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총  무  과)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팀

												총 무 과
총무팀						인사팀					인재채용팀						공직노사협력팀					청사관리팀					탐라기록관리팀

❋ 인력 : 정원 61명 / 현원 58명

(단위 : 명 / 2020. 9. 1.현재)

구 분		계	도지사	행정 부지사	정무 부지사	4급	5급	6급 이하	연구 지도	행정· 별정	전 문 경력관
총무과	정원	61	1	1	1	2	6	43	1	5	1
	현원	58	1	1	1	2	5	43	1	3	1
	증감	△3	-	-	-	-	△1	-	-	△2	-

※ 전문임기제 2명, 청원경찰 29명, 공무직 36명 미포함

2		주 요 기 능

총 무 팀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공무원 복지, 복무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인 사 팀

❍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연간 인사운영계획 수립 등 인사운영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발굴 등

인재채용팀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등

공직노사협력팀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체결

❍ 공무직 인사, 복무․복지, 노무관련 업무 지원 등

청사관리팀

❍ 도 본청 청사 및 관사 신･증축 공사와 감독

❍ 도 본청과 제2청사･관사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탐라기록관리팀

❍ 기록물 관리 및 문서고,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3		재 정 현 황

1	총 괄

(단위 : 백만원/제2회 추경 기준)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증감액(A-B)
총무과	101,006	103,557	△2,551

2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증감액(A-B)
합계	101,006	103,557	△2,551
의전및도정 시책업무추진	453	908	△455
활기찬직장 분위기조성	6,785	5,957	828
합리적인사 운영체계구축	1,538	1,381	157
공정한인재채용 시스템확립	920	983	△63
고객위주의 청사환경문화창출	2,874	3,282	△408
기록물관리	380	525	△145
참여와협력적 노사관계조성	1,612	1,576	36
행정운영경비	86,444	88,945	△2,501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일·가정 균형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 ▪장시간 근무관행 및 복무개선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직원 번아웃 예방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강화
도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열린 인사제도 운영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성과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추진 ▪공무원 역량강화 및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공공부문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채용 문화 확산				▪공무원 인재선발 및 사회적약자 공직진출 기회 확대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실시로 공정채용 선도 ▪면접관 역량강화 등 우수인재 선발기반 마련
상호존중,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조성				▪노사간 상호존중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노사분쟁의 사전예방 노력 및 체계적 노무관리 ▪노사협력사업 추진 및 공무직·기간제 노무관리 개선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청사 조성				▪효율적 통합청사 구축을 위한 지방경찰청 부지 교환 추진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청사조성 추진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 정보공개 확대 ▪활용편의를 위한 기록물의 전자적 기반 지속 구축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기록물 수집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일·가정 균형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강화
		02	도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열린 인사제도 운영
		03	공공부문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채용 문화 확산
		04	상호존중,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조성
		05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청사 조성
		06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1	일·가정 균형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강화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복지여건 확충으로 도민행정 서비스 향상 기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원복지 시책추진을 통해 직무생산성 향상

❍ 직원 번아웃 예방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코로나19 대응 행정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원복지 시책 적극 추진

∙ 직장어린이집 확충, 만성적 대기상황 해소 추진 * 9월 예정, 정원 110명→150명

∙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보장방향 내실화 시행 추진

* 배우자에게도 보장성(생명·상해) 및 실비(통원) 확대 / 입·통원 선택가입→통합가입 전환

∙ 불필요한 습관성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총량제 본격 시행 * 월 5급 40h, 6급이하 50h

❍ 코로나19 관련 직원 번아웃 예방 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강화

∙ 직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포상휴가 부여 * 전 직원 1회, 코로나 현안부서 2회

∙ 업무 효율화 및 직원 피로도 감안,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형) 강력 시행

* 4월부터 공항(1일 16명) 및 항만(1일 18명) 발열감시 인력 중심, 유연근무 실시

∙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등 행정부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사무실 내외 구분없이 마스크 상시착용, 구내식당 외부인 출입제한, 점심시간 3교대 및 칸막이 설치 등

