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 핵심시책 계획
	Ⅳ Ⅳ	2020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Ⅴ	당면 현안사항
	Ⅵ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Ⅶ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 13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인력 : 정원 100명 / 현원 98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00	1	4	15	37	29	9	4	1	19명 (청경6, 공무직13)
현 원		98	1	4	14	33	20	13	12	1
수산정책과	정원	44	1	1	6	17	12	5	2	-
	현원	43	1	1	5	14	7	5	10	-
해양산업과	정원	12	-	1	3	6	2	-	-	-	2명 (공무직)
	현원	12	-	1	3	6	1	1	-	-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1	-	1	2	2	3	2	-	1
	현원	11	-	1	2 (연구관1)	2	3	2	-	1	10명 (청경1, 공무직9)
해운항만과	정원	33	-	1	4	12	12	2	2	-	7명 (청경5, 공무직2)
	현원	32	-	1	4	11	9	5	2	-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청정과 공존의 해안변 관리 및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유산과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 해녀 항일운동 계승 및 출향해녀 지원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해양수산 통계

【2019.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 4,046호(전국의 50,909호의 7.9%)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93,155호의 1.38%
		△ 어업인구 : 9,123명(전국 113,898명의 8.0%)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96,657명의 1.31% *통계청자료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 : 3,820명
		△ ‘해 녀 노 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71) ‘물옷·물질도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08)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 : 242,993톤 ‧ 11,113억원
		△ 어선척수 : 1,973척(연안 1,621, 근해 352)
		* 낚시어선 : 218척(제주시 139, 서귀포시 79)
		△ 마을어업 : 131개소‧14,256ha
		△ 양식어업 : 558개소(육상 388, 해상 45, 종자생산 120, 내수면 5)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99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29)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 : 20,263천톤, 여객수송 : 280만명
		** 취항여객선 8개항로‧14척(부산,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가파)
해양산업		△ 크루즈관광객 : 29회‧44천명(’18년 대비 104% 증)
		* 지역경제파급효과 257억원
		△ 도 서 : 79개소‧15,789㎢(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1개소‧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82척 / 계류시설 10개소
		△ 해양레저 기구 : 1,534척(제주시 1,112, 서귀포시 42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비 전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목 표			경쟁력 있는 수산업, 강한 해양산업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 건강하고 깨끗한 풍요로운 바다 조성 ▪ 안전한 먹거리,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 ▪ 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 구축
청정과 공존의 제주해양산업 육성							▪ 어촌·어항 특화개발 및 해양산업 육성 ▪ 지속 가능한 해양공간관리체계 구축 ▪ 크루즈 및 해양레저 관광산업 육성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다변화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 지역균형 ․ 융복합 선진 항만개발 ▪ 안전한 해상교통 ․ 고품격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관리 ․ 운영

분 야		해양수산분야 주요지표
해양수산조수입
바닷길이용객
현업해녀수
항만물동량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

	총투자 480개사업 – 231,306백만원
국비 33,881, 균특 67,146, 도비 109,907, 자담 20,372 ▶ 정부지원사업 : 97개사업․124,917백만원 - 국비 33,881, 균특 67,146, 도비 15,506, 자담 8,384 ▶ 자체사업 : 383개사업․106,389백만원 - 자체재원 94,401, 자담 11,988 = 도 131,978백만원․연구원 6,063백만원․행정시 93,265백만원 =

□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 산 정책과	해 양 산업과	해녀문화 유산과	해 운 항만과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총괄	사업량		66개사업	42개사업	21개사업	50개사업	49개사업	152개사업	100개사업
	사업비		41,335	22,098	1,873	66,672	6,063	53,300	39,965
정부지원사업	사업량		7개사업	7개사업		29개사업	12개사업	29개사업	13개사업
	사업비	계	4,056	4,611		62,912	1,274	29,869	22,195
		국비	2,731	2,450		500	955	17,479	9,766
		균특	14	1,153		58,663		3,475	3,841
		도비	961	1,008		3,749	319	5,809	3,660
		자담	350					3,106	4,928
자체사업	사업량		59개사업	35개사업	21개사업	21개사업	37개사업	123개사업	87개사업
	사업비	계	37,279	17,487	1,873	3,760	4,789	23,431	17,770
		자체재원	30,143	17,452	1,823	3,760	4,789	21,380	15,054
		자담	7,136	35	50			2,051	2,716

※2019년도 : 476개사업 247,101백만원(본예산 기준)

Ⅲ. 2020년 주요 핵심시책 계획

Ⅲ. 2020년 주요 핵심시책 계획

		01	전통수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
		02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중심 산업 육성
		03	청정과 공존의 조화로운 해양관리 및 운영
		04	지속가능한 세계 크루즈시장 네트워크 구축
		05	제주해녀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젝트 추진
		06	해녀문화 가치 확산 및 글로벌 브랜드화 강화
		07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수립에 따른 변경협의 추진
		08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추진
		09	국가어항의 다기능화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		전통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육성

❍ 어선어업 안전·안심조업 및 체감형 어업활동 지원

❍ 광어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시급

❍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중심의 안전․간편식 식품 개발 및 소비확대

□-1		체감형 어선어업 지원 및 경영 안정화

□ 사업개요 - 3개사업 · 1,683백만원 -

❍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 45척․180백만원

❍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          : 13척․834백만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 106척․669백만원

□ 추진상황

❍ 일본 EEZ 경영비 특별지원                 : 45척(완료)

❍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지원          : 13척(완료 11,  추진 중 2)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 106척(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 안정화 지원 : ‘20. 12월까지 완료

❍ (기대성과) 일본 EEZ 출어제한 151척 특별지원으로 어업경영 어려움 해소

□-2		양식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전략품종 육성

□ 사업개요 - 3개사업 · 950백만원  -

❍ 제주광어 우수 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1개사업·90백만원

❍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 1개사업·800백만원

❍ 해마 특화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 1개소·60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광어 우수 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2개소(추진 중)

❍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 28개소(완료 6, 추진 중 22)

❍ 해마 특화양식장 시설개선 지원              : 1개소(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양식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품종 육성 : ‘20. 12월까지 완료

❍ (기대성과) 활광어 공동브랜드 생산(2건) 및 양어장 시설장비 효율 향상(29개소)

□-3		수산물 유통·가격 안정화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

□ 사업개요 - 6개사업 · 6,998백만원 -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1식·1,100백만원

❍ 수협 수도권 수산물 홍보관 운영 지원         : 1식·288백만원

❍ 수도권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 1식·29백만원

❍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 1식․81백만원

❍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 1식․500백만원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운용                : 1식·5,000백만원

□ 추진상황

❍ 수산산업 창업투자 업무협약 체결 시행 중 : 제주테크노파크

❍ 수협 수도권 홍보관 운영 중 : 2개수협(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용역 시행 중(제주연구원) : 유통관측 동향 제작 배부(월1회)

❍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긴급 지원 : 4개분야·3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수산물 유통관측 동향 제작 배부 : ‘20. 9~12월분

❍ 창업기업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위탁 시행 : ‘20. 12월까지 완료

❍ 제주 수산물 유통가격 안정화 추진 : ‘20. 12월까지 완료

❍ (기대성과) 수산창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32개사업체/신규채용 80명)

□-4		청정 제주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실현(협업과제)

□ 사업개요 - 4개사업 · 12,500백만원 -

❍ 인공어초시설                  : 18개지선․386ha․9,000백만원

❍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    : 2개사업․3,000백만원

❍ 연안바다목장화사업            : 1개소․1,000백만원(국500, 도500)

□ 추진상황

❍ 인공어초사업 : 18개지선 어초제작 중               공정율 60%

❍ 어초어장관리사업 : 효과조사 및 수로조사 추진 중      공정율 50%

❍ 해중림조성사업(16ha, 하도) : 해중림초 선정 등        공정율 50%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추자 대서) : 어초 및 방류어종 선정 등    공정율 50%

□ 향후 추진계획

❍ 인공어초시설사업 : ‘20. 12월까지 완료

❍ 어초어장관리사업, 해중림조성사업 : ‘21. 3월까지 완료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효과조사 계절별 분석을

위한 계절별 조사(4회, 겨울철 2월 조사) 기간 반영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 ‘20. 12월까지 완료

❍ (기대성과) 수산자원 기반 조성으로 서식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복원 기대

- 수산자원 기반조성 (‘17) 110ha → (‘18) 240ha → (’19) 250ha →  (‘20) 420ha

□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중심 산업 육성

❍ 천혜의 해양경관을 활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필요

❍ 어항구역 내 유휴공간 활용 특화된 해양 레저 관광 육성

□-1		제주 해양의 강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사업개요  - 2 개사업 · 40,090백만원 -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 40,000백만원(국비 20,000 도비 20,000)

❍ 제주수중비경 관광자원화 사업 : 90백만원

□ 추진상황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 해중경관지구 지정고시(해수부 제2018-177호) : ‘18.12.2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13(’20.10.12완료)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해양수산부) 반영요청 : ‘20.03.20

(’20. 9월 고시예정)

【제주수중비경 관광자원화 사업】

❍ 제주 수중비경 토크쇼 제작 홍보 및 도록 제작 사업계획 수립 : ‘20. 5월

□ 향후 추진계획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 레저선박 계류시설 등 해상시설물(토목공사) 발주 : ‘20. 12월중

❍ 해양레저체험센터 등 육상시설물(건축공사) 발주 : ‘21.  3월중

【제주수중비경 관광자원화 사업】

❍ 제주 수중비경 토크쇼 방송 홍보 및 도록 제작 배포 : ‘20. 12월까지

□ 기대성과

❍ 천혜의 해양경관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선진 해양도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항·어촌관광 특화 개발

□ 사업개요  - 5개사업 · 30,510백만원 -

❍ 어촌뉴딜300사업(행정시)                      : 8개항·25,548백만원

❍ 유휴어항 관광기능 리모델링                : 2개항·1,000백만원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 1개항·2,420백만원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2개소·742백만원

❍ 어촌어항 관광 특성화사업(신천항)             : 1개항·800백만원

□ 추진상황

❍ 어촌뉴딜 ‘19년사업(3개항) 공사착수, ’20년사업(5개항) 기본계획수립 추진

❍ 유휴어항 리모델링, 강정항 조성, 전통포구 어촌특화, 관광특성화      사업 공사 발주 및 추진(6개 항포구) : ‘20. 2 ~

□ 향후 추진계획

❍ 어촌뉴딜300사업(8개항) 준공 : ‘21. 12.(‘19년사업), ‘22. 12.(‘20년사업)

❍ 어항개발,정비사업(6개 항포구) 준공 : ‘20. 12.

❍ (기대성과) 어촌어항 특화 자원화로 해양관광 거점조성 및 지역소득 증대

□		청정과 공존의 조화로운 해양관리 및 운영

❍ 훼손된 연안지역 환경의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

❍ 청정제주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제주 해안변 조성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1		청정「제주바다 지킴이」기간제 근로자 확대·운영

□ 사업개요

❍ 소요인력 및 예산 : 171명 / 23억원(국비 11.5, 지방비 11.5)

＊국비 (‘19) 55명ㆍ2억 원 ⇒ (‘20) 171명ㆍ11.5억 원

❍ 운영방법 : 제주바다 지킴이 고정 배치로 담당 지역별 책임관리

- 해안선 : 551.78㎞(해양쓰레기 발생 취약지 해안 : 140㎞)

- 전용운반 차량 19대, 중간집하장 현대화 6개소

□ 추진상황

❍ 청정제주바다지킴이 상반기(4월) 171명(제주시 100, 서귀포시 71) 배치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1개소 신축(안덕) 및 1개소 보수

□ 향후 추진계획

❍ 청정제주바다지킴이를 활용하여 상시 수거 체제 구축으로 해안별 책임 중점관리

❍ 지속적인 중간 집하장 현대화 시설 확충(‘19, 6개소⇒ ’20, 7개소)

❍ (기대성과) 지킴이 확대 운영으로 지속적인 청정제주 해안변 조성

□-2		연안지역 침식방지 및 경관복원을 통한 연안환경 보존

□ 사업개요  - 2개사업 · 2,011백만원 -

❍ 연안정비사업 : 3개지구(김녕, 보목, 수마포구지구)·1,647백만원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 : 364백만원

□ 추진상황

❍ 연안정비사업 : 착공 3개소(김녕, 보목, 수마포구지구)

❍ 해안경관 복원사업 : 착공 5개소(광치기, 소남머리, 사계 및 하모해변, 한담산책로)

□ 향후 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준공(’20.12월), 해안경관 복원사업 준공(‘20.10월),

❍ (기대성과) 연안침식 등 훼손된 연안을 복원하여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

□-3		깨끗한 제주 해안변 조성

□ 추진계획  - 5개사업 · 342백만원 -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지원                     : 21백만원

❍ 바다환경보전사업                                  : 91백만원

❍ 무인도서 환경정비사업                             : 71백만원

❍ 성산읍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                     : 99백만원

❍ 해안가 암반ㆍ경사지 등 위험지역 해양쓰레기 제거사업 : 60백만원

□ 추진상황

❍ 해안가 암반ㆍ경사지 등 위험지역 해양쓰레기 제거사업 예산 재배정(→제주시) : ‘20. 6. 10.

❍ 해양정화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 ‘20. 3.~6.

□ 향후 추진계획

❍ 연중 해안변 정화활동 추진

❍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 및 사업 평가 : ‘21. 2월 중

❍ (기대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무인도서 해안정화 및 수거체제 확립

□-4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공간 지정 및 운영

□ 주요내용

❍ 제주지역 해양공간을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8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

- 해양용도구역(안) - 총 9,843㎢

＊어업활동보호구역 5,806㎢(59%), 에너지개발구역 43㎢(0.44%), 해양관광구역 34㎢(0.3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246㎢(2.50%), 군사활동구역 439㎢(4.46%) 등

□ 추진상황

❍ 제주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1차 `19.12., 2차 `20.2., 3차 `20.5.)

❍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20. 6. 30.) 및 주민열람(‘20. 6. 17.~7. 6.)

