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
	Ⅲ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4. 재 정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18팀

				농축산식품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 산 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식품6차산업팀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식품가공유통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축산물위생팀

❋ 인력 : 정원 73명 / 현원 7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3	1	5	19	21	25	2	-
현 원		72 (1)	1	4	19	21	17	7	3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원	21	1	1	6	5	6	2	-
	현원	21 (1)	1	1	5	8 (1)	3	2	1
식품원예과	정원	17		1	4	6	6	-	-
	현원	17		-	5	3	3	4	2
감귤진흥과	정원	11		1	3	4	3	-	-
	현원	11		1	3	2	4	1	-
축산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1		1	3	4	2	1	-
동물방역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3	5	-	-

※ 파견(1)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교육청)

2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업정보 및 FTA대응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 농업․농촌 및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수급체계 지원

□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향상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 품 원 예 과

□ 농촌융복합(6차)산업 육성세부계획 수립․시행

□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조정 지원․관리

□ 농업기계화 및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지원

□ 식품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설비 지원

감 귤 진 흥 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생산 및 기반 확충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 기반 구축

축  산  과

□ 축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종□분야별 산업화 확대 및 축산물 수급조절

□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원화와 축산환경의 개선

□ 말, 곤충 등 축산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동 물 방 역 과

□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수출) 종합대책 수립‧시행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대책 추진

3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19) ⇨ 3조 9,174억원(2018년  3조 8,739억 원 대비 1.1% 증가)

※ (농산물) 2018년 1조 6,444억 원 대비 0.5% 증가 / (수산물) 2018년 1조 2,110억 원 대비 8.2% 감소

/(축산물) 2018년 1조 185억 원 대비 13.1% 증가

◈ 산업구조(’18)       ┏ 1차 산업  9.9% (전국  1.9%)
┠ 2차 산업 16.3% (전국 36.5%)
┖ 3차 산업 73.8% (전국 61.6%)

❍ 농 업(‘19)
∙ 농가·인구수	─	31,111 가구 ․ 83,133명 (도전체인구 696,857명의 11.9%) ※ 남 42,061명 / 여 41,073명
∙ 농가 소득	─	48,963천원 ※ 부채 75,128천원
∙ 경지 면적	─	59,039㏊(밭 59,022/ 논 17)
※ 전국 경지면적 1,580,957ha(논 829,778, 밭 751,179)의 3.7% ❍ 축 산 업(‘19)
∙ 가구 ․ 인구수	─	4,918호 ․ 15,278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39 / 돼지 551 / 닭 1,810 / 말 15
❍ 식품제조업(‘18)
∙ 업체 ․ 종사자수	─	814개 4,977명

4		재 정 현 황

1. 2020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			2019 예산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4,447	1,661	2,786	4,221	226	5.3
도 본청 (소 계)		1,677	481	1,196	1,742	△65	△3.7
	친환경농업정책과	1,055	396	659	1,001	54	5.3
	식 품 원 예 과	245	25	220	330	△85	△25.7
	감귤진흥과	207	26	181	218	△11	△5.0
	축 산 과	101	10	91	142	△41	△28.8
	동물방역과	69	24	45	51	18	35.2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447	91	356	497	△50	△10.0
	축산진흥원	71	11	60	91	△20	△21.9
	동물위생시험소	59	15	44	51	8	15.6
	농업기술원	317	65	252	355	△38	△10.7
행 정 시 (소 계)		2,323	1,089	1,234	1,982	341	17.2
	제 주 시	1,166	580	586	958	208	21.7
	서 귀 포 시	1,157	509	648	1,024	133	12.9

2. 2020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조성액ⓐ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7,354	58,522	46,894	11,628	198,982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15,269	3,365	-	3,365	18,634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974	3,237	4,003	△766	8,208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구축								▪ 농업·농촌 가치증진 및 활력유지 조성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강화, 농민수당 지원, 공익직불제 시행 ▪ 토양환경 개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산물 유통다변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 고령화 대응 영농인력 지원 및 육성, 농업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로 전천후 농업용수원 확보 및 효율적인 급수체계 마련
경영안정 시스템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대전환 추진 ∙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확대,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지원 ▪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토양생태 환경 보전 ∙ 정부·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사전적 휴경제 도입 ▪ 농기계 보급 확대로 인력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고령화 대응 농협협력사업, 밭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 농업 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6차산업 활성화, 체험관광형 스마트팜구축, 향토음식발굴·육성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								▪양이 아닌 맛중심의 감귤생산 및 유통정책 전환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원지정비 및 공급체계 확대 운영 ∙ 당도 선별체계 완성을 통한 시장신뢰의 회복 ▪전국 과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산업 지속추진 ∙ 산지전자거래의 거래처 및 출하물량 확대를 통한 전국화 ▪소비욕구발동을 위한 홍보전략 재설계
사람, 환경 중심의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전환								▪ 신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 관리 및 축산환경 개선 ∙ 첨단기술 공공처리장 시설 확충(2022년까지) ∙ 공동자원화시설 및 양돈장 최신 정화기술 접목지원 ▪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 ∙ 시설현대화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품질 고급화 ∙ 말 산업 육성, 안전 축산물 생산·공급 ▪제주형 독자적 동물방역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청정화 ∙ 예방중심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체계 확립 ∙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강화(질병별 SOP 정비) ▪유기견, 반려견 체계적 관리로 동물복지 실현

Ⅲ. 2020년 주요성과 및 업무계획

Ⅲ. 2020년 주요성과 및 업무추진계획

1		주요성과 및 개선점

1	주 요 성 과

□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위기 극복 총력 대응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 시행 (매년 4월→3월) 등 제도개선 추진

- 융자규모 확대: 1,400억원 증액 (‘19년) 3,600 → (‘20년) 5,000

- 금리 인하: 0.2% (‘19) 0.9% → (‘20) 0.7%   -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추진 : 감귤 ․ 농축산물 판촉 및 드라이브 스루 행사 등

- 만감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4,128톤·196억원)

-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11회·92백만원)

❍ 월동채소류 가격하락에 대응한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 3개 품목·140억원

❍ 친환경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도외출하 물류비 지원 : 1,076톤·143백만원

❍ 6차산업 인증업체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 : 70개업체· 23백만원

❍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에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 수눌음 운동전개

- 마늘 등 농작업 무상 인력지원: 2,400명·79.2ha

❍ 감귤 등 농산물 생산지-소비지 간 직배송 유통시스템 추가 도입

- 실적(8월말): 2,814톤 (산지전자거래) 2,807톤, (aT사이버거래소) 7톤

□ 제주 먹거리 전략 추진 ⇒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 2020. 3월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 20202. 5월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도 · JDC · 농단협 업무협약

❍ 2020. 6~11월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 수립」연구용역 착수

□ 주산지 중심 자율 수급조절 체계 지원 등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전환

❍ 과잉생산 등 수급불안 해소 토양생태환경(휴경)보전사업 시행 : 1,500ha·54억원

❍ 제주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5개 품목→ 6개 품목

- (정부형) 월동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 브로콜리

❍ 밭작물 자조금 조직 구성 : 2개 품목 → 3개 품목(당근, 월동무 + 양배추)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AI 신속 차단방역으로 비발생 유지

❍ 전국 유일 검역전용 X-ray 모니터 운영

❍ 가금류 반입통제 및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패널티 강력 시행

- 과태료 부과, 도축금지 및 행정지원 배제

□ 말산업 지속 성장 체계 구축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및 학생승마 체험 운영 확대

- 유소년 승마단 창단: (‘19) 2개소 → (’20) 3개소

- 학생승마 체험 인구: (‘19) 1,500명 → (’20) 2,000명

❍ 제주마 등록규정 개정으로 제주마 경주자원 확대 기반 조성

2	개 선 점

❍ (과잉생산 등 수급불안)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농가 경영비 수준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확대

❍ (극조생감귤 조기출하) 덜 익은 감귤 조기출하로 전체 감귤이미지 실추
- 감귤산업 주체별 극조생 감귤 품질관리 캠페인 대대적 전개 및 실천

❍ (유통 혁신)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확대

-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유통 확대, 개별농가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유통 플랫폼 창업 지원 등

❍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식품 가공 기술 및 안전한 제품개발

3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상황 지속 및 여건변화 대응: 농가경영 안정 도모

-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직거래 활성화, 농축산물 비대면 거래 지원확대 등

❍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및 물류체계 개선

- 제주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설립 등 생산·유통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월동채소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 관리강화: 가격위험 관리, 적정생산 유도

-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가격안정관리제, 자조금 조성,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농업 기능 증진 공익직불제 시행: 농업소득 보전으로 실질소득 증대

- 경영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및 소농을 배려한「기본형 공익직불제」추진

❍ 고품질 감귤출하 및 홍보다각화로 가격안정 : 소비자 신뢰회복, 소비확대

- 감귤 이미지 개선 공익광고, 온·오프라인 창업지원 등 감귤판촉 강화

2		주요업무 계획

		01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위기극복 및 대응
	1	0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 안정장치 강화
		03	토양생태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04	고령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영안정 강화
		05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06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07	농업용수통합 광역화를 통한 효율적 급수체계 구축
		08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산업 활력화
		09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 및 가격 안정화
		10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사업 추진
		11	농업 소득안정 및 고령화 대응 농기계 지원
		12	농식품 가치 제고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
		13	<양보다는 맛!> 고당도감귤 안정생산 기틀 마련
		14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제주형 과수新생산체계 구축

1		15	소비트렌드에 맞춘 차별화 선별 유통체계 구축
		16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제주감귤 홍보전략 재설계
		17	필[必]환경시대 양돈산업 패러다임 전환
		18	고품질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19	마필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20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21	안전·안심 제주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22	생명공감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정착

	01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위기극복 및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 농가 경영 불안 해소 및 경제 안정 도모

❍ 비대면 경제활동으로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농산물 유통 다변화

□ 추진상황

❍ (농어업인 금융지원 강화) 농어촌진흥기금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 (제도개선) 규모확대 1,400억원 증액(3,600억원→5,000억원), 금리인하 0.2%, 상환기간 2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기준액 상향

∙ (지원실적) 상반기 융자지원: 2,612억원(신규 1,890, 연장 722)

❍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드라이브 스루 등 판촉행사, 도외 판매 지원

∙ 만감류 온라인 등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대규모 판촉추진: 4,128톤·196억원

∙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 11회·9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1,076톤·143백만원

∙ 6차산업 업체 온라인 택배비 지원: 70개 업체·23백만원

❍ (비대면 거래 활성화) 농산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출하처 확대

∙ aT사이버거래소 첫 경매개시(‘20.4월): 한라봉 등 7톤

∙ 산지전자거래 제주산 전품목 확대: 감귤류 및 밭작물 2,807톤

□ 향후 추진계획

❍ 1차산업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정기 및 수시 개최 대응 방안 모색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제도 개선 등 효율화 방안 강구

❍ 생산지-소비지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배송 유통 시스템 개발 지원

	0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소득 안정장치 강화

❍ 농산물 가격하락 및 농가 경영비 증가 등에 따른 농가부채 지속적 증가

❍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경영비 절감 등 농업경영 소득안정 장치강화

□ 농가경제 현황(‘19년 기준)                          (단위: 천원)

가구당 농가소득			부 채(A)			자 산(B)			비고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국 평균	전국평균 비 교
48,963 (2위)	41,182	118.8%	75,128 (1위)	35,718	210.3%	921,802 (1위)	529,455	174.1%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강화) 금리인하, 융자상환 기간연장 등

∙ (제도개선) 금리인하 0.2%, 상환기간 2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상향

∙ (지원실적) 상반기 융자지원: 2,612억원 (신규 1,890, 연장 722),

융자상환 기간: 2년 연장 14,982건·4,249억원

❍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가격안정제, 자조금 조성 등 3개사업 · 214억원

∙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19년 5품목 → ’20년 6품목

∙ 밭작물 자조금 확대 조성: ‘19년 2품목 → ’20년 3품목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1,500ha · 54억원

❍ (농가 경영비용 절감) 농작업 기계화 지원, 농작업 인력지원 강화

∙ 농협협력 사업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50억원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및 농업인력지원센터 기능 강화

❍ (공익직불제 지원) 신청접수, 전산등록 완료 33,207농가· 527.6억원

❍ (농민수당 지원) 주민발의 조례 제정(‘20.7.15.)

∙위원회구성 지급액 등 결정, 신설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21년) → 농민수당지급(‘22년)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제도 개선 등 효율화 방안 추진

❍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검증 및 지급

❍ 농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

	03	토양생태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축으로 토양환경 개선 및 지하수 오염 최소화로 생태보전

❍ 친환경농산물 신 소비처 발굴을 통한 유통경로 다변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소요예산: 225억원(국비 92, 도비 106, 기타 27)

❍ 주요내용: 인증농가 통합지원, 산지조직 육성, 친환경 꾸러미 지원 등

□ 추진상황

❍ 인증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추진(6. 30.기준): 67,606톤․4,575백만원

∙ 친환경․GAP 인증농가 통합지원 추진(6. 30.기준): 1,062농가․757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유통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및 드라이브 스루 판매: 50.5톤(178백만원)

∙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으로 농가조직화 및 생산·출하 DB 구축 중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8. 25. 기준): 2,219명·5,157건

∙ 격주등교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8,142명·844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생산 기반 조성 및 GAP 생산자단체 육성

∙ 연중 생산기반 조성 7개소, GAP 생산자단체 육성 1개소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환경 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발굴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유통시스템 활용으로 소비촉진 및 유통망 확보

❍ 학교급식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사용 비율 확대

	04	고령화·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영안정 강화

❍ 고령화 등 향후 예측 가능 변화에 대응한 영농지원 체계 강화

❍ 기후환경 변화 및 재해 대응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영농기반체계 확충) 농업인력지원센터 확대, 청년농업인 선발 및 창업지원 강화

❍ (농업재해 지원) 농업재해보험 가입율 향상(3년평균 대비 15%이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확대 : (’17~’19년) 평균 24% → (‘20년) 40%

❍ (밭담 가치제고) 지역공동체 연대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관리보전 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 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 청년농 육성(선발 97명)

∙ 도내인력 확보 강화 및 수눌음 운동 전개(상반기 6,225명 인력 지원)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신규 지원: 12명·120백만원(1人 10백만원 이내)

∙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신축을 통한 스마트팜 교육: 2개소·9억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최대 100만원), 경영자금 융자 지원(최대 7억원)

❍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지원: 11,486백만원

❍ (농업재해 대응력 확충) 3종·164억원 확보

∙ 농작물재해보험(155억원), 농기계 종합보험(5억원), 농업수입보장(4억원)

❍ (밭담의 다원적 가치 제고) 지역공동체와 연계 마을 활력화 프로젝트 시행

∙ 전문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년 2억원, 3년 계약)

□ 향후 추진계획

❍ 청년들의 신규농업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지원사업 추진

❍「세계농업유산·국가농업유산 제주밭담」의 민관협력 강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 제도 발굴

	05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를 통해 농촌 주체로 양성

❍ 복지·문화 서비스 강화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영농 활동 보장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37.8억원 (도비 100%)

❍ 주요내용: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행복바우처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지원팀 신설(‘20. 1. 17.):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강화

❍ 제3차(‘16~’20)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 추진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등 5대 분야 34개 과제․159,214백만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8월말 기준): 14,353명․2,153백만원

∙ 지원대상(지원한도): 20세 이상~75세 미만(1인당 15만원)

❍ 출산 농어업인 도우미 지원(8월말 기준): 66명․225백만원

∙ 지원기준: 출산 전․후 180일 중 90일(1일 56천원, 최대 5,040천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9개소․841백만원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문화 활동 추진 등

❍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2개 사업․64백만원

∙ 한국여성농업인 단체 운영비,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등 지원

❍ 여성농업인 감귤원 전정 대행서비스 지원: ha당 2,500천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12개월간 48만원 상당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경감 및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 문화 활동 기회 제공 등 처우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 농산물 온라인 판매교육 등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선

	06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통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

❍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추진

□ 추진방향

❍ (농지의 체계적 보전) 제주 실정에 맞게 농지이용실태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농지법 위반 시 엄정한 행정처분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강화)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안전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이용객 불안감 해소

※ 농어촌민박 현황(‘19년말 기준): 4,273개소(제주시 2,742, 서귀포시 1,531)

□ 추진상황

❍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위법농지(‘15~’18): 10,823필지·1,128ha

∙ 이행강제금 부과: 348명·403필지·1,684백만원 (납부: 144명·165필지·678백만원)

∙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최종 확정(예정): ‘20. 9월

❍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 일부 개정 완료

∙ 신고요건강화: 6개월 이상 거주, 본인 소유 주택 등

∙ 안전시설강화: 화기취급처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확산소화기 등 의무설치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위법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부과 등 강력 조치

∙ 위법농지 처분의무부과(1년 이내 소유권이전 또는 3년 경작) → 농지

처분명령(6개월 이내 매각) → 이행강제금부과(매년 공시지가의 20%)

❍ 농어촌민박 설치기준 점검 및 조례 개정 등 안전관리강화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매년 안전시설 설치기준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실 거주 위반 시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07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를 통한 효율적 급수체계 구축

❍ 시설작물의 확대와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 전천후 농업용수원 확보 및 통합 광역화 운영으로 효율적인 급수체계 마련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일원(구좌권역 및 부속도서 제외)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8개년)

❍ 급수면적: 11개권역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4개소,

관로 470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총사업비: 1,362억원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0년 이후
계	136,176	2,870	17,500	8,750	107,056
국 비	109,235	2,590	14,000	7,000	85,645
도 비	26,941	280	3,500	1,750	21,411

□ 추진상황

❍ ‘18. 07. 13: 기본계획 총사업비 확정(1,375억원, 기획재정부)

❍ ‘18. 07. 31: 기본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 ‘19. 12. 0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 03. 25: 총사업비 협의조정 최종확정(1,362억원, 기획재정부)

❍ ‘20. 06. 02: 시행계획 승인(제주특별자치도)

❍ ‘20. 07. 27: 토목공사 입찰공고 중(3개공구 530억원, 조달청)

□ 향후 추진계획

❍ 공구분할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추진

❍ 농업용수 공급 취약지 점검을 통한 보완 시설 지원 방안 협의

❍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완료시 효율적 관리 논의 (관련실과, 농어촌공사)