∙ 직원 및 택배근로자 비대면 택배물품 수령을 위한 무인택배 보관실 운영(6월)

∙ 코로나19 예방 발열감시 행정인력 지원(공항, 항만, 청사 내 20개소, 1일 48명)

□ 향후 추진계획

❍ 초과근무 감축, 연가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 지속 추진

❍ 발열감시 행정인력 지속 지원 및 영상·서면·SNS 활용 업무체계 추진

	2	도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열린 인사제도 운영

❍ 적재적소, 역량강화, 공정한 인사로 인사혁신 추진

❍“젊어지는 공직사회”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사제도 운영

□ 추진방향

❍ 소통 협력과 역량 강화 중심의 포용적 인사

❍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성과창출 인센티브 확대

□ 추진상황

❍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보직 및 승진인사 제도 운영

∙ 격무·기피 부서 장기근무자 근무성적 평정 우대

* 격무부서 근평가점(등급별 월0.02∼0.05점)→ 장기근무자 추가가점 부여(월0.01점)

∙ 인사 교류‧파견 제도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차등 조정

* 근평가점 : 비선호기관(서울, 경기 외 지역) 월 0.05점, 선호기관(서울, 경기 지역) 월 0.02점

∙ 도‧행정시 간 인력 균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 인사규칙 개정(’20.7.15.)

❍ 성과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업무추진 동기 부여

∙ 성과 우수 공무원 선발 확대: 8명 → 16명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지급율 균등조정, 우수부서(S·A등급) 확대( 55 → 70%)

❍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소통 및 협업 증대를 통한 인사고충 해소

* 인사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고충 해소, 직급별·직렬별 의견 수렴 등

❍ 6급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 및 비율 균등 조정

❍ 4급 승진후보자 관리자 역량평가제 시범운영 추진: 11월 예정

❍ 격무부서 지정 확대 추진: (‘19년)15개 팀 → (‘20년)18개 팀

	3	공공부문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공정채용 문화 확산

❍ 공정하고 차질없는 채용업무 추진으로 직무 적합 우수인재 확보

❍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유연성 제고로 공정 채용 문화 선도

□ 추진방향

❍ 민선7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과 연계, 신규공무원 등 채용

❍ 공직 채용 전문성 활용, 공공기관의 공정채용 정착 지원

□ 추진상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한 인재 선발

∙ 공개경쟁: 1회·315명(8․9급 등 31개 직류)

∙ 경력경쟁: 4회·23명(지역인재 2, 수의․해양수산․의료기술․운전․연구사 등 21명)

∙ 개방형직위 및 임기제 선발: 25명

∙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구분모집 실시

* 9급 공채시험 시 구분모집 공고(장애인 6%, 저소득층 2% 등)

❍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확대실시로 공정채용 선도

∙ 공공기관의 수시결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한 통합채용시험 확대

* (대상) 16개 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횟수) (’19) 연 2회 →  (’20) 연 3회

∙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

* (제1회) 7개 기관․74명 채용    (제2회) 4개 기관․59명 채용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추가채용 실시(1회·7명)* : 필기(10.12.), 최종발표(12.3.)

* (2020년 제5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감사7급 3명, 고졸9급 4명

❍ 2020년 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 9월말 공고 예정

* 수요조사(9월) → 통합필기시험(10월) → 서류전형(11월) → 면접시험(11월) → 최종합격자 발표(12월)

	4	상호존중, 소통과 협력의 건전 노사문화 조성

❍ 신뢰와 협력의 공감대 형성으로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

❍ 합리적 노무관리,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

□ 추진방향

❍ 공직자 노조와의 차질없는 단체․임금협약 체결, 노사협력사업 추진

❍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 추진상황

❍  2020년 공직노무 관리 운영계획 수립‧추진: 7개 과제 ·  20개 사업

∙ ①단체․임금협약 ②노사협력사업 ③건전노사관계 ④노사관계 인식제고 ⑤근로자 인사관리 ⑥노사분쟁 예방‧대응 ⑦노조활동 지원

❍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직자 노조와의 단체‧임금 교섭 추진

∙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주기: 2년)    * 단체협약 종료: ‘19.2.12.

