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상하수도본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ㆍ현원

❋ 기 구 : 2부, 8과, 1단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경영관리과														상수도정책시설과 상수도생산관리과 누수방지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 인 력 : 정원 277명 / 현원 257명

(2020.8.21. 기준)

구 분	총계	일 반 직									청원 경찰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 원	277	172	1	2	8	41	39	43	32	6	30	75
현 원	257	160		3	7	56	56	19	14	5	26	71
과부족	△20	△12	△1	1	△1	15	17	△24	△18	△1	△4	△4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정원 외) : 4명(4급 1, 5급 1, 6급 1, 7급 1)

2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예․결산 운영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 직원복무, 교육,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상수도부

□ 상수도 생산․공급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식수원 개발 및 상수도공급계획 수립□시행

□ 취□정수시설 운영 및 먹는 물의 수질관리

□ 유수율 향상 대책 수립 및 누수방지사업 시행

하수도부

□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시설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종합 기획 및 조정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발전사업 추진

3		재 정 현 황

� 2020년 예산규모 : 4,26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회추경	2020년도 본예산	증 감	‘20년 2회추경 주요내역
합 계	426,548	424,318	증2,230 (증0.5%)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75,961	174,649	증 1,312 (증0.8%)	세입	사용료: 74,963 부담금: 10,786 국고: 40,183 유보자금: 9,184 전입금: 16,633 기타: 24,212
				세출	필수경비: 69,384 국고보조사업: 64,123 자체사업: 38,823 자산취득: 1,640 예비비: 1,991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50,587	249,669	증 918 (증0.4%)	세입	사용료: 52,416 부담금: 13,530 국고: 61,727 유보자금: 27,203 전입금: 62,472 기타: 33,239
				세출	필수경비: 88,722 국고보조사업: 125,137 자체사업: 27,121 민간보조: 4,497 자산취득: 1,712 예 비 비: 3,398

� 자산 ․ 지방채 (2019 결산기준)

□ 자  산 : 23,67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계	23,678	6,132	17,546
토지	376	179	197
건물	452	92	360
구축물 등	22,850	5,861	16,989

□ 지방채 : 2,233억원(원금기준)

(단위 : 억원)

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2,233	626	1,607

※ BTL 시설 임대료 4,049억원 / 총 부채(지방채+BTL) 6,282억원

4		기타 현황자료

상수도공급현황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	연간 총 급수량(천톤)	1일 평균 급수량(톤)	연간 총 사용량(천톤)	1인 1일 사용량(ℓ)
2017	461,481	169,201	463,566	77,625	313
2018	476,796	175,390	480,521	81,058	320.8

※ 연간총사용량은 요금부과량 임

정수시설현황

(2018. 12월말 기준 / 단위 : ㎥/일)

구 분	정 수 시 설 별 현 황
	계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저수지	용천수
합 계	476,796	343,500 (17개소)	133,296 (286공)	(2개소)	(6개소)	(9개소)
광 역 상수도	223,000	223,000 (10개소)	(138공)	-	(2개소)	-
지 방 상수도	120,500	120,500 (7개소)	-	-	(4개소)	(9개소)
마 을 상수도	133,296	-	133,296 (148공)	(2개소)	-	-

※ 예비취수원(지하수 60공, 53,238㎥/일) : 광역상수도(21공, 19,813㎥/일), 지방상수도(11공, 10,000㎥/일), 마을상수도(28공, 23,425㎥/일)

상수관로현황

□ 상수관로별

(2018. 12월말 기준 / 단위 : ㎞)

구 분	총연장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합 계	5,869.1	75.5	479.7	1,962.0	3,351.9

□ 노후수도관 비율(내용연수 경과 기준)

(2018. 12월말 기준 / 단위 : ㎞)

수도관 총연장	내용년수 경과수도관	노후수도관 비율(%)
5,869.1	620.5	10.6

하수도보급현황

(2018. 12월 말 통계 기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명)	총 인 구	692,032	385,749	116,042	104,828	85,413
	처리인구	641,551	378,011	85,879	104,668	72,993
	보급률(%)	92.7	98.0	74.0	99.8	85.5

하수처리장현황

(2020. 8월 말 기준)

시별	처리장명	시설용량 (톤/일)	처리공법	중계펌프장 (개소)	간이펌프장 (개소)	차집관로 (km)	비 고 (가동일)
계	8개소	250,000		122	471	335.7
제주시 (제주하수운영과)	제 주	130,000	MLE	15	129	53.7
	동 부	12,000	SBR	16	84	31.5
	서 부	24,000	SBR	25	142	58.8
서귀포시 (서귀포하수운영과)	보 목	30,000	KSMBR	8	18	29.2
	색 달	23,000	B3,DeNiPho	16	36	45.2
	대 정	13,000	SBR	15	16	38.0
	남 원	8,000	SBR	10	19	49.3
	성 산	10,000	SBR	17	27	30.0

하수발생 및 처리현황

(2020. 8월 말 기준)

구 분		시설용량 (톤/일)A	유입 처리량 (톤/일)B	처리율 (%)C=B/A	비 고
계		250,000	217,661	87.1
제주시	동지역	130,000	123,008	94.6
	읍면지역	36,000	33,738	93.7
서귀포시	동지역	53,000	33,631	63.5
	읍면지역	31,000	27,284	88.0

Ⅱ. 정책목표와 전략

					상하수도본부
목표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청정제주 가치 보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효율적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여건 개선							▪상․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도민 서비스의 질 향상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상수도 공급․관리체계 구축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							▪안정적 하수처리를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관로 정밀진단 및 우․오수 분류 하수관로 사업 추진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1.	상ㆍ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2.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도민서비스의 질 향상
3.	지속가능한 상수도 공급ㆍ관리체계 구축
4.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5.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
6.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7.	노후관로 정밀진단 및 우ㆍ오수분류 하수관로 사업 추진
8.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1		상ㆍ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

상ㆍ하수도 재정수입 증대 및 생산․처리원가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능력 범위 내 투자효율 증대로 건전재정운영 기반 실현

□ 추진개요

❍ 세입증대, 원가절감, 투자효율 증대로 건전재정운영 등 경영개선

□ 추진상황

❍ 상하수도 요금인상(‘19. 10월 고지분부터) : (상수도) 5~7%, (하수도) 35%

(1회계년도 사용료수입 총 199억원 증대 - 상수도 42억원, 하수도 157억원)

❍ 이자세입 확충을 통한 세입증대 및 태양광 활용 원가절감 : 9.5억원

❍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현안사업 해결 및 투자효율 증대 : 48억원

(지출구조조정 감액 → 현안 수요 재투자 : 상수도 23억, 하수도 25억)

□ 추진계획

❍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및 이자수익 증대 등을 통한 세입 증대

- 하수도중장기 경영관리계획·요금진단 용역 수립(2건) : ‘20. 9월

- 여유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증대 : 연 8억원 이상

❍ 원가절감을 통한 효율적 경영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동력비용 절감 : 연 3억원 이상

- 세출예산(시설비 등 투자사업비 제외) 절감 : 3 ~ 5%

❍ 부채 총액관리 및 채무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 채무상환액 최우선 확보 : 621억원(상수도 136억, 하수도 136억, BTL 349억)

- 부채 발행 최소화 노력 및 부채규모 적정 관리 : 신규발행 445억원

* 부채 현황(‘19년 결산기준) : 6,282억원(차입금 2,233, BTL 4,049)

- 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추진

* 통합관리기금 : 상수도 365억원, 하수도 200억, 2년거치 3년상환,  1.98% 수준

2		고객만족 경영을 통한 도민 서비스의 질 향상

❍ 친절하고 청렴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통해 믿음과 신뢰행정 구현

❍ 일하는 직장분위기 및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행정의 신뢰성 증진

□ 추진개요

❍ 공정한 회계처리, 직원 친절․청렴교육을 통한 도민신뢰도 제고

❍ 고객만족도 조사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고객만족 경영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수립‧시행(‘20. 3. 9.)