❍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계기관 협의(‘20. 7. 31.~8. 31.)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제주도, ‘20. 9월)

❍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해수부, `20. 10월) 및 관보·도보 게재(`20. 10월)

❍ (기대성과) 해양용도구역 지정을 통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으로 올 10월까지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 체계 마련

□-5		해양환경 교육을 통한 해양환경보전 의식 제고

□ 주요내용

❍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기획프로그램 등을 통한 해양환경보전 분위기 확산

❍ 도민, 학생 대상 해양환경보호 교육을 통한 청정 바다환경보호 의식 제고

□ 추진계획  - 5개사업 · 282백만원 -

❍ 바다환경보전 의식 제고 캠페인, 기획프로그램 제작 홍보 : 4개사업-257백만원

❍ 해양생태 환경 관리·보전 의식교육과정 개설 운영 : 25백만원

□ 추진상황

❍ 바다환경보전 의식 제고 캠페인, 기획프로그램 제작 홍보

＊청색혁명 프로젝트,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범도민 바다환경의식제고사업,

제주바다사랑 “제주愛 바다愛” 프로젝트 사업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해양환경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양생태

환경 관리·보전 의식교육과정 개설 운영(제주씨그랜트센터 교육과정)

→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교육시행 불가하여 ‘21년도 순연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청정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의식 제고 캠페인 지속 추진

❍ 해양교육·문화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와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관리·보전 의식제고 교육과정 개설 운영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계획수립 및 해양교육기관·단체협력체계 구축

❍ (기대성과) 청소년기부터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립으로 해양환경보호 활동에 자발적 참여 및 청정 해양환경보전 의식 제고

□		지속 가능한 세계 크루즈시장 네트워크 구축

□ 크루즈 선사 및 크루즈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 코로나19 세계 크루즈산업 중단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2개사업 · 300백만원 -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 230백만원(자체재원 230)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강화사업 등 : 70백만원(자체재원 70)

□ 추진상황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등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

* ACLN : 9개국․ 76개기관 가입,  ACTA : 7개국․10터미널 가입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크루즈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비대면 사업 전환 추진

❍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온라인 정기총회 참가(‘20.8.27)

- 회원간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 공유 및 2021년 ACTA 10주년 행사 개최 협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활성화 온라인 회의 개최(‘20.11.6예정)

-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아시아 크루즈 연구지원 사업 추진

- 아시아 크루즈 실시간 동향 발신 및 보고서 발간 등 논의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크루즈 온라인 세미나 개최(‘20.11월예정)

- 감염병 전문가 초청 강연, 크루즈선사 CEO 온라인 세미나 개최 등

- 해양수산부 주관 ‘크루즈발전협의체회의’ 병행 추진

□ 기대성과

❍ 크루즈 관계기관 네트워크 강화로 아시아 크루즈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		제주해녀 행복지수 높이기 프로젝트 추진

❍ 해녀 소득 안정화 도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해녀 고령화 및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1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 및 소득보장 강화

□ 사업개요 - 4개사업 · 2,078백만원 -

❍ 소라 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지원             : 1,788백만원

❍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   200백만원

❍ 해녀문화홍보마켓 활성화                    :    90백만원

□ 추진상황

❍ 소라 가격안정 기금지원(1,000원/kg) : 102개 어촌계·1,750백만원

❍ 소라 고부가가치 창출위한 유용물질 개발 연구용역 실시 : 200백만원

❍ 해녀문화홍보마켓 조성(1개소·90백만원) 및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 어촌계 지원(1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완료 및 정산 : ‘21. 1월

❍ (기대성과) 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통한 도내 현직해녀(3,820명) 어가소득 증대

□-2		조업 중 안전사고 최소화 및 맞춤형 복지 구현

□ 사업개요  - 2개사업 · 40백만원 -

❍ 해녀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40백만원

❍ 해녀 진료비 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비예산)

□ 추진상황

❍ 해녀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탁기관 선정(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 중(제주씨그랜트사업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어촌계 대상 해녀문화유산 가치와 기본소양교육 실시 : ‘20. 12월까지

❍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제도개선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대성과) 안전물질 지원을 통해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 도전․달성

- 사망사고 현황 : (‘17) 12명 → (‘18) 8명 → (’19) 7명 →  (‘20.8월) 3명

□		해녀문화 가치 확산 및 글로벌 브랜드화 강화

❍ 해녀문화산업 기반확산을 통한 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제주해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녀문화 전승·보전

□-1		해녀문화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해녀문화 가치 확산

□ 사업개요   - 7개사업 · 718백만원 -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FAO GIAHS) 등재 추진

❍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보급 확대             : 2개사업· 95백만원

❍ 해녀문화 우수예술 창작지원                : 3개사업·465백만원

❍ 해외 해녀문화 교류·홍보                   : 1개사업· 40백만원

❍ 해녀굿 지원                               : 1개사업· 118백만원

□ 추진상황

❍ FAO 등재신청서 추가 보완요청 및 현지실사 의사통보(FAO→도) :‘20. 7월

❍ 해녀문화우수예술 창작지원(19개 단체·275백만원) 및 우수콘텐츠 운영지원 (6개 단체·43백만원), 해녀문화 캠페인 제작․방송(5부작)

❍ 일본(주오사카한국문화원) 제주해녀문화 전시 및 홍보 추진 :‘20. 6~7월

❍ 도내 어촌계 해녀굿 지원(35개소·11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등재신청서 3차 보완 및 FAO GIAHS SAG 실사단 현지실사 대응준비

❍ 해녀문화콘텐츠 보급 확대 및 해녀문화 우수예술 선정작품 공연, 도내 해녀공연팀 공연지원 및 강사파견 등

❍ 해녀굿 지원 만족도조사 실시 등

❍ (기대성과) 해녀관련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25개 단체) 및 해녀문화 세계화 실현

□-2		제주해녀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 5개사업 · 170백만원 -

❍ 해녀협회 운영 지원                        : 30백만원

❍ 해녀의 삶 조명을 위한 기록화              : 3개사업·105백만원

❍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비 지원          : 35백만원

□ 추진상황

❍ 해녀협회 운영비 지원 및 제26회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 추진 완료

❍ 출향해녀 및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조사(3건·105백만원)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해녀의 삶 기록 조사보고서 발간(3건), 해녀굿 지원 만족도조사 실시 등

❍ (기대성과) 제주해녀 권익신장 및 위상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해녀어업(문화) 전승․발전

□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수립에 따른 변경협의 추진

❍ 「항만법」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 수립 중

※ 제4차 전국 무역항/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8. 6.∼‘20. 12.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8. 6. ∼ ‘20. 12.

❍ 주요내용 : ‘30년까지 전국 60개 항만(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의 항만개발·관리운영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 추진상황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중

- 무역항 2개소(사업비 975억원)

‧ 제 주 항 : 어항구내 보행교량 등

‧ 서귀포항 : 접안시설 재정비, 해중경관지구(부지조성 및 계류시설),               부잔교 3기 등

- 연안항 5개소(사업비 2,268억원)

‧ 한 림 항 : 준설토투기장 확충, 부잔교 3기 등

‧ 성산포항 : 외곽시설 변경, 접안시설 확충, 부잔교 3기 등

‧ 화 순 항 : 모래보관시설, 비산방지벽 등
‧ 애 월 항 : 여객부두 및 접안시설 확충, 수제선 정비 등

‧ 추 자 항 : 수제선 정비, 해경부두 및 파제제 변경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해수부) : ‘20. 9월(잠정)

❍ (기대성과) 선박대형화, 화물물동량 변화 추이에 대비한 항만별 기능을 특화하고, 부족한 선석확보를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추진

❍ 전국 국가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해수부)

* 도내 국가어항 : 5개소(도두항, 신양항, 김녕항, 모슬포항, 위미항)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9. 4. 22 ~ 2021. 4. 20.

❍ 주요내용 : 기본자료 조사, 개발계획 수립, 시설계획, 각종 영향검토 등

□ 추진상황

❍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 : ‘19. 4. 22.

❍ 용역 착수 보고회(해수부) : ‘19. 5. 15.

*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 대상항 후보지(신창･우도항) 제출(제주도→해수부) : ‘19.7.22

❍ 기초자료 및 수요조사(해수부) : ‘19. 8. 12. ~ 9. 30.

❍ 국가어항 개발 수요조사(도) : ‘19. 9. 24. ~ 10. 4.

* 신양항 : 접안시설 연장(30m), 물양장 보강 등

* 김녕항 : 돌제(3개소), 가로등 보강 등

* 위미항 : 선양장, 화장실 및 부잔교 설치 등

* 모슬포항 : 모슬포항 확장 및 조명시설 개선 등

❍ 기초자료 및 수요조사(해수부) : ‘20. 2. 10.

❍ 국가어항 개발 수요조사 제출(도) : ‘20. 3. 3.

* 어항준설토 투기 실적 및 수요, 국가어항별 기초자료

□ 향후 추진계획

❍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 ‘21. 4월

❍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21. 상반기

❍ (기대성과) 안정적 어선접안 및 어업인 수익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 제공

□		국가어항의 다기능화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및 모슬포남항 어촌관광구역 내 민자사업 추진으로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위미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재정사업) 해상계류시설 40선석, 파제제 150m 등

❍ (민자사업) 해상계류시설 75선석, 클럽하우스 등

□ 추진상황

❍ 다기능 어항 개발 대상 선정(해수부)  : ‘14. 7월

❍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오션프런티어) 선정 : ‘17. 11월말

❍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고시 : ‘19. 12월말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 6. 30.

□ 향후계획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 착수 : ‘20. 하반기

❍ 재정사업 공사 발주(해상인도교, 파제제, 계류시설 등) : ‘20. 하반기

❍ (기대성과) 어업기능과 관광·휴양·숙박 등 해양레저기능이 어우러진 다기능 어항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모슬포 남항 어촌관광구역 내 민자유치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리나리조트 건립 지상5층(연면적 23,489㎡)

□ 추진상황

❍ 모슬포항 M1971 요트클럽 개발사업(1차) 완료 : ‘18. 6월

❍ 모슬포항 M리조트 민자사업 건립공사 사업제안서 제출 : ‘18. 11월

❍ 모슬포남항 숙박시설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 ‘19. 10.~’20. 5.

❍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통보(도→사업제안자) : ’20. 6월

□ 향후계획

❍ 사업시행자 선정방안 검토(사업제안서 보완제출 시) : ‘20. 하반기

❍ 사업시행자 지정(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 ‘20. 하반기

❍ (기대성과) 제주 서부지역의 정주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

Ⅳ. 2020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Ⅳ. 2020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0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02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판로 다각화
		03	지속성장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 및 소비시장 확대
		04	어선원 삶의 질 향상 및 어선 안전·안심조업 강화
		05	특화된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06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07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08	제주해녀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09	항만 및 국가어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0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으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제고

□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종자 방류로 연안어장 수산자원 증강

❍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수산자원 서식처 확보 및 어업인 소득 증대

□-1		지속 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사업개요 - 4개사업 · 6,000백만원

❍ 수산종자매입방류                        : 3,000천마리․3,000백만원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도)                : 2,700백만원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효과조사(연구원)    : 300백만원

❍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                 : 2개사업․3,000백만원

□ 추진상황

❍ 상반기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완료 : 23개소·93만 마리

- 홍해삼 30, 전복 48, 오분자기 15

❍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조성(16ha, 하도) : 효과조사·수로조사 및 해중림초 선정

□ 향후계획

❍ 하반기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 : ‘20. 12월 완료

- 58개소·270만 마리(홍해삼 79, 전복 42, 오분자기 5, 어류 144)

❍ 어초어장관리사업, 해중림조성사업 : ‘21. 3월까지 완료

❍ (기대성과) 맞춤형 수산종자 방류로 자연번식력 등 간접효과 기대

□-2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로서의 마을어장 관리

□ 사업개요 - 3개사업 · 29백만원 -

❍ 자율관리공동체 등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 11백만원

❍ 소라 전수조사                                : 14백만원

❍ 어촌계장연합회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 4백만원

□ 추진상황

❍ 소라 TAC 전수조사 중(위탁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월 4회 소라생산실적 조사 등 통계관리

□ 향후계획

❍ 소라 TAC 전수조사 : ‘20. 12월까지 완료

❍ 자율관리공동체, 어촌계장연합회 역량강화 지원 : ‘20. 12월까지 완료

❍ (기대성과) 합리적·체계적인 TAC자원관리 및 어업인 자생력 강화

□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판로 다각화

❍ 신속한 수산물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소비둔화 및 산지 처리난 해소를 위한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 사업개요  - 10개사업 · 13,047백만원 -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 – 6개사업ㆍ12,531백만원

↳ (자체재원 7,519, 자담 5,012)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 4개사업ㆍ516백만원

↳ (자체재원 479, 자담 37)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15명) 운영

□ 추진상황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 - 추진 중(6개사업)

- 수산물가공시설 보수·보강               : 3개수협·3개업체, 117백만원

-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                 : 5개수협, 2,440백만원

- 서귀포수협 위미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 1개소, 9,500백만원

- 수산물 위판장 전동지게차 지원          : 3대, 120백만원

- 수산물 가공품 포장기자재 지원          : 4개수협·4개업체, 127백만원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 2개수협·1개업체, 227백만원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 추진 중(3개사업)

- 수협 수도권 수산물 홍보관 운영         : 2개수협, 277백만원

- 제주수산물 수출, 홍보, 유통, 마케팅 등 지원   : 1개수협·1개단체·3개업체, 94백만원

- 제주 수산물(가공) 군납품비 지원         : 2개수협, 60백만원

❍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상반기 실적) : 11개소

□ 향후계획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 : ‘20. 12월까지 완료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 사업  : ‘20. 12월까지 완료

- 상설 홍보관 운영, 해외시장 판촉, 바이어 상담, 유통 물류비 지원 등

❍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계속

- 전통시장 중심 월 2회 이상 지도단속(단, 추석 명절 전 집중 지도·단속)

❍ (기대성과)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소비층의 기대부응

□		지속성장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 및 소비시장 확대

❍ 고품질의 안전한 양식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 및 미래성장 동력화

❍ 유통마케팅 강화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제주광어 가치 제고 및 신뢰구축

□ 사업개요  - 16개사업 · 5,167백만원 -

❍ 친환경양식기반 생산 및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 7개사업ㆍ2,187백만원

↳ (국비 585, 도비 195, 자체재원 727, 자담 680)

❍ 소비자의 신뢰기준에 맞는 품질관리 강화 – 6개사업ㆍ1,755백만원

↳ (국비 1,200, 도비 120, 자체재원 326, 자담 109)

❍ 제주광어 홍보 및 소비확대 – 1개사업ㆍ50백만원(자체재원 45, 자담 5)

❍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 – 2개사업ㆍ1,175백만원(국비 300, 자체재원 800, 자담 75)

☞ 친환경양식기반 생산 및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 7개사업ㆍ2,187백만원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                   : 1개사업·233백만원

◦어류종자생산 등 초기생물 사료지원               : 1개사업·75백만원

◦전복류 친환경배합사료 지원                       : 1개사업·134백만원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지원                     : 1개사업·280백만원

◦오분자기 모패 구입                              : 1개사업·23백만원

◦광어양식 대체품목 전환 배합사료 지원            : 1개사업·467백만원

◦친환경에너지보급                                : 1개사업·975백만원

☞ 소비자의 신뢰기준에 맞는 품질관리 강화 – 6개사업ㆍ1,755백만원

◦광어 생산이력제 지원                            : 1개사업·44백만원

◦폐사어처리비용 지원                             : 1개사업·111백만원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 1개사업·100백만원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                      : 1개사업·100백만원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1개사업·400백만원

◦수산물위생관리(쿠도아 검사 관리강화)             : 1개사업·1,000백만원

☞ 제주광어 홍보 및 소비확대 – 1개사업ㆍ50백만원

◦제주공항 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 지원       : 1개사업·50백만원

☞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 – 2개사업ㆍ1,175백만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 1개사업·800백만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 1개사업·375백만원

□ 추진상황

❍ 친환경양식기반 생산 및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 추진 중(7개사업)

- 고품질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           : 양식수협·1개업체, 233백만원

- 어류종자생산 등 초기생물 사료지원      : 19개소, 73백만원

- 전복류 친환경배합사료 지원              : 11개소, 98백만원

-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 지원            : 9개소, 280백만원

- 오분자기 모패 구입                     : 8개소, 23백만원

- 광어양식 대체품목 전환 배합사료 지원   : 14개소, 299백만원

- 친환경에너지보급                       : 6개소(히트펌프 5, 인버터 1), 925백만원

❍ 소비자의 신뢰기준에 맞는 품질관리 강화 - 추진 중(6개사업)

- 광어 생산이력제, 폐사어처리비용 지원    : 양식수협, 114백만원

-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

: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0백만원

-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12대, 100백만원

- 수산물위생관리(쿠도아 검사 관리강화)    : 양식수협, 700백만원

❍ 제주공항 내 와이드칼라 광고 지원      : 양식수협, 50백만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 대응지원    : 양식수협, 775백만원

□ 향후계획

❍ 고수온 대비 현장대응체계 구축 운영 : 고수온 해제 시까지

❍ 친환경양식기반 생산 및 지역특화 양식품종 육성 등 16개사업

: ‘20. 12월까지 완료

❍ 어류 복합백신 개발 및 어류질병 내병성 중점 연구 지원

❍ (기대성과) 고품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유통·마케팅강화로 지속성장 가능 양식산업 육성