- 2020년 단체협약 요구안 접수(’20. 7. 24.) ‣ 관련부서 검토(8.7.～8.24.) ‣  상견례(9월 중순) ‣ 실무․본교섭(9～11월) ‣ 협약 체결(12월중 계획)

∙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교섭 추진(주기: 1년)    * 임금협약 종료: ‘19.12.31.

- 2020년 임금협약 요구안 제출(’20. 6. 8.) ‣ 상견례(7.14.) ‣ 실무교섭 3회(7.31./8.14./9.4.) ‣ 실무․본교섭(9～10월) ‣ 협약 체결(10월말 계획)

❍ 노사분쟁 사전예방활동 및 소통과 협력의 효율적 노무관리 추진

∙ 노사간담회(3회 ․ 60명), 찾아가는 노사역량 강화 교육(1회 ․ 18명), 봉급우수리 모금(22,072명 ․ 21,009천원), 노사합동 봉사활동(1회 ․ 50명)

∙ 노무상담센터 운영(412건), 노사분쟁 소송 및 노동위 진정사건 등(12회)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차별해소를 통한 처우개선

∙ 복무 ․ 실태 점검․확인 및 전보 인사를 통한 직원 고충 해소

∙ 맞춤형 복지포인트, 공무직 성과상여금 및 건강검진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공직자 노조와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20. 10~12월

❍ 2021년 공직노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견 수렴: ‘20. 12월

	5	청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친환경 청사 조성

❍ 분산배치된 비효율적 청사배치 개선 및 민원인과 내부직원들이 행복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청사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소요예산: 1,14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효율적 통합청사 구축을 위한 現 지방경찰청 부지교환 추진

∙ 연간 단가계약 도입,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

□ 추진상황

❍ 청사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청사 조성

∙ 1청사 단열창호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수변전설비 정비

∙ 별관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보안등, 시설관리 CCTV 설치

∙ 청사 유지보수 효율성, 소규모, 수시, 긴급공사에 대한 신속성 제고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1~12월)

❍ 청사 내 코로나 19 전염 차단을 위한 청사 방역체계 강화

∙ 평시 연 6회에서 주 1회 방역 강화(2~6월), 자체 살균소독제 구입 등

□ 향후 추진계획

❍ 효율적 통합청사 구축을 위한 지방경찰청 부지 교환 추진

∙ 지방경찰청 이전 가시화에 따른 경찰청 부지 교환협의 본격 착수

∙ 실무 협의(’20년) → 행정절차 추진(’21년) → 부지 교환(’22년)

❍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추진

∙ 건축, 전기, 소방 등 청사 정기안전점검 추진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살충, 살균방역을 월 2회 지속 추진

	6	행정정보 공개 강화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행정정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도정 구현

❍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선제적․능동적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비공개문서 재분류 공개 추진

❍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강화 및 부서보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도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71.7% 공개(7월말 기준)   * 전국평균: 59.9%

❍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정보 공표 추진

∙ 예산․결산, 교통, 환경 등 13개 분야: 1,842건(7월말 기준)

❍ 활용편의를 위한 전자적 기록물 관리 기반 강화

∙ 중요 종이기록물 36만면 원문DB 구축 용역 추진: 6~10월(공정률 40.8%)

∙ 온나라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보존시스템)으로 이관: 4,917천건(7월말 기준)

❍ 부서보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지도점검

∙ 부서 방문 점검(77개과)을 통한 기록물 정리방법 안내: 6~7월

❍ 기록문화 확산 추진을 위한 제주 관련 민간기록물 수집: 추진중

∙ 민간기록물 수집 접수(8.21.마감): 16건

∙ 접수 기록물의 수집가치 검토 및 기록물 인수, 증서 수여(8~11월)

□ 향후 추진계획

❍ 비공개 원문정보의 부서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 공개 전환(매월)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 및 폐기: ’20. 9~12월