-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직원 친절․청렴교육 실시(분기별 1회)

❍ 계약․사업 관련 민원인에 대한 외부만족도 조사 실시(1회)

❍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 상하수도요금 유예처분 시행 : 2종(3개월)

(징수유예 : 228건 552백만원(경감 11백만원), 급수정지유예 20,035건)

□ 추진계획

❍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체결 현황 정보 제공

⇒ 수의계약 추진 시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다수업체에게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

* ‘20년 8월말 현재 수의계약 현황 : 471건ㆍ10,587백만원

❍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청렴교육 실시(수시)

- 하반기 찾아가는 친절‧청렴 교육 : ‘20. 9월말

- 공사관계자 정기회의 시 직원 및 관계자 청렴교육 : ‘20. 10. ~ 12.

❍ 상·하수도 분야 업무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 상ㆍ하수도분야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 ‘20. 11.

ㆍ 도민 600명(*무작위 추출), 지방공기업평가원 위탁 실시(전화조사)

ㆍ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전반적 만족도 등

- 상하수도본부 방문민원 및 계약대상자 외부만족도 조사 : ‘20. 12.

ㆍ 방문 및 계약고객 60명, 오프라인 설문조사, 직원 친절도 및 청렴도 등

⇒ (조사결과 활용) 지적 및 미흡부분 개선 등 피드백을 통한 업무성과 거양

3		지속가능한 상수도 공급·관리 체계 구축

❍ 상수도 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사회여건 변화에 안정적 대응

❍ 시설확충 및 개량 등 미래 수요 대비 효율적 취수원 관리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신규 지하수개발 억제 및 최소화

❍ 운휴시설 개량 등 대체 수자원 개발 확대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물 절약 시책 추진을 통한 사회전반 물 절약 분위기 확산

□ 추진상황

❍ 상수도 운휴시설 개량·활용 등 취수원의 효율적 이용 및 시설 확충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추진(4개지구 송수관 8kmㆍ33억원) : ‘20. 3.

-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 추진(배수지 3개소ㆍ35억원) : ‘20. 6.

- 금산수원지 취수원개발(지하수3공, 7천톤/일) 및 송수관(3.5km) 공사 준공 : ‘20. 7.

- 취수원 개발사업 (지하수3공 : 서광2, 월평1) : 공정률 85%(‘20. 8월 현재)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2040년 목표) 추진(11억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보고서 환경부 제출 : ‘20. 6. 8.

-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지 : 8. 25 ~ 초안보고서 환경부 승인완료시까지

❍ 미래세대를 위한 물 절약 시책 추진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 : 13,400여개ㆍ193백만원(‘18~‘19년:33,972개ㆍ458백만원)

* 마을회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보급

- 민간단체를 통한 도민 물 절약 교실 등 운영(30백만원) : ‘20.3. ~ 11.

- 생활 속 물 절약 언론 홍보 및 라디오·TV캠페인 등 전개 : 35회ㆍ72백만원

□ 추진계획

❍ 절수효과 분석 및 절수기기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0. 11. ~ 12.

❍ 금산수원지 대체취수원 배수지 개선 추진(배수지 1천톤) : ‘20. 7. ~ ‘21. 1.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부 승인 : ‘21. 1. ~ ‘21. 3.

4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로 도민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수돗물 ‘취수 → 생산 → 공급‘단계의 꼼꼼한 운영관리, 수질검사를 통한 고품질 수돗물 공급

□ 상수도 시설물 현황

(단위 : ㎥/일)

시설용량	정수장	지하수	담수장	저수지	용천수	배수지
476,796	343,500 (17개소)	133,296 (286공)	(2개소)	(6개소)	(9개소)	(152개소)

□ 추진상황

❍ 수질검사 항목 확대(130개 → 140개 항목) 및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실시

- 상반기 수질검사 실적 : 원수, 정수장, 배수지 등 3,869건

❍ 해수욕장 등 공공음수대 수질검사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 학교, 해수욕장 등 186건, 수돗물 안심확인제 105건

❍ 수질사고 등 대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1.5억) : ‘20. 3.

- 공사 및 노후관 적수 등에 의한 피해발생 시 보상

❍ 수돗물 유충발생 관련 상수도시설물 특별점검 및 개선 : ‘20. 7. ~ 8.

- 차광막 및 방충망 개선, 수질 관리요령 직원 교육 등

❍ 수돗물 최적관리를 위한 첨단 검사장비 교체 확충(4대) : ‘20. 8.

❍ 노후정수장 개량사업(19억원) 및 급수취약지 개선사업(171억원) 추진

- 노후정수장(월산, 별도봉), 급수취약지 5개 읍면ㆍ9개 지구 공사 시행 중

□ 추진계획

❍ 어승생 제1저수지 준설ㆍ보수ㆍ보강 공사 마무리 : ‘20. 10.

❍ 급수취약지역 개선 및 노후설비 개량사업 마무리 : ‘20. 12.

- 정수장 간 비상관로 연계공사(5km) 및 노후 도송수관로 교체(1.5㎞)

- 농어촌 및 급수취약지역 관로 개선(15㎞) 배수지 증설(2지)

- 지하수 오염방지시설(50공) 및 정수장 노후 수질계측기 교체(18개) 운영

❍ 수 처리 운영 종합 컨트롤타워 및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 거점정수장 구축을 위한 서버 등 전산장비 구축(5억원) : ‘20. 7. ~ 12.

- 상수도시설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23억원) : ‘20. 9. ~ ‘21. 12.