□		어선원 삶의 질 향상 및 어선 안전·안심조업 강화

❍ 어업인 단체 활동 및 안전·안심 조업지원 강화로 어선사고 최소화

❍ 어선원 어로작업으로 인한 누적피로 해소 및 사회복지제도 개선 구축

□ 사업개요  - 6개사업 · 2,695백만원 -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원 – 4개사업ㆍ145백만원

❋ (행정시 집행) 어선자동화 및 노후기관 대체 사업 등 24개사업·12,268백만원

❍ 일본․중국 EEZ 수역에서의 나포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강화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1,550백만원

❍ 성산항 어선복지회관 건립지원 : 1,000백만원(국비500, 도비500)

❍ 해양사고 사전 예방강화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원 - 추진 중(4개사업)

- 어선 안전조업 캠페인                   :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 36백만원

-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조사                 : 제주연구원, 27백만원

- 연안어업실태조사                       : 한국수산자원공단, 52백만원

-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 3회(7월), 점검 174척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1,256척·360백만원

❍ 성산항 어선복지회관 건립지원         : 준공(8월)

□ 향후계획

❍ 어선안전점검 기동봉사반 운영         : ‘20. 7~12월

❍ 어선 안전조업 캠페인 홍보 방송       : ‘20. 12월까지 완료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20. 12월까지 완료

❍ 성산항 어선복지회관 건립지원         : 민간위탁 운영 추진

❍ (기대성과)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자료 활용

□		특화된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 어선수용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 등 다기능 특화 어항으로 개발

❍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발굴

□-1		안전한 어업기반 조성 및 신해양 R/D 역량강화

□ 사업개요  - 4개사업 ․ 4,811백만원 -

❍ 지방어항건설                             : 6개항□4,371백만원

❍ 지방어항정비                             : 2개항□120백만원

❍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 8개항□120백만원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씨그랜트 대응자금 지원사업 선정 추진(3개사업) : ‘20. 3월~

❍ 지방어항건설사업 공사발주 및 추진(6개항) : ‘20. 4월~

- 하귀1리, 강정, 고산, 가파, 화북, 조천항

❍ 지방어항정비사업 공사발주 및 추진(2개항-종달, 신양항) : ‘20. 4월~

❍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시설 공사발주 및 추진(8개항) : ‘20. 7월~

□ 향후계획

❍ 어항건설, 정비, 안전사고 예방시설 공사준공 : ‘20. 12월

❍ (기대성과) 재난재해로부터 안정적 조업지원 및 어항 이용성 증대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추진

□ 추진계획  - 3개사업 · 6,918백만원 -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 2,420백만원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                    : 2개항·4,000백만원

❍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부대시설 조성      : 1개소·498백만원

□ 추진상황

❍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공사(2차분) 발주 : ‘20. 2월

❍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부대시설 준공        : ‘20. 6월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대포항) 정비공사(2차분) 준공   : ‘20. 8월

□ 향후계획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법환항) 정비공사 발주 : ‘20. 11월

❍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공사(2차분) 준공 : ‘20. 12월

❍ (기대성과) 강정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 제주바다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한 수거 전담인력 배치․운영

❍ 제주해안의 청정유지를 위한 체계적 보전ㆍ관리 추진

□-1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해안의 보전․관리

□ 사업개요 - 3개분야 · 2,353백만원 -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 5개사업ㆍ342백만원

❍ 연안정비사업                            : 3개지구ㆍ1,647백만원

❍ 해안경관 복원사업                       : 5개지구·364백만원

□ 추진상황

❍ 바다환경보전사업 등 5개사업 : 추진 중

❍ 연안정비사업 : 착공 3개소(김녕, 보목지구, 수마포구 지구)

❍ 해안경관 복원사업 : 착공 5개소(광치기, 소남머리, 사계 및 하모해변, 한담산책로)

□ 향후계획

❍ 바다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5개분야 사업 : ‘20. 12월 완료

❍ 연안정비사업 및 해안경관 복원사업 준공    : ‘20. 12월 완료

❍ (기대성과) 해안정화와 연안 정비를 통한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공간 제공

□-2		청정 제주바다 보전을 위한 의식 고취

□ 추진계획  - 4개사업 · 257백만원 -

❍ 범도민 바다환경보전 의식제고사업                  : 65백만원

❍ 청색혁명 프로젝트사업                             : 54백만원

❍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지원                 : 81백만원

❍ 제주바다사랑 “제주愛 바다愛 프로젝트사업”         : 57백만원

□ 추진상황

❍ 바다환경대상 및 바다사랑 공모전 접수 등

❍ 언론사를 활용한 “청정 제주바다 가꾸기“ 의식 고취 캠페인 등 진행

□ 향후계획

❍ 민간경상사업 성과 평가 : ‘20. 12월

❍ (기대성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해양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		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 UN 세계관광기구 10대 트렌드인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지속적 성장에 맞춰 선제적인 제주 해양레저관광 육성 필요

❍ 제주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외 해양레저관광객 유치 및 해양관광 메카로의 도약

□ 사업개요  - 2개분야 · 455백만원 -

❍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 400백만원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 마케팅                : 55백만원

□ 추진상황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 ‘20. 5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행사 전환 기본계획 수립 : ‘20. 7월

❍ PCO(국제회의전문용역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 8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 마케팅】

❍ 제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 마케팅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 3월

❍ 제주 해양레저관광 홍보물 및 동영상 등 콘텐츠 개발 : ‘20. 5월

❍ MOU 체결 및 업무협의 등 대면 마케팅 활동 전개 : ‘20. 5월~

□ 향후계획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 세부실행계획 수립, 자료집 발간 및 대국민 홍보 : ‘20. 8월 ~ 9월

❍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 ‘20. 10월

【제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 마케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 구축 : ‘20. 9월~

□ 기대성과

❍ 제주로의 해양레저 관광객 및 연관 산업 유치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제도시 조성

□		제주해녀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관람객 서비스 강화

□ 현    황

❍ 규모/소장자료 : 건물 2동(4,958.2㎡), 기념탑 1개 / 5,817점(전시 376,수장 5,441)

❍ 주요시설 : 전시실(3), 어린이해녀관, 공연장, 전망대, 사무실 등

❍ 관람객(‘19) : 161,450명(내국인 135,659명, 외국인 25,791명)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완료 : 9개소(222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박물관 제한적 시범개방 중 : ‘20.6.18.~현재

❍ 박물관 일대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정비 추진 : 100백만원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어린이 해녀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속 운영 : 7회(137명)

❍ 제주해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강화로 관람객 문화향유 기회확대

❍ 해녀박물관 개방범위 확대 추진  *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개방확대 결정 시

❍ (기대성과) 해녀문화 우수성 홍보, 저변확대 및 박물관 관람객 수 증대

- 연간 관람객수(천명) : (‘16) 163 → (‘17) 178 → (’18) 187 →  (‘19) 161

※ ‘19.7월 박물관 조례 개정에 따른 휴관일수 증가로 인해 관람객 감소

□		항만 및 국가어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물류거점 항만육성

❍ 해양관광과 연계한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1		동북아 거점 무역항 항만인프라 구축

□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

❍ 사업기간 : 2019년 ～ 2040년

❍ 총사업비 : 2조 8,662억(국비 18,245억, 민자 10,417억)

❍ 사업내용 :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배후부지 1,249천㎡

❍ 추진상황 : 신항만 건설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20.4~’21.12, 해수부)

❍ 향후계획 :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 예정

❍ (기대성과) 해양관광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지역특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총사업비 : 1,965억원(국비)

❍ 사업내용 : 접안시설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등

❍ 추진상황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중이며, 기초조사‧환평 등 관련용역 진행 중

❍ 향후계획 : 총사업비 협의 및 관련용역 완료(‘20. 하반기)

❍ (기대성과) 부족한 부두 확충을 통해 화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해상치안능력 확충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 사업기간 : 2014～2023년

❍ 총사업비 : 485억원(국비)

❍ 사업내용 : 방파제 축조 1,100m,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등

❍ 추진상황 : 방파제 준공(5. 22),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 시) 진행 중

❍ 향후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준공 후 5년간)

❍ (기대성과) 상습적 월파피해 방지를 통한 도민사회 안전망 구축

□-2		지역 거점별 특성에 맞는 연안항 항만시설 확충

□ 화순항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16～2022년

❍ 총사업비 : 437억원(국비)

❍ 사업내용 : 진입도로 575m, 어업지도선부두 80m, 호안 228m, 준설 1식

❍ 추진상황 : 진입도로 설계완료, 어업지도선부두 설계 진행 중

❍ 향후계획 : 진입도로 토지보상(‘20.하반기), 어업지도선 부두 설계완료(’20.하반기)

❍ (기대성과) 제주 남방해역 치안 제고 및 어업인 권익 보호

□ 애월항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17～2022년

❍ 총사업비 : 77억원(국비)

❍ 사업내용 : 돌제 60m, 친수시설 1식,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추진상황 : 돌제 축조공사 완료(‘19.8월), 친수시설 설계완료(행정절차 이행 중)

❍ 향후계획 : 친수시설 공사추진(‘20.9.~’21.6.),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행

❍ (기대성과) 부족한 접안시설 확충 및 항만이용자 편의 제공

□ 성산포항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18～2020년

❍ 총사업비 : 160억원(국비)

❍ 사업내용 : 모래부두 20m, 물양장320m, 진입로확장 1식

❍ 추진상황 : 전체 공정률 75%, 모래부두 및 물양장 완료

❍ 향후계획 : ‘21. 1. 25. 전체 준공

❍ (기대성과) 부족한 접안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시설의 이용성 제고

□ 한림항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18～2021년

❍ 총사업비 : 274억원(국비)

❍ 사업내용 : 방파제 보강 537m, 박지준설 1식

❍ 추진상황 : 전체공정률 57%, 방파제 보강 310m 진행 중

❍ 향후계획 : 방파제 보강 227m , ‘21. 10. 3. 전체 준공

❍ (기대성과) 파랑내습에 따른 월파 피해방지를 통해 항만이용자 권익 보호

□-3		해양관광 연계형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21년

❍ 총사업비 : 3,096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가어항(위미항, 김녕항 조성사업 각 1식)

□ 추진상황

➀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개발사업

- 사 업 비 : 74억원

- 사업내용 :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항) 1식

- 추진상황 : 공공디자인 심의(연결교량), 일반해역이용협의 중

➁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 사 업 비 : 35억원

- 사업내용 :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1식

- 추진상황 : 토목공사 준공완료(‘20. 7월), 조경공사 추진 중(’20. 8월 공정율 78%)

□ 향후계획

➀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개발사업

-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일반해역이용협의) 완료 후 공사발주 : ‘20. 9월

➁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성사업

- 김녕항 아름다운어항 조경공사 준공 예정 : ‘20. 10월

❍ (기대성과)

- 어업전진기지를 일반국민의 체험공간으로 어항 브랜드 가치 전환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으로 항만이용자 만족도 제고

❍ 깨끗하고 쾌적한 항만환경 조성으로 국제항만 이미지 제고

❍ 입·출항 선박 안전운항 지원으로 국제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 개방으로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 추진개요

❍ 무역항 친수공간 청소근로자 1월 기 채용 : 15명, 428백만원(기간제)

❍ 무역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160톤, 94백만원

❍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용역 : 108백만원

❍ 서귀포항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상생 추진

- 민·관·군 항만운영(실무)협의회 운영 : 2회

- 강정 크루즈항 활용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 215백만원

❍ 항만 및 해상안전을 위한 항만순찰 및 안전점검 등 : 연중

❍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 : 연 2회

❍ 제주항 및 서귀포항 선박 입·출항 지원 : 330회

❍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한 서귀포항 예선운영지원 : 140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추진

* 입찰계약 착수(‘20.4.6~10.5, 제주대학교), 주민설명회 개최(‘20.4.23)

❍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8월 현재) : 107톤(제주 66, 서귀 41)

❍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실시(6월) : 기름저장시설 4개소

❍ 기간제 등 일자리 창출 : 42명

❍ 지역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 7월

□ 향후계획

❍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주민편익시설 내부 보강공사 등 4개사업 : ‘20. 9~12월

❍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완료  : ‘20. 10월

❍ 크루즈항 서․남방파제 친수공간조성 공사 준공         : ‘20. 10월

❍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친수공간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 ‘20 11월

❍ 크루즈항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운영                  : ‘21. 1월

❍ (기대성과) 깨끗하고 안전항 항만 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Ⅴ. 당면 현안사항

Ⅴ. 당면 현안사항

		01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계획
		02	양식광어 가격안정화 및 산업체질 개선
		03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 제한에 따른 대응
		04	한일 EEZ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특별지원
		05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06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07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FAO GIAHS) 등재 추진
		08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09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권 등 확보
		10	해양수산분야 제주형 뉴딜정책 발굴 및 추진

1		해양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해양수산 경제 활력화 및 코로나 종식 이후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 해양수산분야 선제적 대응 마련 추진

□ 대응방향

❍「안전·안심 + 경제회복」투트랙(Two-track) 추진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한 ① 항만중심의 방역강화로 코로나 유입 불안감 해소

- 코로나19 영향 최소화 ② 해양수산 경제 활력화 추진

❍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등 ③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추진

□-1		코로나19「방역」대응

□ 주요 조치상황

❍ 제주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열감지기 설치(2대) 및 마스크·전단지 배부, 손세정제 비치, 베너설치(2.3~)

❍ 제주항만 입·출항 여객 및 항만 이용자 발열감시(2.4.~)

대 상	위 치	검사인력(1일)	검사방법	비고
여객선 (일반여객)	- 연안·국제여객 터미널 2개소	- 2개조 8명 (간호사 2, 공무원 4, 간호조무사 2)	열감지기통과	출・입항시
여객선 (차량소지자 및 화물운전자)	- 카페리여객선 7척	- 8개조 16명(공무원)	선박 승선 일대일 검사 (고막체온계)	입항시
화물선 (승선원 및 화물운전자)	- 정기화물선 7척 - 비정기 화물선 25척	- 7개조 14명(공무원)	선박 승선 일대일 검사 (고막체온계)	입항시

* 발열검사 실적(8.31.기준) : 여객선 1,197척 190,610명, 화물선 11,492척 25,946명(누계)

❍ 위판장(6개수협 8개소) 수협 자체 방역실시(2.4.~)

❍ 제주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방역소독 실시(2.6.~)

❍ 코로나19 방역 대응관련 항만 여객터미널 상주업체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2회, 2.6. 2.22.)

❍ 도내 5개수협 위판 타시·도 어선원 수협 자체 발열검사 실시(2.26.~)

❍ 기상 악화시 타시·도 선적 피항 어선원 발열검사(3.1.~)

* 전담 점검반(5개조·22명) 공무원 현장방문 일대일 발열검사

** 발열검사 실적(7.31.기준) 283척·1,751명

❍ 해녀박물관 임시 휴관 시행(3.3.~6.17.)