❍ 2020년 수집 민간기록물 전시(제주지방자치사료관): ’20. 12월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
제371회 임시회	총무과	2	1	1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과	5	1	4	-
제381회 임시회	총무과	1	-	1	-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비 고
‘19.11.20.	강성민 의원	◦원희룡 도정의 책임정치 실종 관련 - 모 예능 출연에 관해
‘19.4.9.	강연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규칙 개정 제안

추 진 중 (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비고
‘19.4.10.	강성의 의원	◦합리적 인사배치 급선무
‘19.11.18.	문경운 의원	◦특별자치 완성 차원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 관련
‘19.11.18.	김경미 의원	◦청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지자체 수어통역사 채용에 대한 견해
‘19.11.19.	현길호 의원	◦특별보좌관 업무수행 관련
‘19.11.20.	강성민 의원	◦도정운영 관련 - 인사청문회 요식행위, 내정설 등 관련
‘20.4.22.	한영진 의원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 등에 대한 계획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제안
질문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소관부서	총무과 총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규정된 인계인수 대상인 ‘담당사무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사무가 변경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초안 수립 - 인계인수 대상자, 대상사무, 서식 등 개정 ○ 전 직원 대상 인계인수 철저 요청 및 실태점검: 정기인사 시 - 점검기간: ’19. 8. 12. ~ 8. 25. / ’20. 2. 3. ~ 2.14. - 결과: 정기인사 시 인계인수 대상자 전수조사 및 점검결과 사무인계인수 미비사항 현장 조치 및 보완 지시 ○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공포: ’20.7.15. - 사무 인계인수 적용범위를 전 공직자로 확대 - 사무 인계인수 대상 내용에 도민 건의사항, 약속사항 추가 □ 향후계획 ○ 철저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 행정공백 최소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의 의원
제 목	합리적 인사배치 급선무
질문요지	○ 실국장 6급이하 전보권은 부여한 권한만큼 책임도 반드시 필요 ○ 실질적인 전문관 선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정기인사(1~2월)와 보완인사(7~8월) 시기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 도-행정시-읍면동 인사교류 원칙 정립 필요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보권은 위임된 권한 남용 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직무수행계획서 심의 등 전문관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겠음 ○ 인사시기를 바꾸는 문제는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인사교류는 강제로 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6급 이하 실국장 전보권 - ’19. 1월부터 수시인사에 한해 총무과 사전 협의 시행 ○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 개선 - 무분별한 전문직위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직위 총수 한도제 운영 - 전문직위 정비: 연 2회(상·하반기) ※ 전문직위 지정현황: 58개 직위(’20.1.31.기준) - ’19. 하반기 전문관 선발 시부터 개인별 직무수행계획서 의무 제출 ○ 정기인사 실시: 연 2회(매년 1~2월, 7~8월) ○ 도 인사규칙 개정(’20.7.15.시행) - 도-행정시 인사교류 지침 수립 및 시행(’20.8.7.) □ 향후계획 ○ 전문관 성과평가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 경 운 의원
제 목	4. 특별자치 완성 차원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 관련
질문요지	○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예측가능한 행정, 중장기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해결 등을 위해 읍면동장 전보기간을 2~3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지정 추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읍면동장을 가급적이면 2년 정도는 교체되지 않고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에 반영해 나가겠음 ○ 읍면동장 임명과 선출에 주민자치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기인사 시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미만 읍면동장은 전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협의 추진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시기로 당분간 퇴직사례 다수 발생 예상 ○ 전문성과 종합행정 관리능력 등 읍면동장 직위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실시 □ 향후계획 ○ 가능한 젊고 유능한 사무관들을 읍면동장으로 배치하여 일정기간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 개방형 직위 지정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 판단해 나가겠음 ※ 우선 주민추천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이도2동, 대정읍): ‘20.1.17.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경 미 의원
제 목	5. 청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지자체 최초 수어통역사 채용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청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최초 수어통역사 채용 관련
소관부서	총무과 총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수어통역이 상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필요시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현재 국가 기념(경축)식 및 주요 국내·외 행사시 수어통역 실시중 ○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에 의뢰하여 청각장애인 정보접근 편의성 추진중 □ 향후계획 ○ 주요 도정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도정 SNS 영상에 자막 또는 수어통역 영상을 삽입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위원회      현 길 호 의원

제    목

5. 특별보좌관 업무수행 관련

질문요지

○ 특별보좌관 업무수행 관련

소관부서

총무과 총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자치단체장 직접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 도입(‘17.1.1.)