5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

❍ 낮은 유수율 향상을 통해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경영개선 도모

❍ 누수량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지하수개발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유수율 목표 : (’16년) 46% →  (’25년) 85%

❍ 사업규모 : 노후 상수관 정비 725㎞,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332블록

❍ 총사업비 : 3,934억원(기투자 913, ‘20년 계획 445, 향후 2,576)

- ‘20년 : 445억원(블록구축 250, 노후관 교체 84, 불록관리 및 정비 등 111)

□ 추진상황

❍ 상수관망 블록구축(332개소) : 54개소 완료, 123개소 구축 중

- 사업완료(‘16 ∼ ‘19) : 오라, 토평, 애월, 한림·한경

- 구축 중(‘17 ∼ ‘20) : 읍면 4개 지구(조천, 구좌ㆍ성산, 남원ㆍ표선, 대정ㆍ안덕)

❍ 노후 상수관망 정비(725㎞) : ‘20년 까지 사업량 대비 21% 추진

- ‘16∼‘19 : 111.5㎞,  ‘20 : 40㎞  정비 중

❍ 스마트 수도미터기(계량기) 설치 보급(5,287전) : 11.3억원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확보(정부 3회 추경) : 35억원

- 환경부 지원계획 : 350억원(‘20년 35, ‘21년 70, ‘22년 87.5, ‘23년 87.5, ‘24년 70)

□ 추진계획

❍ 상수관망 블록구축 및 노후 상수관 개선 추진

- 읍면지역 블록구축 마무리(60억원) : ‘20. 12.

- 동지역 유수율제고 위탁사업 추진(190억원,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 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40㎞ㆍ84억원) : ‘20. 12.

❍ 상수관망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 ‘20. 3. ∼ ‘21. 3.

- 상수관망 GIS DB구축(60㎞), 유량계 검·교정(90개소)

❍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361억원) : ‘20. ∼ ‘22

- 스마트관로 인식체계 및 소규모 유량·수압 감시시스템 구축(28억원) : ‘20. 12.

- 스마트미터기 전체수용가 18만전의 20%(3.5만전) 보급추진(100억원) : ‘21. 6.

6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 도시발전 및 상주인구 유입 등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노후 차집관로 등 하수처리시설 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

❍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8개) 증설 178천톤(250천톤 → 428천톤)

❍ 총사업비 : 7,166억원(국비 3,310, 지방비 3,856) * ‘20년 339억원

(단위 : 천톤/일, 억원)

처리장	시설용량			총사업비			‘20년	사업기간	비 고
	현재	‘20년	‘25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250	298	428	7,166	3,310	3,856	339	‘15.~’25.
제 주	130	130	220	3,886	1,865	2,021	20	‘19.~’25.	현대화추진
동 부	12	24	30	556	261	295	76	‘16.~’25.	공사중지
서 부	24	44	44	468	197	271	136	‘16.~’25.	행정절차이행
보 목	30	30	44	674	321	353	13	‘15.~’25.	준 공
색 달	23	23 (개량 6.5)	28	410	173	237	24	‘17.~’25.	시공중
대 정	13	21	33	723	289	434	62	‘17.~’25.
남 원	8	16	19	449	204	245	8	‘18.~’25.	입찰 진행중
성 산	10	10	10	-	-	-	-	‘15.~’17.	준 공

* 현재) 250천톤 ⇒ ‘21년) 266천톤(16천톤) ⇒ ‘22년) 298천톤(32천톤) ⇒ ‘25년) 428천톤(130천톤) 추진

□ 추진상황

❍ 준  공 : 2개소(성산, 보목)

❍ 시공 중 : 3개소(대정, 색달, 남원)

❍ 주민협의 추진 중 : 2개소(동부, 서부)

□ 추진계획

❍ 지역 상생방안 마련 등 주민지원사업 협의로 하수처리장 증설추진

- 대정처리장 : ‘20년 증설구조물 설치완료. ‘21년초 시운전

- 색달, 남원처리장 : ‘20년 공사착공, ‘21년 준공

- 동부처리장 : ‘20년 주민협의 및 공사재개, ‘22년 준공

- 서부처리장 : ‘20년 주민협의, ‘21년초 공사착공, ‘22년 준공

7		노후관로 정밀진단 및 우·오수분류 하수관로 사업 추진

❍ 우ㆍ오수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 적기 추진으로 오수량 감소 및 악취 저감

❍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을 통한 관로 개량으로 유입수 및 우수 차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96년 ∼ 2035년

❍ 사 업 비 : 32,686억원

❍ 사 업 량 : 총 5,505km

◢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9년까지 실적		‘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5,505	32,686	4,319	18,688	59	666	1,127	13,332
재정	4,934	28,653	3,748	14,655	59	666	1,127	13,332
BTL	571	4,033	571	4,033	-	-	-	-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813㎞(’20년 185㎞, 향후 1,628㎞)

□ 추진상황

❍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19년까지) : 4,319㎞ㆍ18,688억원

- 2019년도 : 54㎞ㆍ520억원

- 2020년도 : 59㎞ㆍ666억원

❍ 노후 하수관로 정밀진단(’20년) : 185㎞ㆍ13.3억원

❍ 하수처리장 유입 불명수 및 하수관거 오접관리 TF팀 구성․운영

⇒ 상수도, 지하수 등 전문가 포함

□ 추진계획

❍ 흄관으로 설치된 노후 오수관 등 오수유출 관로 지속적 점검 및 대책 추진

❍ 노후 하수관로(20년 이상, 1,813㎞) 정밀진단 연차별 시행 및 개선

- 관로 정밀조사(CCTV 조사 등) ⇒ 원인분석 ⇒ D/B구축 ⇒ 유지보수 계획수립

8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급증하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 기존 노후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정주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 사 업 량: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내용: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총사업비: 3,869억원(국비 1,856.5, 지방비 1,856.5 원인자부담금 156)

□ 추진상황

❍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18. 6.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용역 : `18. 7.~12.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 → 한국환경공단) : `19. 2. 27.

❍ 재정투자액의 50% 국비지원확정 : `19. 8. 16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적정성 정부 승인 : `19. 8. 2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19. 9. 27.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20. 1. 31.

□ 추진계획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 : ‘20. 9.

❍ 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공고, 환경영향평가용역발주: `20. 11. ~ `21. 9.

-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21. 9.

❍ 낙찰자선정 및 본공사 계약: `22. 7.

❍ 전체공사 준공: `25. 12.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3	5	8
제371회 임시회	상하수도본부	5	4	1
	상수도부	1	1
	하수도부	3	2	1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1	1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상하수도본부	4		4
	상수도부	1		1
	하수도부	1		1
	상수도부·하수도부	1		1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1		1
제381회 임시회	상하수도본부	4	1	3
	상수도부·하수도부	2	1	1
	하수도부	2		2

추진완료 ( 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4.11	박 호 형	◦세계유산마을 특성화방안 마련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속한 현대화 방안과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은?	하수도부	371회 임시회
2019.4.11	김 희 현	◦미설치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일도2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	하수도부	371회 임시회
2019.4.11	박 원 철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추진성과 및 추진 방향은?	상수도부	371회 임시회
2019.4.11	박 원 철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 -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방안은?	하수도부 ‧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	371회 임시회
2020.4.23	강 성 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 개발사업기간 및 사업변경에 대한 보완 방안은?	상수도부 ‧ 하수도부	381회 임시회