	08	농․식품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산업 활력화

❍ 농산물 생산․가공․체험의 융·복합을 통한 농촌산업 활성화 및 소득향상

❍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건강 추구

□ 추진개요

❍ 6차산업 제도적 지원을 통한 소득원 창출 및 농촌 활력화 제고

❍ 제주문화와 결합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추진상황

❍ (6차산업 자생력 강화)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행사지원 등: 19억원

∙ 6차산업 선도 경영체 육성 지원(지원센터): 11.3억원

* 경영체 신규 인증(9개소), 현장코칭(170회), 택배비 지원, 경진대회 추천(2개업체) 등

∙ 대형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판로망 구축 및 안테나숍 등 운영

* 쿠팡, 11번가, 네이버 등에 6차산업 인증 20개 업체 제품(쨈, 과자류 등) 판매 진행

∙ 6차인증업체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추진: 1개소 5천만원

∙ 농촌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8개기업 1.8억원

∙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 개최(9.11~13): 세미나, 판촉전 등

❍ (향토음식 계승 및 발전) 향토음식 육성, 건강한 식문화 확산 등: 5.9억원

∙ 향토음식 비대면·온라인 홍보 등 향토음식 발굴·보전 및 육성: 3개사업 1.3억원

∙ 식생활 교육지원, 농식품 스마트 소비운동 추진: 2개사업 2.4억원

∙ 청정제주 농축수산물, 특산물 홍보 및 식품업체 판촉활동 지원: 3개사업 2.2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6차 산업 유통플랫폼 구축 및 경영체 발굴 지원․홍보

∙ 6차산업 인증업체 제품 및 체험상품별 DB구축 등 온라인 유통망 구축

❍ 제주향토음식 육성․판매 확대 및 건강한 식생활 촉진 지속 추진

∙ 향토음식 명인․장인 발굴(’20.9.∼11월), 청정제주 농축수산물 비대면

판매 행사(’20.10.31),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20.12월)

	09	월동채소의 안정적 생산 및 가격 안정화

❍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사전․사후적 가격위험 관리 강화

❍ 휴경을 통한 토양생태 환경과 지하수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2020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전망

❍ 주요 월동채소 12개 품목에 대한 1차 재배의향 조사(’20.5월)결과 총 12,886ha로 전년대비 24ha(0.2%), 평년대비 790ha(5.8%) 감소

* 재배의향면적(조사결과/평년대비): 월동무(4,786ha/2.8%), 양배추(1,731/△11.9), 당근(1,325/△3.0), 마늘(1,880/△11.0), 양파(596/△11.8), 브로콜리(1,270/△16.9)

□ 추진상황

❍ (가격위험 관리) 밭작물 자조금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자조금 조직 확대: 당근(‘15년), 월동무(’19년) + 양배추(‘20.5월)

* 자조금: 당근·7.6억원(기 3.8, 자 3.8), 월동무·8.8억원(기 4.4, 자 4.4) → 자율 추진

* 양배추(2020년 설립) → 자조금 조성 이후 2021년도부터 지원 예정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6개 품목·170억원(국 42, 도 72, 자 56)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월동무, 마늘, 양파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고품질 적정 생산 및 토양생태 환경 보전

∙ (계속) 당근, 시설 쌈채소류 등 7개 사업: 23억원(도 14, 자9)

∙ (신규)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지원: 54억원(기금)

* 월동채소(7품목) 재배지에 휴경 및 녹비·경관작물 재배 시 3,600천원/ha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가격위험 관리) 재배면적 신고(8~9월)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수급대책 추진

∙ 품목 단체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실시(자조금 사업, 자율감축 등)

∙ 주요 월동채소에 대한 사전적 수급대책 및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월동채소 안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 유도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홍보 강화 및 지원 확대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마늘): 10억원(국 5, 도 4, 자 1 / 1년차 1.5, 2년차 8.5)

	10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사업 추진

❍ 제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新 혁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생산체계 마련 및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 (푸드플랜) 생산․소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 관리하여 지역 내 신선･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

□ 추진배경

❍ GMO, 기후변화 등 먹거리 불안으로 먹거리 정의(Justice) 관심 증가

∙ 농식품부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17.12.)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83번: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방)의 역할 증대

∙ 디지털 뉴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7.)

□ 추진상황

❍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 추진계획 마련(‘20.3월)

❍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도․JDC․농단협 업무협약(‘20.5월)

❍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20.6∼11월)

∙ 농단협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1억원(JDC 기부금)

* 도내 외식업체 · 복지시설 · 급식소 등 수요처 먹거리 조사, 제주지역 농업현황 분석 등 → 제주산 농축산물 수요·공급 빅데이터 구축 및 먹거리 전략 추진동력 발굴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2회)

∙ 연구용역 외 추가 과제 발굴 및 제주 먹거리 전략 방향 설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수립 및 (가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수요량 기반 맞춤형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도민과 관광객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먹거리 정의 실현

	11	농업 소득 안정 및 고령화 대응 농기계 지원

❍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대책 마련

❍ 농작업 기계 지원 다양화로 생산비 절감 및 인력부족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 1월 ~ 12월

❍ 소요예산: 640.3억원(국 529.8, 도 57.7, 농협 25, 자 27.8)

❍ 주요내용: 공익직불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농기계화 도모 등

□ 추진상황

❍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사업 추진: 557.3억원

∙ 공익직불제 지원: 527.6억원(33,207농가․33,409ha)

- 기본형 공익직불제: 514.2억원(32,430농가․31,450ha)

- 선택형 공익직불제:  13.4억원(   777농가․1,959ha)

∙ 보리 수매가 차액 보전: 25.5억원(2,767농가․8,476톤)

∙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3.4억원(68농가․130천매)

∙ 콩나물 콩 농약잔류 검사 및 화훼․녹차 홍보 지원: 0.8억원

❍ 농촌 고령화 및 인력부족 대응 농기계․농작업 지원 등: 83억원

∙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32.7억원․21개소

∙ 농작업 편의장비(전동가위 등): 43.3억원․1,586대

- 전동가위 717대, 동력운반차 436대, 관리기 등 433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7억원․1개소

□ 향후 추진계획

❍ 공익직불제 문제점 지속 건의로 제도개선 추진(농식품부 및 국회)

∙ 마을공동기금 조성, 대상농지 확대, 논․밭 직불금 차별화 개선 등

❍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대행으로 전환 도모

∙ 농작업 대행 수혜농가와 편의장비 구입농가 만족도 조사 (100명)

❍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사업 발굴 등

	12	농식품 가치 제고 및 산지유통기반 구축

❍ 농산물 가공 인프라 및 R&D 지원을 통한 가공산업 육성

❍ 산지유통 기반 구축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18.5, 도비 67.2, 자담 21.3)

❍ 주요내용

∙ 농식품 가공․생산설비 지원 및 기능성 분석․제품개발 등

∙ 물류비․유통시설 및 장비 등 유통 기반 구축

∙ 농산물 직거래, 마케팅 판촉비 및 우수 로컬푸드 상호 협력 지원

□ 추진상황

❍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5개사업, 22개소․35.6억원

∙ 가공공장(3개소·1,650㎡), 가공장비(16개소·55건), 위생설비(3개소·32건)

❍ (농식품 R&D 지원)  6개사업, 14개소․10.7억원

∙ 기능성 분석(3개소), 식품소재 발굴 및 신제품 개발(11개소)

❍ (산지유통 기반 구축)  8개사업, 54개소․54.4억원

∙ 산지유통조직 공동선별비(2개소·56천톤), 하차거래 물류비(40개소·59천톤)

∙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6개소·825㎡신축), 물류장비(6개소·15건)

❍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8개사업, 11개소․6.3억원

∙ 직거래 홍보(5개소), 통합마케팅(1개소), 농업과 식품기업 연계(5개소)

□ 향후 추진계획

❍ 건강기능성 제품개발(기능성 성분 효과, 가공기술 등) 지속 지원

❍ 온라인․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로 마케팅 전환 지원

❍ 매매참가인 참여 확대 유도 등 산지전자경매 활성화 방안 검토

	13	<양보다는 맛!> 고당도감귤 안정생산 기틀 마련

❍ 감귤산업 노령화(人·木)가 심각하고, 관행재배로는 품질향상 한계

※ 감귤나무 40령이상 2,772ha(19%), 70세이상 보유면적 6,457ha(32.1%)

❍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맛)이 안정적으로 생산가능한 경제과원으로 전환

※ 평균 당도 1브릭스 향상시 가격 2.9%상승 (2020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103억원(국비 12, 지방비 60, 기타 31)

※ (5개사업) 원지정비사업(90ha․59억원), 감귤원 원지정비 생산자재지원(116ha․7.8억원),

1/2간벌 및 전정대행(230ha․4.8억원), 토양피복자재(113ha․27억원), 방풍수 정비(36천본․3.8억원)

❍ 주요내용: 경제과원 조성을 위한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 및 감귤원 환경정비를 통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감귤 고품질화

□ 추진상황

❍ 고당도 감귤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재배환경 개선

∙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 및 감귤원 간벌 등 고당도 생산기반 확대

※ (`19) 240ha·5천본 → (`20) 292ha·19천본 (원지정비  77, 간벌  215, 방풍수정비  19천본)

∙ 원지정비 사업장 및 토양피복 재배적지에 대한 피복자재 우선 지원

➝ 원지정비사업 완료 후 성목이 되는 3년 후부터 토양피복 자재 우선 지원

❍ 고령 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 감귤 맞춤형 농작업(전정)대행 작업단 운영 : 16개단․192명

❍ 명품감귤 육성을 위한 우량묘목(유라조생)확보 및 거점과원 21개소 13.3ha

□ 향후 추진계획

❍ 고품질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연중 신청체계 운영

- `24년까지 750ha추진, `23년 이후 원지정비사업장만 토양피복자재 지원

❍ 감귤산업 주체별 극조생감귤 품질관리 캠페인 대대적 전개 및 실천 (10월한)

- 부패발생 경감 칼슘제살포(2~3회), 품질관리 홍보영상(TV, 라디오)방영

❍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일손부족농가 지원체계 강화

	14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제주형 과수新생산체계 구축

❍ 기후변화 및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확대

❍ 제주형 과수 新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비·노동력 절감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472억원(국비 91, 지방비 147, 기타 234)

※ (9개사업) 레몬하우스 현대화시설(2.7ha․1.1억원), 기후변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1.2ha․3억원), 기타과수 스마트팜 구축(2개소․1.7억원), 재해예방용 난방기 및 발전기 지원 등 6개사업․466억원

❍ 주요내용

- 기후, 토양 등 재배여건에 적합한 소량 다품종 기타 과수류 도입

- 고령화와 자연 재해대응,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추진상황

❍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타 과수류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구축

∙ 수입과일을 대체하는 제주산 아열대과수의 시설재배 지원

※ 감귤 이외 소득작물 기반: (`19)2.4ha→(`20)4.2ha, 재해예방장비 5대(증 75%)

❍ 기타과수 생산자동화 스마트팜 구축(2개소),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

❍ 감귤산업 고령화 대응 생산비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지원 강화

∙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기, 보온커튼, 관수시설 등 FTA기금 사업 지원

※ 자동화 시설·장비: (`19) 600ha →  (`20) 689ha (증 14.8%)

❍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난방기 등 지원확대

※ 재해방지 시설·장비: (`19) 20ha·370대 → (`20) 41ha·426대 (증 100%)

❍ FTA기금의 감귤농업인 수혜 폭 확대를 위해 사업비중 30%를 취약 농가(소농, 친환경농업인)에 배정·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재해예방 차원의 노후 감귤·기타과수 하우스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

❍ 지역 적응성이 확보된 기타 과수류 시범도입(다품종 소량생산) 지원확대

- 기존 감귤하우스의 기타과수 품목전환시만 지원 (시설재배 총량관리)

❍ 고령화 대응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확대

	15	소비트렌드에 맞춘 차별화 선별 유통체계 구축

❍ 맛 중심, 온라인거래 등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맞는 맞춤형 산지 유통
시설 운영 → 품질선별, 온라인 직거래 운송을 통한 차별적 유통 체계 구축

❍ 新 소비시장인 풋귤(8월의 제주과일)의 틈새시장 확대로 농가 소득 창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66.6억원(국비 12, 지방비 33.6, 기타 21)

※ (7개사업) 거점APC건립(2개소․39억원, 소규모 광센서선별기보급(2개소․10억원), 풋귤유통활성화(1개소․1.4억원),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등(4개사업․10.6억원), 산지전자거래(제주시농협공판장, 4.6억원), aT사이버거래소(aT, 1억원)

❍ 주요내용: 당도선별이 가능한 시설확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출하시스템 구축과 기능성 소비패턴에 대응

□ 추진상황

❍ 소비패턴 대응 감귤 품질차별화 선별시스템(광센서선별기) 구축

∙ 소규모 광센서선별기(2개소) 보급지원, 거점APC 보완설비(2개소) 지원 등

※ 당도선별 처리능력: (`19) 170천톤 → (`20) 180천톤

❍ 만감류 품질향상 및 단계별 물량조절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

∙ 출하 전 품질검사제(230농가) 및 완숙과 출하농가장려금 지원(5억원)

※ 출하량 1~2월(전년대비 6~15%□), 3~4월(6~15%□) ⇒ 출하기간 연장, 분산출하로 가격상승

❍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추진: 2,814톤 (산지전자거래) 2,807톤, (aT사이버거래소) 7톤

❍ 소비자의 기능성 소비 틈새시장(풋귤, 진피 등)의 확대 추진

∙ 풋귤 사전농장 지정(703곳) 및 유통물량(1,500톤예상) 확대, 농약검사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거점APC 당도선별출하 및 통합브랜드 출하확대(맞춤형 책임유통 추진)

❍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확대를 위한 도외 대형거래처 지속 발굴

❍ 만감류 품질검사(당도+산함량)가 가능한 선별기 지속 설치(2개소/연)

❍ 만감류 완숙과 출하 및 고품질감귤 분산 유통시스템 구축

∙ 품목단위 조직화와 연계하여 출하전 품질검사제 및 출하장려금 지원

	16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제주감귤 홍보전략 재설계

❍ 해외 수입과일 급증, 국내산 과일류 품종개량 등 사계절 고당도 과일시장 형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감귤 소비 위축

❍ 소비자 신뢰 회복과 소비 욕구를 발동할 수 있는 홍보전략 필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9.5억원(지방비 8.5, 기타 1)

❍ 주요내용: 감귤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각종 홍보(언론매체 광고, SNS) 및 판촉(단체 소비지 판촉, 직거래장터)활동 지원 등

□ 추진상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감귤소비자 언택트 거래 대응 홍보강화

∙ 홍보영상 및 CM송출: YTN, 연합뉴스, SBS 라디오 등(7월 ~ 8월)

∙ 웹툰제작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업로드(월1회):‘20. 7.15 ~ 12. 31

∙ 지하철역 PDP(1호선～4호선․21개소):‘20. 7.15 ~ 8.14

∙ TV프로그램 편성 홍보: 2회(예능프로-불타는 청춘 외 1건)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다양화, 구매자 중심 소비촉진 행사 개최

∙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온라인(11번가, 쿠팡 등) 동시 행복만감222
페스티벌(2~3月)개최: 만감류(한라봉․천혜향) 4,128톤·196억원 판매

❍ 코로나19 확산지역 한라봉 등 구호물품 전달로 소비자 이미지 개선

∙ 8개시도(선별진료소 280개소) 8.4톤(45백만원 상당): 2~4月, 5회

□ 향후 추진계획

❍ 노지감귤 주 출하기(11∼12月) 홍보 다각화(TV편성, 과수대전, 감귤데이 등)

❍ 코로나19사태 위기극복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 판촉 홍보

❍ 감귤 이미지 개선 공익 광고 홍보: KBS편성 감귤 주출하시기(11∼12月)

❍ 감귤 개별농가의 라이브커머스 및 소셜마켓 온라인창업 지원방안 마련

	17	필[必]환경시대 양돈산업 패러다임 전환

❍ 양돈 규모화·집단화에 따른 가축분뇨 및 악취로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

❍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관리를 혁신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양돈 산업으로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소요예산: 91.4억원(국비 0.8, 지방비 28.4, 기타 62.2)

❍ 주요사업: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악취저감형 양돈장 시설,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등 9개 사업

□ 추진상황

❍ (분뇨 관리 대전환 정책 후속조치) 가축분뇨 정화처리 등 5건 72.6억원

∙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19개소(완료 11, 추진중 8)

∙ 골프장 액비이용 관수시설: 제주양돈농협(완료)

∙ 가축분뇨 골프장이용 확대 컨설팅: 3개소(추진중)

∙ 퇴비유통조직 지원: 2개소(완료)

∙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완료)

❍ (악취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 주민불편 해소와 악취관리방안 강구: 4건 18.8억원

∙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제주양돈농협(추진중)

∙ 축산환경 통합관리 모델 개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추진중)

∙ 양돈장 악취저감을 위한 슬러지제거: 2개소(완료)

∙ 악취저감형 양돈장구축 시설지원: 2개소(완료 1, 추진중 1)

□ 향후 추진계획

❍ 가축분뇨 고도정화 처리율 향상 및 활용방안 다각화

∙ 정화처리율: (‘18년) 14.7% → (‘20년) 26.3% → (‘23년) 70%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19년) 400톤/일 → (‘22년) 630톤/일

❍ 미생물 생산 및 확대·악취저감 관리 매뉴얼 보급을 통한 축산악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 관련 제도개선 대 중앙절충 강화

	18	고품질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향상

❍ 축산물 가공․유통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안전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소요예산: 91억원(국비 8.9, 지방비 33.1, 기타 49)

❍ 주요사업: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흑우 산업화 R&D, 도축(계)시설 선진화, 육계 부화장시설, 제주형 낙농스마트팜 조성 등 19개 사업

□ 추진상황

❍ (한(흑)우 기반 확대 및 활성화) 사육시설, 흑우 관련 R&D 등 7건 39억원

∙ 송아지 생산 기지조성: 16개소(완료 15, 추진중 1)

∙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3개소(추진중)

∙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R&D 추진: 1개소(추진중)

∙ 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 90마리 내외(추진중) 등

❍ (제주산 우유 가공 유통과 닭고기 자급시스템 구축) 7건 20.5억원

∙ 유제품 생산 시설 2개소(추진중), 낙농 스마트팜 1개소(추진중)

∙ 도계장 시설보완 1개소(완료), 육계 부화장 1개소(추진중) 등

❍ (축산물 가공 유통의 선진화) 5건 31.5억원

∙ 도축장 시설보완 2개소(제주양돈농협 완료, 제주축협 추진중)

∙ 축산물 포장재 지원: 소형 포장재(1~3kg아이스박스, 포장용지 등)

∙ 축산물가공품 생산시설 3개소, 축산물 홍보 지원 4개소 등

□ 향후 추진계획

❍ 흑우의 육질, 육량 등 유전적 경제형질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 추진

∙ ‘20년 100마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분석 후 흑우농가 간담회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대 검토

❍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고 도내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한 육계 부화장 설치 및 병아리 생산 공급: `20.12월 가동 목표