- 단체장 보좌기관에 한정, 별도 하부조직을 둘 수 없음

○ 우리 도에서는 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 3명을 운영 중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특별보좌관 임용현황

성명	직급	직위	임용일자
임희성	전문임기제 가급 (2급상당)	법무특별보좌관	‘19.7.15.
한상수	전문임기제 가급 (3급상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19.7.15
공 석	-	정무특별보좌관	-

○ 운영현황

구 분	주요 역할
법무특보	○ 도지사 보좌역으로 법무 관련 업무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법률 자문 ※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법률검토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행정소송 대비를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 보좌
대외협력 특보	○ 도지사의 보좌역으로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 도정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대외협력 자문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소통 강화를 통해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
정무특보	○ 도지사 보좌역으로 도정 현안 대응 전반에 관한 업무 ○ 대내외 행정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결정 자문 ※ 국회 협력 및 대중앙절충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사항 증가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

□ 향후계획

○ 특별보좌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 근무처 명시, 올래행정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복무관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민 의원

제    목

1. 원희룡 도정의 책임정치 실종 관련

질문요지

○ 도정중심 업무 수행 관련, 모 예능 출연에 관해

소관부서

총무과 총무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예능 촬영은 주로 주말에 이뤄졌고, 출장시에 출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하여 도정업무에 절대 소홀하지 않았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출연사유: 제주 도정의 다양한 정책추진 사항 및 제주의 관광 홍보(명소, 음식 등)

○ 예능출연: 14회(11회∼24회, ‘19. 7. 7.∼10. 6.)

- 스튜디오 녹화(2019년): 6/29(토), 7/13(토), 8/10(토), 8/24(토)

⑉ 프로그램 방영시 도정정책 추진 및 관광홍보 사례

◦7.21.(13회) - 매월 직원소통을 위해 개최하는 ‘소통과 공감의 날’ 소개

◦7.28.(14회) - CCTV관제센터, 장마대비 안전점검, 어촌계 대화, 함덕

해수욕장 소개

◦8.4.(15회)  - 한치관광낚시 홍보

◦8.18.(17회) - 제주 풋귤 소개

◦8.25.(18회) - 제주바다쓰레기 청소, 자원봉사자 격려

◦9.1.(19회)  - 제주 향토음식 홍보(쥐치조림, 말고기, 통갈치)

◦9.8.(20회)  - 제주흑우(농가 방문, 축사 청소, 시식)

◦9.22.(22회) - 마라도, 해녀들과 종패작업

◦10.6.(24회) - 교통체계 개편 2년, 버스타고 동문재래시장 소개

※ 2019. 11월 이후 예능프로그램 정기출연 없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 성 민 의원

제    목

2. 도정운영 관련

질문요지

○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이 나왔음에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는 의견에 대해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한 견해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과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려 도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와 구설수가 없도록 주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무부지사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 의	→	대상자 지 명	→	인 사 청 문	→	청문결과 송 부	→	임 용
인사위원회		도지사		도의회		도의회		도지사

- 제주특별법 제43조: 별정직으로 보하는 부지사는 임용 전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하여야 함(다만,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

※ 도의회 동의를 요하는 인사청문 대상: 감사위원회 위원장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채용 절차

- ‘19.10.16. ~ 11.1. 전국단위 공개모집

- 도의회를 포함한 임용추천위원회(7명)를 통해 최종후보자 결정

※ 황우현 사장(임기: ’20.3.30.∼’23.3.29.)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절차

- (정관에 의해) 후보선정 → 이사회 추천 →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자체 선출(도지사 미승인 사항)

※ 한광문 이사장(임기: ’19.9.24.∼’22.9.23.)