추진중 (  8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4.11	이 상 봉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준비는?	하수도부	371회 임시회
2019.11.18	문 경 운	◦노형 드림타워 기반시설 대책과 관련하여	상수도부 하수도부	378회 정례회
2019.11.18	강 성 균	◦읍면 균형발전 관련	상수도부	378회 정례회
2019.11.19	이 승 아	◦하수관로 관련	하수도부	378회 정례회
2019.11.20	송 창 권	◦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 사업추진단	378회 정례회
2020.4.21	이 상 봉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 관련	상수도부 ‧ 하수도부	381회 임시회
2020.4.23	강 성 의	◦하수처리장별 증설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해결방안	하수도부	381회 임시회
2020.4.23	강 성 의	◦중산간 지역 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고강도 대책	하수도부	381회 임시회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2. 세계유산마을 특성화방안 마련
질문요지	③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속한 현대화 방안과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도내 세계자연유산 마을로 등재된 지역은 7개 마을*로 해당 지역 소재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처리장 증설반대 등 다양한 민원 요구가 있어왔음. * 7개마을 : 김녕리, 덕천리, 선흘1ㆍ2리, 성산리, 월정리, 행원리 ○ 그동안 세계유산마을에 위치한 월정하수처리장 증설(12천톤/일→ 24천톤/일)을 위해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음 ○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이해를 구해나가고, 조속한 처리장 증설과 하수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 ○ 또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고, 체육시설․주민편익시설 등 상생공간 마련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2021년 - 사업내용 : 처리장 용량 증설(12천톤/일 →24천톤/일) - 사 업 비 : 45,266백만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16. 9월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착공 : ‘17. 9. 26. ․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지(월정리 주민 반대) : ‘17. 12. 6. - 향후계획 : 지역주민과 협약을 통한 공사 재개 : ‘20. 하반기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12. 미설치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관련

질문요지

○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일도2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2035년까지 총 5,505㎞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까지 4,265㎞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240㎞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예정.

- 올해 54㎞(520억원) 하수관로 시설공사를 시행중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기한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일도2동 지역 오수관로는 총 연장 53㎞이며, 일도2동 주민센터 및 서해아파트 주변 40여㎞는 ‘08임대형 민자사업으로 ‘12년까지 정비되어 BTL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고, 남광로 남측지역은 2016년 이도2동 등 주변지역 관로공사에 포함하여 0.6㎞(배수설비 18가구)를 정비하였음

- 동광초등학교 주변지역 하수관로 12㎞는 ‘‘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2년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19년까지 실적		‘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5,505	32,686	4,319	18,688	59	666	1,127	13,332
재정	4,934	28,653	3,748	14,655	59	666	1,127	13,332
BTL	571	4,033	571	4,033	-	-	-	-

○ 일도2동 하수관로(총 연장 53㎞)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일도2동 주민센터 ~ 서해아파트 구간(40.4㎞) : ‘12년까지 정비 완료