❍ 코로나19 사태 이후 축산물 소비 패턴이 온라인 마켓 판매로 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산 축산물 유통 확대

	19	마필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말산업 수요확충, 대중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화로 다양한 소득원 창출

❍ 농촌경제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미래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소요예산: 23개사업․75.3억원(국비24.6, 지방비 45.7, 기타 5)

❍ 주요사업: 유소년 및 생활체육 승마대회, 말고기 품질고급화, 말 문화 시설, 우수 종마 구입, 대상경주 개최 등

□ 추진상황

❍ 학교체육 승마 시범학교 선정 및 학생승마체험 확대

∙ 학교체육 승마 시범학교 3개소, 학생승마체험 확대(‘19)1,500→(‘20)2,000명

❍ 2020년 말산업 특구운영 실적평가 결과 우수: (국비)17억원 확보 추진

∙ 우수 종마 구입, 말 사육기반 조성, 경주마 경매시설 확충 등 투자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 및 운영 추진: 2개소․(국비)5.2억원

❍ 2020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4건․(국비)5.1억원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농어촌승마시설 설치 등

□ 향후 추진계획

❍ (경마 제도개선)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발생 대비 한국마사회법 개정

∙ 현장 마권 발매 형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언텍트) 발매 허용

❍ (승마 대중화) 승용마 조련강화 및 유소년 승마확대로 미래 승마인구 육성

∙ 학교체육 승마도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유소년 승마(학생승마) 확대

❍ (마육·연관산업 육성) 말고기 인증관리, 향장품 등 기능성 소재 육성

∙ 말고기 소비 홍보, 등급판정 장려금 지원,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 말기름, 말가죽 등 활용한 향장품, 장구류 제품 다양화 및 전략상품 육성

❍ (말 문화시설 운영) 김만일 기념관 보강 추진, 민간위탁 절차이행 및 개관을 통한 말 중심의 목축문화 소개 및 관광산업 연계 지역주민 소득 창출

	20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로 청정지역 유지

❍ 사전예방,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제주형 독자적 방역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소요예산: 55.2억원(국비 22.5, 도비 31.7, 기타 1)

❍ 주요내용: 사회재난형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지역 유지 대책 추진 및 축산농가 질병관리 지원 등

□ 추진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 특별관리 → 유입차단

∙ 입도객 불법반입 축산물 단속(18천건), 외국인 근로자(587명) 방역수칙 홍보

❍ (구제역, FMD)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제고대책 추진 → 방어면역능력 확보

∙ 취약분야(백신접종 미흡농가, 축산밀집지역, 도축장) 집중관리 및 검사강화(2회)

* (3중 패널티 대책) 항체양성률 미흡농가 ➊과태료 ➋도축금지 ➌행정지원 배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철새도래지 등 집중관리 → 농장 차단방역강화

∙ 철새도래지(3개소), 중점방역관리지구(36농가) 및 전통시장 차단방역 점검(1,767회)

* (사전예방 추진)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 이동승인서 발급제 시행

❍ (돼지열병, CSF) 돼지열병 백신주(롬주) 근절 추진

∙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122농가) 및 효과 검증 조사추진(‘20. 12월)

□ 향후 추진계획

❍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2020. 9월 ~ 2021. 2월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모바일 가축방역체계 구축 → 비대면 방역관리 강화

	21	안전·안심 제주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 HACCP 시설지원 및 인증확대로 제주산 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확대 및 제주산 축산물 수출 다변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소요예산: 3.4억원(국비 0.5, 도비 2.9)

❍ 주요내용: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지원, HACCP인증 유지, 축산물 제주인증점가공장지원, 축산물수출촉진 등

□ 추진상황

❍ (HACCP 인증) 제주산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인증 확대

∙ 축산물 HACCP 시설지원(5개소․144백만원), HACCP 유지 컨설팅(36개소)

* 도내 HACCP 인증업체 지정현황(‘20. 8월): 341개소

❍ (제주 돼지고기 인증제) 제주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점 확대

∙「제주 = 돼지고기」이미지 도약으로 국가대표 브랜드로 육성

* 전국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현황(20. 8월): 365개소(도외 39, 도내 326)

❍ (축산물 수출)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맞춤형 지원

∙ 홍콩, 두바이 등 고급육 소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확대 추진

* 축산물 수출현황(‘20. 8월 기준): 90톤(한우, 돼지고기, 삼계탕 등)

❍ (식용란 안전성 확보) 가정용 판매계란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시행

∙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하여 유통(2020. 4월 25일)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현황(‘20. 8월) : 8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1)

□ 향후 추진계획

❍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확대 →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 선도

❍ HACCP 인증 확대 → 안심 제주산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22	생명공감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정착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환경 조성

❍ 동물복지 인증 확대를 통한 윤리적 소비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월

❍ 소요예산: 4.2억원(도비 3.9, 기타 0.3)

❍ 주요내용: 동물보호 문화정착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

□ 추진상황

❍ (동물복지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동물복지 5개년 추진계획(‘19 ~ ’23) 개정 및 동물보호, 연관산업 육성

❍ (반려동물 관리 강화) 소유자 책임감 및 유기동물발생 차단 정책 추진

∙ 동물등록 활성화(38,524마리), 마당개 반려견 중성화 지원(385마리-전국 최초)

❍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동물복지 인증 농장(7개소) 단계적 확대 추진

∙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1개소 1억원),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5개소)

❍ (반려동물 문화축제 중단) 코로나-19로 행사․축제 개최 전면 취소(1억원)

* 2019 제1회 제주 반려동물 문화축제 참여 인원 집계 : 44,000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 조성→제 2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설치

❍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 안전․윤리적 소비 트랜드에 맞춘 축산물 시장 공급

∙ 쾌적한 사육환경 제공,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 최소화 = 건강한 동물

Ⅳ. 제11대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 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62	25	36	1
제371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17	10	7
	친환경농업정책과	5		5
	식품원예과	6	4	2
	감귤진흥과	4	4
	축 산 과	1	1
	동물방역과	1	1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18	4	14
	친환경농업정책과	11	1	10
	식품원예과	2	1	1
	감귤진흥과	2		2
	축 산 과	2	2
	동물방역과	1		1
제381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27	11	15	1
	친환경농업정책과	10	3	6	1
	식품원예과	8		8
	감귤진흥과	9	8	1
	축 산 과
	동물방역과

추진완료 (2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19. 4. 9.	고용호의원	초지법 위반 문제	축 산 과
″	고용호의원	밭작물 활성화 방안 (월동채소 문제 및 중장기 대책)	식 품 원 예 과
″	강연호의원	새로운 50년! 감귤산업 발전방향 마련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감 귤 진 흥 과
″	강연호의원	고령농과 소농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계획	식 품 원 예 과
″	송영훈의원	4대 농정시책관련(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따른 원인과 대책-대과출하에 따른 대책 등)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	송영훈의원	4대 농정시책관련(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선 또는 개정방안-한라봉 품질기준 설정 방안)	감 귤 진 흥 과
″	송영훈의원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 사업 확대 감귤 원지정비사업 홍보	감 귤 진 흥 과
″	송영훈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과 식자재 활용방안 등	식 품 원 예 과
‘19. 4. 10.	한영진의원	반려동물 문화정책 필요성과 대책	동물방역과
″	강충룡의원	수입 및 국내산과일에 대응한 감귤의 경쟁력강화방안(수확후 관리기술 도입)	감 귤 진 흥 과
‘19. 11. 18.	김경미의원	토종씨앗 보존 필요성	식품원예과
‘19. 11. 19	임상필의원	농지에 위치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19. 11. 20.	조훈배의원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전용 문제점 및 대책(대안)	축 산 과
″	송창권의원	양돈분뇨처리문제 및 양돈산업 혁신 관련	축 산 과
‘20. 4. 21.	강연호의원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관련	감 귤 진 흥 과
‘20. 4. 22.	송영훈의원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감귤진흥과
″	송영훈의원	노후화 하우스 지원확대방안	감귤진흥과
″	강충룡의원	육지부 감귤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	감귤진흥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 22.	강충룡의원	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 재배 면적(생산량)	감귤진흥과
″	강충룡의원	FTA기금사업 추진방안	감귤진흥과
″	강충룡의원	피복(타이백)재배 품질관리 방안	감귤진흥과
″	김경학의원	도내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	김경학의원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는	친환경농업정책과
″	김경학의원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지	친환경농업정책과
20. 4. 23.	좌남수의원	FTA기금(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및 고령화 대책으로의 지원 강화 필요)	감귤진흥과

추진중 (3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 4. 9.	강연호의원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친환경농업정책과
”	송영훈의원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대책	″
”	송영훈의원	환경 친화적 농업관련	″
”	송영훈의원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	″
‘19. 4. 10.	강충룡의원	1차 산업분야 해상물류비 지원 필요성 및 대책	식품원예과
”	김장영의원	농산물별로 생산량 조절부터 출하까지 적정가격 유지하기 위한 제주에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의향 질의(공사 건립이 안 된다면 도나 농협이나 감협에서 수급조절과 또 저장과 처리, 자금,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식품원예과
”	강성의의원	수리계 조직과 운영 및 관리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19.11.18.	강성균의원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대폭확대 관련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19.11.18.	강성균의원	1차 산업 관련예산 운영	친환경농업정책과
〃	강성균의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
〃	강성균의원	산지전자경매시스템 도입과 제주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 필요성	식품원예과
〃	김경미의원	일본산 감귤품종(미하야, 아수미)의 품종 보호권 문제와 관련	감귤진흥과
〃	안창남의원	2016년을 기점으로 농산물 품목별 조수입 감소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친환경농업정책과
‘19.11.19.	임상필의원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든든한 예산 뒷받침 필요	〃
〃	임상필의원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	〃
〃	임상필의원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전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현길호의원	WTO 지위포기관련 대책 및 대응계획	〃
‘19.11.20.	이경용의원	감귤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산업 방향 모색(중국 신후이 진피촌 사례검토 및 제주귤피 고부가가치 상품화)	감 귤 진 흥 과
〃	정민구의원	도내 반려동물 현황 및 문제점과 장묘시설 부지 확보 및 주민협의 문제점 및 대책	동 물 방 역 과
〃	송창권의원	도 농업용 지하수 관리부실	친환경농업정책과
〃	좌남수의원	부채 경감을 위해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정책 추진	〃
‘20. 4.21.	강연호의원	성읍저수지 이용시설 확대 및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화	친환경농업정책과
″	강연호의원	귀농·귀촌센터 건립 공약추진	친환경농업정책과
″	고용호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융자지원 확대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2.	박호형의원	세계농업유산 밭담의 보전활용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	송영훈의원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친환경농업정책과
″	송영훈의원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정책과
″	송영훈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식품원예과
″	송영훈의원	만감류 품질 문제개선 방안	감귤과
″	김경학의원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	식품원예과
″	김경학의원	밭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휴경보상금 적극 활용용의	식품원예과
‘20.4.23.	조훈배의원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	식품원예과
″	조훈배의원	코로나19 사태에 농산물 가격 및 판로 확대방안	식품원예과
″ ″	좌남수의원	농가경영 안정 방안 및 농가부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식품원예과
″	좌남수의원	농산물 산지전자경매시스템 구축관련	식품원예과
″	좌남수의원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관련	식품원예과

추진불가 (1건)

본회의 (질문일)	질문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 4. 21.	강연호의원	과도한 농지전용규제 문제점	친환경농업정책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초지법 위반 문제
질문요지	○ 월동채소 재배면적 증가요인 중 하나가 초지 무단점용임 ○ 초지 무단전용 행위자(토지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으며, 초지법 개정도 해야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초지 불법전용에 따른 고발 조치: (`18년) 45건 87.7㏊ ○ 초지내 농작물 무단재배행위 등 불법행위 저감을 위한 초지법 개정 공포: (공포) 2019.12.10. → (시행) 2020.6.11. - 초지전용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신설) - 초지전용허가(신고)를 아니하고 농작물 재배등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가능하고 미이행시 대집행(신설) ○ 2019년부터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초지내 월동채소 무단 재배자에 대해서는 지원 배제(대상자 선정시 평가에 반영) □ 향후계획 ○ 초지내 농작물 재배 등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 - 농어촌진흥기금, 축산분야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배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농업정책 추진방안
질문요지	○ 밭작물 활성화 방안(월동 채소 문제 및 중·장기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월동채소 생산 유통 혁신을 위한 T/F팀 가동 중이며 경관농업직불제를 통한 월동채소를 경관농업으로 전환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작부체계 개선과 연계 제주형 경관농업직불제 용역 수립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추진(4개 품목)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채소가격안정제(무, 마늘) ○ 제주형 밭작물 자조금 조성 등 공동경영체 조직화 → 자율경영확대 - (품목) 당근, 월동무 ○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기본계획(2019~2023)/5개년 수립 - 3개 분야·15개 과제·50개 세부실천과제·2,020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현행) 관 의존의 농산물 수급정책 → (개선) 품목별·조직화 농가 중심 지원 - (대책)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안) 적극 대응 마련 ○ 주요 월동채소류 매년 과잉생산 우려되어 수급 불안 초래 - (대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확대(현실화), 자조금단체, 주산지 조직화 수급기능 강화 □ 향후계획 ○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 추진(7개 품목) - (’18) 당근, 양배추(2품목) → (’22) 무,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등(7품목) - 기준가격 현실화 등 제도보완 및 품목 확대 → 가격안정장치 마련 ○ 밭작물 자조금 단체(무, 양배추 등 5개 단체)확대로 수급조절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새로운 50년! 감귤산업 발전방향 마련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질문요지	○ 새로운 감귤산업 50년을 내다보는 발전전략 수립에 경륜을 갖춘 농가와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음.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50~60대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생산농가, 관련분야 종사자를 감귤산업정책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미래감귤산업 기본전략 초안이 마련되면 자문단에서 논의가 진행될 계획임. ○ 생산농가, 단체, 유통조직에 대해 설명회 진행, 전문가그룹 컨설팅을 진행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미래감귤산업 TF팀 구성 및 추진상황 ○ 감귤산업 새로운 50년 TF팀구성 및 운영계획수립 : `19.2.11. - 미래감귤산업 TF팀구성: 3개분야 29명 (생산 11, 유통 9, 정책 9) ○ 매월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3회): `19.3. ~ 5. ○ 전문기관(제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전검토: `19.7.22 ○ 감귤산업 정책자문위원 대책(안)설명 및 의견청취: `19.7.24 ○ 감귤주산지 농업인, 유통조직 대상 기본구상 설명 및 의견청취 - 제주시(`19. 9. 3, 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19. 9. 4, 국립종자원) ○ 미래감귤산업 기본구상 단기(2020~2024년) 실행계획 수립 - 3개분야 112건 6,196억원 (국비 899, 도비 2,963, 융자 828, 자담 1,506) □ 미래감귤 50년 기본구상 <비전> 미래 제주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지속 성장하는 감귤산업 <목표> 제주감귤 조수입 1조5천억원시대 달성 및 유지 □ 기후온난화 극복 감귤 재배면적 유지: 20천ha, 50만톤 ∙ (노지) 15천ha 유지 : 원지정비 7,500ha, 신품종 49종, 토양피복, 전문단지 조성 ∙ (시설) 5천ha 안정화 : 노후하우스 개보수, 자동화, 스마트팜, 빗물시설 확충 □ 소비자중심 고품질 감귤생산: 평균 당도 12브릭스 달성 □ 감귤산업 고령화 극복: 경제과원 정비 7,500ha, 농작업 대행 도입 □ 지정학적 한계극복 유통차별화: 사이버거래소·맞춤형 직거래 확대 □ 개방화 대응 농가 자생력 확보: 감귤 의무자조금 95%가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고령농과 소농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질문요지

○ 농협 협력사업과 관련,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 및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와 최소화 노력

○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농가입장에서 판단하는 자세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협과 제주도가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해서 4년 내에 농기계

지원에 힘쓰고 최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되도록 개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19년)

○ 총사업비 및 지원 내역                          (단위 : 대, 백만원)

계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기타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1,576	4,311	767	1,736	512	2,085	297	490

○ 행정 절차 (사업비 집행 포함)

- 농기계 사업 신청방법 이원화(공동구매, 개별구매 방법)

- 구입확인 및 완료 보고서 제출

• 공동구매 농가: 농협에서 확인→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출

• 개별구매 농가: 일반업체는 행정시, 농협구매는 지역농협에서 확인 후

→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출

-  사업비 집행: 농협제주지역본부 총괄 지출

□ 개  선(’20년)

○ ’20년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 농기계 사업 신청방법 일원화(공동구매, 개별구매→ 개별구매 일원화)

○ 농가 필요 농기계 지원

- 4백만원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농기계 선택 구입토록함

* 단, 동력운반기는 5.5백만원 범위 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4대 농정시책 관련 (가격하락 대책)
질문요지	○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하락에 따른 원인과 대책 - 2017년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해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온주 밀감인 경우 소과, 대과 출하를 허용함. 일부 농가에서 가공용으로 출하해야 할 대과를 시장출하 하므로써 가격을 떨어뜨림.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감귤은 지난 3~4년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2017년산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큼, 일부 비양심 출하로 인해 경기침제와 겹쳐 소비부진으로 이어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감귤가격 하락 원인과 대책> □ 추진상황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17.10.13) - 당도기준에 의한 규격외 감귤(소과, 대과) 상품규격 포함 ○ 2019년 세 차례 태풍 등으로 감귤 품질이 떨어져 노지감귤 가격회복을 위한 감귤수급조절사업 추진 - (`19.12.18, 최저가) 5,200원 → (`19.12.24 이후) 6천원선 유지 → (`20.1.20) 7천원선 반등 □ 향후계획 ○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 유통정책 대전환 추진 <고당도 감귤생산> (2024년까지) 고당도과원 2천ha <소비자 중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유통정책 전환 <소비욕구 발동> 新마케팅 기법 도입 등 홍보방법 다각화 <가격 위험관리>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 조기 도입 < 월동채소 가격하락 원인과 대책> □ 가격하락 원인 ○ (대내외 진단)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식생활 소비패턴변화, 김치 수입량 증가 등 국내 채소류 시장 가격 악 영향 ○ (자구노력) 월동무, 양배추 생산농가 스스로 선제적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소비 부진으로 최악의 가격 한파 직면 □ 추진상황 ○ 월동무(864ha·59천톤 감축) - (1~4단계) 채소가격안정제 수매비축(4천톤), 출하정지(4천톤), 수출(5천톤), 생산농가 10% 자율감축(16천톤), 채소가격안정제 추가 출하정지(20천톤) 등 ○ 양배추(540ha·30천톤 감축) - (1~3단계) 생산농가 10% 자율감축(9천톤), 자체 추가 감축(14천톤), 수출(3천톤), 자체 추가 감축(4천톤) ○ 양파(145ha·9천톤 감축) - (1~2단계) 올해산 조생양파 사전적 수급조절(3천톤), 양파 채소가격안정제(6천톤·면적조절, 가격차액 등) ○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 회의 개최(4회) - 각 분야별(3개 분야) 혁신 방안 제안 ○ 제주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기본계획(2019~2023)/5개년 수립 - 3개분야·15개과제·50개 세부실천과제·2,020억원 -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지원품목확대 방안 논리개발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 품목별 전문성 조직 운영과 밭작물 경쟁력 강화 협의회 기능강화 등 □ 향후계획 ○ 월동채소 수급안정지원으로 출하물량 조절 -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무, 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제주형 자조금 조성 및 자율수급안정추진: 당근, 월동무, 양배추 ○ 토양생태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생산량 감축 및 지력증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4대 농정시책 관련(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선 또는 개정방안)

질문요지

○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선 또는 개정방안

- 한라봉인 경우 상품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이하의 제품이 조기 출하되어 가격을 떨어뜨림. 만감류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유통관리가 되어야 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당도기준 출하관리,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은 관련부서와 전문가와 협의해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 규제를 푸는 것은 품질유지가 전제되어야 함. 품질기준 마련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감귤조례시행규칙 개정의견 접수, 공고: `19. 9. ~ 10.