□ 향후계획

○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직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음

○ 유관기관장 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실국을 통해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원회 한 영 진 의원
제 목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등에 대한 계획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개방형직위)으로 임용하여 실질적 성평등 제주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을 주요부서에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주요부서(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 2017.12.31. 기준 : 701명(총 인원) / 219명(여성공무원) = 31.2% - 2018.12.31. 기준 : 860명(총 인원) / 301명(여성공무원) = 35.0% - 2019.12.31. 기준 : 839명(총 인원) / 326명(여성공무원) = 38.9%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현황 : 22.4%(`20.8월말/행정시 포함) - 621명(5급 직위 이상 관리자수) / 139명(여성 관리자수) = 22.4% ○ `20. 상반기 정기인사 실국 주요보직인 공모직위에 여성공무원 발탁 - 복지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성평등정책관) 신설(`18년 하반기 조직개편) - 성평등정책관 및 성인지정책팀장 여성공무원(개방형직위) 임용 ○ `20. 하반기 정기인사 시 주무과장(1→3명)‧팀장 주요보직 확대 - 4급·과장직위 : 5명(승진3, 직무대리2), 5급 행정직 승진 19명 중 11명(57.9%) □ 향후계획 ○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 배치 및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총 무 과	9	1	8	-

2		목 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할 소지 있는데 통합채용 제도에 대해 재검토 할 것	추진중
2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기본계획과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상 내용 충돌되는 부분 있는데, 인사혁신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향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내용이 충돌 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추진중
3	◦제주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전국 1위 격려, 그러나 2015년에 비해 현재 고용률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개선 노력할 것	추진중
4	◦2015년에 비해 공무원수 및 인건비 비율 급증에 대한 문제 검토	추진중
5	◦읍면동장 복수직렬 중 사회복지직, 환경직은 해당없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해 개선하고, 읍면동장 추천제의 부작용도 검토	추진중
6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청년정책담당관실의 경우 단기간내 직원 인사발령 되었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게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인사 전보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7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근로에도 생활임금 적용관련 조례개정 검토하도록 했는데 미실시, 향후 의회에서 조례개정 추진시 적극 검토할 것	완 결
8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평점기준 높일 필요성 있는데 검토할 것	추진중
9	◦도청사 건립 관련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최종용역보고 내용 등 별도 보고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6221

1.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의지 의문,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통합채용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공공기관의 특수성 반영

□ 공공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기관 특성에 맞는 자격요건이 포함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계획 수립

2. 공공기관 결원에 따른 채용 자율성

□ 공공기관의 수시 결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통합채용에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채용을 연 3회*로 확대 추진 계획

* (’19) 연 2회 → (’20) 연 3회

□ 공공기관의 긴급 채용과 결원인력에 대한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수시채용은 유지하되, 가능하면 통합채용으로 권장할 계획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절차 매뉴얼을 제작·배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통합채용을 권장하고 있음

△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과 필기시험만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면접시험의 부정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면접시험까지 공동으로 실시하며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임

3. ‘19년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평가회를 통한 기관 의견 수렴(‘19. 12.)

□ 통합채용 대상 확대(신입→경력), 수시결원에 따른 긴급채용은 자율적 채용 허용 등

※ 채용실적

(’19년)  63명 채용(상반기 2개 기관·29명, 하반기 7개 기관·34명)

(’20년) 133명 채용예정(1회 7개 기관·74명, 2회 4개 기관·59명 예정)