- 남광로 남측지역(0.6㎞) : 이도2동 주변지역 관로공사에 포함하여 정비

- 동광초등학교 주변지역(12㎞) : ‘20년 7월 공사착공하여 ‘22년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
질문요지	⑦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추진성과 및 추진 방향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상수도 유수율은 ‘17년말 현재 45.9%로 ‘25년까지 85%를 목표로 ‘16년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 본격 추진 ○ ‘17년 완료된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오라,애월,토평)은 유수율(42%→85%)향상으로 6,066톤/일 절감효과, ‘18년 완료된 애월대블록은 유수율(42%→72%)향상으로 7,832톤/일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남 ○ ‘25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매년 4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동지역은 물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에 위탁 추진하고, 읍면지역은 상수관망블록구축사업을 ‘20년까지 마무리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조기에 향상시킴 ○ 또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대중앙 절충(상수도 현대화사업 반영)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5년 - 위 치 : 도 전역(추자, 우도 제외) - 사업내용 : 상수관망 블록구축(332블록, 노후상수관 정비 725㎞) - 투자계획 : 3,934억원(기투자 913, ‘20년계획 445, 향후 2,576) ○ 추진상황 - 상수관망 블록 구축(332개소) 현황 : 완료 54개소, 구축중 123개소 · ‘16. ~ ‘19. : 오라, 토평, 애월, 한림ㆍ한경 완료 * 사업효과 : 1일 15,661톤 누수절감, 유수율 향상 37%(41% → 78%) · ‘20년 : 읍면지역 구축 완료 → 4개 대블록 : 조천, 구좌·성산, 남원·표선, 대정·안덕 - 노후 상수관망(725km) 정비 : (‘16 ~ ‘19) 111.5km, (‘20) 40km ○ 향후계획 - 매년 400억원 이상 집중투자로 ‘25년까지 목표 유수율(85%)달성 - 블록구축 읍면지역 ‘20년까지(완료), 동지역은 ‘25년까지 K-water 위탁 시행 -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블록구축이 완료된 지역부터 연차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3. 제주 환경분야와 관련
질문요지	⑧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방안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용량 증설과 처리공정 지하화, 상부 공원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지난 ‘18. 6. 8. 환경부로부터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승인받았고 올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3월부터는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기간 단축과 국비 추가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 ○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어장피해, 악취 등에 의한 지가하락 등 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음 - 앞으로 지역주민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18. 6.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용역 : ‘18. 7.~12.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선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한국환경공단) : ‘19. 2. 27. - 재정투자액의 50% 국비지원확정 : ‘19. 8. 16. ‧ 총사업비 3,869억원중 원인자부담금 156억원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 1,856.5억원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적정성 정부 승인 : ‘19. 8. 2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19. 9. 27.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20. 1. 31. - (향후계획) 2025년까지 현대화사업 마무리 ○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방안 - 지역주민과의 대화 : 수시 - 어업피해보상 용역 : 단계적 추진 - 보목, 대정처리장 증설사업 주민지원 협약체결(‘19. 11. ~ 12.) - ‘20년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81억원) : 연중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5.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질문요지	①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준비는?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상수도는 원인자부담 사업 추진 중으로 주변지역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1일 4,968톤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처리는 중수도등 자체 처리 2,720톤, 제주하수처리장 연계처리 2,248톤으로 계획 중 ○ 제주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도민 우려가 있는 현실로,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까지 노후 시설개량 및 수 처리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하수처리 능력과 효율을 높여나가고,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화하여 하수처리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 대규모 건축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증설시기와 연계한 하수처리 계획 수립, 중수도 시설확대 등 하수처리 용량을 고려한 협의로 하수발생량 최소화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계획하수량 : 4,968톤/일 - 처리장 2,248㎥/일, 중수도 1,000㎥/일, 친수용수 1,720㎥/일 ○ 추진상황 - 드림타워 하수처리 계획에 따른 관계관 회의(11회) : ‘19. 4. ~ ‘20. 5. - 드림타워 중수도시설 등 현장점검: ‘20. 5. 26. - 도두1동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협의 : 6회 ○ 향후계획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해결 - 드림타워 분수시설(친수용수) 완공되면 마을임원들 드림타워 현장 안내를 통해 분수운영 등 친수용수 하천방류해도 문제 없음을 설명, 이해설득(‘20. 9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노형 드림타워 기반시설 대책과 관련
질문요지	○ 노형 드림타워 준공에 따른 상하수도, 교통,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정책시설과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드림타워에 공급 예정인 계획급수량은 1일 5,467톤이며, 발생 하수량은 1일 4,968톤으로 산정 1. 상수도 분야 1) 계획급수량 공급을 위하여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신규지하수 5공 ‧ 5천톤(필요시 1공ㆍ1천톤 추가)을 개발하고 별도 배수관로 6.8㎞를 완료하여, 드림타워 인근지역의 수압저하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2. 하수도 분야 1) 발생하수량 1일 4,968톤에 대하여 중수도 등으로 2,720톤을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 2,248톤에 대하여는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 2)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드림타워 내 1,325톤 규모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배출시간을 조절(새벽1시 ~ 8시)할 계획임 3) 앞으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13만톤 → 22만톤)추진과 병행하여 기존하수처리장(동부, 서부) 증설사업 정상화 등 하수 분산 처리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상수도 공급 ○ 계획 급수량 : 5,467톤/일 /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시설 ○ 취수원 개발 : (완료) 지하수 5공 * 지하수 6공 개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우선 개발된 5공 사용량에 따라 추가 개발(지하수 보전) ○ 배수시설 - 관로(D400~300mm) 6.8㎞, 배수지(6천톤) 시설공사 완료 : ‘19. 6. □ 하수 처리 ○ 계획하수량 : 4,968톤/일 - 처리장 2,248㎥/일, 중수도 1,000㎥/일, 친수용수 1,720㎥/일 ○ 추진상황 - 드림타워 하수처리 계획에 따른 관계관 회의(11회) : ‘19. 4. ~ ‘20. 5. - 드림타워 중수도시설 등 현장점검: ‘20. 5. 26. - 도두1동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협의 : 6회 ○ 향후계획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해결 - 드림타워 분수시설(친수용수) 완공되면 마을임원들 드림타워 현장 안내를 통해 분수운영 등 친수용수 하천방류해도 문제 없음을 설명, 이해설득(‘20.9월)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읍면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읍면지역 상수도 정책 기조 전환 필요성 - 현재 지하수 신규 개발 전면 불허는 읍면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인구유입을 위한 시가지 확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익)시설 확충이 어려워져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유슈율 제고사업을 통해 상수도 여건이 좋아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용수를 보완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수도계획에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할 필요성과 공공(익)시설 준공에 따른 시의성 있는 상수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누수방지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지하수 신규개발 전면불허의 불균형 가속화 결과 초래에 대하여(물정책과 답변) - 도내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은 1일 178만 7천 톤이며 허가량은 158만 1천 톤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의 88.5%가 허가되어 있음 - 애월부터 대정에 이르는 서부유역 및 중제주ㆍ조천유역은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여 허가됨으로서 이러한 유역에서는 공공용수(상수도, 공공농업용수)를 제외한 모든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자원 관리 종합 보완계획(고시 ʹ19. 5. 15.)에 지하수 유역별 총량제를 도입하여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유역에서의 지하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물 공급은 공익사업 및 읍면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상수도가 공급됨에도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읍면지역 상수도 정책 기조 전환에 대하여(상하수도본부 답변) 1)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입인구 및 개발사업의 가속화로 상수도 수요 또한 대폭 증가하였으나 낮은 유수율 등으로 읍․면지역에 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2)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934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읍․면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완료할 예정 3) 읍․면지역 블록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지역 유수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읍․면지역 유수율 : (‘16) 31.3% → (사업완료 시) 70%(상승효과 38.7%) 4) 아울러, 올해부터 2021년까지 2040년을 목표로 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번 계획에는 지역 간 용수의 균형적 공급 및 단수 없는 상수관로 계획 등 도 전역 어디서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 초과 유역 ○ 초과유역 : 애월(374%), 한림(171%), 한경(260%), 대정(231%), 조천(116%), 중제주(107%)유역 - ‘17년 말 기준 서부지역(애월~대정, 4개 유역)에 국한되었으나 - ‘18년 이후 상수도 개발에 따라 북부지역(조천 및 중제주, 2개 유역) 추가 * 2015년 11월 이후 초과유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허가현황 - 공공용 : 39공(농업 2공, 상수도시설 37공) - 사설용 : 1공(도로개설에 따른 원상복구 대체공)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 사업개요 -기 간 : ‘16년 ~ ‘25년, 목표 유수율(‘25년) 85%(블록구축 75%, 노후관정비 10%) ☞ 유수율 추이 : (‘15) 44.5% → (‘16) 45.7% → (‘17) 45.9% → (‘18) 46.2%→ (‘19) 47.1% -총사업비 : 3,934억원 (기투자 913, ‘20년 445, 향후 2,578) -내 용 : 상수관망 블록구축 332블록, 노후 상수관정비 725㎞ 등 ○ 추진상황 - 상수관망 블록 구축(332개소) 현황 : 완료 54개소, 구축 중 123개소 · ‘16. ~ ‘19. : 오라, 토평, 애월, 한림ㆍ한경 완료 ※ 사업효과 : 1일 15,661톤 누수절감, 유수율 향상 37%(41% → 78%) · ‘20년 : 읍면지역 완료 → 4개 대블록 : 조천, 구좌·성산, 남원·표선, 대정·안덕 - 노후 상수관망(725km) 정비 : (‘16 ~ ‘19) 111.5km, (‘20) 40km ○ 향후계획 - 매년 400억원 이상 집중투자로 ‘25년까지 목표 유수율(85%)달성 - 블록구축 읍면지역 ‘20년까지(완료), 동지역은 ‘20년부터 시행(K-water 위탁) -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블록구축이 완료된 지역부터 연차별 시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하수관로 관련
질문요지	○ 오수 차집관로 용량부족 및 하수관거 오접에 대한 방안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시설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1. 도내 하수관로는 4,319㎞이고, 이중 오수 차집관로는 364㎞(제주시 170, 서귀포시 194)이며,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는 1,813㎞, 차집관로는 185㎞에 이르고 있음. 1) 차집관로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 차집관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차집관로 개량 및 신규 차집관로를 신설하고 있음. 가. 올해는 흘천 등 8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여 5.7㎞를 개량하였고, 도두하수처리구역 내에 30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관로를 우회하는 차집관로 7.9㎞를 신설할 계획 나. 앞으로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수․신설 등 개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차집관로 단계별 정비계획(2035년까지) 162.8kmㆍ2,074억원 2) 하수관로 오접 문제는 금년부터 우선, 20년 이상 노후관로 총 1,813km에 대한 파손 및 오접 등 하수관로 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가. 올해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49km를 조사하여 오일시장 주변 등 3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조사비로 13억원을 예산에 반영 3) 다만, 병문천과 제3한천교 주변 지역 하수 유출 문제는 상류에 합류관이 있어, 당장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0여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종합운동장~용담펌프장, 노형오거리~도두중계펌프장 - 사 업 비 : 22,990백만원(국고 11,495, 도비 11,495) - 사업규모 : 오수 차집관로 정비 L=6.7㎞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추진상황 - ‘18. 4.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11. 14 ~ 12. 23 : 기본 및 실시설계 VE검토용역 - ‘19. 6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20. 8. 12 : 재원협의 완료 ○ 향후계획 - ‘20. 하반기 :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발주 □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동, 도남동, 아라동 일원 - 사 업 비 : 33,400백만원(국고 16,700, 도비 16,700) - 사업규모 : 하수관로 정비 29.9㎞, 배수설비 2,037가구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추진상황 - ‘18.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11. : 오라-아라(우선시행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주 ○ 향후계획 - ‘20. 9월 : 오라-아라(1공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주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하수관로 정밀조사 1,813km - 사 업 비 : 13,07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30년 - 사업내용 : 오접, 불명수 유입, 오수유출 등 문제 하수관로 조사 ○ 추진상황 - ‘20. 6. ~ ‘21. 4. : 180km 조사(1,056백만원) ○ 향후계획 -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후 연차별 개량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사업 관련