○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19. 10. ~ 11.

○ 개정안 입법예고: `19.10.7(1차), 10.31(2차)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9.11.29 (원안가결)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공포:`19.12.11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과일의 무게 (1개 기준)	o (한라봉) 200.0그램 이상 o (천혜향) 150.0그램 이상 o (레드향) 150.0그램 이상 o (황금향) 150.0그램 이상
당도, 산함량	o (한라봉) 당도 12.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천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레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황금향) 당도 10.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노후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확대, 원지정비사업 홍보강화
질문요지	○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농가들이 희망하고 있어 확대시행 방안 마련 ○ 농가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많은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과 사업홍보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답변 요구치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 추진상황 ○ 농식품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승인 ○ 시범사업으로 올해 20ha 규모로 사업 추진 · 지원요건 : 하우스 소유면적 6,600㎡이하 농가 중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하우스에 대해 지원 · 지원범위 : 물홈, 패드, 관련 인건비 등(비닐, 망 등 제외) □ 향후계획 ○ 노후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추진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20년 34ha) 시행해 나가겠음.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 추진상황 ○ 2019년 사업추진: 30.8ha ○ 보조비율 상향조정: 50% ⇒ 70% ○ 미 소득 기간 영농자재 지원: 4백만원/ha ○ 홍보영상 제작 및 TV 송출: 2회(4월, 9월~10월) □ 향후계획 ○ 사업량: 150ha/년(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750ha 추진) ○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확대방안 · 사업신청기간 확대: 2020년 상반기 내 · 미 소득 기간 영농자재 지원 상향 조정: 4백만원/ha⇒7백만원/ha · 원지정비 대상지 3년 후부터 3회에 걸쳐 토양피복자재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로컬푸드 관련
질문요지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과 식자재 활용방안 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면답변서)제주형에 맞게 로컬푸드 통합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및 민간 외식업체와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로컬푸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 8. 9 * 공공급식, 직매장 등 지역 먹거리 공급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제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 ’18. 11. 2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20. 5. 30 ○ 제주먹거리 전략 업무협약: ’20. 5. 26 - 제주특별자치도, JDC,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 제주먹거리 전략 구축 TF팀 구성운영: ’20. 7. 31 ○ 농산물 직거래 증가 - ’18년 75억 원 → ’19년 164억원 → ’20년 1~7월 67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17년) 3개소 → ( ’20년) 6개소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20.12월 -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도민 먹거리 기본권 충족 등 ○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제주산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유통채널 확대 -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반려동물 문화정착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반려동물 문화정착 필요성과 대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반려동물 사육가구 지속적 증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반려동물에 대한 큰 시각차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을 민선 7기 공약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복지 5개년(2019~2023년) 계획」수립하여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상황)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생명존중 반려동물 문화정착 - 정부의 반려동물 5개년(`20~`24)계획 수립에 따른 도 자체계획 보완 ․ 수정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19) 99백만원 ․ 317마리),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19) 100백만원 ․ 274마리, (`20) 150백만원 ․ 385마리),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19.7~8월) 운영 등 동물등록 활성화((`19년) 11,323마리 등록, (누계) 38,524마리) - 제1회 제주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19.5.4~5 ․ 44천여명 참가) ○(향후계획) 동물복지문화시설 설치를 통한 동물보호기반 마련 - 유기동물 보호 ․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확대(기존 1개소→ 2개소) - 반려견 놀이터,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설 등 기반 확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수입 및 국내산 과일에 대응한 감귤의 경쟁력 강화방안
질문요지	○ 타작물인 경우 수확 후 관리기술(CA저장시설) 도입하여 신선도를 유지 저장하여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농업기술원(감귤아열대연구과, 기술지원조정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기존 감귤산업 정책은 시설하우스 확충 등을 통한 연중출하생산체계 마련에 방점이 있었음. 시설하우스와 저장시설 확충으로 지원해 왔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8~2019년산 극조생감귤 부패과 절감 대책 추진 - 수확전 부패방지제 살포, 자동화물 운송, 선과시 철저한 선별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 거양 ○ 만감류 수확기 저장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88~’01, ‘04~’05) - 한라봉, 천혜향 저장시험: 저온, 상온, 피복자재 등 - 농업인 교육 및 영농 교재 포함 활용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서귀포시): 500백만원 - 16.5㎡규모 30개소(개소당 16.5백만원) □ 향후계획 ○ 만감류 출하시기 조절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 지원 확대 - 생산자단체, 법인 등 저장시설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 반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토종씨앗 관련

질문요지

○ 토종씨앗 보존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향후 농업분야 보조  사업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농업인들이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확대(WTO 허용보조)를 통해 농가 소득을 보존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면질문 및 답변요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토종종자 생산 증식포 지원 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 업 량(ha)	6.2	1.1	0.7	0.9	1.5	1.0	1.0
사업비(백만원)	120	20	20	20	20	20	20

□ 문제점 및 대책

○ 토종 농산물은 일반개량 육종 품종보다 자가 채종이 어렵고, 일반작물에 비해 소득이 많이 떨어짐

○ 토종 농산물 생산농가 일부 소득보전을 통해 토종종자 보존과 육성 필요

□ 향후계획( ’20년)

○ 토종 종자 생산 증식포 지원: 20백만원

- 장비 임차료,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지관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질문요지	○ 농지에 위치한 묘적 문제점 및 해소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소유자를 찾을 수 없거나, 묘적계의 소유자가 등기돼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필이 금지되어 있음. ○ 제주특별법 또는 관련된 특례법 등 입법적인 해결의 모색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및 문제점 ○ 무연분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공고 후 농지소유자가 이장 등 처리 가능 ○ 지적법상 지목이 “묘지”인 이장된 토지(묘터)는 사유재산으로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임의적으로 합필이 불가능함. □ 추진상황 ○ 2020.01.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본회의 의결) ○ 2020.01.23: 특별조치법안 이송(국회→정부) ○ 2020.02.04: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 향후계획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20.8.5.)부터 2년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전용 문제점 및 대책(대안)
질문요지	○ 제주의 초지는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 그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 산업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 농지나 산지와 비교해서 그 가치가 손색이 없는 만큼 전용 절차가 개선되어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국에 적용되는「초지법」을 제주에 적용하면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전용은 특별법에 의거 협의만 거쳐 의제처리 되고 있음. ○ 초지가 제주 자연환경 보존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실태 ○ 초지법 제23조에 의거 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초지전용 허가(의제처리) 대상 ○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초지전용 인허가 업무는 행정시로 위임 -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13개 사업장, 협의 면적 844.9㏊ □ 문 제 점 ○ 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초지전용은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초지법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으로 전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 □ 추진상황 ○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전용 등 초지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 2019.12.6. 도, 행정시 초지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초지전용 협의는 현재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관리강화를 위해 도(축산과)에서 추진키로 협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포 : 2020.05.06. □ 향후계획 ○ 초지보호와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 최소 규모로 전용 협의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 기준안 마련 추진 ○ 대규모 투자사업 초지전용시 제주의 환경,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 후 협의 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양돈분뇨 처리 문제 및 양돈산업 혁신에 대해
질문요지	○ 양돈산업에 년 200억 이상 예산을 지속 투자하고 있는데도 분뇨 부적정처리, 악취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제주지역에 맞는 적정 사육규모 기준 마련이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축산과 축산환경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냄새·분뇨처리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함. ○ 도내에 돼지가 50여만두가 사육되고 있고, 현재의 사육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양돈산업 현황 ○ 사육규모: 268개소·551,168마리 ⇒ 2,811톤/일 분뇨발생 ○ 분뇨처리: 정화처리 741톤/일(26.3%), 퇴·액비화 2,070톤/일(73.7%) ○ 민원발생: (‘14)306건→(‘16)666건→(‘18)1,500건→(‘19)1,898건 □ 추진상황 ○ 양돈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액비 살포 중심에서 고도정화처리 후 농업용수 등 재활용으로 정책 전환 : 2019. 2.15. - 정화처리 재이용 : (‘19)14.7% → (‘23)70% ○ 양돈악취의 선제적 대응과 현실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상생⁃혁신」 양돈장 악취저감 5개년 계획 수립 : 2019. 7. 5. - 악취발생원인, 양돈장 악취저감 관리 방향 제시 및 제도개선 등 → 악취저감 의지가 없는 영세농·고령농에 대해서는 폐업 및 전업 유도 ○ 돼지 적정 사육두수 관련 검토 - 관련법령 : 축산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적정사육 시설 확보 기준 : 0.79㎡/마리 ※ 돼지 사육시설 허가면적 : 268농가· 586,616㎡ - 검토결과 :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이하로 사육 – 1.06㎡/마리 ※ 제주에 적합한 적정 사육규모 기준설정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후 축산법 개정 요청 또는 특별법 제정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양돈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에 대한 지속적 농가교육 실시 ○ 양돈농가 등 지역사회 관계자와의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적정 돼지 사육규모 검토로 축산악취 및 분뇨적정처리 방안 모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질문요지	1)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 신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문제점 3) 해소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농가고령화로 인한 자체 수확 어려움, 미국산 오렌지 본격 수입시기(3~4월) 회피, 설명절 겨냥 기획상품의 출하 등 제주 만감류의 조기출하로 인해 소비자 신뢰 및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 만감류의 제철 완숙과 출하를 위한 출하전 검사제도, 매취사업, 출하조절 장려금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신청량: 6,723톤 (한라봉 2,603, 천혜향 4,120, 당초 계획 1,200톤의 5.6배) ○ 품질검사: 2,597톤(합격 1,162톤, 불합격 1,435톤) ○ 사업포기(선출하): 4,126톤(한라봉 1,617톤, 천혜향 2,509톤) ○ 사업비 지출: 965톤(482.5백만원, 합격물량의 83%적용) ○ 설문조사(온라인, 20.6.3~6.16): 117명, 보조사업자 등 ○ 만감류 출하조절 지원사업 자체성과평가회 : `20. 7.2 □ 향후계획 ○ 2021년 비파괴광센서 선별원칙, 표본검사 병행 지원 ※ 2022년부터 비파괴 광센서 선별 방식에 한해 지원 - 품질기준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 완숙과 위주 분산 출하 유도를 위하여 3~4월 출하 물량 지원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도, 출하조절 장려금 행정 지원으로 완숙 만감류 출하 농가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질문요지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FTA기금 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나,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ʼ18~ʼ22)에 따라 지원규모를 축소 하여 지원연장 방침 확정하였음. ○ 2021년도에는 신규 과실전문생산단지 2개소(47억원)를 발굴 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굴 등 FTA기금(국비)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FTA기금 배정 현황 ○ FTA기금(국비) 제주배정 : (`18) 137억원 → (`19) 122억원 → (`20) 123억원 ○ FTA기금(국비) 전국배정액 대비 : (`18) 전국 569억원 중 137억원 (24.1%) → (`19) 전국 558억원 중 122억원 (21.8%) → (`20) 전국 509억원 중 123억원 (24.1%) □ 향후계획 ○ 2021년 신규 과실전문생산단지 2개소(47억원) 사업 추진 ○ 신규사업 발굴 등 FTA기금(국비) 사업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노후화 하우스 지원확대 방안)
질문요지	노후화 하우스 지원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비가림하우스 시설의 노후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19년부터 노후하우스 개보수 시범 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보조금 미지원 20년 경과 노후 감귤하우스 개보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철사· 인건비 지원 (단, 비닐과 망등 소모성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 ○ 2020년 FTA기금 노후하우스 지원사업 지원 확대 ⇒ (ʼ19) 19.2ha·1,467백만 원 ⇒ (ʼ20 추진) 34ha·2,292백만원 □ 향후계획 ○ 노후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1~2년간 시범사업 추진 후 개선 사항을 반영 추진 ○ 노후하우스 개보수의 지원범위와 평가점수 배점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육지부 감귤재배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
질문요지	육지부 감귤재배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도외 감귤재배면적은 만감류의 시설농업형태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제주인 경우 양이 아닌 맛으로 생산정책을 전환하여 품질위주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당도선별 유통을 통해 도외 지역과 차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내륙지역 감귤재배면적 추이 ○ 내륙지역 재배현황: 938농가, 257ha (시설 207ha, 노지 50ha) - 면적변화: (`10) 54ha → (`14) 119ha → (`17) 140ha → (`19) 220.2ha → (`20) 257ha - 품종별: 한라봉 90.3ha, 레드향 63.6, 천혜향 24.2, 황금향 14.7, 하례조생 13.2 등 □ 향후계획 ○ 원지정비사업 등으로 감귤 생산 정책을 양이 아닌 맛으로 전환하여 품질 위주의 생산체계 구축 추진 ○ 고품질 감귤 유통을 위해 당도선별 유통을 강화하여 도외 지역과 차별성 유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재배면적(생산량))
질문요지	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재배면적(생산량)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사계절 출하되는 고당도 과일시장과 다양한 소비패턴 등을 고려 하여 제주감귤 연중생산 체계 마련으로 「양이 아닌 맛」중심의 다품종 연중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미래감귤 50년 기본구상 감귤 조수입 목표 ○ (현재) 9천억원 대 유지 → (`24) 1조억원 달성 → (`70) 1조5천억원 달성 및 유지 □ 제주 감귤의 중장기 생산 구조전망 ○ (현재) 재배면적 20,059ha (온주 15천, 만감류 4천, 기타 1천)·63만톤 시설면적 4,601ha (온주 1.2천, 만감류 3.4천) ○ (단기) 재배면적 20,000ha (온주 13천, 만감류 5천, 신품종 2천)·60만톤 시설면적 5,000ha (전체면적의 25%, 온주 1.1천, 만감류 3.9천) ○ (장기) 적정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유지 : 20천ha, 50만톤 ※ 조생온주 축소 → 극조생, 만생 품종 및 만감류 확대 분산 출하 □ 제주 감귤의 중장기 생산전략 ○ 사계절 고당도 과일시장과 다양한 소비패턴에 대응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양이 아닌 맛으로 상품 품질의 차별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FTA기금사업 추진방안)
질문요지	FTA기금사업 추진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FTA기금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지온주 및 한라봉 위주의 만감류 재배실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감류 품목 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다품목 연중생산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FTA 기금 투자현황 ○ `04~`19년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등 매년 15개사업 1조 782억원 투자 (`20 기금사업 국비 점유율) ⇒ 농식품부 509억 중 제주도 123억원(24.1%) □ FTA 기금 중점사항 ○ 비가림하우스 점차 지원규모 축소, 노령화대응 시설보강에 주력 - 비가림하우스: (ʼ15) 110.5ha → (ʼ17) 126ha → (ʼ19) 50.8ha ○ 고품질 감귤생산 원지정비 대폭 확대지원으로 안정생산체계구축 - 원지정비: (`20)150ha → (`24)750ha → (`70)7,500ha □ 향후계획 ○ 연차별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 재배실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감류 품목 간 경쟁최소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다품목 연중 생산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피복(타이벡)재배 품질관리 방안)
질문요지	피복(타이벡)재배 품질관리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피복재배가 적지에 지원이 이루어져 고당도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농가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자율 품질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토양피복 재배 지원 현황 ○ `08년 이후 소비자의 맛중심 소비패턴에 대응하여 시범도입 ○ `13~`19 지원실적: 993.1ha 140억원 투자 - 토양 피복효과 : 관행재배 대비 당도 2.1브릭스, 소득 2배 향상 □ 추진상황 ○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통양피복재배 부적합지 지원 배제 - `20년부터 신청필지에 대해 행정시 및 농업기술원 합동으로 현장 확인 후 적합지 선정 추진 ○ 토양피복재배 적합지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 - `20년부터 원지정비 사업장 등 토양피복재배 적합지 우선 선정 - `23년부터 원지정비 사업장에 대해서만 토양피복자재 지원 추진 □ 향후계획 ○ 토양피복재배 부적합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원지정비 등 고품질 감귤생산이 가능한 적지에만 지원 ○ 토양피복재배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자율 품질표시제 도입 유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질문요지	○ 도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소관부서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민선7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5개소 육성 취약계층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임. ○ 제주형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4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임 ○ 앞으로, 우수농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여 사회적 농업 정착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에 반영: 5개소 육성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TF팀구성·운영:‘18.11월 ~ ’19.7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19.5.8. ○ 제주형사회적농업 모델구축계획 마련:‘19.8.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 ○‘20년 사회적농업활성화사업(국비지원) 지원(1개소):‘20. 2월 ○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구성:‘20.3.2. ○ 제주형 사회적농장지정 및 활성화사업 지원(4개소):‘20.2월 ~ 5월 □ 추진계획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시행(5개소):‘20. 2월 ~ ‘20.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농민수당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지원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일단 도입되면 없앨 수 없고, 다른 집단에서도 수당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어 재원 조정이 따라야 하고 재원 지속가능성에도 부적절 하므로 현재로서는 농민 당 지급에는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제출: 2019. 12. 23.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20. 1. 30. - 총 서명인 7,489명 중 유효 서명인 5,262명으로 수리 ○ 도 의견 첨부 도의회 부의(도 → 도의회): 2020. 3. 13. ○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2020.4.28.): 심사보류 - 조례청구인 측과 집행부 협의 후 추후 심의 ○ 농민수당 협의(도 + 청구인측) 추진 : 5. 1.~6. 2.(총 5회) ○ 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수정가결: 2020. 6. 25.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공포일: 2020. 7. 15.(시행일 : 2022. 1. 1.) □ 향후계획 ○ 농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산물 세착장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사용금지)가 타당한지?
질문요지	○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 적정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진행상황)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수자원보전팀(규제,근거)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업용수는 재배지에서 단순 세척용으로 사용 가능, 그러나 농산물 가공이나, 제조용은 사용할 수가 없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5.8.: 농업용수 세척장 사용여부 질의(제주시→물정책과) - 농산물 세척장 세척용으로 공공지하수 농업용수 사용 가능 여부 ○ 2020.6.4.: 농업용수로 무세척장 사용불가 회신(물정책과→친환경농업정책과) - 지하수의 용도 분류는「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지하수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에 규정으로 농업용수 이용은 재배용으로 한정 - 무세척 용수로 지하수 이용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용도 (공업용), 세부용도(식료품제조업)에 해당되어야 가능 * 근거 : 지하수관리조례 (조례관리부서 - 물정책과) □ 향후계획 ○ 목적외 사용 지하수 적발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강화･발전대책
질문요지	FTA기금 관련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및 고령화 대책으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FTA기금 세부사업별 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령화 대비 생산비,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FTA기금사업 지원단가 조정> □ 추진상황 ○ FTA기금 사업별 단가조정 필요한 사업은 생산자물가지수 및 시중노임단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나가고 있음. ※ 비가림하우스 시공단가 : (`17)112,860원/3.3㎡ ⇒ (`20)126,060원/3.3㎡ □ 향후계획 ○ 앞으로도 FTA기금 세부사업별 단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단가의 현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고령화 대책의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FTA기금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을 축소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동화시설 지원 확대할 계획임. ※ 비가림사우스 지원실적 : (ʼ15) 110.5ha, (ʼ17) 126ha, (ʼ19) 50.8ha ※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 (ʼ17) 426.2ha, (ʼ18) 542.4ha, (ʼ19) 563.1ha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고령화 대비 생산비·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계획

질문요지

○ 귀농귀촌연합회 등 정보 공유의 장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약속 이행 요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 귀농귀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귀농귀촌과 관련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따라서 중앙공모사업을 통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신규 건립 등 귀농귀촌인 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귀농귀촌연합회(회장 고재영) 협의 결과: 2019. 5.