❍ 해녀박물관 제한적 시범 개방 운영 중(6.18.~)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집단감염 위험 대비 제주 방문 모든 입도객 대상 항만 방역검사 강화

❍ 여객터미널 및 해녀박물관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지속 실시

□-2		코로나19「경제」대응

□ 경제분야 추진상황

❍「민생경제 활력화 범도민협의회」1차산업협력분과위원회 수산·해양실무 TF팀 구성 운영 중

- (구성) 어업인단체, 전문가 등 20명, (운영) 2020.2.10.~상황종료시까지

(역할) 코로나19 관련 해양수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 道「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긴급 지원(4개분야·37억원)

- 제주 수산물 국내외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15억원(양식광어 5, 어선어업 10)

- 제주 수산물 가공품 온라인 택배비 지원 5억원

- 소라가격 안정지원 17억원(kg당 1,000원 보전)

❍ 道「농어촌진흥기금」활용 수협 수산물 수매 확대(3월)

- (융자규모) 50억원 범위 내/수협별, 부담이율 0.9%→0.7%

❍ 여객선사 및 터미널 내 입주 상업(편의)시설 등 임대료 감면(23개업체)

- (기간) 2~12월, (기준) 여객감소 30%기준으로 차등지원 최대 50%감면

* 기간 : 당초 5개월(2~6월), 변경 11개월(2~12월)

❍ 비대면 유통판매방식 전환을 통한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추진

- 수산물‘드라이브스루’판매행사 추진(6회, 99백만원)

* 활광어 : 정상가의 50%할인, 3회(3~4월)·82백만원, 뿔소라 : 정상가의 20%할인, 3회(4~5월)·17백만원

- 공직자 대상 수산물 구매 할인행사 추진(4회, 76백만원)

* 광어어묵 : 3회(3~4월, 도의회·도청·행정시), 2,028팩·66백만원

뿔소라 : 1회(4월, 도청), 610박스·10백만원

- 수산식품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7개수협, 5억원)

- 제주지역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제주양식 광어 소비촉진 추진

* 신라면세점 : 어묵제품 1,000세트 자체구매 직원 제공

삼성그룹 : 식자재 회사 ㈜웰스토리에 납품지원(횟감용 냉동펠렛, 어묵),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상시 판매(인터넷몰 삼성복지포탈, 사내 인트라넷 활용)

❍ 양식어가 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1년간) 등 해양수산부 건의

- 양식어가 경영자금 사용기간 연장(1년간, 102억, 반영)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17건·45억원, 반영)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금 상환유예(146건·488억원, 검토 중)

- 양식어업 자금 농신보 특례 적용 확대(100㎡당 56,803천원, 검토 중)

❍ 수산분야 경제 활력화 시책사업 추진 중

- 어선어업 경영안정화 사업(3개사업, 1,683백만원)

* 일본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기관대체 지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3개사업, 950백만원)

* 제주광어 우수 브랜드화 공동경영체 육성,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해마 특화양식장 시설개선

- 제주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6개사업, 12,531백만원)

* 서귀포수협 위미항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수산시장 시설개선,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수산물 가공품 포장기자재 지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비대면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 지속 추진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시(제주수산연구원)

❍ 해양수산분야 민생경제 위축 최소화 정책 발굴 및 추진

2		양식광어 가격 안정화 및 산업체질 개선

❍ 33년간 팽창 위주 성장에 따른 적체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광어 양식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세계 일류상품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출하 동향(7월말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2019년 7월까지		2020년 7월까지		증감율(%)
		출하량	출하금액	출하량	출하금액	출하량	출하금액
계		12,950	117,706	13,592	141,404	4.9	20.1
내 수		11,812	105,549	12,712	131,705	7.6	24.7
수 출		1,138	12,157	880	9,699	-22.6	-20.2
	일 본	972	10,415	758	8,320	-22	-20.1
	기 타	166	1,742	122	1,379	-26.5	-20.8

❍ 수출량 감소세이나, 전년 대비 내수출하가 회복되면서, 가격 상승 및 8월까지 가격상승 지속 유지중

□ 주요요인

❍ 연어 수입량이 전년대비 4.7%증가 했음에도 어장 내 적정 물량(11,170톤 내외) 유지

- 보유물량 :‘17년도 (10,780톤 → kg당15,000원),‘19년도 (14,350톤 → kg당 8,700원)

❍ 어장 내 적체된 큰고기(2kg이상)에 대해 수산물안정기금(5억원) 긴급 투입, 드라이브스루 등 소비촉진 행사(21톤 소비)로 구매력 향상

❍ 연초 출하 부진에 따른 상반기 중 어린고기 입식 저조(평년대비 17% 감소)

□ 추진상황 및 계획

❍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방안 모색

-『광어 양식산업 발전 5개년 계획』1차년 상반기 부문별 추진상황 점검   (도+연구원+행정시+수협, ‘20.7.24)

❍ 생산자의 책임성 강화와 품질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지속 강화

- 생산자표시제 도입, 공동 경영체 육성, 안전성 및 방역검사 이행 지도･단속 집중 등

❍ 수출국가의 다변화 및 가공․유통 개선을 통한 국내 소비 확대 모색

- 인천 제주광어 거점수출물류센터 개소(‘20.9~10월)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착공(‘20.9월)

3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 제한에 따른 대응

❍ 액화산소는 국내기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국제기준(IMDG 코드)에서 위험물로 취급되어 여객선에 적재 금지 *법률개정(2020.6.1)

❍ 제주광어의 원활한 도외 반․출입 등 활어유통을 위한 지원 강화

□ 현    황

❍ 양식광어 활어운송 차량 : 약 205대(도내 등록 125, 도외 등록 80)

❍ 1일 평균 출하 대수(4.5톤) : 평시 35대, 성수기(11~12월) : 50대

❍ 활어차 산소공급 장치 유형 : 액화산소통, 압축산소통, 산소발생기, 공기펌프

- 제주 지역 활광어 운송 차량 대부분 액화산소통 탑재

* ‘14년식→’21년 적재 금지, ‘15년식→’22년 금지, ‘25년부터 전면금지(’18년식 이후)

다만, ‘19년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1년부터 제한

□ 쟁점 및 문제점

❍ 세월호 사고 연계 여객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제기(국회, 언론, ‘18년)

❍ 현행법상 금지된 ‘액화산소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에 대하여 수산물 유통 혼란을 감안 적절한 안전 조치 시 허용했던 유예기간 종료(‘21년도)

❍ 액화산소통과 기화 산소통 이용에 따른 안전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불신

- 액화산소통 : 용기 1개당 냉각액화산소 175ℓ충전 가능(약 110시간 사용),   차량 1대당 산소통 1개 탑재

- 기화산소통 : 용기 1개당 40ℓ충전 가능(약 3시간), 1대당 산소통 6개 탑재 필요

□ 추진상황

❍ 해수부 주관 활어차량의 여객선 등 적재 검토 및 유관기관 대책 회의(2회) : ‘18. 7월, 12월

❍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의 여객선 선적 제한 대응 추진 : ‘19년 ~

- 액화산소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 설정(19~‘20년, 2년간)

❍ ‘20년도 예산 확보 : 43대, 320백만원(대당 7,440천원 보조)

- 4대 완료, 8대 추진 중, 6차 희망자 모집 공고 중

□ 향후계획

❍ 활어운송차량 산소공급장치 위험물 안전성 검증(전문기관)의뢰

❍ 액화산소 공급차량 대체방안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건의

4		한일 EEZ입어 협상 지연에 따른 특별지원

❍ 한‧일 EEZ 입어협상이 ‘16년 어기(‘16. 7월)부터 현재까지(4년간) 결렬됨에 따라 최근 어업경비 증가,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 마련 추진

□ 문 제 점

❍ 한·일 어업협상 장기 결렬로 가까운 일본 EEZ 입어가 불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중국 EEZ 조업에 따른 유류비 상승 및 냉동갈치 위판가격 하락 등 이중고 발생

□ 지원대책

❍ 일본 EEZ 피해어선 지원대책 마련 및 시행

- ‘20년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등 3개사업·1,683백만원(보조 1,349, 자담 334)

∙ 일본EEZ피해어선 기관대체지원 : 13척·834백만원(지방비500, 자담 334)

∙ 일본EEZ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 45척·180백만원(지방비)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 106척·669백만원(국비)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EEZ 협상 지연 피해어선 147척

∙ 융자규모 : 총 33,200백만원 범위  * 연간 이차보전액 : 1,363백만원

* (금액) 어선 톤급별 50∼300백만원 범위, 금리 0.9%

□ 추진상황

❍ 특별융자 지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 ‘19.12.11

❍ 도내 어선별 융자신청 : ‘19.12.31

❍ 도내 어선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20. 1 ~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 ‘20. 1 ~ 2월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완료 및 정산 : ‘20. 12월까지

5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기반 시설구축으로 미래 지속형해양관광 산업 육성

❍ 지속적인 해양레저(스킨스쿠버 다이빙)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수익창출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758-2, 758-4번지(서귀포항만내)

❍ 총사업비 : 400억원(국비 200, 도비 200)

❍ 사업기간 : 2019~2023(4개년)

❍ 시설내용

- 육상시설 : 해양레저체험센터(다이빙풀, 교육장 등)

- 해상시설 : 해상다이빙, 스킨다이빙, 레저선박계류시설 등

□ 현실태 및 문제점

❍ 항만내 사업부지 협소로 일부매립(2,900㎡)이 불가피함에 따라 총 사업비 중 매립을 위한 토목부분 공사비 증가

- 매립 및 파제제 설치 추정공사비 196억원 소요예정

❍ 추후, 주변 경관 및 녹지공간 조성과 해양레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계설비 설치 등 예산 증액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적극 예산 협의

□ 추진상황

❍ 해중경관지구 지정고시(해수부 제2018-177호)  : ‘18.12.28

* 해중경관지구지정 대상(3개소) : 제주 서귀포, 강원 고성, 전북 군산(추가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9.12.13(’20.10.12완료)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부지선정(확정) : ‘20.03.18

❍ 해양관광 SOC S/W 운영계획 승인(해수부) : ‘20.04.22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05.15.

❍ 공공건축지방위원회 심의 : ‘20.08.24.

□ 향후계획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20. 9월 이후

❍ 건축설계공모 실시 : ‘20. 9월중(‘20. 11월중 당선작 선정)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10월중

❍ 파제제 등 해상시설물(토목공사) 발주 : ‘20. 12월중

❍ 해양레저체험센터 등 육상시설물(건축공사) 발주 : ‘21.  5월중

6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 해녀 고령화 및 무리한 조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 조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소화

□ 현 실태

❍ 해녀현황(‘19년말) : 3,820명(70세 이상 2,235명(58.5%)

❍ 조업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8월
사 망 자	5	12	6	7	9	9	7	12	8	7	3
고령해녀 (70세이상)	5	9	4	7	6	9	7	9	8	5	3

□ 추진상황

❍ 무리한 조업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은퇴수당 신설

❍ 각종 안전장비 지원확대 및 진료비·안전보험료 가입비 지원

· 유색 해녀복, 유색 테왁보호망, 해녀사고 위치 표시기 지원 등

❍ 경쟁조업 근절 및 조업시간 단축 유도를 위한 ‘해조류 공동 생산·공동분배’ 제도 시행 및 캠페인 전개

❍ ‘해녀문화홍보마켓’ 조성을 통해 고령해녀 어업 외 소득원 창출

□ 향후계획

❍ 유색 해녀복, 해녀안전지킴이 등 안전장비 지원 확대 및 교육 강화

❍ 어장관리선 해녀 조업어장 배치 관리 및 운영 지침 제정 시행

❍ 사고예방 준수 어촌계 ‘마을어업 경영평가제’ 인센티브 부여(강화)

7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FAO GIAHS) 등재 추진

❍ 제주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통한 세계적 어업유산으로서의 공신력 확보

❍ 제주해녀어업 유·무형 가치를 활용한 신 소득원 발굴·창출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촌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근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 추진상황

❍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사업계획 승인(해수부) :‘17. 6월

❍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신청 준비 :‘17 ~‘18년

❍ 등재신청서 제출 및 보완요청(FAO사무국) :‘18. 12월 ~‘19. 3월

❍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 소위원회 신청서 보완 검토 : 2회(‘19. 4월, 8월)

❍ 제6회 ERAHS 참가 :‘19. 5월   * FAO GIAHS 등재신청 주요내용 홍보

❍ 등재신청서 보완제출(1차) 및 보완요청(FAO사무국) :‘19. 10~11월

❍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 소위원회 신청서 보완 협의 :‘19. 12월

❍ 등재신청서 보완제출(2차) :‘20. 1월

❍ 등재신청서 추가보완요청 및 현지실사 의사통보(FAO사무국) :‘20. 6. 26.

❍ FAO 과학자문그룹 현지실사 대응 착수 :‘20. 8월.

□ 향후계획

❍ 등재신청서 최종 보완제출(3차) : ‘20. 9월

❍ FAO GIAHS SAG실사단 현지실사 : ‘21. 상반기(예정) * 코로나19 종식 후

❍ 제주해녀어업시스템 FAO GIAHS 등재여부 결정 : ‘21년 하반기(추정)

8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 제주항 물동량 증가, 선박대형화 등으로 심각한 항만시설(부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65억원(국비 100%)

❍ 사업내용 : 화물부두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등

□ 추진상황

❍ 제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5. 12.

❍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해수부, 기재부) : ‘16. 5.

❍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기재부) : ‘16. 12. ~ ’19. 7.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사업비 1,548 → 1,965억원 (B/C 1.30, AHP 0.616)

❍ 총사업비 조정 재요청(제주도→해수부) : ‘19. 7. 26.

❍ 기초자료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 재개 : ‘19. 9. 25.

❍ 주민대표자 면담(4회) 및 주민설명회(12. 18) 개최 : ‘19. 10. ~ ‘20. 7.

※ 현재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

□ 문제점 및 대책

❍ 타재(KDI) 결과 크루즈 입항척수 260척 입항 시 사업을 착수토록 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코로나 등 현 관광여건 감안 시, 사업추진 지연 불가피

❍ 제주항은 화물·여객 수요증가로 크루즈와 관계없이 현 여건에서도 부두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내 총사업비 협의 등 신속추진

□ 향후계획

❍ 총사업비 조정 협의 추진 완료 : ‘20년 하반기

❍ 기초자료조사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완료 : ‘20년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발주요청 : ‘20년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 ‘21년 상반기

※ 본 사업은 일괄입찰 대상사업으로 발주 후 착공까지 7∼8개월 소요

9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권 등 확보

❍ 항만 내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으로 항만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건강권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제정(‘20.1.1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6. ~ 2020. 12.

❍ 소요예산 : 1,800백만원(도급 900백만원, 관급 900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내항 및 외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 9·10부두

□ 추진상황

❍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수부) : ‘18. 9.~’19. 12

❍ 제주지역 항만별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장단기 계획 제출 : ‘19. 8. 6.

- 제주항 여객선 및 화물선 부두 : 12기(단기)

- 제주항 및 서귀포항 크루즈선 부두 : 4기(중장기)

- 연안항(애월항, 한림항, 성산항, 화순항) : 12기(중장기)

❍ 제주항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선박 수요조사 : 2019. 9. ~ 12.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제정 : ‘20. 1. 13.

❍ 제주항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 ‘20. 2. 19. ~ ‘20. 4. 18.

❍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위한 관련 단·업체 간담회 개최 : 2회

❍ 사업 발주 요청 : ‘20. 8. 25.

□ 향후계획

❍ 제주항 9, 10부두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공사 추진 : ‘20. 9. ~ 12.

10		해양수산분야 제주형 뉴딜정책 발굴 및 추진

❍ 비대면·디지털화, 친환경성장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맞춰 정부대책*과 연계한 제주형『해양수산 뉴딜』대응대책 추진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7.14.) 해양수산부 한국판 뉴딜 등 코로나19이후 대응전략 발표(7. 16.)