질문요지

○ 현대화사업 향후 추진 절차 등 전체공사 준공 예정

○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상생 방안

○ 동부ㆍ서부ㆍ색달ㆍ대정ㆍ남원하수처리장 등 증설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 해결 대책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ㆍ하수시설과ㆍ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 1994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6년이 경과되어 처리용량 과부하 및 시설 노후화로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질개선과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기존 하수처리 용량 1일 13만 톤을 22만 톤으로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19. 1. 29.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19. 9. 27.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 총 사업비 3,869억원(국비 1,856.5, 지방비 1,856.5, 원인자부담금 156)

- 향후,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2021년 하반기 우선 시공 분 착공과 2022년 7월 본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까지 사업 마무리해 나갈 예정이며, 시설의 전면 지하화로 악취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부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건설할 계획

○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상생방안 및 6개 하수처리장(동부‧서부‧보목‧색달‧대정‧남원) 증설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해결 대책은

- 하수처리장 인근주민들이 어장피해, 악취, 지가하락 등으로 이에 따른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 우리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및 주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하여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조례에 근거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 주민소득창출(수산물 종패사업 등), 주민복리 향상(마을회관 신축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 업 량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내용 :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총사업비 : 3,869억원(국비 1,856.5, 지방비 1,856.5, 원인자부담금 156)

○ 추진상황

-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18. 6. 11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용역 : ‘18. 7. ~ 12.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한국환경공단) : ‘19. 2. 27

- 재정투자액의 50% 국비지원확정 : ‘19. 8. 16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적정성 정부 승인 : ‘19. 8. 22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 ‘19. 9. 2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19. 10. 3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20. 1. 31.

○ 향후계획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 ‘20. 9.

- 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공고, 환경영향평가용역발주: ‘20. 11. ~ ‘21. 9.

ㆍ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 : ‘21. 9

- 낙찰자 선정 및 본공사 계약 : ‘22. 7.

- 전체공사 준공 : ‘25. 12.

□ 현대화사업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 상생방안

○ 제주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상황

- 2017~ 2020년 (최근4개년) 지원현황 : 16개 사업·108억원

․ ‘20년도 : 14개사업 ․ 1,374백만원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32명(지역주민대표 22명, 전문가8명, 행정 2명)

- 투명한 하수처리운영을 위한 주민감시단 운영 : 35명

○ 향후계획

- 주민대표협의체 구성(마을별 2~3명)을 통한 마을발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지원 사업 추진

-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20.2 ~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확정시까지

□ 도내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등 주민 상생방안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지원계획(‘20년)

처리장명	지 원 내 용	금액(백만원)	비고
계		8,072
제주	· 공동이용시설보수,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등	1,676
동부	· 주민복지증진사업	12
서부	· 태양광설치사업,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등	450
보목	· 주택임대사업,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등	3,898
색달	· 복지회관정비,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등	562
대정	· 주택임대사업, 해역생태계보전사업 등	971
남원	· 주민복지증진사업, 수산물종패사업 등	200
성산	· 마을공동주택정비, 환경정비사업 등	303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1) 드림타워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물 재이용시설 설치 취지 목적은?

2) 물재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상수절감량은?

3) 도두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과 1일 처리량 이상 유입 시 유량조정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물 재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을 활용하여 드림타워 내 청소용수, 화장실 세정용수 등을 재이용토록 함으로써 1일 1,000톤의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1일 4,968톤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처리는 절수설비 설치 등 하수발생량 2,028톤(40%) 저감, 중수도 등 자체처리 2,720톤, 제주하수처리장 연계처리 220톤으로 계획 중

○ 드림타워 내 유량조정조(1,350톤)를 별도 설치하여 새벽시간대에 하수를 연계토록 하고 필요 시 제주처리장 유량조정조(10,137톤)도 활용하여 처리장 유입 부하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드림타워 하수처리 계획                     (단위 : 톤/일)

오 수 발생량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중수도(재이용)				친수용수(하천방류)
		계	화장실	청소	냉각수	계	음악분수	벽천시설	분수
4,968 (2,940)	2,248 (220)	1,000	38	7	955	1,720	402	1,273	45

* (  )는 절수기기 설치 등으로 오수발생량을 줄였을 때 하수처리 계획임.

□ 추진상황

○ 드림타워 하수처리 계획에 따른 관계관 회의(11회) : ‘19. 4. ~ ‘20. 5.

○ 드림타워 중수도시설 등 현장점검: ‘20. 5. 26.

○ 도두1동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협의 : 6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해결