- 제주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대체 추진

○ 귀농귀촌 관련 의견수렴 영상회의 참석 및 농림부 건의: 2020. 8.

- 건의내용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추진 기관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 서귀포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중(2013 ~ 2020)

- 2020년 사업비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추진실적(‘13~’19년) : 1,320백만원(국비 660, 도비 660)

- 구성현황 : 센터장 1, 간사 1, 서기 1, 사무국장 1(민간채용)

- 운영내용 : 귀농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 향후계획

○ 제주시에서 ‘20년 하반기중 국비공모’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신청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기후변화 및 농업재해 대책
질문요지	○ 기후변화 및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분야의 취약점과 대책 ○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서면답변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하여 관로시설, 저수지 개발 등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등 지원 확대 추진 중 - 가입품목 확대: (‘18) 50개 → (’19) 52개(당근, 무 추가) * 만감류(4종) 품종 가입 확대 - 지원비율 확대: (‘16) 75% 지원 (국비 50, 도비 25, 자담25) → (’17) 85% 지원 (국비 50, 도비 35, 자담15) ○ 가뭄대비 저수지 개발 추진 - 성읍지구(2003~2016): 저수량 125만톤, 수혜면적 400ha(완료) - 옹포지구(2005~2018): 저수량 68만톤, 수혜면적 600ha(완료) - 함덕지구(2009~2021): 저수량 85만톤, 수혜면적 800ha(추진중) - 서림지구(2013~2023): 저수량 30만톤, 수혜면적 1,521ha(추진중) ○ 구좌권역 농업용수 광역화시범사업 완료(2014 ~ 2016) - 사업비 165억원, 관정 7공, 저수조 4개소, 관로 41.4km ○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추진 중(2017 ~ 2024) - 사업비 1,362억원, 관정 58공, 용천수 6개소, 저수조 54개소, 관로 470km, 자동화시스템 1식 - 세부설계 및 공사발주 완료(9월중 착공예정) □ 향후계획 ○ 도내 주요 생산 품목(녹차, 더덕, 땅콩 등) 재해보험 가입 대상 포함 되도록 지속 건의 ○ 저수지 이용·개발 및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계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환경 친화적 농업관련
질문요지	○ 환경 친화적 농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은 ○ 유기질 비료 지원의 필요성 및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친환경농업 5개년 육성계획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맞춤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음 ○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녹비종자 공급 확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실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보완) 수립:‘19. 4. ‧ 추진기간: 2019 ~ 2023년 ‧ 투자규모: 37개 사업, 148,784백만원 - 제주형 친환경농업 5개년 육성계획 시행:‘19. 4. - 코로나19대응 친환경농산물 배송비 등 지원: ‘20. 9. ‧ 물류비(택배, 납품) 9개 법인 및 17농가, 300백만원 ○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방안 - 농어촌진흥기금 활용한 친환경농자재(유기비료) 지원 사업비 확보:‘19.~‘20. ‧ 사업비: 4,770백만원(자체재원 2,385, 자부담 2,385) ‧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19. 5. ‧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19.): 490농가․1,658톤․387백만원 ‧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 지원(‘20.8월말): 1,499농가․4,868톤․1,096백만원 □ 향후계획 ○ 생산자와 소비흐름을 반영한 제주형 친환경농업 제4차 5개년 계획 수립(2022~2026) ○ 토양 생태보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요지

○ 미세먼지에 대한 농업종사자들의 대책 및 조치사항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식품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 T/F팀 운영현황과 연계한 대책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봄철 미세먼지(PM10) 발생일수(4개월간)

(단위: 일)

구분	합계	2 월			3 월			4 월			5월
		소계	나쁨	매우 나쁨	소계	나쁨	매우 나쁨	소계	나쁨	매우 나쁨	소계	나쁨	매우 나쁨
합계	24	6	6	-	8	8	-	7	6	1	3	3	-
‘20년	2	2	2	-	-	-	-	-	-	-	-	-	-
‘19년	12	3	3	-	5	5	-	2	2	-	2	2	-
‘18년	10	1	1	-	3	3	-	5	4	1	1	1	-

* 등급(㎍/㎥): (좋음) 0∼30, (보통) 31∼80, (나쁨)81∼150, 매우나쁨 151이상

* 측정장소: 제주특별자치도 2청사 옥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3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배포: 농림축산식품부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야외활동 자재 요청 문자 발송: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1㎍/㎥ 이상이 2시간 지속시 주의보 발령

□ 향후계획

○ 미세먼지 나쁨 발령시 농업인 영농활동 자제 요청: 농업기술원

○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과 연계한 노후 농기계 폐기사업 추진

- 노후차량 폐차지원(32천대)

- 제주형 뉴딜(그린뉴딜) 계획 수립에 따른 국비 지원 요청

·경유 이용 농기계 폐기 유도 및 전동운반기·전기트랙터·드론 등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농기계 보급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1차 산업분야 해상물류비 지원 필요성 및 대책

질문요지

○ 1차 산업분야 해상물류비 지원 필요성 및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속적으로 농식품부 및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에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특별법」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 ’16. 1월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 ’17. 5월

○ 해상운송비 신청 현황

- ’16년부터 매년 국비 신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 ’20년 국비 신청액 : 49억원

□미반영 사유 : 타 오지와의 형평성, 조건불리직불금 등과의 중복 지원

○ 기재부에서 미 반영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20년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 연구 용역」실시키로 결정

- 추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 용 역 비: 800백만원

- 용역발주: ’20. 10월 예정(기재부 자금 배정‘20. 8. 26)

- 용역내용: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체계 분석 및 도서지역 농가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연구

□ 향후계획

○ 농식품부 실증 용역 시 제주농산물 물류비 지원 필요성 및 경감방안 발굴 등 적극 대응

○ 농식품부 실증 연구 용역수행 후 해상운송비 예산 반영 등 추진

	◀ 해상운송 물류비 개요 ▶
ㅇ 사업대상: 수급 안정 출하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ㅇ 지원품목: 제주에서 미공급시 수입 대체가 불가피하고, 전국 물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국 생산 점유율* 높은 5품목 (* 월동무(100%), 감귤(99), 브로콜리(81), 당근(42), 양배추(40)) ㅇ 사 업 비: 123억원(국비 49, 지방비 49, 자부담 25) - 총사업비( ’21 ~ ’25년) : 738억원(국비 295, 지방비 295, 자부담 148)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1차 산업 활성화 방안 (농업분야)
질문요지	○ 농산물별로 생산량 조절부터 출하까지 적정가격 유지하기 위한 제주에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의향 질의 ○ 공사 건립이 안 된다면 도나 농협이나 감협에서 수급조절과 또 저장과 처리, 자금,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타 지자체도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있어 유통과 마케팅 등 지속가능성이나 별도의 조직을 독립 시켜도 된다는 확신이 설 경우 가능 ○ 일차적인 생산·유통조직인 농협의 분발이 요구되어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농협 제주물류센터 건립 건축 인허가 진행중(’19.6월)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추진(6개 품목)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채소 가격안정제(무, 마늘, 양파) □ 문제점 및 대책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등의 유통채널 확대, 도매 시장 운영 활성화 등 유통경로간 건전한 경쟁체계 구축 ○ 주요 월동채소류 매년 과잉생산 우려되어 수급 불안 초래 - (대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확대(현실화), 주산지 조직화 수급기능 강화 □ 향후계획 ○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산지 유통인 등과 공론화 과정 거친 후 필요시 전문기관에 제주유통공사 용역 추진방안 중‧장기적 검토 ○ 농협 매취사업 의향 있을 시 → 매취 수매자금 자금(농어촌진흥기금 활용)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추진 - (’18) 당근, 월동무 → (’22) 무,마늘,양파,당근,양배추,브로콜리,감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수리계 조직과 운영 및 관리방안

질문요지

○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정비 및 지도·감독 철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업용 관정 및 수리계 현황

(단위:개소, ‘20년 8월말 기준)

구 분	농업용 관정	저수조	수리계
계	911	829	458
제주특별자치도	11
제 주 시	472	435	147
서귀포시	415	394	311
농어촌공사	13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 일제 점검계획

• 추진근거:「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점검대상: 도내 수리계 458개소

• 점검내용

- 수리계 등록신청관계 서류 비치 여부

- 수리계 규약, 수리계원 명부 비치 여부

- 입·출금 장부의 작성 및 회계연도별 결산보고, 예산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

□ 향후계획

○ 수리계 일제 점검에 의하여 수리계 조직·운영에 관한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리계 적정 운영관리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을 통한 수리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교육 및 지하수 관리 인식제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민선6기 이후 1차 산업 육성의지

질문요지

1)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대폭확대 관련 향후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 예산은 기반시설, 환경문제 등 절박한 비용에 예산비중이 늘어 1차 산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업 발굴 등을 위해 1차 산업 당사자, 관계자와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예산투입을 적정하게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20년 1차 산업분야 예산          (당초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일반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A/B)	비고
	‘20	‘19	‘20(A)	‘19(B)
도 전체예산	49,753	44,935	58,229	52,851	10.17
1차산업 예산	5,393	5,179	5,689	5,475	3.90
비 중	10.84	11.53	9.77	10.36	-

○‘20년 1차 산업 예산 증가율(3.9%)이 도전체 예산증가율(10.17%)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와 예산 비중 감소(’19년 10.36% →‘20년 9.77%)는

- 도내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등 경제 분야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에 투자 확대로 상대적 예산비중 낮음.

* 사회복지: (‘19) 21.43% → (’20) 21.74%,  국토및지역개발 : (‘19) 6.81% →  (’20) 7.9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 4.10% →  (’20) 6.04%

□ 향후계획

○ 농업·농촌분야 사업 발굴 등을 위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수시 의견수렴 반영

-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예산투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민선6기 이후 1차 산업 육성의지

질문요지

2) 1차 산업 관련 예산 운영

- 1차 산업 예산 미집행 문제 및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산업 예산 대거 삭감·부결문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비 사전준비 철저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후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구분		합계	심의결과			비고
			가결	수정가결	부결
도 전체		3,284	2,932	298	54
1차산업분야		610	559	35	16	임업제외
	농업분야	444	415	18	11
	수산분야	166	147	14	5

- (주요 부결사업) : 월동무 출하신고 인센티브 지원(240백만원), 말산업 국제교류 및 승마활성화 세미나 개최(24백만원) 등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전 충분한 자료검토 및 설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민선6기 이후 1차산업 육성의지
질문요지	3)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일부 중점과제(제주지역 농업생산 활동의 불공정 격차 해소 등)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계획을 평가 및 관리할 조례제정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으로 실행되기 위해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전계획 역할 및 근거 ○ (역할) 농업 및 경제 환경변화에 도 농정의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농정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2차 발전계획 개요 ○ (계획기간) 2019 ~ 2023년(5개년) ○ (계획대상) 도내의 농업, 농민, 농촌 및 식품산업 ○ (계획구성) 비전, 목표 및 7대 전략분야, 18개 중점과제 등 □ 추진상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행계획 수립:‘20. 4월 - 경영비 절감 및 공동영농 지원체계 구축 등 49개 과제 - (투자계획) 4,062억원( 국비 1,597, 도비 1,770, 기타 695) □ 향후계획 ○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계획 대비 예산집행 실적 평가 등 이행관리 체계 구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민선 6기 이후 1차 산업 육성 의지
질문요지	○ 제주산지경매시스템 도입과 이와 연계한 가공･유통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연관 대책마련 등의 검토 필요성과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견해(산지전자경매 비교분석 포함) ○ 산지경매시스템 도입과 연계한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필요성 및 연구용역 검토 필요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산지전자경매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 검토 필요 ○ 가공ㆍ유통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전문가와 협의 후 용역 검토 ○ 제주교역의 실패한 사례로 공론화 과정 등 더욱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산지전자경매제도 도입(3년 경과): 2016. 11. 22 ○ ’18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행정안전부) 선정 ○ ’19년부터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장하고 일일 2회 경매 - (도내 출하조직) ’17년산 14개소 → ’18년산 31 → ’19년산 현재 33 - (도외 매매참가인) ’17년산 136개소 → ’18년산 164 → ’19년산 현재 188 - (거래품목) ’17년산 감귤류 5종(풋귤 포함), 월동무 → ’18년산 감귤류, 월동무 등 4종 → ’19년산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 - (거래물량) ’17년산 1,788톤 44억원 → ’19년산 3,294톤 61억원 판매 - (거래주기) ’17년 ~ ’18년 일일 1회 거래 → ’19년 일일 2회, ’18년 스마트폰 거래 확장 □ 향후계획 ○ 전통적인 도매시장 경매방식에서 소비지로 직배송 하는 제주형 유통대안 시스템으로 발전(5년이내 전체 농산물 거래량의 10% 목표) - 대형물류, 공공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거래소 형태로 확장 ○ 제주 농식품 복합(가공+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 ’21 ~ ’25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일본산 감귤품종(미하야, 아수미)의 품종 보호권 문제와 관련
질문요지	○ 일본산 감귤품종(미하야, 아수미)의 품종보호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과수지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현재 품종보호출원 심사단계로 임시품종보호 권리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측과 세부 협상이 어려운 상황임. ○ 품종보호출원 심사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품종보호결정 이후 일본 측 로열티 요구 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며 대응책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미하야, 아수미’출하가능여부 질의(`18.12.18.) - (회신내용 요약) ‘임시보호권의 권리’는 출원품종의 실시에만 효력이 미치며,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18.12.26) ○ 2019년산 출하상황(농협 계통출하 실적) - 미하야 (28농가·96톤), 아수미 (20농가·42톤) □ 문제점 ○ 품종보호출원 심사중인 미하야 및 아수미 묘목 고사로 심사 기간이 연장(향후 3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짐 □ 향후계획 ○ 일본 측 로열티 등 요구시 생산자단체 및 한국과수종묘협회와 협의 대응책 강구 ○ 미하야 및 아수미 생산 감귤의 원활한 유통출하로 농가 피해 최소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제주경제 지표로 본 지역경기 침체 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2016년을 기점으로 농산물 품목별 조수입 감소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연계해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토양환경 보전, 그리고 지하수 보전 등 “제주형 생태보전 휴경직불제”등도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수입(억원)	1조7,621	1조 6,945	1조6,419	1조6,538
경지면적(ha)	62,140	61,088	59,338	59,039

○ 농산물 분야 조수입은 2016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확장과 개발에 의한 경지면적 감소와 경기침체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분석됨.

□ 추진상황

○ 월동채소 수급조절, 시장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정비와 피복재배(타이백) 지원확대, 광센서기 보급, 판매가격을 농가들이 주도하는 산지전자경매제도 시행

○ 경영비 절감 농기계 보급 및 국민수확단을 통한 영농인력 지원

○ 농업재해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품목 확대

○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금리인하(1.2%→0.9%)와 융자기간 연장(2년→4년), 융자규모 확대 등

□ 추진계획

○ 농업 기능 증진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소득 보전으로 실질소득 증대

○ 제주형 생태보전 휴경직불제 시행(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토양환경 및 지하수 보전)

○ 이상기후 변화 대응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재해 보험 농작물 품목 확대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제    목

1차산업 예산 문제

질문요지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든든한 예산 뒷받침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1차 산업의 중요성과 제주에서 차지하는 가치와 비중에 걸맞게 1차 산업 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 ‘20년 1차 산업분야 예산          (당초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일반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A/B)	비고
	‘20	‘19	‘20(A)	‘19(B)
도 전체예산	49,753	44,935	58,229	52,851	10.17
1차산업 예산	5,393	5,179	5,689	5,475	3.90
비 중	10.84	11.53	9.77	10.36	-

○‘20년 1차 산업 예산 증가율(3.9%)이 도전체 예산증가율(10.17%)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와 예산 비중 감소(’19년 10.36% →‘20년 9.77%)는

- 도내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등 경제 분야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에 투자 확대로 상대적 예산비중 낮음.