□ 주요 발굴유형 및 과제

➀ 해양수산업 디지털 전환 : 디지털 뉴딜

ㅇ  (스마트 양식)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ㅇ  (스마트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품질 위생형 위판장 조성

ㅇ  (디지털 융합 미래형 시스템 조성) 제주 해양레저관광 온라인 가상현실 마케팅

▪2025년까지 총사업비 607억원(국230,지133) 투자 ☞ 2021년 예산요구(안) 112.7억원(국51.7,지7)

➁ 해양수산업 녹색 전환 : 그린 뉴딜

ㅇ  (해양바이오 사업육성) 청정 미네랄 소금 생산기반 구축

ㅇ  (녹색친화적인 정책강화) 육상전원공급 설비구축을 통한 항만대기질 개선

ㅇ  (신재생에너지 전환) 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구축

▪2025년까지 총사업비175억원(국150) 투자 ☞ 2021년 예산요구(안) 28억원(국비26.5)

➂ 선원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안전망 강화

ㅇ  (선원 의료·복지개선) 어선원 복지 증진 시스템 구축

ㅇ  (안전조업 강화) 해녀안전사고 예방 디지털 시스템 구축

ㅇ  (재해예방 및 친환경 항만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및 친환경 녹색항만 조성

▪2025년까지 총사업비 4,509억원(국4,505,지4) 투자 ☞ 2021년 예산요구(안)207.4억원(국비207,지0.4)

□ 향후계획

❍ 중앙(기재부·해수부 등)절충을 통한 국비 사업비 반영

❍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해양수산 뉴딜사업 지속 발굴

Ⅵ.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Ⅷ. 201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27	8	19	-
제371회 임시회	소 계	5	4	1	-
	수산정책과	2	2	-	-
	해양산업과	2	2	-	-
	해녀문화유산과	-	-	-	-
	해운항만과	1	-	1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9	3	6	-
	수산정책과	2	1	1	-
	해양산업과	3	1	2	-
	해녀문화유산과	1	1	-	-
	해운항만과	3	-	3	-
제381회 임시회	소 계	13	1	12
	수산정책과	3	-	3
	해양산업과	2	-	2	-
	해녀문화유산과	1	-	1
	해운항만과	7	1	6

추진완료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04.09	고용호의원	한일어업협정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수산정책과
	고은실의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해양산업과
‘19.04.10	김장영의원	1차산업 활성화 방안	수산정책과
‘19.04.11	강시백의원	제주의 미래를 해양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해양산업과
‘19.11.20	조훈배의원	해양쓰레기 문제점	해양산업과
		해녀의 세계화 관련	해녀문화유산과
	강충룡의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수산정책과
‘20.04.22	문종태의원	제주외항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연장, 전망대, 용두교 등 부대시설과 친수호안 활용방안 검토의향	해운항만과

추진중 (1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04.10	김장영의원	미세먼지 대책과 대형선박 매연의 문제점	해운항만과
‘19.11.18	강성균의원	민선 6기 이후 1차 산업 육성 의지	해운항만과
‘19.11.18	안창남의원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개발에 따른 6부두 교차로~사라봉5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지지부진한 “제주외항-화북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조속한 추진 의지	해운항만과
‘19.11.19	김용범의원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등 유기성해양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해양산업과
‘19.11.20	강충룡의원	해양쓰레기 소각처리에 관한 계획	수산정책과
‘19.11.20	정민구의원	신항만 건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 관련	해운항만과
‘19.11.20	좌남수의원	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관련	수산정책과
‘20.04.21	고용호의원	성산포항 수용력 확충을 위한 항만개발계획 세부추진계획	해운항만과
‘20.04.21	고용호의원	성산포항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 수립의향	해운항만과
‘20.04.21	고용호의원	성산포항 관문인 한도교 편도2차선 확장공사 추진을 제2공항 건설과 연계가 아닌 성산포항 진입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부 추진계획	해운항만과
‘20.04.23.	박호형의원	제주해양민속의 대표적 유산인 원담 보존 및 활용방안	해양산업과
‘20.04.23	송영훈의원	위미항 다기능 어항 인프라 적극 추진 방안	해운항만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3	강충룡의원	근해 통발어업 조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산정책과
‘20.4.23	김경학의원	해녀의 전당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심사 설득 논리 마련 필요	해녀문화 유산과
‘20.4.23	김경학의원	․신항만건설 고시 이후 기재부 검토방향 의견 ․신항만 고시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적절성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해운항만과
‘20.4.23	조훈배의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화순항 마리나 사업 추진방안	해양산업과
‘204.23	조훈배의원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 사후관리 등 국가 위탁 사무중 국비예산이 지방에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	수산정책과
‘20.4.23	조훈배의원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해중림조성 등)에 대해 제주해역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사업집행 개선 의향	수산정책과
‘20.4.23	좌남수의원	제주 서부지역 신창항 피셔리나형 국가어항 추진 관련	해운항만과 (해양산업과)

추진불가 (-건)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한・일어업협정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어민들의 조업하는 현장에 가실 의향은 ○ 어장손실로 인한 휴어상태 선원 인건비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금융권 담보를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로 대체 ○ 소득세법 개정을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개정 요구 ○ 노후어선 건조자금, 연승 대체어장 개척, 유류비, 미끼 비용지원 현실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새벽 수협 위판장을 방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 「휴어기 직불금」도입을 위해 해수부 건의 ○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과 금융권 담보를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은 적극 검토 ○ 소득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 ○ 노후어선 건조자금, 연승 대체어장 개척, 유류비, 미끼 비용 지원 현실화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먼거리(중국 EEZ) 출어 어선 격려 및 교신 - 일시/장소 : ‘19. 6. 30(일) 8 ~ 9시 / 제주어선안전조업국 - 주요내용 : 지사님 조업중 선장(2~3명)에게 안전조업 당부 등 ○ 휴어기 직불금, 노후어선 건조자금, 연승 대체어장 개척, 유류비, 미끼 비용 지원 현실화 지원 등 - 국회의원(오영훈) 주관 간담회 건의 : ‘19. 4. 12 - 해양수산부 출장 및 해양수산부 차관 제주 방문시 건의(15회) - 국회 국정감사(제주) 시 국회 건의 - 국회의원(위성곤, 오영훈) 2020년 정부 예산편성 건의(5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19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추진(신규) - 사업목적 ·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 대체어장 출어 지원 · 새로운 어장개발 지원 - 사 업 비 : 625백만원(국비 100%) - 사 업 량 : 관내 연근해어선 110척(1척당 약 5.7백만원) - 추진상황 : 어선별 사업비 교부(‘19. 10월) ○ 2020년 한일 EEZ입어 협상 지연에 따른 특별대책 시행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일본 EEZ 협상 지연 피해어선 147척 ․ 융자규모 : 총 33,200백만원 범위 * (금액) 어선 톤급별 50∼300백만원 범위, 금리 0.9% - ‘20년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등 3개 사업·1,683백만원(보조 1,349, 자담 334) ○ 소득세법 개정(해수부 발표 ‘19. 12월) - 수협중앙회 → 해수부, 기재부 : ‘19. 4월 -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최대 8천만원) ․ 어로 소득 5천만원, 양식 소득 3천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질문요지	○ 장애인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대응한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건립 제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장애인들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양의 특수성과 접근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함 ○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욕장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백사장 및 유영구역 진입 경사 램프시설 등) 개선해 나가겠음 ○ 앞으로 레저선박,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해수욕장 현황 - 지정해수욕장 : 11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4) ○ 추진상황 - 해수욕장 이용편의(접근성개선) 시설개선 : 2개소(협재, 이호) - 해수욕장 이용편의 시설개선 추진 공문시행(도→행정시) : ‘19. 5월 * 이용편의(접근성 개선) 시설개선 중인 해수욕장 : 1개소(신양) ○ 향후계획 - 연차별 해수욕장 및 해양레저시설 이용편의 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미세먼지 대책과 대형선박 매연의 문제 (대형선박 매연 문제)
질문요지	○ 대형선박들은 주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우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연락처: 710-6351)
답변요지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개선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선박인 경우 배출규제해역, 저속운항 해역 지정은 물론 육상전원공급 설비(AMP) 구축을 통해 환경친화적 항만 구축할 예정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해양수산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시행 : 2020. 1. 1 - 적용범위 : 항만구역 + 어항구역 + 영해․내수․접속수역(제2조) - 관리대상 : 선박 + 하역장비 + 자동차(제2조) - 내 용 • 배출규제해역 및 선박의 저속운항 유도를 위한 저속운항해역 지정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환경친화적 선박조달의무 부과 • 하역장비를 LNG 등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 교체 유도 • 대형선박 육상전력 공급 장치(AMP) 설치 ㅇ (제주도)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등 확충 - 제주항내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 7기 - 제주항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용선박 수요조사 및 설치공사 실시설계 : 12기 -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을 위한 관련 단·업체 간담회 개최 : 2회(6.12, 7.10) - 분진성 화물 하역작업 시 살수차 이용 비산먼지 저감 : 연중 □ 향후계획 ㅇ 제주항 9, 10부두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공사 추진 : ‘20. 9. ~ 12. ㅇ 중앙정부 및 관련과(물류통상과) 협의를 통해 하역장비 교체 시 친환경 장비 도입 협조 및 지원 등 추진 ㅇ 항만 내 건설공사 현장 비산먼지 억제 지도점검 강화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1차산업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해양수산분야산업의 향후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수산업 조수입 1조원 달성을 하였지만 어촌의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문제점 발생 ○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지속 수립하여 수산자원관리, 안심수산물 생산, 어업인 복지지원, 수산기업 창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총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16 ∼ ’20년) 계획 수립 완료(‘16. 4월) - 4개 분야, 111개 사업, 9,580억원 □ 추진개요 ❍ ‘19년 해양수산 1차산업 분야 투자계획 : 71개사업·52,209백만원 (수산정책) 7개사업·13,589백만원 (유통가공) 21개사업·3,997백만원 (수산자원) 9개사업·16,929백만원 (양식어업) 21개사업·14,840백만원 (어선어업) 13개사업·2,854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어촌 활력 제고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 수산물 안심생산 및 안전 먹거리 문화 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바다목장 벨트화 여건 조성 - 내수-수출 동반성장 양식산업 재도약 기반구축 □ 향후계획 ❍ 제2차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5개년(‘21.~’25년) 계획 수립·확정 : ‘20. 3~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의원
제 목	제주의 미래를 해양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질문요지	○ 제주바다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요충지임을 도민들에게 교육 시키고 대한민국 관할해역에 있는 이어도 해역너머 동중국해에 제7광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해양으로 눈을 돌리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이어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해양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위하여「이어도 해양아카 데미」를 개설 운영한바 있으며「이어도 문화축제」을 진행하고 있음 ○ UN 해양협약법에 의한 200해리 경제수역 시대를 맞아 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11. ∼ 2013년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운영: 90백만원·도민 280명 - 2013년 (사)이어도연구회 운영 지원(35백만원) - 2014년 이어도 관련단체 운영 지원(64백만원)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30), 이어도청년지킴이(34백만원) - 2017. ∼ 2018년 이어도축제 지원(121백만원·제주신문사) - 2019년 이어도축제 지원(110백만원·제주신문사) ○ 향후계획 - 이어도 문화행사 개최 : ‘20. 8. ∼ 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민선6기 이후 1차 산업 육성 의지

질문요지

○ 농산물 유통 해운경로 마련과 관광객 분담수송 등 제주 서부권 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애월항의 여객· 물류기능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요청(도→해양수산부) : 2회(‘18.11.26/‘19.05.30)

※ 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

‧ (기능전환) 시멘트 및 모래부두 → 여객 및 잡화부두

‧ (기존 동부두 톤급 상향조정) 7백 ∼ 1천톤 → 5천톤급

❍ 해양수산부 주관 지역별 설명회 참석 : ‘19. 8. 26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 :‘19. 11. 8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해수부) : ‘20. 9월(잠정)

❍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건설사업 추진 및 지지부진한 제주 외항-화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 제주외항 2단계(당초 3단계) 개발에 따른 6부두 교차로∼사라봉 5거리의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지지부진한“제주외항-화북 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 조속한 추진 의지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획재정부에서‘수요예측재조사’및‘타당성 재조사’를 완료(’19. 7. 8)함에 따라, 사업발주를 위해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및 기초자료조사, 환경‧교통 영향평가 용역재개(‘19. 9. 30) 등 사전 절차를 이행중임. ○ 제주외항-화북 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20년 下. 발주 예정)”에 포함된 연결교량을 우선 추진하고,중앙정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후속사업 으로 추진할 예정임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전 도로개설은 국비확보 등 현실적 으로 추진 곤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년 하반기 ❍ 기초자료조사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완료 :‘20년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발주요청 : ‘20년 하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 ‘21년 상반기 ※ “제주외항-화북 간 도시계획도로” 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후 별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등 유기성 해양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이제라도 수거위주의 편중된 해양쓰레기 정책에서 벗어나 산북, 산남 광역소각장 대수선 통한 해양쓰레기 소각처리 검토 ○ 신규로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을 재추진하는 등 한계점에 달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운영중인 광역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만으로도 포화상태 이며, 대수선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우선임. ○ 해양쓰레기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시설은 활용도 면에서 떨어 지고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하여 탈염 등 전처리시설 조속히 확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해양폐기물처리 구축방안 정책조정협의회 실시 :‘17. 11. 22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해양폐기물 前처리시설 구축 및 ‘19년 이후 생활쓰레기와 병합 처리 결정 ❍ 정부부처간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에 대한 의견조율 :‘18. 8월 - 해양수산부 : 수거사업 지원(해양환경관리법) - 환 경 부 : 수집ㆍ운반처리사업 지원(폐기물관리법) ⇒ 해양쓰레기 前 처리시설 업무 부처 간 이관 완료 ❍ 도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추진부서 조정 협조시행(해양산업과 → 생활환경과) :‘18. 8. 14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기본계획 용역 수행(해양산업과) :‘18. 12. 21 ❍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사업비 국고(‘20년) 수요조사 제출 (해양산업과→해양수산부→환경부) :‘19. 8. 28. ＊‘20 년 국고 미반영 ❍ 생활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처리 물량 반영 협의 중 * 전처리가 필요없는 소각시설 건립 예정으로 용역중(200톤/일) □ 향후계획 ❍ 기존 소각시설 증설 시 해양폐기물 처리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해양쓰레기 문제점
질문요지	○ 수집된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동물발자국 화석산지”지역은 대정읍에서 전담 처리하기로 함 ○“청정제주바다지킴이”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전용차량에 의해 중간집하장으로 운반, 부지문제가 협의되는 대로 중간 집하장 현대화 시설 확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동물발자국 화석산지”내 해양쓰레기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관 아래, 대정읍사무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 :‘19.10월 ❍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읍‧면‧동 배치(19대) ❍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6개소) □ 향후계획 ❍‘20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 확충 : 2개소 ※ 부지 추가 확보 시,‘20년도 추경예산 확보 및 시설 확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의원
제 목	해녀의 세계화 관련
질문요지	○ 제주해녀상 독일 로렐라이시 건립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독일 로렐라이시에 제주해녀상 설치를 위해 해녀상을 제작 중으로 로렐라이시와 협의를 통해 2019년 12월중에 설치예정임. ○ 또한, 해녀문화 세계화를 위해 순수 해녀공연팀이 해외방문하여 해녀문화공연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통 제주해녀상 자문위원회 구성 :‘19. 2. 28 ❍ 제주해녀상 제작 :‘19. 9. ∼ 11월 ❍ 제주해녀상 로렐라이시 운송 완료 :‘19. 12. 19 □ 향후계획 ❍ 독일 로렐라이시내 해녀상 설치 및 제막식 개최 : 코로나 종식이후 ※ 당초 3월초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 현직 해녀를 중심 해외공연 등 해녀문화 전파 및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일본산 수산물 수입관련
질문요지	○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사항 및 문제점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대책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2015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은 서서히 증가 추세이고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하고 있어 먹거리 안전에 국민들 의심은 여전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일제 합동 단속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명예감시원 활용 원산지표시제 정착 홍보활동 : 6명·130회 - 명절 전후 가격안정 및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상시 및 특별단속실시 - 2018년 24건·444만원 과태료 부과 - 2019년 31건·201만원 과태료 부과 및 5건 검찰 고발조치 ❍‘19.10월 해양수산부에“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 단속 시행”을 정식 건의하여 전국적 시행 실시 □ 향후계획 ❍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활발한 합동 단속 실시 - 주 2회 합동단속, 명절 전후 특별단속 ❍ 명예감시원 활용 집중적 홍보 전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 분야 문제점과 대책
질문요지	○ 해양쓰레기 소각처리에 관한 계획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해양쓰레기는 탈염 등 前처리과정을 거쳐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해양폐기물처리 구축방안 정책조정협의회 실시 :‘17. 11. 22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해양폐기물 前처리시설 구축 및 ‘19년 이후 생활쓰레기와 병합 처리 결정 ❍ 정부부처간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에 대한 의견조율 :‘18. 8월 - 해양수산부 : 수거사업 지원(해양환경관리법) - 환 경 부 : 수집ㆍ운반처리사업 지원(폐기물관리법) ⇒ 해양쓰레기 前 처리시설 업무 부처 간 이관 완료 ❍ 도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추진부서 조정 협조시행(해양산업과 → 생활환경과) :‘18. 8. 14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기본계획 용역 수행(해양산업과) :‘18. 12. 21 ❍ 해양쓰레기 前처리시설 사업비 국고(‘20년) 수요조사 제출 (해양산업과→해양수산부→환경부) :‘19. 8. 28. ＊‘20 년 국고 미반영 ❍ 생활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기존 소각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처리 물량 반영 협의 중 * 전처리가 필요없는 소각시설 건립 예정으로 용역중(200톤/일) □ 향후계획 ❍ 기존 소각시설 증설 시 해양폐기물 처리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신항만 건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 관련
질문요지	○ 신항만 건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공약의 내용 확인 ○ 신항만 건설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제주 신항만 계획이 올해 8월에야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내용이 개략적이지 구체화 된 것이 없음 ○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계획이 구체화되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 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제점 및 대책 ❍ 중국발 크루즈여객 감소 등 대내외 여건 고려 시 현시점 추진은 곤란하며 크루즈 여객회복 등 여건개선 시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향후계획(잠정) ❍ 제주신항 개발방향 검토 등 : ‘21년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 ‘22년 ❍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어업보상 등 : ‘23 ∼ ’24년 ❍ 제주신항 1단계 공사 착공 : ‘25년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제주신항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도 차원 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바다목장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관련 TF 활성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정책의지 관련 ○ 바다목장 홍보 마케팅 활성화 관련 ○ 바다목장 시설되는 인공어초 및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수보강 등 사업완성도 제고 관련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시범바다목장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2016년도「제주시범 바다 목장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TF 팀과 논의를 거쳐 해양레저체험시설 확충, 관광 편의시설 설치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바다 목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 투자실적(‘12. ∼ ‘18년) : 12개사업·5,163백만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바다목장 해역 인공어초 및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수 보강은 어초어장관리사업(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9년도 산책로 안전난간, 경관 등 보수보강(39백만원) - 2020년도 노후산책로 재포장, 방문객 포토존 시설(600백만원) □ 향후계획 ❍ 바다목장 해역 시설 등 사후관리 적극적으로 추진 - 노후 산책로 및 관광객 쉼터 조성 -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 어업과 어촌자원, 관광과 연계한 소득사업 발굴 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성산포항 확충 및 배후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

