관련부서 등과의 협력체제 강화하여 제3차 실행과제 적극 추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사항 및 장기 추진과제는 지속적으로 도민 공론화 및 의견수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710-6105
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관련 행정상 절차를 철저하게 감사할 것
처 리 결 과
□ 국민신문고 민원 개요 □ 접 수 일: 2019. 10. 1. □ 민원요지: 민원인의 자녀가 2019. 7월경 제주문화예술재단 정규직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였으나 도청 관계자의 관여로 합격 최소 의혹 제기 □ 추진상황 □ 2019. 10. 10.~2020. 1. 15. 조사계획 수립, 자료조사 및 방문조사 □ 2020. 1. 16. 조사결과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처분요구 및 민원인에게 통지 □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① 면접심사 기준 등 수립 부적정 -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이 뒤바뀜, 평점기준과 평점 편차 등 평점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음 ② 제척․회피․기피 제도 사전 교육 등 미실시 - 기피관련 서약서를 징구하면서 기피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사후 ‘제척’처리과정에서 적정성 시비 발생 ③ 면접심사 결과자료 관리 부적정- 평가결과 컴퓨터 파일 작성 후 확인서명받고 원본자료 폐기 및 채용시험 결과 미봉인 상태 보관 □ 처분요구사항 ①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게 향후 직원 채용시험 평점기준 마련 시행하는 한편, 심사위원 제척처리 관련 사후 합격 취소의 적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② 직원 채용시험에서 면접심사 준비 및 진행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3명 훈계조치 요구 □ 향후계획 □ 합격 취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31

재밋섬 관련 문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특정감사 실시: 2018. 7. 25. ~ 7. 27.

• 감사결과 조치(처분요구)

- 재단: 행정상(기관경고, 통보･주의), 신분상(경징계 1명, 경고 2명)

- 도: 행정상(주의), 신분상(훈계 2명)

	《지적사항》
▻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대한 이사회와의 사전공감대 부족 및 ｢2018년도 기본 재산운용계획｣ 도지사 보고 미 이행 ▻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 도민공감대 노력 및 도의회 보고 이행 부적정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내용 부적정(계약금 2원, 계약해지 귀책사유에 따른 20억 원 손해배상금 등) ▻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 검찰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정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사위원회       입장문 홈페이지 게재(2019. 10. 22.)

※ 검찰의 판단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한 사항이고,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은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 이행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임

□ 재밋섬 부동산 매입 사업타당성 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 2019. 11. 12. 문화예술재단 내 사업타당성 위원회 구성(16명)

- 위원회 명칭: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 위원회

□ 제주경실련에서 감사원 조사 요구(2019. 12월) → 종결처리

• 2020. 1. 9. 감사원에서 제주경실련에 조사결과 통보

(제주지방검찰청 무혐의 처분 수사결과와 중복으로 종결)

□ 향후계획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710-6121

지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채용 관련 도의회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확인 및 일반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

처 리 결 과

□ 도의회 개방형 직위 현황: 8개 직위(2019. 12월 기준)

직급	지 정 직위수	지정 직위(지정일시)
4급	6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2013. 1. 16.)/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2018. 8. 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2018. 8. 8.)/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018. 8.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2016. 7. 28.)/ 민원홍보담당관(2018. 8. 8.)
5급	2	입법정책팀장(2017. 7. 31.)/ 법제지원팀장(2011. 1. 18.)

□ 추진상황

□ 2019. 8. 28.~9. 3.  도의회사무처 종합감사 실시

• 감사대상 기간 개방형 직위 임용방법 부적정 사례(3회)

지정직위	임용직급	임용기간(지정기간)	임용방법	적정여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임계약직 (개방형직위4호)	2013. 2. 27.～2017. 7. 30.	선발시험	적정
	지방서기관	2017. 7. 31.～2018. 1. 11.	전보임용	부적정
	지방서기관	2018. 1. 12.～2018. 12. 30.	전보임용	부적정
	지방서기관 (개방형직위)	2019. 1. 21.～2019. 8. 현재	선발시험	적정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개방형직위)	2018. 8. 8.～2019. 7. 18	전보임용	부적정

•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기록 관리 등 부적정 사례 확인

□ 2019. 10. 30.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

• 개방형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이 전보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

• 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2020. 1. 7.  도의회사무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 개방형직위 임용절차 준수,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 등 시정 및 직원 직무 연찬(완료)

□ 향후계획

□ 개방형 직위 운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도 도의회사무처 감사 시 개방형직위 채용관련 사항을 감사   중점사항에 포함하여 감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