* 사회복지: (‘19) 21.43% → (’20) 21.74%

국토및지역개발: (‘19) 6.81% →  (’20) 7.9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 4.10% →  (’20) 6.04%

□ 향후계획

○ 농업·농촌분야 사업 발굴 등을 위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수시 의견수렴 반영

-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예산투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업인력 문제
질문요지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 전반적으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심각함. ○ 농업분야에서는 2017년부터 연간 500여명의 국민수확단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외 유휴인력을 계절별·분야별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탄력적으로 완화 및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농업인력지원센터(국민수확단 포함) 운영 ○ 운영주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사 업 비: 492백만원(도비 425, 농협 67) ○ 사업내용: 도내·외 인력 500여명 확보 및 조직화 체계구축 - 마늘(파종에서 수확까지) 및 감귤 수확단 운영 -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농작업현장 교육, 보험·숙박·운송비 지원 ※ 지원실적: (`17년) 10,990명→(`18년) 22,894명→(`19년) 24,957명 □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2022년까지 500명 육성) ○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 육성: 100여명·1,705백만원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신설): 12명·120백만원 ○ 청년농부사관학교 운영: 청년창업농 등 45여명·35백만원 ※ 청년농업인 육성 실적: (`18년) 107명 → (`19년) 101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행정시와 외국 지자체간 MOU체결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 확대 ○ 관련부처와 허용 업종·작물·기간 등 확대 건의 추진 ※ `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 36농가·73명(제주시 69, 서귀포시 4) → 과수 14농가·26명, 밭작물 22농가·47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제 목	농지관리 및 효율적 이용방안
질문요지	○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전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과거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추진된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대규모 사업장에서 농지를 320ha 전용했던 것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농지잠식의 대표적인 사례였음. ○ 앞으로는 과거에 잘못했던 사례들을 교훈삼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실태 ○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용허가는 의제처리로 추진 □ 추진상황 ○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전용현황 -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 320ha □ 추진계획 ○ 우량농지 등 보전가치가 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제한할 수 있도록 심사 강화 -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농지전용 허가의 제한)에 따라 추진 ○ 제주의 환경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 후 최소 규모로 전용협의토록 하는 방안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관련
질문요지	○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및 대응계획 관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미래 WTO 농업 협상에 대비 제주산 농산물이 민감 품목에 포함되도록 중앙과 협의 및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단계별(단기·중기) 세부 대응전략 마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WTO 개도국 관련 정부 입장 발표(‘19.10.25.) - 미래에 WTO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 - 차기 농업협상 까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계속 적용 ⇒ ‘95년 WTO 국내이행계획서에 따라 관세와 국내보조금을 ’04년까지 10년간 모두 감축완료, 현재 관세 및 보조금 수준 계속 적용 (현행관세) 쌀 513%, 마늘 360%, 양파 135%, 감귤 144%, 고추 27% 등 (국내보조) ‘89~‘91년 보조금 총액 기준 10년간 13.3% 감축(AMS 1조 4,900억원) ○ 우리도의 대응 및 대책 - WTO 개도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농식품부 ’19.10.21.) - 제주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응계획 수립(‘19.11.20.) ⇒ WTO에서 허용되는 보조금 체계로 개편 및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 □공공급식 확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농산물 수요기반확대 및 수급 조절기능강화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및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지원 등 토양 및 지하수 환경보전 사업 추진 등 ○ 미래 WTO 협상대비 제주 농업의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19. 12월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연구학술용역 통과(‘20. 1. 31) □ 향후계획 ○ WTO 협상 대비 경쟁력 강화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1년 본예산 편성 - WTO에서 허용되는 농업보조사업 지속 발굴 및 단계별(단기·중기) 세부 대응 전략 마련 ○ WTO/FTA 대응 2차 농축수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 ‘20. 12월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감귤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산업방향 모색
질문요지	① 중국 신후이 진피촌 사례 검토 ② 제주 귤피 고부가가치 산업화 육성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사)한의약연구원을 통해 감귤피의 한약재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바 있음. ○ 서귀포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2억원을 투자할 계획 으로 중국의 한약재 시장이 기 형성된 상황에서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감귤가공산업: 1차 농축액 가공후(수매업체 3개사) 농축액 및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생산(161개사)중 ○ 2017~18년 풋귤 활용 향장제품 가능성연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2018. 감귤진피 제품화연구 및 국내 시장조사: 제주한의약연구원 ○ 2019.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확정 - (2019~2022, 4년간) 72억원(균특 49), 제주감귤 진피산업화 - 기본계획(안) 최종 제출(농림축산식품부) : ‘20. 5. 7 - 한국농어촌공사・제주한의약연구원과 협약 체결 : ‘20.5.27 - 협약체결에 따른 사업비 지출 : 2,044백만원 □ 문제점 ○ 도내 가공업체 영세성, 규모화된 업체 부재로 산업화 지연 ○ 제주 진피생산규모: 20톤 6개사(e-제주, 생드르, 제주과랑, 생명나무 등) ※ 친환경인증 감귤에 한해 제품화 진행중. ○ 일반감귤인 경우 농약잔류 및 왁스처리에 따른 상품화 어려움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 : 가공산업 초석 기대 -제주감귤을 활용한 진피(한약재) 생산, 과육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6차 산업화 연구개발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반려동물 관련
질문요지	○ 도내 반려동물 현황 및 문제점은? ○ 도내 장묘시설 부지 확보 및 주민협의 문제점 및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반려동물은 2018년말 기준 9만1천여가구에서 13만여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인식부족과 최근 유기동물 급증으로 인해 보호센터 수용능력 한계와 동물장묘시설의 부재로 반려동물 사체처리 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에 따라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제주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시설 유치마을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고, 유치희망 마을과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2021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약속 10-11. 반려동물 문화정착 확산 및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세부실천계획 수립(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19.7.10) - 동물복지관련 시설 설치마을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근거 마련 ○ 동물보호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지역 공모(`19년) - 유치희망마을 개발위원회 사업설명 및 사업예정부지 사전검토(`20.5월) - 부지매입비 11억원 예산확보 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부지매입 예산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 지연 ○ (대 책) `21년 부지매입비(11억원) 우선 반영 후 도정 여건에 맞게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 추진 □ 향후계획 ○ `21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반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농업용 지하수 운영관련
질문요지	○ 도 농업용 지하수 관리부실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전반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여 편법․불법사용 단속 및 수리계에 위탁된 농업용수 관리 추진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공공관정: 911공(도 11, 제주시 472, 서귀포시 415, 농어촌공사 13) ○ 관로: 3,561km(제주시 1,854. 서귀포시 1,707) *공당 평균 3.9km ○ 수도전: 59,765개(제주시 34,032. 서귀포시 25,733) *공당 평균 66개 ○ 수리계 조직: 458개(제주시 147, 서귀포시 311) □ 추진상황 ○ 농업용수 타용도 불법사용 단속 - 2019년: 9건(단속 8, 고발 1) - 2020년: 8건(단속 5, 고발 3) ○ 제주도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실태 조사용역(완료) - 목 적: 농업용수 효율성 및 수리시설물 조사를 통한 시설물 개선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 대책 마련 - 기 간:‘19년 3월 ~ 12월 - 사업비: 625백만원(균특 500, 도비 125) □ 향후계획 ○ 농업용수 운영 관리에 따른 개선(계량기설치 등) ○ 농업용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농업용수 급수체계 조성 ○ 농업용수 편법·불법 사용 지도·단속 강화(제주도, 행정시, 농어촌공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질문요지

○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관련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가부채 주요원인으로 시설투자, 재해복구, 인건비 및 경영비 증가로 부채 경감을 위해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농가부채는 가구당 75백만원(‘19년) 규모로 농업에 대한 시설투자와 농업재해 복구, 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농가부채는 7,459만원으로 전년 6,523만원 보다 14.3% 증가. 이는 농업용 부채와 가계용 부채 각각 6.5%, 15.6% 감소하였으나, 겸업 및 기타용 부채가 596% 증가로 농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겸업부채: 도소매업, 음식점, 가공업을 겸하면서 발생한 부채 등

- 기타부채: 임차료 보증금, 자산증식(부동산 매입)을 위한 투자용 부채 등

□ 추진상황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농가 금융비용 개선

- 전국 최초 농어촌진흥기금 농가부담 이자율 인하(0.9%), 융자지원 규모 확대

(연간 2,500억원→3,600억원), 융자 상환기간 연장(2년→4년), 보조사업 시행

○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의 보조비율 확대(60%→70%) 및 자가 시공제도와 단가 현실화

○ 도-농협 협력사업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19~’22년 200억원 투입)

○ 농촌 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국민수확단 운영

○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50중 35%를 지방비 지원 등

□ 향후계획

○ 농업소득 보전으로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20. 12월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제도 개선 등 효율화 방안 추진

○ 농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 시행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성읍저수지 이용시설 확대 및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화
질문요지	○ 성읍저수지와 영주산을 연계하여 체험관광화 필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성읍저수지 현황 ○ 공사기간: ‘03~’16년(‘14년) ○ 공 사 비: 61,405백만원(국비 100%) ○ 수혜면적: 400ha ○ 사업면적: 244,000㎡ *총 저수량 125만톤(저수지 1) ○ 시설내용: 저수량 125만톤(1일 5000여톤 공급), 비상급수대 8개소 (‘19년 5억투자로 10ha 추가 공급) □ 추진상황 ○ 2020.4.28 : 성읍리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읍저수지와 영주산을 활용한 성읍마을 종합관광 레져타운 조성사업 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실현가능 여부 마을관계자와 논의 *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계획 보완 ○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중앙 정부 및 도 공모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신청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계획

질문요지

○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 귀농귀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행정에서 기설치한 지원센터 2개소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제주시 지역에 센터 신규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귀농귀촌연합회(회장 고재영) 협의 결과: 2019. 5.

- 제주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대체 추진

○ 귀농귀촌 관련 의견수렴 영상회의 참석 및 농림부 건의: 2020. 8.

- 건의내용 :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추진 기관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 서귀포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중(2013 ~ 2020)

- 2020년 사업비 : 120백만원(국비 60, 도비 60)

※ 추진실적(‘13~’19년) : 1,320백만원(국비 660, 도비 660)

- 구성현황 : 센터장 1, 간사 1, 서기 1, 사무국장 1(민간채용)

- 운영내용 : 귀농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등

□ 향후계획

○ 제주시에서 ‘20년 하반기중 국비공모’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신규신청 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의원

제    목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융자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책

○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농가부채 감소 방안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한정된 재원을 비중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 기금 운용 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액(b)	지출액(c)	집행잔액(d=b-c)
1,874	585	469	116	1,990

□ 추진상황

○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가 지원 확대

- 융자규모 확대: (‘19) 연 3,600억원 → (’20) 연 5,000억원

- 협약금리 인하: (‘19) 0.9% → (’20) 0.7%

- 융자조기 지원: (‘19) 4월 → (’20) 3월

-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추진 (14,982건/4,249억 원)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최대 15백만 원)

○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실적

- (신규) 5,118건/ 1,890억 원, (연장) 2,380건/ 722억 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 (개선방안) JDC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회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영 의원
제 목	세계농업유산 밭담의 보전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밭담장인(기능장) 발굴계획은 ○ 직불금에 대한 추진 상황은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로 개선할 의향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세계중요 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밭담길 선정, 교육사업 등 자원보전과 가치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13년 국가 중요농업유산․’14년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밭담 테마공원 및 자원조사(2013~2018년) - 밭담 복원 정비: 8.5km - 테마공원 조성: 7,410㎡ ○ 2019년부터“축조전문가 발굴 기초조사” 실시 및 체계적인 관리 추진 □ 향후계획 ○ (제주밭담 장인 발굴) 제주밭담 장인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지 검토 등 밭담 축조기량 및 전승기반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추진 ○ (직불금 도입방향) 제주밭담의 물리적 특성 등 전문기관을 통해제주밭담의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재정여건 등 종합적 검토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선)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대학생 경진대회(소논문), 세미나개최 및 밭담길 모니터링을 실시 - `20년 도민과 대학생 참여 다양화 사업 발굴 - 밭담길로 지정된 7개 마을대상 공모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확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축산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업분야 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 화재·돌풍 등 재해 발생시 하우스 시설 우선 지원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전기합선 등 화재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 도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20. 5. 31.일 기준) : 25.4%(가입면적 10,662ha / 재배면적 41,896ha) ※ (`16년) 4.8% → (`17년) 12.2% → (`18년) 22.4% → (`19년) 38.6% □ 향후계획 ○ 하우스 시설 농가의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추진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가수입보장보험 가입확대 추진(가입품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 영 훈 의원

제    목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대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등 추가전이 재원확보 방안 다각도로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 기금 운용 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e=a+d)
	수입액(b)	지출액(c)	집행잔액(d=b-c)
1,874	585	469	116	1,990

□ 추진상황

○ 코로나19 대응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을 통한 농어가 지원 확대

- 융자규모 확대: (‘19) 연 3,600억원 → (’20) 연 5,000억원

- 협약금리 인하: (‘19) 0.9% → (’20) 0.7%

- 융자조기 지원: (‘19) 4월 → (’20) 3월

- 융자 상환기간 2년 추가 연장 추진 (14,982건/4,249억 원)

- 소규모 농어가 융자지원액 상향 (최대 15백만 원)

○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실적

- (신규) 5,118건/ 1,890억 원, (연장) 2,380건/ 722억 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 (개선방안) JDC 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조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농업분야
질문요지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정책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한편, 제주먹거리 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7. 8. 9.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18. 11. 2.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조사연구용역 완료: ’20. 5. 30. ○ 제주먹거리 전략 업무협약: ’20. 5. 26 - 제주특별자치도, JDC,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 제주먹거리 전략 구축 TF팀 구성운영: ’20.7.31. ○ 농산물 직거래 증가 - ’18년 75억원 → ’19년 164억 원 → ’20년 1~7월 67억원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17) 3개소 → (’20) 6개소 □ 향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20.12월 -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도민 먹거리 기본권 충족 등 ○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제주산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환경 변화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유통채널 확대 -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감귤산업관련
질문요지	만감류 품질문제 개선방안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서면)
답변요지	○ 만감류 완숙과 수확·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육지부 만감류 및 수입과일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전문 농업인육성 교육과정 개설, 만감류 품질개선 기술교육 강화 ○ 출하시기 11월「가을향」, 12월「달코미」, 1월 「설향」개발, 다양한 고품질 만감류 개발 추진 ○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기준(당도, 산도, 규격) 마련: 조례개정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추진(한라봉, 천혜향): 230농가 ○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 신 청 량: 6,723톤 (한라봉 2,603, 천혜향 4,120) - 검사실적: 2,597톤 (합격 1,162톤, 불합격 1,435톤) □ 향후계획 ○ 만감류 신품종(가을향, 달코미, 설향) 보급 추진: 22년 이후 ○ 만감류 품질선별 필요 장비 지속적 보급 확대 - 만감류 광센서선별기 매년 2개소 내외 추가지원 ○ 완숙과 위주 품질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업분야
질문요지	○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올해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에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관련 근거 없음.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 중앙정부(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하면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건의: 91회 - 농식품부 방문 건의(1회), 문서(1회), 신문고(89회) 등 * (농식품부)「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검토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마을리장 다수는 찬성하나, 주민들 대다수는 반대 또는 중간적인 입장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대책) 마을총회 등을 거쳐 마을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향후계획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등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마을 자율적인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농업분야 관련
질문요지	○ 밭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휴경보상금 적극 활용 용의는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올해 제주산 월동채소류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휴경보상) 제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하여 전국 최초 휴경보상제를 시범 도입하여 월동채소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 안정화: ’19. 12월 - 15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감자 등)·4,039호·2,463ha· 83억원 투입 ○ 휴경을 통한 토양환경, 지하수 보전 및 월동채소 적정생산 유도를 위한 자문단 구성: ’20. 4월 ○ 최종 자문단회의 개최를 통해 최종안 도출 및 세부계획 논의: ’20. 6월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계획(안) 마련·시행: ’20. 6월 - 농가 신청 접수 및 주산지 읍면동, 농협별 홍보 강화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사업량 확정( ’20. 9월) □ 향후계획 ○ 향후, 휴경 여부 이행점검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 ’20.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공익형 직불금 관련
질문요지	○ 직불금 개편에 따라 마을 기금 조성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마을 기금 조성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올해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에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관련 근거 없음.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 중앙정부(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하면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건의: 91회 - 농식품부 방문 건의(1회), 문서(1회), 신문고(89회) 등 * (농식품부)「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검토 중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기금 조성에 대하여 마을리장 다수는 찬성하나, 주민들 대다수는 반대 또는 중간적인 임장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 (대책) 마을총회 등을 거쳐 마을 자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향후계획 ○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마을 자율적인 마을공동기금 조성□ 근거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조훈배 의원
제 목	밭작물 관련
질문요지	○ 월동채소 및 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규 도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자조금단체 조성확대 등을 적극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하여 전국 최초 휴경보상제를 시범도입하여 월동채소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 안정화: ’19. 12월 - 15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감자 등)·4,039호·2,463ha· 83억원 투입 ○ 사전·사후적 가격위험 관리 강화 및 주산지 중심 자율적 수급조철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정부형) 월동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 브로콜리(확대) - 밭작물 자조금단체 조직 확대: 당근, 월동무 + 양배추(확대 추진중) ○ 마늘은 3차례(3월, 5월, 6월) 면적조절과 5월 하순부터 정부수매 515톤), 농협 추가수매(2,590톤)하여 마늘 가격지지 효과 증대 - 1~3차 면적조절: 3천톤(225ha), 도비 25.5억원 투입(추경 확보 예정) ※ 제주마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병행 추진(’20. 5월)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계획(안) 마련·시행(’20. 6월) ○ ’20년산 제주 햇마늘 소비촉진 운동 추진(도·농협·농식품부, 6월)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사업량 확정(’20. 9월) □ 향후계획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8개 품목 확대) 기존 6 + 추가 2(’21년도: 감귤, 감자) - 향후 휴경 여부 이행점검 등 확인 후 보조금 교부(’20.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은 - 농산물 가격 및 판로 확대 방안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규 도입,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및 자조금단체 확대 등을 적극 추진 ○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조직화, 학교 및 공공급식, 복지 급식 등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연계함은 물론, 소비처에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에도 주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하여 전국 최초 휴경보상제를 시범도입하여 월동채소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 안정화: ’19. 12월 - 15개 품목(월동무, 당근, 양배추, 감자 등)·4,039호·2,463ha· 83억원 투입 ○ 사전·사후적 가격위험 관리 강화 및 주산지 중심 자율적 수급조철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정부형) 월동무, 마늘, 양파 (제주형) 당근, 양배추 + 브로콜리(확대) - 밭작물 자조금단체 조직 확대 : 당근, 월동무 + 양배추(확대 추진중)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 농산물 마케팅 지원(’17 ~ ’19): 통합마케팅 2개조직 ․ 1,564백만원 - 공동출하 확대 지원(’17 ~ ’19): 통합마케팅 2개조직․5,132백만원 ○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홍보 지원(’17 ~ ’19): 51개소․364백만원 ○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비 지원(’17 ~ ’19): 18개소 ․ 160백만원 ○ 제주먹거리 전략 업무협약: ’20. 5. 26. - 제주특별자치도, JDC, 도 농업인단체협의회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계획(안) 마련·시행(’20. 6월) ○ 제주먹거리 전략 구축 TF팀 구성운영: ’20. 7. 31. □ 추진계획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8개 품목 확대) 기존 6 + 추가 2(감귤 ․ 감자, ’21년도) ○ 제주 먹거리 전략과 연계하여 도내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 농산물 산지전자경매, 직거래(온라인, 직매장 등) 등 유통채널 확대 ○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제주산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 관련 - 온라인 경매제도의 한계점 및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환경변화와 다양한 포장 규격 선호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유통도 온라인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산지전자경매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의 경우 전문기관 의견수렴 등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산지전자경매제도 도입(3년 경과): 2016. 11. 22. ○ ’18년 열린혁신 우수사례(행정안전부) 선정 ○ ’19년부터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장하고 일일 2회 경매 - (도내 출하조직) ’17년산 14개소 → ’18년산 31 → ’19년산 현재 33 - (도외 매매참가인) ’17년산 136개소 → ’18년산 164 → ’19년산 현재 188 - (거래품목) ’17년산 감귤류 5종(풋귤 포함), 월동무 → ’18년산 감귤류, 월동무 등 4종 → ’19년산 제주산 농산물 전품목 - (거래물량) ’17년산 1,788톤 44억원 → ’19년산 3,294톤 61억원 판매 - (거래주기) ’17년 ~ ’18년 일일 1회 거래 → ’19년 일일 2회, ’18년 스마트폰 거래 확장 □ 향후계획 ○ 전통적인 도매시장 거래방식에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배송 하는 제주형 유통대안 시스템으로 발전(5년 이내 전체 농산물 거래량의 10% 목표) - 대형물류, 식자재, 공공급식업체 대상 사이버거래소 형태로 확장 ○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산지 유통인 등과 공론화 과정 거친 후 필요시 전문기관에 제주유통공사 용역 추진방안 중‧장기적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코로나19사태 극복 등 지속가능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발전 대책 관련
질문요지	○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진 관련 -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 산지경매시스템 구축(도매시장 개설 등)과 연계하여 식품․가공산업과도 연계하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필요성 및 설치(연구용역 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도내 식품․가공산업과도 연계하여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주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립에 대하여 필요성 공감 ○ 제주교역의 실패한 사례가 있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필요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16. 11월 제주 산지전자경매 제도 첫 도입 ○ 산지전자경매 거래품목(감귤, 채소) 및 거래물량 확대 - 거래량 : (’16) 42톤 → (’17) 1,788 → (’18) 3,791 (69억) → (’19) 3,294 (61억) ○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조사 연구용역 완료: ‘20. 5월 ○ 제주먹거리 전략 업무협약: ’20. 5. 26. ○ 제주먹거리 전략 구축 TF팀 구성운영: ’20.7.31. □ 추진계획 ○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구축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20.12월 - 농산물 선순환체계 구축, 도민 먹거리 기본권 충족 등 ○ 제주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21 ~ ’25년 ○ 제주 농식품 복합(가공+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21 ~ ’25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81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 목	과도한 농지전용 규제 문제점
질문요지	○ 농지관리 기능강화 조치(2015.5월) 이후 구획정리 완료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로 형평성 등 문제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경지정리 지구는 작물생산성이 양호한 농지롯허 지속적으로 노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추진·관리되고 있어,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도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여 농업용시설외의 타용도 전용은 제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경지정리 지구는 작물생산성이 양호한 농지로서 지속적으로 밭기반 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추진․관리되고 있어,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 농지잠식으로부터 제주 1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지를 지키기 위해 「농지관리 기능강화 지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농축산식품국	23	10	13
친환경농업정책과	8	1	7
식품원예과	4	2	2
감귤진흥과	3	3	-
축 산 과	7	4	3
동물방역과	1	-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농업재해, 농업인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추진중
2	농업재해보험 제주지역 전 품목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
3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
4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5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초지 잠식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완 결
6	십자화과 작물 뿌리혹병 대책 마련	〃
7	다년생 작물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농업경영)	추진중
8	농작물 항공화물 운송 중단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	〃
9	한라마 생산자 협회의 갈등문제 해결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0	집중호우 시 저류지 기능 상실문제 개선	추진중
11	양돈 산업을 위해 사육두수 제한 방안과 적극적인 폐업유도 필요	〃
12	마을목장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완 결
13	대규모 개발사업 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심사 철저	추진중
14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철저	〃
15	경마레저세 수입에 대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투자 필요	〃
16	감귤의무자조금 소비홍보에만 집중되고 있어 개선필요	완 결
17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대안 마련 및 비상품 감귤단속 철저	〃
18	안정인증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19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휴경정책 마련	추진중
20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만감류 품종별 연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완 결
21	농산물 물류비 지원 형평성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	〃
22	도내 발생 가축분 퇴비화 방안 강구	〃
23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 3050
1. 농업재해, 농업인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휴경보상금 규모가 농업인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며, 재해에 따른 주요 대책들도 융자 중심으로 농가부채 증가 우려가 높은 만큼, 특별지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을장마와 연속된 태풍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 • 집중호우·제13호 태풍“링링”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친환경농업정책과-13084) • 농작물 피해 특별지원 후속대책 수립 및 알림(친환경농업정책과-13869) • 집중호우태풍 특별융자 지원 세부운영계획 알림(친환경농업정책과-15373) □ 도+정부 합동 대응 및 도 자체 특별지원 추진 • 도+정부 합동 대응 정책 - 재난지원금 지원(농약대 및 대파대): 15,968ha·269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경작불능보험금): 12,331농가·612억원 -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무이자, 최대2년): 1,779농가·643억원 • 도 자체 특별지원정책 추진 - 휴경보상금 특별지원(휴경을 전제로 한 농가): 4,309농가·83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침수농가대상 이율 0.9%): 1,341농가·586억원 - 하우스 시설 철거·복구(재해피해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 : 6억원 □ 향후계획 ❍ 제주 특화형 농작물 재해보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추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제도 개선 등 효율화 방안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 3050