질문요지

○ 성산포항 수용력 확충을 위한 항만개발계획 세부추진계획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성산포항은 물동량(잡화 등) 증가추세이고  선박들이 대형화 됨에 따라 화물부두 확장 등에 대해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 하였고,

○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및 방파제 등 추가 확충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부두 390m(2천톤급 3선석→ 5천톤급 3선석), 외곽시설 220m 등 추가 확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성산포항 일반현황

· 연안항 지정(‘68.1월), 수면적 1,104천㎡, 조사2.0m, 수심2~6.5m

· 시설현황 : 안벽640m, 물양장 1,080m, 호안 90m, 방파제2,144m

· 접안능력 4선석, 하역능력 849천톤/년

○ 추진내용

- 2018. 8. 31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자료제출(1차)

- 2018. 4. 4.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자료 제출(2차)

- 2019. 5. 30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

- 2020. 1. ~ 5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위해 해수부 방문(수시)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해수부) : ‘20. 9월(잠정)

-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성산포항 확충 및 배후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

질문요지

○ 성산포항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 수립의향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성산포항 방문객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

○ 성산포항 인근 교통량·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주차타워 증축 또는 노외주차장 복층화 추진, 주변 광치기해변 주차장 이용 등 교통해소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차장 시설현황

· 전체 주차 면수: 972면 (소형 932면, 대형 40면)

· 복층주차장: 소형 603면 / 노외주차장 : 소형 329면, 대형 40면

○ 추진내용

- 복층주차장 배후부지 비포장 구간(면적1,400㎡) 주차장 확보를 위한 조사 실시(2020.5월)

○ 향후계획

- 2020. 10월 비포장 구간(면적1,400㎡) 포장 시행 후 주차장 확보(소형 50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성산포항 확충 및 배후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
질문요지	○ 성산포항의 관문인 한도교 도 2차선 확장공사 추진을 제2공항 건설과 연계가 아닌 성산포항 진입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부 추진계획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성산포항의 장래 물동량,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진입도로(한도교) 확장 필요성에 공감 ○ 현재 한도교는 항만구역으로 미 지정 되어 있으며,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5월에 해양수산부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 * 한도교(교량) 현황 : 길이 160m, 폭 12m, 왕복2차선, 1992년 완공 ○ 한도교 확장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18. 8. 31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자료제출(1차) - 2018. 4. 4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자료 제출(2차) - 2019. 5. 30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 - 2020. 1. ~ 5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해수부 방문(수시)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해수부) : ‘20. 9월(잠정) -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제주해양민속의 대표적 유산인 원담 보존 및 활용방안
질문요지	○ 원담실태조사 실시? ○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의사?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원담조사실시 관련 - 도내 원담 조사는 “제주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방안 연구” (2013, 제주연구원)”에서 유용한 원담 98개소 조사 - “동아시아 원담 조사보고”(2017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162개소 조사 ○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의사? - 원담 해양유적은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체계적 관리로 개발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전통적인 원담을 중심으로 생태 복원과 안내 홍보를 통하여 해양유적 테마별 체험(학습)장소로 관광자원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원담조사 현황 - 제주해양유적과 문화 보전활용방안 연구(2013) : 제주연구원 - 동아시아 원담 조사보고(2017) : 제주문화예술재단 ○ 원담 보전 및 활용방안 - 씨그랜트 대응지원사업 과제 선정 활용방안 연구 : ‘21. 2. - 원담 등 해양유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 ‘21. 6. - 전통적 원담 정비 및 생태관광 홍보 : ‘21. 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위미항 다기능 어항 인프라 적극 추진 방안
질문요지	○ 위미항 다기능어항 민간투자부분에서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 검토 ○ 공공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미1리 마리나에 대하여 민간 기업과 공용할 수 있도록 협의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위미항 다기능어항 민간투자부분이 지역주민과 상생 방안 검토 - 향후 민간마리나 운영 시에 지역주민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어촌체험마을 운영 컨설팅･홍보지원 등 다양한 지역민 소득창출 지원 방안이 민간사업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공공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미1리 마리나가 민간기업과 공용할 수 있도록 협의 - 위미1리에 설치예정인 공공부분 마리나도 민간사업자가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설치 등 민간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으나, - 위미1리 지역민 반대(공공개발, 어촌계 운영 등)로 인해 재정투자로 반영된 사항임 - 위미1리 공공부분 마리나는 완공 후 관리주체인 서귀포시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클럽하우스 유치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민자) 해상계류시설 75척, 클럽하우스 2동, 상하가시설 1식, 요트수리소 1식 등 · (재정) 해상계류시설 40척, 파제제 150m, 해상인도교 119m, 연결교량 2개소 등 - 사 업 비 : 411억원(국비 162억원, 민자 249억원) - 사업기간 : 2020. ~ 2022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0. 5월 - 어항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 2020. 6월.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사업자→제주특별자치도) : 2020. 12월 -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승인 및 사업착공 : 2021.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근해 통발어업 조업 개선책
질문요지	○ 근해 통발어업 조업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 (연락처: 710-3216)
답변요지	○ 육지부 어선들이 조업후 방치하고 있는 통발어구에 의해 어장 황폐화(유령어업)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선과의 어구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어업인들의 의견에 따라, 2014.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제주주변 조업금지구역 확대 시행) - (당초) 제주 본도 2.7㎞ 조업금지 ⇒ (변경) 제주 본도 5.5㎞ 조업금지 ○ 정부(해수부)에서는 우리나라 전 수역에서 사용되는 어구의 종합적 관리(생산~폐기)를 통한 어구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하여 2016년에 「(가칭)어구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되어 자동 폐기 ○ 적법한 어구를 사용토록 하고, 불법 어구사용 방지를 위한 「어구관리법」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국회 차원에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중인 통발 어선과의 어구 분쟁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근해통발 어선 임검 등 지도 ․ 단속 계획 수립 - 행정시, 지도선 등 관계관 단속업무 연찬: 2020.4.28 - 서귀포연안해역 집중단속 : 5~6월(매주 1회, 1박2일 야간단속) - 기상악화시 서귀포항, 성산포항 등 피항중인 근해통발 어선임검 및 지도 * 4. 29(수) 통영 선적 근해통발어선(79톤) 어구실명제 위반검거, 행정처분(어업 및 해기사 면허 20일 정지) ○ 근해통발 어선과 우리도 연안 어선과 어구 분쟁 해소 추진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 안건 채택) - 5. 11(월) 남해어업관리단(어업조정위원회 안건) 현지 조사 ○ 남해어업조정위원회 현지조정(‘20.8.20./근해통발선주협회) - 참 석 : 우리 도 어업인 대표 외 어업조정위원 등 11명 - 주요내용 ◦ 제주지역 분쟁현황에 대한 어업인 간(통발↔제주 어업인) 의견청취 ◦ 업계간 고충사항 전달 및 상호 상생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가능한 9월 중 각 이해당사자간 실무적 논의 ◦ 10월 중 추가 간담회 개최 및 분과위원회 회의 예정 □ 향후계획 ○ 근해통발 어선을 특정하여 지속적 임검, 불법사항 발견시 위법 조치 * 어구실명제, 금지구역 위반 등 ○ 어구 분쟁 해소를 위하여 통영시 근해통발수협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안 도출(남해어업관리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해녀의 전당 추진 방안
질문요지	○ 해녀의 전당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심사 설득논리 마련 필요 대책은 ?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를 중심으로 한반도 및 일본지역에 분포하는 출향해녀들의 삶을 한데 모은 ‘해녀의 전당 건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해녀박물관을 활용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해녀박물관은 2014년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로 증축이 어려우며, 기존 박물관으로는 국내외 해녀유산 및 추가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움. ○ 기존 박물관 부지 내 ‘해녀의 전당’을 건립하여, 해녀박물관과 해녀의 전당을 주제별 ․ 테마별로 관리 ․ 운영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 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3개년) ❍ 사 업 비 : 180억원(국비 90, 지방비 90) ❍ 규 모 : 지하1층, 지상 3층(건축면적 1,780㎡, 연면적 4,780㎡) ❍ 주요시설 : 국내외 해녀 전시관, 해녀 항일관, 해녀 공연·체험장 등 □ 추진상황 ❍ 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완료 : ‘18. 2월 ❍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심의위원회 심사(적정) : ‘18. 5월(적정) ❍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재검토) :2회(‘19. 6월, ’19. 8월) ※ 심사위 의견 : 기존 해녀박물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관련 사전절차이행사항 협의(예산담당관) : ‘20. 6월 □ 추진계획 ❍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절충 강화․확보 : ‘20. 10월 ~ ’21. 3월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 ‘21. 4월 ~ 12월 ❍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22년 ~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질문요지	○ 신항만 건설 해양수산부 고시 이후 기재부 검토방향에 대한 의견 ○ 신항만 고시 발표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적절성 여부 ○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기본계획 고시(2019. 8. 2) 후 사업방향에 대해 공식적 의견은 없음 ○ 대외여건(사드, 코로나19 등)상 현 단계에서 제주신항 조기 착공은 불가하며,「타당성검토용역(2020. 4. ~ 2021. 12월, 해수부)」결과를 반영하여 예타 시행 등 추진예정 ○ 시행 전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외곽시설(방파제 2.82km, 호안 2.09km),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배후부지(823천㎡), 도로(0.325km) - 사 업 비 : 2조 8,662억원(재정 1조 8,245억원, 민자 1조 417억원) - 사업기간 : 2019. ~ 2040년(1단계 : 2019. ~ 2030년, 2단계 : 2031. ~ 2040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고시(해수부) : 2019. 8. 2 - 신항만 건설사업(7개항) 타당성검토용역(해수부) : 2020. 4. ~ 2021. 12월 -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타 등 추진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제주외항에 방치된 부대시설의 활용방안
질문요지	○ 제주외항에 수십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연장, 전망대, 용두교 등 부대시설과 친수호안 활용방안 검토 의향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연락처: 710-6361)
답변요지	○ 현재 제주외항 친수공간은 개방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 ○ 소규모 공연이나 행사 요청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 ○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유지보수 추진현황 -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 2009. 12월 * 방파제 1,425m·1,858억원, 2001. 12. ~ 2009. 12월. - 용두교 및 공연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착공 : 2020. 4월 * 도색‧도장 및 데크 보수 등 3억원, 2020. 4. ~ 2020. 8월 ○ 제주외항 친수공간은 항시 개방, 소규모 공연이나 행사 요청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화순항 마리나 사업 추진방안
질문요지	○ 화순 마리나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행정, 사업자 3자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은? ○ 화순항 마리나 사업 추진에 따른 JDC 상생 추진방안 제안은?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관리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3자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 화순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깊은 수심 등 마리나항만으로서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화순항을 국제수준의 복합 해양관광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5. 7월)에 반영 - 제주자치도에서도 화순항을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관광 전략회의(2018. 7월), 해양수산부장관 제주방문시 등 수차례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 - 지역과 상생하는 마리나항 개발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칭)화순 마리나항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원 개발 및 친환경적 마리나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 JDC 상생 추진방안 - 제주자치도에서는 화순항 마리나항만 개발을 공공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JDC에 사업참여 의사를 타진 - JDC는 아직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으로 공공성을 갖춘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해수부) : ‘15. 7월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3회) : ‘16.6.1, 8.17, 9.6 - 기본설계용역 착수 : ‘16. 11. 9 - 기본배치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3회): ‘17.1.9, 2.28, 3.29 - 국내 마리나 전문가 자문 : ‘17. 4. 7 - 화순 마리나항만 기본배치(안) 확정 : ‘17. 4월 -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시 화순 마리나항만에 대하여 거점형 마리나 지정 건의 : ‘18. 7월 - 해수부장관 제주방문시 화순 마리나항만 개발에 따른 국비지원(300억원) 건의 :‘18. 8월 - 화순 마리나항 투자유치 의향사 면담(10회 이상) :‘18. 5월∼‘20. 5월 - ㈜한양, GS건설(주), JDC, ㈜우케이, 대한요트협회 등 6명 ❍ 추진상 문제점 및 문제점 해결방안 - 투자유치 의향사 면담결과 현재 기본계획(안)은 수익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기본계획(안) 변경 의견 ⇒ 현재 기본계획(안)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지역주민 의견 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안) 재검토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대규모 사업비 소요로 방파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비 등 재정지원 없이는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 ⇒ 사업투자방식 재검토(민간투자, SPC, JDC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추진 등) □ 향후계획 ❍ 화순 마리나항만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과와 협업하여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속 추진 : ‘20년부터 ❍ (가칭)화순 마리나항만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투자유치 공모시 ❍ 사업계획 고시 및 항만구역 지정·고시, 실시계획 승인(해수부) 등 행정절차 이행 : ‘22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갯녹음 확산과 마을어장 환경 개선방안