○ 드림타워 분수시설(친수용수) 완공되면 마을임원들 드림타워

현장 안내를 통해 분수운영 등 친수용수 하천방류해도 문제

없음을 설명, 이해설득(‘20. 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④ 개발사업기간 및 사업변경에 대한 보완방안(상하수도원단위)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상수도 원단위는 작년 3월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하수도 원단위도 신화역사공원 역류 사태 이후 협의하는 대규모사업장의 관광숙박객 원단위에 대해서는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의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음. ○ 신화역사공원인 경우 향후 JDC로 하여금 단지 내 시설별 오수방출량을 계측토록 하고 계측결과에 따라 JDC와 원단위 적정성을 재협의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도의회 특별업무보고 : ‘18. 9. 11. ○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 개선방안 마련 : ‘18. 10. 1. - 현행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원단위 적용하여 상수도사용량 및 오수발생량 산출한 후 개발사업 계획변경 ○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마련 : ‘18. 11. 20. ○ 수도급수 조례 개정 상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 명문화 : ‘19. 3. 14. ○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종합개선대책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 ‘19. 7. 12. - 상수도 계획급수량 재산정 추진 (당초 3,660톤/일 → 변경 6,202톤/일) ○ JDC에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외의 관로배치 등 시설보완, 오수방출량 조정방안, 원단위 적용 적정성 재검토 등 조치계획 제출 요청 : ‘20. 3. 20. ○ 신화역사공원 오수방출량 관측(JDC) : ‘20. 6. ∼ 8.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개선은 - 상수도 원단위 적용은 개정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적용 ㆍ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유원지)의 관광용수 → 수도정비기본계획 적용 - 하수도 원단위 적용은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적용 ㆍ 단지형 개발사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유원지)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하수도 원단위 → 2018. 6.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원단위 적용 -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 시설별 오수 방출량 관측결과를 토대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원단위 적용여부 적정성 재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지하수 및 하수도 정책의 공공재 인식 제고 방안
질문요지	③ 하수처리장별 증설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해결방안?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어장피해, 악취 등에 의한 지가하락 등 보상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소득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음. ○ 또한 도·행정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를 구성 운영하면서 행정과 지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하수처리장별 민원 해결 노력 - 지역주민과의 대화 : 수시 - 어업피해보상 용역 : 단계적 추진 - 보목(‘19. 11. 22.), 대정처리장(‘19. 12. 11.) 증설사업 주민지원 협약체결 - ‘20년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81억원) : 연중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하수처리장 현안해결 TF팀 구성 및 운영(구성 : ‘20. 2. 18.) - 구 성 : 도행정시 관련업무 부서장(21명) - 운 영 : 협약체결 시까지 분기별 1회 개최 - 추진분야 : 제도개선, 어촌계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지하수 및 하수도 정책의 공공재 인식 제고 방안

질문요지

④ 중산간 지역 침투식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은 무엇인가?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에 도내 9,28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하수를 적정 수질 이내로 정화하여 지하 침투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 사각지역이 존재함.

○ 지난해 11월 제정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조례“를 근거로 50톤/일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지원을 통한 공공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20. 8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5㎥ 미만	5㎥ 이상
			소계	5㎥이상 ~ 20㎥미만	20㎥이상 ~ 50㎥미만	50㎥이상 ~ 200㎥미만	200㎥이상
계	9,286	7,003	2,283	1,655	511	84	33
제주시	5,656	4,344	1,312	1,006	241	53	12
서귀포시	3,630	2,659	971	649	270	31	21

※ 50㎥/일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관리자 선임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 추진상황

○ ‘19년 점검실적 : 2,950개소(제주시 1,660, 서귀포시 1,290)

○ ‘20년 점검실적 : 2,545개소(제주시 1,584, 서귀포시 961)

※ 50㎥/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표본 지도점검 실시(안내문 배부 및 교육병행)

○ 50㎥/일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근거 마련(‘19. 11. 20.)

○ ‘20.5.12~1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자체 견학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마련 TF팀 구성: ‘20. 6. 12.

☐ 향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 ‘20. 1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상하수도본부	10	3	7
경영관리과·상수도부	1		1
상수도부	1		1
하수도부	7	3	4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1		1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상하수도분야 경영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도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수율 향상 등 실질적인 상수도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 하수처리장 증설 시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함. 봉개, 동복자원센터에서는 주민과의 협약으로 지역제한 등을 통하여 지역인력(공무직)을 채용하여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력(공무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 등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완 료
3	○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바다나 하천으로 하수를 방류하게 되는데 도내 중계펌프장에 월류수 저감시설이 3개 밖에 되지 않아 월류수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 드림타워 건축허가 후 지금까지 하수처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드림타워 하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추진중
5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하여 진척이 안 되어 블록화 구축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수율제고사업에 따른 효과검증 실시할 것	추진중
6	○ 하수처리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등이 강화되고 있어 하수관거 공사 시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완 료
7	○ 도두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에너지화 방안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8	○ 중수도 시설 의무대상에 대하서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완 료
9	○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수관거 미설치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10	○ 제주개발공사 제1공장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조속히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펌프장 이송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영관리과 (☎) 750-7730

상수도부   (☎) 750-7912

1. 상하수도분야 경영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도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수율 향상 등 실질적인 상수도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하락 : (‘15년) 83.33% → (‘18년) 80.27%(감 3.06%)

구 분	년도별(상수도)					년도별(하수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1	2013	2015	2017	2018
인상률 (%)	9.2	9.5	9.5	2.0	-	9.2	15.0	27.0	19.0	-
요금 (원)	626.14	697.87	772.31	825.96	825.77	272.50	306.52	374.34	448.79	474.33
현실화율 (%)	69.6	77.69	83.33	82.16	80.27	30.21	15.45	15.99	17.77	19.61

□ 상․하수도 요금 인상

❍ 상․하수도 요금 인상(‘19. 10월 고지분부터) : (상수도) 5~7%, (하수도) 35%

* ‘20년 세입예산 증가액 : 193억원(상수도 48, 하수도 145)

□ 유수율 향상 등 상수도 원가절감 추진

❍ 원가절감 방안 : 유수율 제고사업 및 취정수장 노후 펌프시설 개량,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등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

□ 향후계획

❍ 목표 유수율 85% 달성으로 생산원가 절감 추진 : ‘25년까지

❍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용역 시 원가절감 방안 검토 및 기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 지속적 병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2. 하수처리장 증설 시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함. 봉개, 동복자원센터에서는 주민과의 협약으로 지역제한 등을 통하여 지역인력(공무직)을 채용하여 행정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력(공무직)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 등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 10. 16. : 지역인력 채용 요구사항(판포리)에 대해 지사님 보고

및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소재지 지역인력 채용사례 조사

	<최근 환경기초시설 소재지 지역인력(공무직) 채용 사례>
‣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 근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 협약서 * 채용인원 → 총 3명 (청소차량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2명) * 지역제한 → 동복리로 제한 (동복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자) ‣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 근거 : 봉개동 회천쓰레기 매립장 협약서 * 채용인원 → 총 2명 (환경미화원 2명) * 지역제한 → 봉개동으로 제한 (봉개동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자)

❍ ‘19. 11. 8. : 지역인력(공무직) 채용요구 사항 진달(상하수도본부→총무과)

- 환경감시 및 마을·행정 간 가교 역할이 가능하도록 인사부서에 건의

❍ ‘20. 05. : 「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제5조의2(주변지역 인재의 고용)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채용 시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 제한

□ 향후계획

❍ `20. 하반기 : 공무직 결원에 따른 채용 시 지역제한 채용 검토 예정

※ 도내 하수처리장 운영 및 증설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대화 과정에서 지역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3. 강우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바다나 하천으로 하수를 방류하게 되는데 도내 중계펌프장에 월류수 저감시설이 3개 밖에 되지 않아 월류수 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중계펌프장 현황

(2019. 12월 현재)

처리장명	계	제주	동부	서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중계펌프장(개소)	122	15	16	25	8	16	15	10	17

□ 월류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수질저감 효과

□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 총 3개소

- 미수중계펌프장(Q=4,700㎥/일) : 2016. 2월

- 제주항 3부두 입구(Q=22,000㎥/일) : 2016. 12월

- 병문중계펌프장(Q=33,900㎥/일) : 2018. 12월

□ 수질저감 효과

- 유입수(SS 346mg/L, BOD 208mg/L) → 방류수(SS 42.8mg/L, BOD 35.4mg/L)