2. 농업재해보험 제주지역 전 품목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

○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부보다 적은 품목(52개)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17년)10.3%→(‘18년)21.5%→(’19년) 38.6%

-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지원 확대 → 농가 보험료 부담률 감소

* 예산지원 (‘17년) 19,672백만원 → (’18년) 29,563백만원 → (’19년) 49,572백만원

* 제주도 도비 지원율: (‘09∼‘16) 25% →  (’17∼) 35%

* 지자체 평균지원율: (‘17) 29.5 → (’18) 29.5 → (‘19) 35%

□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 NH농협손해보험 연계 중앙 지속건의

- ’20년 재해보험 가입 대상 : 전국 67개, 제주 52개

(‘19년 신규) 월동무, 당근, 만감류(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19년 재해보험 가입 대상 : 62개

- 전국 또는 제주(52개)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고추, 양파, 시설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참외,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대추, 시설 풋고추, 시설호박, 시설국화, 시설장미, 인삼,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시설부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설 배추, 시설가지, 시설파, 시설 무, 시설 백합, 시설 카네이션, 양배추, 시설 미나리, 시설 쑥갓, 메밀, 브로컬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당근, 월동무(신규)

- 제주 제외(10개) : 복분자, 오디, 녹차,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배추, 파, 단호박

□ 향후계획

□ 도 주요 재배작물 등 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 정부 절충 강화

- 녹차, 땅콩, 더덕, 콜라비, 비트, 보리 만감류 품종 추가 등 14품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 3050
3. 1차산업 예산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 1차산업 재정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투자확대를 통한 1차산업 부양 필요
처 리 결 과
□ 현실태 ❍‘20년 1차 산업 분야 예산: 일반회계 대비 10.7%, * 특별회계 포함 전체예산 대비 9.71%인 5,655억원 편성 - 농업․농촌분야: 3,888억원(6.7%)으로 (‘19년 대비 4.6% 증가) * 5년 평균 증가율(3.2%) 보다 높게 편성됨. ❍‘20년 1차 산업 예산이 도 전체 예산증가율(10.1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도내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등 경제분야 및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에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 상대적 비중은 낮음 * 사회복지 : (19)21.43% → (20)21.72%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19) 4.10% → (20) 6.18% 국토및지역개발 : (19) 6.81% → (20) 7.85% □ ‘20년 주요투자 사업 ❍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토양환경 및 지하수 보전사업 추진 · 제주형 생태보전 휴경직불제 시행 : 5개 품목 ·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농가(5천여 농가) ❍ 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 및 자조금 조성 확대추진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등 □ 향후계획 ❍ 농업·농촌분야 사업 발굴 등을 위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수시 의견수렴 반영 -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예산투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 3050
4.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전략 마련 필요 ○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WTO 개도국 관련 정부 입장 발표(‘19.10.25.) • 미래에 WTO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 • 차기 농업협상 때까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계속 적용 ⇒ ‘95년 WTO 국내이행계획서에 따라 관세와 국내보조금을 ’04년까지 10년간 모두 감축완료, 현재 관세 및 보조금 수준 계속 적용 (현행관세) 쌀 513%, 마늘 360%, 양파 135%, 감귤 144%, 고추 27% 등 (국내보조) ‘89~‘91년 보조금 총액 기준 10년간 13.3% 감축(AMS 1조 4,900억원) ❍ 우리도의 대응 및 대책 • WTO 개도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농식품부 ’19.10.21.) • 제주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응계획 수립(‘19.11.20.) ⇒ WTO에서 허용되는 보조금 체계로 개편 및 농업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 □공공급식 확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제주산 농산물 수요기반확대 및 수급 조절기능강화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및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 지원 등 토양 및 지하수 환경보전 사업 추진 등 ❍ 미래 WTO 협상대비 제주 농업의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19. 12월 ❍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연구학술용역 통과(‘20. 1. 31) □ 향후계획 ❍ WTO 협상 대비 경쟁력 강화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1년 본예산 편성 • WTO에서 허용되는 농업보조사업 지속 발굴 및 단계별(단기·중기) 세부 대응 전략 마련 ❍ WTO/FTA 대응 2차 농축수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수립: ‘20. 12월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 2121
5.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초지 잠식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o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초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규모 개발사업장 초지전용협의 현황(2006 ~ 2018년) • 제주동물테마파크외 12개소, 845㏊ ※ 근거: 초지법 제23조(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허가(의제처리) 대상) □ 초지전용 협의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부과 • (산출액)71.9억원-(징수액)39.4억원 = (감면액)32.5억원 - 관광단지는 전액 면제, 골프장과 제주투자진흥지구 50% 감면 - 납입기준금액은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고시(2019년 1,498.1원/㎡) □ 대규모 개발사업 초지전용 등 초지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 2019.12.6. 도, 행정시 초지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초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시 위임사무인 초지전용 협의 업무를 도 본청 사무로 환원하는 사무위임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0.5.6. □ 향후계획 □ 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초지전용은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초지법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으로 전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 대규모 투자사업 초지전용시 제주의 환경,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 후 협의 조치 □ 초지보호와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 최소 규모로 전용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식품원예과 (☎) 3181

6. 십자화과 작물 뿌리혹병 대책 마련

□ 십자화과 작물 뿌리혹병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자재

지원범위 등 조절이 필요하고, 약제살포 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년 뿌리혹병 방제사업 추진: `20. 5.∼    * 2020년 일몰사업

- 사 업 비: 749,700천원(도비 450,000, 자부담 299,700)

- 지원작물: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3개 작물)

- 지원단가: 680천원/ha 범위 내(약제 구입비 60%)

※ 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집행실적(백만원)			농가수	지원면적 (ha)	전체 재배면적 (ha)	면적대비 지원비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
2019	500	454	91	1,384	1,277	3,098	41.2%
2018	400	388	97	1,269	1,046	3,667	28.5%
2017	380	354	93	1,209	998	3,784	26.4%

□ 문제점

□ 농약 살포가 토양, 지하수 등 농업생태환경 오염원으로 작용

□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지력 증진 등 뿌리혹병 방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향후계획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전환 추진

- `18~`20년 중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 재배  농지에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하여 ha당 3,600천원 지원

- 토양 지력 증진 및 월동채소 생산 조절을 통해 적정 생산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 3050 식품원예과 (☎) 3160, 감귤진흥과 (☎) 3190
7. 다년생 작물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마련 ○ 금번 태풍과 돌풍 등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저온저장고, 과수(감귤, 키위)등 다년생 작물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여파가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만감류 품목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17년)12.2%→(‘18년)22.4%→(’19.10.) 38.6% -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지원 확대 → 농가 보험료 부담률 감소 - 가입품목 확대: (‘19년 신규) 만감류(천혜향,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 도+정부 합동 대응 및 도 자체 특별지원 추진 - 도+정부 합동대응정책: 재난지원금, 재해보험금, 경영자금융자 등 - 자체 특별지원정책: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철거 지원 등 □ 문제점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상 농작물 피해는 전체작물에 대해 대파대와 농약대로 구분되고 수확기의 다년생 식물인 감귤, 키위로 할지라도 생육불가시도 묘목기준 대파대가 산정되어 복구비용의 현실성이 없음. □ 저온저장고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시설(하우스, 유리온실)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보험 비적용 대상이며, 재난지원금으로 적용시, 재난지수가 낮아 보전에 현실성이 없음 □ 향후계획 □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기 열매피해로 인한 저급품 출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 시는 생산자조직을 통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협약 요청(시장격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식품원예과 (☎) 3171

8. 농산물 항공화물 운송 중단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

□ 광주·대구·청주 노선 항공화물 운송중단에 따른 농산물 수송대책

강구 및 김포·김해 노선의 감축 등에도 대비하여 제주산 신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농산물 항공 출하 현황

❍ 대상품목: 7종(브로콜리, 깐쪽파, 취나물, 잎마늘, 유채나물, 화훼류, 하우스감귤)

- 주출하기: (채소) 10 ~ 5월, (화훼) 연중, (하우스감귤) 5 ~ 9월

❍ 운송량(‘19년산): 20,617톤      * (채소, 화훼) 13,045톤, (하우스감귤) 7,572톤

❍ 운항 노선: 김포, 김해          * 그 외 노선 항공화물 중단상태

※ 항공 운송료                                     (단위 : 원)

구 분	브로콜리	깐쪽파	취나물	잎마늘	유채나물	화훼	감 귤
운송 단위	8kg	10kg	4kg	20kg	4kg	20kg	3kg
항공 운송료	3,250	3,650	2,000	7,400	1,950	9,200	1,250

□ 추진상황

□ 품목별 도매시장 출하 시 항공 대신 선박(자동화물) 출하 증가 추세

- 당일 운송이 가능한 지방 도매시장으로 출하 등 선박 출하 증가

- 출하량: (`17년산) 31천톤․59% → (`19년산) 21천톤․41% (△18%)

* 자동화물이용 해상운송비: 항공화물 운송비의 60% 내외 수준임

□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17 ~ ’19): 2개조직 ․ 1,564백만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17 ~ ’19): 8개소․2,151백만원

□ 향후계획

□ 해상운송 시 상품성 손상 없는 품목에 대해 점차적 해상운송 전환 유도

- 대상 품목: 브로콜리, 하우스감귤 등

❍ 해상운송 시 상품성이 떨어지는 잎채소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및 육성을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

- 품목별 조직 구성 출하체계 단일화 유도 및 해상물류비 지원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 4831
9. 한라마 생산자 협회의 갈등문제 해결 ❍ 한라마 생산자 협회의 내분에 따른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역할 필요
처 리 결 과
□ 갈등요인 □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원고 이00/피고 (사)한라마생산자협회) ✓ 1심 원고승소(18. 8. 23) → 2심 기각(19. 2. 20) → 3심(대법원) 기각(19. 6. 27) - 강00 회장 선임 결의 무효 및 원고(이00) 회원 제명 무효(회원자격 유지) □‘19.8.2 한라마생산자 협회 임시총회 개최 – 회장 강00 재선출 - 회장선출 및 정관 개정을 하였으나 회원자격 등에 문제점 제기 →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송00, 허00, 이00) 선출 □ 진행상황 □ 비상대책위원회 → 한라마생산자협회 내용증명(19.8.9) 발송 □ 비상대책위원회(5명) 도 축산과 방문(19.8.9) : 협회 보조금 교부 중지 요청 - 청렴혁신담당관실(19.8.21.) 민원접수 : 승마대회 보조사업 중단 요청 – 익명 - 국민신문고(19.8.21) 민원접수 :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승마대회 강행하는 이유 등 ※ 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승마대회 보조금 지급 관련 변호사 자문결과 보조금 지급에 문제 없음 □ 비상대책위원회 “도민의 방” 기자회견(‘19.9.10) - 협회 보조금 지원중단, 19년8월22일 임시총회(회장 재선출) 철저한 조사,한라마생산자협회를 사고단체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취소 등 □ 회장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19.9.10/비대위 → 법원) ※ 가처분 신청 취하(비대위, ‘19.10.28) 후 이00 개인으로 가처분 신청(’19.10.29) □ 한라마생산자협회 정회원 모집공고(‘19.10.11./제주일보) - 회원의 자격(회비 미납시 자격 상실) 확대 요구 수용 ※ 협회는 갈등 원인중 회원의 자격(‘16.8월 정관 변경으로 회비 미납시 자격 상실) 확대 요구는 수용 가능하나 ’19.8.2 재선출된 회장(강00) 사퇴는 불인정,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사퇴 선행후 기존 회원 원상회복 요구 □ 비대위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19.10.29)-불기소 처분 □ 회장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각하 결정(‘20.3.5) □ 향후계획 □ (사)한라마생산자협회 내부갈등 불식 및 지도·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3153

10. 집중호우 시 저류지 기능 상실문제 개선

□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된 저류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실태조사 후 적절한 조치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실태

□ 도내 저류지 현황                            (2019. 12. 기준)

구 분	계	하 천	도 로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수개선 정비지구	택지개발 지 구	밭기반 정비
계	258	20	63	77	85	8	4
제 주 시	168	17	58	31	57	5	-
서귀포시	90	3	5	46	28	3	5

□ 제주도내 저류지는 258개소(6,871천톤)중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조성된 곳은 90개소(2,026천톤)임.