질문요지

○ 인공어초와 해중림 조성, 사후관리 등 국가 위탁 사무에 대해 기존 국비예산이 지방에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동식물의 서식·산란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균특이양 되어 우리도가 직접 집행

○ 해중림조성 사업과 사후관리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2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

○ 제주자치도에선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인공어초시설사업 중장기계획(3. ∼ 5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차 광역어초어장 조성 5개년계획(2010~2014): 22개해역

- 제2차 광역어초어장 조성 5개년계획(2015~2019): 12개해역

- 제3차 광역어초어장 조성 3개년계획(2020~2022): 16개해역

○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인공어초 시설사업 3개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년 《3년간》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균특이양)

- 대 상 지 : 제주도 연안해역

○ 추진상황

- 제주도 어초어장3개년 계획수립완료 : 2019. 9월

- 2020년도 인공어초사업 추진

· 인공어초 시설사업(10,000백만원) : 한경두모등 18개지선

· 해중림 조성사업(1,500백만원) : 신규조성(구좌 하도)+기조성지 관리

· 어초어장 관리사업(2,000백만원) : 기조성지 효과 및 사후관리등

○ 향후계획

- 2021. ~ 2022년도 어초어장시설사업 정상추진 및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갯녹음 확산과 마을어장 환경 개선방안
질문요지	○ 각종 수산자원 조성사업(인공어초, 해중림조성 등)에 대한 모델에 대하여 제주해역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개선 의향
소관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자치도 연안해역에 설치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 사업들은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적지조사 의뢰 ○ 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해역을 선정하고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 3배수를 추천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 어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사업을 시행 ○ 앞으로도 제주지역에 적합한 인공어초시설을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후 시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인공어초 시설사업 3개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년 《3년간》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균특이양) - 대 상 지 : 제주도 연안해역 ○ 추진상황 - 제주도 어초어장3개년 계획수립완료 : 2019. 9월 - 2020년도 인공어초사업 추진 · 인공어초 시설사업(10,000백만원) : 한경두모등 18개지선 · 해중림 조성사업(1,500백만원) : 신규조성(구좌 하도)+기조성지 관리 · 어초어장 관리사업(2,000백만원) : 기조성지 효과 및 사후관리등 ○ 향후계획 - 2021. ~ 2022년도 어초어장시설사업 정상추진 및 완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제주 서부지역 신창항 피셔리나형 국가어항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신창항 지방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승격하여 어선어업 중심이 아닌 피셔리나형 해양산업 융·복합 항만으로 추진할 의향
소관부서	0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 (답변자 : 도지사)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답변요지	○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국가어항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시행 중 ○ 2019.7월 해양수산부에 “신창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 신청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 신창항을 어업 + 체험 + 레저 + 힐링 등 복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서부권의 해양산업 거점어항으로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용역기관:(주)유신) - 용역기간 : 2019. 6. 12 ∼ (코로나19로 인한 용역중지 중) ○ 추진내용 - 제주지역 신규 국가어항 반영 요청(해수부) : 2019. 7. 19 - 전국 신규 국가어항 신청지에 대하여 평가중(용역기관) ○ 향후계획 - 전국 신규 국가어항 지정 고시(해수부) : 2020년 하반기 - 국가어항 신규정 대중앙 절충 강화 : ‘20.9 ~ ※ 신창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시행 ○ 추진상황 - ‘18년도 : 어항시설 정비(446백만원), 해수풀장(400백만원) - ‘19년도 : 다이버 체험학습장(562백만원), 친수호안 설치 (847백만원) - ‘20년도 : 신창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시행 · 사업기간/사업비 : ‘20. 6 ~ 1 1/1,0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유휴 배후부지 친수공간 포장 1식, 진입교량 1개소 ○ 향후계획 - ‘20년 신창항 해양관광기능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 1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Ⅶ.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해양수산국		25	12	13	-
	수산정책과	11	5	6	-
	해양산업과	5	4	1	-
	해녀문화유산과	4	1	3	-
	해운항만과	1	1	-	-
	공 통	4	1	3	-

2		목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추 진 중
2	해녀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추 진 중
3	해중체험레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없도록 개선필요	완 결
4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추 진 중
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크루즈선 선석 무빙워크 시설 자연재해 재발방지 방안 강구	완 결
6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해양수산국 역할 추진	추 진 중
7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및 읍․면 처리시설 설치	추 진 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8	항포구 이용관련 레저용 보트 장기계류로 인한 어선 어업인 이용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완 결
9	준설토 야적 부지 확보 방안 마련	완 결
10	광어 선어유통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추 진 중
11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추 진 중
12	외국인 어선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비자발급 개선방안 마련	추 진 중
13	청정바다지킴이 인력배치 재검토 및 정규직화 추진	완 결
14	수산물 선어 및 간편식(HMR) 시장 증가에 따른 제주 수산 식품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마련	완 결
15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기 소진 우려, 기금용도 검토 및 기금확충방안 마련	완 결
16	해양수산현황 수산 조수입 현실과 맞게 조정 필요	완 결
17	소라․톳 등 대 일본수출 문제 대책 마련	추 진 중
18	수산물(수입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완 결
19	해녀박물관 공연장 시설 확충방안 마련	추 진 중
20	광어 생산량 조절 정책방안	추 진 중
21	해녀 소득 활성화 정책 마련	완 결
22	해녀 및 어민 안전사고예방 안전장비 보급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추 진 중
23	어초의 적지 및 사후관리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어초, 비효과 어초를 검토하여 기능저하, 외력에 약화, 파손 등 효과가 떨어지는 어초에 대해서는 매년 후보군 제외 하는 방안 마련	완 결
24	바다숲, 해중림 조성 등 어초사업 추진업무 지방정부 이관요청 추진	완 결
2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사항 보고	추 진 중

(2020년 8월말 현재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0)
1. 해녀진료비 지원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고(사망) 발생 최소 방안 마련 □ 개인별 종합검진 사전 건강이상여부 확인, 해녀작업 사전차단 등
처 리 결 과
□ 현 황(‘19년말 기준) ❍ 해녀현황 : 9,023명(현직 3,820, 전직 5,203) ❍ 진료기관 현황 : 478개소(병원 21, 의원 254, 한의원 203) □ 지원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조례 ❍ 대 상 : 도내 전․현직 해녀 ❍ 사 업 비 : 5,569백만원(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복권기금))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단, 초음파, 수술·시술비, 입원비, 약제비는 제외 □ 추진 상황 ❍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시행 :‘19.11.21 □ 향후 계획 ❍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20.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 (☎ 710-3980)
2. 해녀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해녀 부적격자가 늘고 있어 패널티 적용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도 해녀진료비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해녀증 정비 :‘16~‘17년 ❍ 전직해녀대상 실태조사 실시 :‘18. 9월 ~‘19. 6월 - 대상 : 만 65세 미만 전직해녀 중 해녀증 소지자 621명 - 내용 : 해녀경력 등 사업 수혜자격 충족여부 확인 ❍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19. 8월 - 해녀증 회수 등 정비완료(57명) 및 어촌계 해녀관리 강화 □ 향후 계획 ❍ 연 1회 이상 해녀실태조사 실시 등 해녀 관리 강화 ❍ 해녀 진료비 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 710-3250)

3.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없도록 개선 필요

□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부지 건립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서귀포 문섬일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해수부)되고 해중경관지구 사업지로 선정(3개년·400억원)되어 자구리공원내 육상시설물 건립코자 하였으나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찬성측과 자구리공원 보존측의 상대적 여건 해소가 어려워 서귀포항내 설치 희망

※ 지자체 선정지구 : 총 3개소(제주 서귀포, 강원 고성군, 전북 군산군)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귀포항내 육상시설물(해양레저체험센터) 등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부지선정 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12.13

-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서귀포항만 및 인근 육상부지 3개소 이상 비교․검토하여 최종부지 선정( ‘20.01.08)

❍ 사업부지 3개(안)을 비교․검토하기 위한 중앙 및 도 관련자 현장방문 및 면담개최 : ‘20.02.05(해양수산부, 제주도(해운항만과, 해양산업과) )

❍ 서귀포항만 사업부지 선정에 따른 관련법 저촉 및 처리방안을 위한 회의개최 : ‘20.02.21(해양수산부)

❍ 항만시설이용에 따른 「전국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반영 요구(‘20.09고시예정)

❍ 서귀포항만 최종부지 선정 : ‘20.03.18

- (당초)서귀동 6 자구리공원  ⇒ (변경)서귀동 758-4번지 외 1필지

□ 향후계획

□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 및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4. 한일 어업헙정 결렬에 따른 어업인 지원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7월 ∼ 현재까지 일본측과 23회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미타결(‘16. ∼ ’17년 10회, ‘18년 6회, ’19년 7회, ‘20년 0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18. 3월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한․일 EEZ 입어협상 추진 해수부 건의 : 15회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19년 신규) 지원 : 652백만원·110척

- 척당 약 5.7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 147척·33,200백만원

- (금액) 어선 톤급별 50 ∼ 300백만원 범위, 금리 0.9%

□ 향후계획

□ 2020년 지원 : 3개사업·1,683백만원(보조 1,349, 자담 334)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06척·669백만원(국비)

-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 45척·180백만원(정액)

-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13척·834백만원(보조 500, 자담 334)

□ 주요일정

- 사업자 선정 및 추진 : ‘20. 2.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운항만과(☎710-6350)
5.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선석 무빙워크시설 자연재해 재발방지 방안 강구 □ 태풍시 높은 파력과 해수로 기설치 무빙워크 시설이 매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피해내용 □ (‘18) 방파제 2층 출입문 파손으로 무빙워크 해수침수 왕복 8대 (760m) 및 창호벽체 파손 □ (‘19) 해군초소 출입문 파손으로 무빙워크 해수침수 왕복 2대(190m) □ 추진상황 □ 태풍 제19호 솔릭(‘18.8.22) 및 제25호 콩레이(‘18. 10. 5)시 피해 - 강정크루즈 운영지원시설 보험사고 접수 : ‘18. 10. 8 - 강정크루즈 태풍피해 복구 추진 : ‘18.12.04 ∼ ‘19. 6. 24 - 피해 복구완료 보험금(산정액 3,308백만원) 청구 : ‘19. 7. 10 □ 제13호 태풍(링링) 피해 발생 : ‘19. 9. 7 - 크루즈부두 운영지원시설 보험사고 접수 : ‘19. 9. 9 - 해군 경비초소 출입문 임시 복구 실시 : ‘19. 9. 21 - 무빙워크 해체 및 태풍피해조사 완료 : ‘19. 11. 29 - 해군 경비초소 출입문 폐쇄 등 보강완료 : ‘19. 12. 13 - 태풍피해시설(무빙워크) 긴급 구입요청(조달청) : ‘19. 12. 30 □ 태풍피해 복구 - 무빙워크 태풍피해 복구 추진 : ‘20. 1. ∼ 5월 - 보험금 청구(보험금 지급 약 2개월 소요예상) : ‘20. 6월 □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방파제 변형 또는 기 보강완료 구간 등 피해 우려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수보강 대책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0), 수산정책과 (☎710-3210)
6.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해양수산국 역할 추진 □ 해상풍력 설치 어민들과 해역문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해양수산국의 역할 부재 등 사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상풍력사업 추진 사전 협의시 수산정책과 의견제출 : ‘19. 8. 2 - 사업구역 인접 어촌계 및 관내 어선주단체 등과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후 추진요청 ※ 수산정책과-14608(‘19. 8. 2.) □ 향후계획 □ 해상풍력사업 예정 지역 어촌계 어선주협회(어부회 등) 등을 통하여 어업인 사전 의견 수렴 추진 □ 풍력사업 지구지정 협의시에는 해양공간관리계획(舊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저촉여부 확인 □ 풍력발전사업으로 공유수면 협의 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0)
7.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및 읍․면 처리시설 설치 □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대정․안덕 지역에는 없어 개선필요 □ 현재 중간 집하장 야외에 단순 펜스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관 저해, 우기시 2차오염 등 우려가 있어 도내 대상지 전면 현대화사업(실내) 추진방안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17. ∼ ’19년) : 6개소 □ `20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예산 확대편성 요청(도→행정시) : 2019.9.4.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실태조사 : 2019. 9. 18 □ ‘20년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 1개소(안덕면) 추가 설치 □ 향후계획 □‘21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 : 7개소(’20년) ⇒ 9개소 (‘21년) ⇒ 15개소(’22년 이후) □ 동지역 포함 추가 소요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대해 중간집하장 시설 부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 투자하여 시설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0)
8. 항포구 이용관련 레저용 보트 장기 계류로 인한 어선어업인 이용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내 항포구 어선 및 레져보트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시행 - 용역수행 : 제주대학교 제주씨그랜트센터 - 용역기간 : ‘18. 3. ∼ 12월 *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사업(50백만원)으로 추진 □ ‘20년도 어항내 계류시설(물양장, 부잔교) 추진 : ’20. 5 ~ 12월 - 강정항(40m), 가파항(30m), 대포항(33m), 대평항(13m) □ 향후계획 □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접안구역 설정 - 강정항 어항개발계획(레져보트 계류시설) 수립 : ’20. 9월 □ 항내 접안시설 확충으로 어선 및 레져보트 계류 문제점 해소 - 어항개발사업 추진(접안시설 확충, ‘21. 1. ∼ 12월) ※ 추진주체 - 지방어항 : 제주특별자치도 - 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소규모어항 : 행정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50)
9. 준설토 야적 부지 확보 방안 마련 □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흙 등으로 어촌 항구에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준설토 야적공간이 없어 처리하기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 19년 지방어항개발사업 시행(‘19. 6. ∼ 11월) - 준설공사 추진 : 신천항, 법환항, 우도항 - 준설토 처리현황 ·신천항 ⇒ 신천항 매립지(33㎥) ·법환항 ⇒ 신창항 매립지(246㎥) ·우도항 ⇒ 우도항 매립지(757㎥)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시 매립구역 확보 및 준설토 투기장 활용 ☞ 도-행정시 업무연찬회 추진 : ‘20. 4. 10 □ 사계항 준설공사 추진(V=6,000㎥) : ‘20. 8. ☞ 준설토 투기장 : 신천항 ※ 추진주체 - 지방어항 : 제주특별자치도 - 어촌정주어항·마을공동어항·소규모어항 : 행정시 □ 향후계획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매립구역 확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10. 광어 선어유통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등 기반 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사 업 자 : 제주어류양식수협장 · 시설위치 : 제주시 오라2동 2155-1외 6필지 · 사 업 비 : 8,000백만원(균특 4,000, 도비 1,600, 자담 2,400) · 시설내용 : 광어 필렛 등 판매시설, 전문음식점, 가공품판매점, 수산물보관․가공시설 등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1년 - 추진상황 및 계획 · 실시설계 완료 및 도급업체 선정 조달입찰 공고 중 · 공사 착수 : ‘20. 9월 · 공사 완료 및 운영 : ‘21. 12월 ~ □ 양식업체 직영 광어 음식점, 선어판매장 등 운영 : 3개소 □ 향후계획 □ 수도권 소비지시장을 겨냥한 가공·유통시설 구축 (인천 양식수협 임대부지 활용) □ 제주광어를 활용한 지속적 식품개발 - 광어돈가스, 방어어묵, 선어회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해녀문화유산과 (☎710-3980)
11. 지역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축제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와 향후 광어 외 다른 수산물도 포함하여 추진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축제홍보 추진상황 【2019 개최현황】 □ (갈치축제) ‘19. 5. 3 ∼ 5. 5(3일간, 서귀포항일원) □ (해녀축제) 매년 9월 셋째주 토·일(2일간, 해녀박물관일원) □ (참굴비축제) ‘19. 9. 27 ∼ 9. 29(3일간, 추자항일원) □ (광어대축제) ‘19. 10. 12 ∼ 10. 13(2일간, 정부종합청사일원) □ (한림수협FPC축제) ‘19. 10. 25 ∼ 10. 27(3일간, 한림항일원) □ (방어축제) ‘19. 11. 21 ∼ 11. 24(4일간, 모슬포항일원) 【홍보노력】 □ 신문방송 등 언론, 렌터카광고, 홍보아치, 가로등베너 등을 적극 활용한 축제 홍보 □ 축제위원회 및 유관기관 단체들을 통한 SNS(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 홍보 및 축제개최 안내 □ 수산물홍보 지원사업을 통한 제주특산 수산물 시식체험 홍보 등 【2020 개최현황】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행사 지원 예산 삭감 □ 향후계획 □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와 연계한 홍보마케팅 등 비대면 수산물 판촉 행사로 전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12. 외국인 어선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비자 발급 개선 방안 마련 □ 국내 어선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으나, 힘든 근로여건으로 양식장등으로 이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업비자발급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관련제도 □ 20톤이상(E- 9) :「선원법 및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해수부) □ 20톤미만(E-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노동부) * 고용기간 : 총 4년 10월(최초 3년, 연장 1년 10월) * 도내 외국인선원 1,685명 승선(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학술용역 심의 : ‘19. 10. 18 - 심의결과(조건부) : 용역비 사용계획에 통역조사 부분 추가 □ ‘20년 본예산 확보(30백만원) * 2회 추경 27백만원 □ 용역착수 : ‘20.3월(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 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 : ‘20.8.19 □ 향후계획 □ 용역완료 : ‘20. 10월 □ 용역결과에 의거 법무부, 노동부 및 해수부 비자개선 방안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양산업과 (☎710-3250)
13. 청정바다지킴이 인력배치 재검토 및 정규직화 추진 □ 해안선거리와 해양쓰레기 수거량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하고, 도시자가 약속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화에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 바다지킴이 예산 국비증액 : 913백만원 - 223백만원(‘19년) → 1,136백만원(’20년) □ ‘20 바다지킴이 인원 증원 : 19명 - 152명(‘19년) → 171명(’20년) □「바다지킴이 사업 집행지침」 개정의견 제출(해양수산부, ‘20. 1. 6.) - 주요내용 : 바다지킴이 활동일수 확대(월 15회 ⇒ 20회) □ 수거실적에 중점을 둔 배치 기준 마련 및 배치 완료 : ‘20. 4. □ 향후계획 ❍ 향후 복합적 사항 면밀히 검토 후 단계적 추진 - 정규직 증원 및 예산 수반사항 - 정규직 채용 시 60대 이상 장년층의 상대적 박탈감 정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710-3210)
14. 수산물 선어 및 간편식(HMR) 시장 증가에 따른 제주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마련 □ 핵가족과 혼자사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제주산 수산물에 대하여도 시장변화에 맞게 적극 대응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포장 간편 수산물 가공식품 패키징 향상 개발 □ 사 업 비 : 200백만원(자체재원) □ 위탁기관 : 한국생산성연구원 □ 사업내용 : 소포장 간편식 소비트렌드에 맞춘 수산가공식품에 공학 시각적 패키징 기술을 접목 수산물 간편식 포장 개발 □ 추진상황 □ 업무 협약체결 및 위탁사업비 교부 : 2019. 3. 27 □ 수산물 간편식 및 가공식품 패키징 개발교육 : 2019. 9. ∼ 10. 24) □ 소포장 간편식 패키징 시제품 제작 : 8건 □ 향후계획 □ 시대적 흐름 및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소포장 맞춤형 상품 개발 지원 강화 □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한 간편식 포장 개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해녀문화유산과(☎710-3980)
15.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기 소진 우려, 기금용도 검토 및 기금 확충방안 마련 □ 소라가격 안정 지원에 기금의 용도가 적합한지 등 검토 필요 □ 4년간 200억 기금 마련 추진 방안
처 리 결 과
□ 기금개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제주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재원 마련 ❍ 조성기간 : ‘19. ∼ ‘22년 《4개년》 ❍ 목표금액 : 200억원(매년 50억원) □ 추진상황 ❍ 해녀 4대 특별 생업지원대책 수립(2016.12.15.) - 소라가격안정지원(소라 가격보전 ㎏당 1,000원 지원) - 유색해녀복, 현업 고령해녀 수당 및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 2018년 소라가격 안정지원 사업 : 1,652백만원(일반회계) ❍ 2019년 소라가격 안정지원 사업 : 1,720백만원(기금) ❍ 2020년 소라가격 안정지원 사업 편성 : 1,788백만원(기금) □ 향후계획 ❍ 소라유통협의체 운영 등으로 활용 소라의 안정적 가격유지 방안 모색 ❍ 임기 4년간 200억 기금마련 방안 모색 - 수산물(광어, 소라 등) 가격안정지원 최소화 및 예탁금 비중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16. 해양수산현황 수산 조수입 현실과 맞게 조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 조수입 목표액 산정 : 2조5천억원 - 산정근거 :「해양·수산·항만물류 조수입 추계방법 연구 및 2018년 조수입 추계」연구과제 보고서 자료활용 (제주씨그랜트센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산정기준 ① 최근 3년간 제주 경제평균 성장률(5.8%) ② 양식광어, 갈치 등 가격회복에 따른 증가분 ③ 크루즈산업 회복기대에 따른 증가분 순증 ④ 신규 해양수산 산업체 추가분 등 □ ‘19년도 해양수산 조수입 집계 :‘20. 2월 □ ‘20년도 해양수산 조수입 통계컨설팅 의뢰 및 목표 재설정 :‘20. 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17. 소라․톳 등 대 일본수출 문제 대책 마련