□ 향후계획

□ 2020년 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수요조사 및 추진(9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2.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기본계획과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혁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향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내용이 충돌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민선7기 인사혁신 기본계획」은 민선7기를 출범하면서 도민중심 인사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며,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당해 연도의 인사운영 기본 방향 및 주요 인사기준을 정하는 연간 계획임 -「민선7기 인사혁신 기본계획」추진 과제 중 2020년 시행예정인 과제에 한해 202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민선7기 인사혁신 과제 중 202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반영 사항 - 도-행정시 인사교류 및 파견 인센티브 개선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평 비율 및 반영기간 균등 조정(6급, 9급) - 5급 승진심사 면접제도 폐지 및 다면평가 도입, 예비관리자 교육과정 의무이수제 전환 - 격무부서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 향후계획 □ 민선7기 인사혁신 추진과제 후속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해 나가고, 해당연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21

3. 제주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전국 1위 격려, 그러나 2015년에 비해 현재 고용률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개선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8월말 현재)

구 분	적용대상 인 원	의무고용 목 표	고용인원			고용비율
			계	중증	경증
계	4,939	168(3.4%)	225	42(×2)	141	4.55%

□ 추진상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정원의 3.4%를 고용해야 하고, 우리 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14.12.12.)을 맺어 6%까지 확대하기로 하여 추진 중임

- 매년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6%를 장애인 구분 모집 중이며 2020년도에는 8개 직류 22명을 채용 공고함(’20.2.11.)

□ 향후계획

□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시행시 장애인 구분모집 공고(선발 예정인원의 6%)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4. 2015년에 비해 공무원 수 및 인건비 비율 급증에 대한 문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이후 특행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 자치경찰(151명), 고용센터 등 특행기관(140명) □ 환경적 변화 요인에 따른 인력 증원(2015년 이후) - 정부방침: 519명(도 362, 제주시 98, 서귀포시 59) * 소방 353, 사회복지 123, 재난안전 10, 가금류 2, 미세먼지 1, 감염병 11, 동물방역 18, 고용복지 1 - 현안업무: 473명(도 264, 제주시 133 , 서귀포시 76) * 소방 41, 사회복지 19, 미래산업 23, 카지노감독 16, 일자리 및 경제 16, 도의회 17, 농지·건축 15, 감사위원회 8, 공항 10, 기타(교통, 환경 등 현안업무) 308 □ 향후계획(기획조정실 조직관리부서 협조) □ 지속적인 업무량 분석 등 정부방침 및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조직 인력 효율화 □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연계한 적정 인력 분석 등 개선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5. 읍면동장 복수직렬 중 사회복지직, 환경직은 해당없는 곳이 많아 이에 대해 개선하고, 읍면동장 추천제의 부작용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직 및 환경직 읍면동장 현황

□ 읍면동장 정원책정 현황(사회복지15, 환경2 → 사회복지15, 환경3)

(‘20.8.21.기준, 단위: 명)

구 분	사회복지직		환경직
계	15		3
제 주 시	10	애월, 일도2, 이도2, 삼도1, 연동, 용담1, 건입, 화북, 아라, 노형	2	봉개, 구좌(추가)
서귀포시	5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안덕	1	예래

* 구좌읍 환경 5급 복수정원 추가(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규정 개정, `20.8.21.)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직·환경직 읍면동장 배치 현황

구 분	사회복지		환경직
계	4		-
제 주 시	3	용담1, 건입, 화북	-
서귀포시	1	대륜	-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추진상황(소통혁신정책관 협조)

□ 추진배경

-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소통행정 실현

□ 추진개요

- 대상지역 및 공모대상: 행정시별 1~2개 선정 / 5급

- 추천위원: 당연직 + 해당 읍면동 만19세 이상 주민(50~100명)

- 추천방식: 읍면동장 추천 주민추천위원회 심사·투표

□ 추진결과

- 주민추천후보자를 2020 상반기 인사 시 임명(이도2동, 대정읍)

□ 향후계획

□ 사회복지직·환경직 읍면동장 정원 조정 및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 및 행정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음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경우 시범실시단계인 만큼 장·단점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6. 청년정책담당관실의 경우 단기간 내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전보 인사가 필요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최근 2년간 청년정책담당관실 전보 현황