□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농경지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

□ 추진상황

□ ‘19년 침수 예방사업 추진: 3개사업․291억원

- 배수개선사업: 8개지구(제주 4, 서귀 4)·8.6㎞·114억원

- 밭기반정비사업: 20개지구(제주 10, 서귀 10)·1,002ha·131억원

- 배수로 정비사업: 6개지구(제주 4, 서귀 2)·2.86㎞·46억원

□ ’20년 침수 예방사업 추진중: 3개사업․309억원

- 배수개선사업: 8개지구(제주 5, 서귀 2)·8.6km·128억원

- 밭기반정비사업: 20개지구(제주 10, 서귀 10)·600ha·131억원

- 배수로 정비사업: 7개지구(제주 4, 서귀 3)·15.7㎞·50억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수립 용역 추진 (재난대응과)

□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저류지 기능발휘가 안 되는 곳은 개선조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 2291
11. 양돈산업을 위해 사육두수 제한 방안과 적극적인 폐업유도 필요 ○ 양돈농가별 사육면적과 사육두수 전수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가축분뇨 처리가 적정한 범위에서 사육되어질 수 있도록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폐업희망 농가들이 폐업유도 필요
처 리 결 과
□ 양돈산업 현황 □ 사육규모: 268호·551,168마리 ⇨ 2,811톤/일 양돈분뇨 발생 □ 분뇨 처리실태 : 정화방류 741톤/일(26.3%), 액비살포 2,070톤/일(73.7%) □ 추진상황 □ 양돈산업을 위한 돼지 사육두수 제한 검토 결과 • 법적기준:「축산법」제22조 - 적정사육두수 기준 0.79㎡/마리 • 분석결과: 돼지 사육시설 허가면적(586,616㎡)로 기준이하로 사육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시 허가취소, 지속적 악취 발생 농가 타 산업으로 전환 유도 □ 양돈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살포지 다각화 및 재이용 확대 유도 • 액비 살포지 확대를 위한 골프장 및 시설하우스 연계사업 추진 - 골프장 살포 액비저장조 지원 : 도내 골프장 5개소 ※ 골프장 2개소(중문, 스프링데일) 살포, 2020년 살포예정(테디밸리, 나인브릿지, 타미우스) • 양돈분뇨에 대한 고도처리를 통한 농업용수 등 재이용 추진 - 정화처리 후 세척수, 안개분무용수, 조경수 및 농업용수로 재이용 - 2023년까지 정화방류 및 농업용수 등 재이용 70%로 확대 □ 악취민원 지속발생 및 냄새저감 의지가 없는 양돈장 폐업 확대 •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에 대한 사업신청 후 폐업유도 추진 - ‘18~’20년 : 9개 양돈장·18억원(자체재원) - 3억 한도/농가당 • FTA 직접피해지원 사업 신청 – 3개 양돈장(중앙 예산 절충중) □ 향후계획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이용 확대 및 살포지 다각화 추진 □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폐업희망 농가에 대한 타산업 전환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2121
12. 마을목장 기능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마을목장 내 임목제거가 어려워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임목제거 등 목장 기능유지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보전국 주관 오름 지역내 해송 등 제거를 위한 관련부서 회의: `17.3.30 □ 축산과 주관 아부오름 원형 복원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18.12.10. □ 관계부서 의견을 반영한 목장 활성화 계획 시달: `19.2.12. - 목장조합, 축산부서, 산림부서 등 관리주체별 역할을 부여 □ 활성화 계획 이행 촉구를 위한 추가협의: 2020.1.7. ※ 제주시장 주재로 축산, 산림, 환경부서 등과 원형복원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20.5.15. □ 트렉터 등 장비, 울타리 설치 등 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목장 초지기능 활성화 도모 - (`20년) 어음1리공동목장조합 등 6개소 3억원 □ 초지보완사업 지원으로 공동목장 초지내 잡관목 제거하여 공동목장 기능 활성화: (`20년) 19㏊ □ 향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숲가꾸기가 가능함에 따라 목장 운영주체에서 숲가꾸기 적극 참여 유도 □ 축사 개보수, 초지내 잡관목 제거, 우량초지 확보 등을 위한 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지속 추진 □ 공동목장의 양호한 경관 유지 및 초지 우량화를 위해 정기적인 초지 관리 등 실시(목장 운영주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토록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3153
13. 대규모 개발사업 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심사 철저 ○ 각종 대규모 개발로 농지가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농지전용허가 협의 시 심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사 철저
처 리 결 과
□ 현실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 유치는 제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추진 □ 관광단지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협의를 거쳐 전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전용협의 이행 ※ 신화역사공원 등 10개 사업장, 320ha 전용 □ 추진상황 □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 농지인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 □ 향후계획 □ 우량농지 등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주의 환경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적 측면을 면밀히 심사하여 최소 규모로 전용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 2153
14.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철저 ○ 공항·항만 방역 및 철저한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황관리) 방역대책상황실(`19.9.1) 방역대책본부로 전환(`19.9.18) 운영 •도지사 ASF 특별방역 담화문 발표(`19.9.18.) 및 유관기관 긴급 방역대책 회의(`19.9.19) □ (반입금지) 타시도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19.9.17.18시~) □ 제주공항 동․식물 검역전용 X-ray모니터 설치, 전수검사 체계 확립(농림축산검역본부) • (모니터 설치) 휴대수화물(’18.12월 1세트), 위탁수화물(’19.4월 4세트) ➩ 전수 검사(`19.6.1～) □ (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인식수준 조사 및 교육: `20.4.~5. □ (농가점검)중앙부처 합동 방역실태 점검 2회 추진: `20.4.~7. □ (공항만 차단방역) 입도객 및 차량 소독 강화, 제주항 거점소독시설 운영 •자치경찰 3명 지원 포함 총 28명 배치(제주항 13, 공항 8, 화물청사 2, 검역지원2) □ (소독 및 관리강화) 축산관계자 및 차량, 농장출입자 24시간 소독·관리강화 •【거점소독시설】8개소(제주시5, 서귀포3)【항만통제시설】3개소 운영(애월,한림,성산) □ (위험요소 차단) 소규모·관광농원 돼지 등 수매도태(37호 335마리) □ (모니터링 검사) : 농가 277호 2,764, 출하모돈 1,333호 4790, 야생멧돼지 130두, 환경검사 95호 □ (야생멧돼지 포획) (17년) 108두, (18년) 91두, (19년) 248두, (20년)107두 □ 향후계획 □ 공항·항만 상시 차단방역 체계 유지 및 반입축산물 모니터링 검사 강화 □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점검강화 및 방역수칙 지속홍보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 4831

15. 경마레저세 수입 대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투자 필요

○ 전국 최초 말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레저세가 말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강구

처 리 결 과

□ 레저세 세입 및 말산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	2018	2017	비 고
레저세		626.6	680.9	727.4
	제주분	167.2	210.4	230.3
	장외 발매분	459.4	470.5	497.1
예산편성실적(지방비)		52.5	71.8	68.4
장외 발매분 세입 대비 예산편성 비율(%)		11.4%	15.3%	13.8%

※ 레저세는 전년도 세입 실적, 예산편성은 추경포함 예산기준(도, 축산진흥원, 행정시)

□ 추진상황

□ 도 ↔ 마사회간 제4차 말산업 육성·발전업무협약서 체결(‘18.12.24.)

• 마사회는 제주경마장 중계경주를 년 470회 이상 시행하고 도는

제주경마장 중계경주 매출에 대한 레저세액의 27%를 감면

• 도는 중계경주 시행으로 조성된 세수의 10% 상당액을 말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

□ 업무협약서 이행을 위한 기관별 사업계획 공유(2019.3월∼ 4월)

• 간담회(도, 축산진흥원, 마사회) 및 세부조치사항 문서 교환

※ 업무 협약서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요청(‘19.10.17./도 축산과 → 예산담당관)

□ 향후계획

□ 말산업 육성·발전업무협약서 세부사항 이행 강화

• 마사회: 지역사회공헌, 경마공원 고객 만족도 제고, 말 육성․

조련 등 경주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도: 레저세 세입 10% 상당 말산업 예산편성, 레저세 감면율              조정을 위한 평가(매년) 실시

□ 레저세 세수 증대, 투자재원 확보 등 마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경마시행 중단(‘20.2.23)에 따른 고객수용 경마시행, 온라인 마권발매 등 경마산업 정상화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진흥과 (☎) 3191
16. 감귤의무자조금 소비홍보에만 집중되고 있어 개선필요 ○ 감귤의무자조금의 사용분야가 홍보 사업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급안정 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당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무자조금 전환 연구용역(지역농업네트워크): `16.04.~`17.02.15 □ 의무자조금 도입 유관기관T/F협의회 구성(`17.04.06.)및 운영(3회) □ 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구성(`17.04.06.) 및 운영(3회) □ 의무자조금전환 추진 결의대회(`18. 5. 12일 국제컨벤션센터) □ 감귤의무자조금대의원회 구성(`17.09.29.) 및 운영(6회) □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19.11.14) 및 운영(9회) □ 자조금운영: (`18)21억(국10,자11), (`19)25(국12,자13), (‘20)25(국10, 자15) - 가입현황(20.7월말 기준) : 16,976농가 및 법인 82.4% 가입 ※ 거출방식 : 농업인 출하액의 0.25%, 농협&영농법인등 매출금액의 0.05% □ 문제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승인하고 년단위 정산함. - 년단위 정산을 통해 국고 집행잔액 반납, 수급안정을 위한 적립 불가 □ 자조금의 용도 규정에 따라 소비홍보, 판촉 중심 사업편성. - `18년 9개사업 2,124백만원중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은 8백만원(0.3%)에 불과 □ 개선사항 □ `20년 의무자조금 사업비 중 홍보사업 비중을 75.5%→ 42.5%로 축소. -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교육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10.3%→37.4%로 확대 □ 감귤의무자조금 미납자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정부사업 지원제한 - 농수산자조금법 일부 개정(2020. 5. 19), 2021년부터 FTA기금사업 지원 제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진흥과 (☎) 3171

17.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대안 마련 및 비상품 감귤 단속 철저

○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및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귤단속반 편성: 12개반 ․ 86명 (행정55, 유관기관 4, 민간인 27)

- 도 합동단속반: 1개반․7명(행정3, 유관기관 4)

- (제주시)6개반 40명(행정28,민간12), (서귀포시)5개반 39명(행정24,민간15)

※ 자치경찰단, 농협 별도운영

□ 2019년산 단속 적발내역 (`20.4.1현재)

행정시별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기 타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총 계	244	82,427	231	67,919			11	11,408	2	3,100
제 주 시	25	17,749	20	10,735			5	7,014
서귀포시	219	64,678	211	57,184			6	4,394	2	3,100

- (과태료부과) 87건 26,762kg, 33,453천원, (폐기조치)157건, 55,665kg

□ 2019년 세 차례 태풍 등으로 감귤 품질이 떨어져 노지감귤 가격
회복을 위한 감귤 수급조절사업 추진

- (`19.12.18,최저가) 5,200원 → (`19.12.24이후) 6천원선 유지

→ (`20.1.20) 7천원선 반등.

□ 향후계획

□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 유통정책 대전환

- 고당도 감귤생산,  소비자 구매패턴 반영, 소비욕구 발동 마케팅홍보,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생산자조직 등과 역할분담 등 TF운영

□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자 과태료 상향 및 단속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과태료)제2항 개정사항 반영(`20.10.예정) :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 3153
18.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농어촌 민박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인증제에 대한 실효성도 부족한 상황으로 법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도입 배경 □ 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계기로 민박 이용객에게 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 농어촌민박 현황(2019.12월말 현재): 4,273개소(제주시 2,742, 서귀포시 1,531) ※ 안전인증 농어촌민박: 88개소(전체 4,273개소 대비 2%) □ 추진상황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2019.8.16.) ·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층 이상 완강기 설치 의무화 ☞ 2019.12.31.일 시행 □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2020.2.11) · (신고요건)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임차는 예외적 허용) ·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시장에게 제출 ☞ ‘20. 2월중 공포예정(신고요건 6개월 후, 준수사항은 3개월 후 시행) □ 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완료(개정조례 공포 2020. 8. 12.) □ 향후계획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여부 지도·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식품원예과 (☎) 3181

19.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휴경정책 마련

○ 농산물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경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휴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등 지원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추진

- 주요내용: 월동채소 및 감자 외 타작목 재배농가(휴경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1,000천원/ha) 지원

- 추진실적(3년간)

구 분	사업량(ha)	사업비(천원)	비 고
소 계	583	907,000
2019	180	180,000	2019년 일몰사업
2018	165	165,000
2017	238	119,000

□ 태풍피해 농가 특별대책(휴경보상) 추진: `19. 11.∼ `20. 1.

□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사업(지급 단가 등) 개선하여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확대 추진: `20. 6.~

- 주요내용: `18~`20년 중 최소 1회 이상 월동채소(7개 품목*) 재배 사실 확인 농지에 휴경하거나 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3,600천원/ha) 지원

* 7개 품목: 당근, 양배추, 월동무,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 타작물 재배 가능 품목: 조사료, 녹비작물, 경관작물, 준경관 작물

(단, 과수·화훼·약용작물 등 2년이상 다년생 작물 및 콩, 보리 제외)

□ 향후계획

□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 사업 추진: `20. 6.∼12.

- 신청 접수 현황(8. 20 현재): 156농가·148ha(휴경 121 타작물 27)

□ 휴경 여부 등 이행점검 후 보조금 교부: `20.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귤진흥과 (☎) 3191

20.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감귤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만감류 품종별 연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소비시장의 의견을 담은 만감류 품질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기준 마련 시 생산자의 의견 수렴 필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감귤 품종별 상품규격 설정 의견 수렴(농업기술원, `19. 5. 8)

- (천혜향, 레드향) 12브릭스, (황금향) 11브릭스, 수확적기 판단 등

□ 감귤주산지 농업인, 유통조직 대상 기본구상 설명 및 의견청취

- 제주시(`19. 9. 3, 농어업인회관), 서귀포시(`19. 9. 4, 국립종자원)

-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관련 설문조사 (2회(제주도, 서귀포시)·317명)

- 한라봉 이외의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 찬성 80%

□ 만감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농업인 100인 숙의토론회: `19. 9. 17

- 만감류 조기출하로 인한 피해방지 차원 상품기준 마련 요구

□ 감귤조례시행규칙 개정의견 접수: 2019. 9. ~ 10.

□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2019. 10. ~ 11.

□ 개정안 입법예고: 2019. 10. 7(1차), 10. 31(2차)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11. 29 (원안가결)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019. 12. 11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과일의 무게 (1개 기준)	o (한라봉) 200.0그램 이상 o (천혜향) 150.0그램 이상 o (레드향) 150.0그램 이상 o (황금향) 150.0그램 이상
당도, 산함량	o (한라봉) 당도 12.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천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레드향) 당도 11.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o (황금향) 당도 10.0브릭스(°B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

□ 향후계획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 설정내용 홍보 및 농가 지도 강화

□ 출하 전 품질검사제 도입 및 저급품 만감류 유통 지도단속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식품원예과 (☎) 3171

21. 농산물 물류비 지원 형평성 고려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신선농산물 육지부 출하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원 품목을 달리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등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선농산물 및 경락가격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품목 위주 지원

※ 제주도 자체 해상운송비 지원현황(‘15 ～‘19)

연도별	지원액 (백만원)	지원 대상	지원품목	비 고 (지원단가)
계	5,016
2019	3,350	농협, 영농법인, 농업법인(24개소)	무, 양배추, 잎쪽파, 잎마늘	㎏/80원 ㎏/15원
2018	500	농협, 영농법인, 농업법인(11개소)	잎쪽파, 잎마늘, 취나물, 브로콜리	㎏/50원
2017	500	농협, 영농법인, 농업법인(12개소)	무, 양배추, 브로콜리	㎏/50원
2016	500	농협(9개소)	무, 양배추, 브로콜리	㎏/50원
2015	166	농협, 영농법인, 농업법인(10개소)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	㎏/45원

□ 향후계획

□ 국비 확보 전까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경락가격이 손익

분기점(생산비+유통비)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불가피

- (적용 품목) 농산물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대상 품목) 월동무, 마늘,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쪽파 등 7품목

※ 적정생산과 경기회복 등으로 시장가격이 손익분기점 상회시 지원제외(탄력적 지원)

□ 월동채소류 주요 품목별 일정액 지원 시 국비지원 요구 필요성 반감

□ 월동채소류 출하안정화를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예산 확보 노력 강화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 2291
22. 도내 발생 가축분 퇴비화 방안 강구 ○ 도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육지부에서 가축분 퇴비를 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가축분 퇴비 유통현황(농협중앙회 자료) □ ‘18년 판매량: 60,824톤(반입 32,656톤(54%), 도내 생산 28,168톤(46%)) □ ‘19년 판매량: 51,217톤(반입 29,706톤(58%), 도내 생산 21,511톤(42%)) □ 추진상황 □ 화학비료 사용지양,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사용촉진 지원 • 사업규모: 100,803톤·102.6억원(국비 51.3 도비 51.3) • 일반농가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지원단가(20kg/포) - 유기질비료: 1,800원/포(국고 1,100 + 도비 700) - 퇴비․가축분퇴비: 1,700~1,400원(국고 1,100～800 + 도비 600) ＊ 지원기준: 특등급 1,700, 1등급 1,600, 2등급 1,400 □ 도내 생산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친환경인증농가 추가지원 - 퇴비·가축분퇴비 2,000~1,700원(국고 1,100～800 + 도비 600 + 추가도비 300) • 도내 생산 퇴비․가축분퇴비 반값(50%)지원 계획 수립 운영 - 지원비료: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농축산부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퇴비․가축분퇴비 중 농협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비료 - 지원기준: 농협제주지역본부 계약단가의 50%(국비+도비+반값지원) □ 향후계획 □ 도내 생산 가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지속 지원으로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도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축산과 (☎) 2291

23.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 구좌·조천 등 동부지역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족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처리시설 확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공공처리시설 현황

행정시	소 재 지	위탁업체	시설용량 (톤/일)	증설계획 (톤/일)	준공 목표년도
계	2개소		400	38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주)경원산업	200	230	202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주)부강테크	200	150	2024

※ 분뇨처리시설이 님비시설 인식으로 신규 시설확충은 현실적 어려움

⇨ 기존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확충을 통한 적정 분뇨처리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 추진

• 서귀포시 칠성(영)   100톤/일(증설)·64억원 예비사업자 선정

• 제주시 구좌조천(영) 200톤/일·146억원 사업신청중 - 에너지화

□ 양돈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고도 정화처리 후 재이용 추진

• 정화처리 후 세척수, 안개분무·조경용수 및 농업용수로 재이용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

• 제 주 시: 2022년까지 양돈분뇨 처리량 230톤/일 증설

- 환경부 재원협의(사업비 409억) 완료, 시공업체 선정 공사중

• 서귀포시: 2024년까지 150톤/일 증설 및 기능개선 264억원 신청 협의 중

- 2019년 공공처리시설 인접 토지 매입(4필지·12,410㎡) 완료

□ 향후계획

□ (기존)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업체 가축분뇨 처리량 지속 확충

- 제주시(‘22) 및 서귀포시(‘2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연차적 준공

□ 가축분뇨 고도처리 후 농장세척수, 농업용수 등 재이용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