□ 해녀 주 수입원인 소라·톳 등 일본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 국내외 소비시장 진입을 위한 상품개발 대책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본수출현황(‘19) : 소라( 1,140톤/42억원), 톳( 19.5톤, 3억원)

□ 2020년 수협별 소라 TAC 물량 배정

(단위 : 톤)

계	제주시	서귀포	한 림	추자도	성산포	모슬포	비고 (유보량)
1,788	613	452	211	41	238	195	38

※ TAC 물량(1,788톤)중 30%(536톤)을 내수시장 확대용으로 배정

□ 톳 생산 및 가격 유통동향 조사(‘19. 11. 4 ∼ 11. 20) 결과

- 국내산 톳 대부분 일본수출에 의존, 국내산 점유율 점차 감소

- 일부 어촌계 톳 생산 기피 및 소규모 영세가공업 처리 한계

□ 향후계획

□ 대일본 수출 의존에서 탈피 내수시장 확대 및 중국·동남아 등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확대

□ 소라 및 톳 등에 대해 생산, 유통, 가공산업의 정밀한 진단을 실시, 향후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상품 개발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18. 수산물(수입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 일본산 방어 등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실시

·수산물품질관리원, 도 및 행정시 등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구성

·수시점검(월 2회 이상), 민원 제기 시 및 명절전후 집중단속 실시

·연도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연 도 별	지도ㆍ단속 횟수	조치결과	비 고
2018년	99회	□ 과 태 료 : 24건·444만원 □ 검찰송치 : 1건
2019년	77회	□ 과 태 료 : 31건·201만원 □ 검찰송치 : 5건
2020년	13회	□ 과 태 료 : 13건·12.4만원 □ 검찰송치 : 0건

※원산지 표시 미이행시 과태료부과, 거짓표시 검찰송치

- 수입수산물 유통 경로별 원산지 단속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시행”건의 전국 공조체계 구축

- 명예감시원(16명)을 활용 원산지 표시제 지속적 홍보 추진

□ 추진상황

□ 지속적 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참가

· 대형유통업체, 마트, 전통시장 등 집중 단속 및 지도·계도 병행

□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녀문화유산과(☎710-3980)

19. 해녀박물관 공연장 시설 확충방안 마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제주해녀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해녀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시설 협소와 시설장비 노후와 문제해소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해녀박물관 건립 및 개관 :‘06. 6. 9

□ 제2차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7. 10월

- 해녀의 전당 건립 계획 수립

- 한국해녀들의 삶을 모은 종합전시관 조성 추진

□ 해녀의 전당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 :‘19. 1. ~ 10월

- 2020년 해녀의 전당 건립 국비 5억 신청(도→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한도 외 사업으로 신청(해양수산부→기재부)하였으나 미반영

□ 향후 계획

□ 해녀의 전당 건립 국비확보 추진 : 2021년

□ 해녀의 전당 설계 및 건축 준공 : 2021년 ~ 2023년

□ 해녀의 전당 전시 완료 : 2023년

	◀ 해녀의 전당 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 2023(3개년)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건축면적 1,780㎡, 연면적 4,780㎡) - 주요시설 : 국내외 해녀 전시관, 해녀항일관, 해녀 공연·체험장 등 ◇ 사 업 비 : 18,000백만원(국비 9,000, 지방비 9,00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710-3210)
20. 광어 생산량 조절 정책방안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년 활광어 생산 조절 및 시장유통 차단 - 양식수협 주관 성어 수매 :‘19.2~8월까지 ·312톤․35억원(수협 100%) → 군납 가공, 냉동보관 등 처리 - 생산조절용 500g내외 중간육성어 긴급처리비 지원 :‘19.10. ∼ 12월 ·200톤․12억원(보조 30%) → 폐기 처분 □ 양식어업인 인식의 고찰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 실시(210명) :‘19.8.22 ∼ 9.10 □ 도내 광어 수정란 생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19.9.10 - 생산자단체(양식수협) 주관 광어 수정산 생산 조절 실시 :‘19.11 ~ ’20.2월 □ 밀식방지 등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안전성 합동 지도단속 강화 - ’20년 실적 : 합동단속 111회 □ 양식수협에 대한 생산자 간 출하경쟁 자제, 중도매인 관리 등 산지 유통조절 기능 강화 방안 강구 지도 : 수시 □ 향후계획 □ 양식광어 생산․출하 조정 등에 대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해녀문화유산과(☎710-3980)
21. 해녀 소득 활성화 정책 마련 □ 해녀 소득지원 관련 6차 산업화 정책방안(해녀마켓 등 직매장, 체험어장, 신규 및 고령해녀 소득보전 및 양성계획)
처 리 결 과
□ 추진 상황 ❍ 해녀문화홍보마켓 활성화 : 2개소(운영지원 1, 시설지원 1) ❍ 해녀수당 등 지원 (1)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 16명 ‧ 50백만원 (2)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17명 ‧ 17백만원 (3)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 1,673명·2,472백만원 (4)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 137명·245백만원 ❍ 해녀가 채취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추진 (1)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용역 : 200백만원 (2) 제주 톳 웰니스산업 육성 : 300백만원 ❍ 해녀물질 공연지원 : 3개소(성산,대평,고성신양어촌계) ‧ 120백만원 □ 향후 계획 ❍ 해녀문화홍보마켓 시설 확대 지원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완화 및 물질조업의 여건 조성 ❍ 고령해녀의 소득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생업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해녀문화유산과(☎710-3980)

22. 해녀 및 어민 안전사고 예방 안전장비 보급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 해녀지킴이 및 발열구명동의 등의 실효성 재검토 및 어민불편 감소되는 장비 보급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녀지킴이 보급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 급 량	2,042	956	362	362	362
사 업 비	300	120	60	60	60

☞ 위치표식용 부이를 해수면으로 부상시켜 수중에서의 사고 발생을 외부에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하게 함

□ 구명부이 보급현황(2019년 보급완료)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보 급 량	1,230	301	624	305
사 업 비	200	50	100	50

☞ 항해 또는 조업 중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조업 장애요소를 감소  하기 위한 벨트형 자동팽창식 장비

□ 향후계획

□ (해녀지킴이 실효성 재검토 및 실효성 보급방안)

- 작업자의 수중수압 센서 감지 및 제품의 소형화 등 물질조업에  편리한 구조로 개선하여 착용 시 불편함 해소

□ 어선어업인 구명장비 실효성 재검토 및 실효성 보급방안

- 조업 장애요소를 최소화로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소형·경량 구명장비 개발·보급으로 해양사고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23. 어초의 적지 및 사후관리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우수어초, 비효과 어초를 검토하여 기능저하, 외력에 약화, 파손 등 효과가 떨어지는 어초에 대해서는 매년 후보군 제외 하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초어장 관리사업 추진 : ‘19. 3. 18 ∼ ’20. 2. 28 - 설치상태조사 : ‘04년, ’17년 설치해역(22개지선·597ha) - 효과조사 : 설치후 2년, 5년, 10년, 20년차 대상(어초종류별) - 설치사업 적지조사 : ‘20년도 인공어초 설치사업 대상지 - 보수·보강사업 : 강제어초 및 콘크리트어초 제작 및 설치 ·3개단지(성산 신풍, 성산 온평, 표선 표선 등) 추진완료 - 바다목장 조성해역(금능, 북촌, 강정, 고성․신양) 사후관리 ·사 업 비 : 1,894백만원(균특 1,515, 도비 379) ·수탁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개선방안 통보(도⇒공단) : ‘19. 11. 11 - 인공어초 어획량 조사 해역별 세분화 실시 - 어선어업인 대상 설문조사 대상범위 확대 실시 - 설치상태 조사시 파손여부 등 확인, 불량어초 추천대상 제외 □ 설치상태 조사결과 5개어초(원통형, 반구형, 폴리콘, 패조류용 세라믹, 상자형강제)유실 및 파손 등으로 추천제외 □ 향후계획 □ 어초어장 관리사업 지속 추진 : ‘20년부터 계속 - 설치상태 조사범위 확대 및 사업비 확보로 제주해역에 적합한 어초 선정 설치 추진 *2020년 예산액 : 2,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710-3210)
24. 바다숲, 해중림 조성 등 어초사업 추진 업무 지방정부 이관요청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해중림조성사업 - 2004년 관계기관(청와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협의하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일원화 - 2009년 국정감사시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1년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통합 수행 ☞ 바다목장, 바다숲 사업 등과 연계 추진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입장(해양수산부) □ 어초어장관리사업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2 및 「인공어초설치 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위탁시행중. □ 향후계획 □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가 직접 추진사업으로 사후이관시 관리에 철저 방침 □ ‘해중림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은 「인공 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17. 9. 19)으로 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조사기관 등록시 적지 및 효과조사에 대해 위탁 시행 검토 □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우 바다목장 사무관리가 지자체로 이관된 만큼 지자체 자체수행사업으로 반영건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710-3210)
2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사항 보고 □ 인공어초 관련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인공어초 설치에 따른 효과조사 부분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어업인 설문조사 대상범위 및 인공어초 효과조사 확대실시 □ 해역에 맞지 않는 어초에 대한 퇴출. - 인공어초 설치사업 관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 및 개선반영 요청(도→한국수산자원공단) : ‘19. 1. 11 □ 공단으로 위탁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도 직접 수행관련. - 「인공어초 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개정(‘17. 9. 19) ※ 해중림 및 어초어장관리사업에 따른 적지 및 효과조사에 대해 위탁기관이 공단 또는 연구조사기관에 의뢰 가능 - 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연구조사기관으로 등록되면 효과조사 부분에 대해 위탁 가능 □ 연안바다목장(북촌, 금능지선)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 : ‘20. 6. 10. □ 향후계획 □ 행감 지적사항 주요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보고 철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