구 분	전보인원	전보사유	비 고 (근무기간)
계	18명
‘20.하반기 인사	5명	전보 4, 휴직(출산휴가) 1 * 4급1, 5급2, 6급1, 8급1	2년미만 4명 2년이상 1명
‘20.상반기 인사	3명	승진 1, 전보 1, 휴직 1	2년미만 2명 2년이상 1명
‘19.하반기 인사	7명	개인인사고충, 부서 요청에 따른 경력자 배치 (7급이상)	2년미만 6명 2년이상 1명
‘19.상반기 인사	3명	파견, 장기근무	2년미만 2명 2년이상 1명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직급 상향 관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직위는 이미 국장급(3급)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서기관→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 발령

□ 향후계획

□ 청년정책분야가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보직기간(2년) 내 전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6271)

7.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근로에도 생활임금 적용관련 조례 개정 검토하도록 했는데 미실시, 향후 의회에서 조례개정 추진시 적극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10.29. 김황국 의원 대표 발의 예정「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서면질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 생활임금 적용 예외 조항에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삭제

□ 2019.11.04. 김황국 의원 외 3인,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019.11.05. 관련 부서 회의 개최

- 참석: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 일자리과장,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 총무과 의견 제시 >

“재정적인 문제 등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나 국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 2019.11.28.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 및 원안 가결

□ 2019.12.16.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가결

□ 2019.12.26.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원안 의결

□ 2019.12.31. 일부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211

8.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평점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기피부서 근평가점 부여 기준

□ 근거규정: 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및 제29조의 4

□ 도서지역 등 특수지 근무 가점(총 0.63점 초과 시 제한)

구 분	특지	갑지	을지	병지	비고
점 수	월 0.025점		월 0.018점	월 0.013점

※ 도서지역 현황: (추자도) 을지, (우도) 병지, (비양도) 갑지, (마라·가파도) 을지

□ 격무부서 가점(총 2.4점 초과 시 제한)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점 수	월 0.05점	월 0.03점	월 0.02점

※ 유효기간(2년) 내 격무부서 현황(2017~2019년 지정): 26개 팀(도 기준)

□ 격무부서 근평가점 상향 조정

□ 동일 격무부서에 계급 변동없이 연속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월 0.01점 추가 가산

⇒ 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완료(‘20. 1. 1.부터 적용)

□ 향후계획

□ 근평가점 외에도 장기근무자 희망보직 반영, 모범공무원 선발 시 가점부여 등 도서지역(추자, 우도)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10-6931

9. 도청사 건립 관련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최종용역보고 내용 등 별도 보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8. 2. 9.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8.7.4.~7.27. : 설문조사 실시(도민 507명, 공무원 386명)

□ 2019. 2. 22.   :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2019. 3. 25.   :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4. 16.   : 용역 완료

□ 2020. 1. 29.   : 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면담, 교환 관련 협의

□ 2020. 5. 11.   : 경찰청장 간담회시 교환 관련 지원 건의(자치경찰단)

	최종 용역 결과 요약
❚ 추진배경 ‣ 1청사와 2청사, 건설회관 등 업무공간의 분산으로 직원 및 방문객의 불편 지속 ‣ 경찰청부지 교환을 위한 논리 마련 및 업무공간과 공공기능(공원, 문화공간 등)을 복합화한 미래지향적 도민친화형 통합청사 조성 필요 ❚ 용역(안) → 전문가(교수 등 10명) 조사시 “제2안” 선호 ‣ 제1안: 1청사, 경찰청, 2청사 공간 리모델링 ‣ 제2안: 1청사 기존건물 활용(역사박물관 등), 경찰청 및 2청사 통합하여 신청사 건축(예상사업비 1,700억원) ‣ 제3안: 1청사 및 2청사 존치, 경찰청 공간 압축 신축 ‣ 제4안: 1청사, 경찰청, 2청사 공간 철거 후 전면 신축 ※ 용역기관: 제주연구원(’18. 2. 9.∼‘19. 4. 16.) / 128,857천원

□ 향후계획

□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부지 및 청사 확보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전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