- 저감효과 : SS 87%, BOD 82%

□ 추진상황

□ ‘20년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22,650㎥/일 · 13.3억원)

□ 향후계획

□ 월류수 처리시설 추가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

반영하여 단계적 보강(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6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4. 드림타워 건축허가 후 지금까지 하수처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드림타워 하수에 대한 구체적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하수처리계획                               (단위 : ㎥/일)

오 수 발생량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중수도(재이용)				친수용수(하천방류)
		계	화장실	청소	냉각수	계	음악분수	벽천시설	분수
4,968	2,248	1,000	38	7	955	1,720	402	1,273	45

□ 하수처리 개선방안

❍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완료 전까지 하수발생량 최소화 방안 마련

- 현대화사업 완료 이전까지 하수처리장 연계량 220㎥/일 이내 배출확약

* 절수기기, 중수도, 친수용수 활용, 최종 오수배출 저류조에서 처리장 이송물량(220㎥/일) 제어 가능

❍ 드림타워내 분수시설 완공시 현장안내를 통한 친수용수 하천방류 우려해소

❍ 제주하수처리장 유입량 확인 및 부하량 최소화 방안 마련

- 흘천 차집관로 또는 노형R~제주처리장 배출지점 유량계 및 TMS 설치

- 드림타워 내 유량조정조(1,350톤) 설치, 새벽시간대 배출로 처리장 부하 최소화

□ 추진상황

❍ 드림타워 하수처리 계획에 따른 관계관 회의(11회) : ‘19. 4. ~ ‘20. 5.

❍ 드림타워 중수도시설 등 현장점검: ‘20. 5. 26.

❍ 도두1동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 협의 : 6회(’20.1.22, 4.17, 5.7, 5.25, 7~8월)

□ 추진계획

❍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및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민원해결

❍ 드림타워 분수시설(친수용수) 완공되면 마을임원들 드림타워 현장 안내를 통해 분수운영 등 친수용수 하천방류해도 문제없음을 설명, 이해설득(‘20.9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부 (☎) 750-7912
5.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하여 진척이 안 되어 블록화 구축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수율제고사업에 따른 효과검증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목표 유수율 : ‘25년 85% ☞ 유수율 추이 : (‘15) 44.5% → (’16) 45.7% → (‘17) 45.9% → (’18) 46.2%→ (’19) 47.1% ❍ 사업규모 : 블록시스템 구축 332블록, 노후 상수도정비 725㎞ 등 ❍ 총사업비 : 3,934억원(‘19년까지 투자 913, 20년 445, 향후투자 2,576) □ 추진상황 ❍ 상수관망 블록 구축(332개소) 현황 : 완료 54개소, 구축중 123개소 - ‘16.~19년 : 오라, 토평, 애월, 한림한경 완료 ※ 사업효과 : 1일 15,661톤 누수절감, 유수율 향상 37%(41% → 78%) - ‘20년 : 읍면 지역 완료 → 4개 대블록 : 조천, 구좌·성산, 남원·표선, 대정·안덕 ❍ 노후 상수관망(725km) 정비 : (‘16 ~ ‘19) 111.5km, (‘20) 40km □ 향후계획 (활성화방안 및 효과검증) ❍ 사업활성화 방안 - 매년 400억원이상 집중투자로 ‘25년까지 목표 유수율(85%)달성 - 블록구축 읍면지역 ‘20년까지 완료, 동지역은 ‘20년부터 시행(K-water 위탁) -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블록구축 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연차별 시행 ❍ 효과검증 : 향후 달성된 유수율에 따른 생산량 감소효과 검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6. 하수처리 등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 등이 강화되고 있어 하수관거 공사 시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하수도 보급현황

(2018. 12월 말, 환경부 통계기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 (명)	총 인 구	692,032	385,749	116,042	104,828	85,413
	처리인구	641,551	378,011	85,879	104,668	72,993
	보급률(%)	92.7	98.0	74.0	99.8	85.5

□ 추진상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하수처리구역 확대(2018. 6.)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처리구역면적 (㎢)	191.686	196.512	201.813	204.131

□ ‘19년도 하수관로 정비 추진 : 54km · 520억원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20년) : 59㎞ (33개 사업ㆍ666억원)

⇒ 2020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전체적인 공사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1년부터 정비사업 본격 추진

□ 향후계획

□ 하수관로 정비 계획수립 및 공사추진 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 750-7712
7. 도두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에너지화 방안 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대화사업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 업 량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내용 :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총사업비 : 3,869억원(국비 1,856.5, 지방비 1,856.5 원인자부담금 156) ❍ 추진상황 -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 : ‘18. 6. 11. -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용역 : ‘18. 7. ~ 12.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한국환경공단) : ‘19. 2. 27. - 재정투자액의 50% 국비지원확정 : ‘19. 8. 16. ·총사업비 3,869억원중 원인자부담금 156억원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 1,856.5억원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적정성 정부 승인 : ‘19. 8. 22. · 현대화 22만톤(기존13만톤, 증설9만톤) 완전 지하화 재건설 ❍ 건설공사 기본계획고시 : ‘19. 9. 2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19. 10. 3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 `20. 1. 31. □ 향후계획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잉여 소화가스 활용방안, 에너지 자립화, 재이용계획, 효율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8. 중수도 시설 의무대상에 대하여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중수도 설치 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6. 8. 제정 / ’11. 6. 9 시행) : 물사용량의 10%이상 시설용량 중수도 설치(의무대상) □ 중수도 설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 건축연면적 60,000㎡이상인 시설물 (‘11. 9. 29. 이후) ❍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경우(‘11. 6. 9. 이후) □ 중수도 시설 현황 ❍ 의무대상 : 8개 시설(라온, 신화역사공원 등) ❍ 비의무대상 : 14개 시설(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S-중앙병원 등) □ 중수도시설 운영 지도점검 주기 ❍ 매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 점검 현황 ❍ ‘19. 6. : ‘19년 상반기 지도점검 시행(10개소) ❍ ‘19. 11. : ‘19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행(13개소) ❍ ‘20. 5. : ‘20년 상반기 중수도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시행 * 점검사항 :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및 이행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이행여부, 수질관리 등 □ 향후계획 ❍ 반기별 지도‧점검 확행으로 물 사용량의 10%이상 재이용토록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9.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수관거 미설치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하수관로 정비 현황 및 계획

(단위 : ㎞, 억원)

구분	전체계획		‘19년까지 실적		‘20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505	32,686	4,319	18,688	59	666	1,127	13,332
재정	4,934	28,653	3,748	14,655	59	666	1,127	13,332
BTL	571	4,033	571	4,033	-	-	-	-

□ 추진상황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하수처리구역 확대(2018. 6.)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고
처리구역면적 (㎢)	191.686	196.512	201.813	204.131

□ ‘19년도 하수관로 정비 추진 : 54km · 520억원

□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20년) : 59㎞ (33개 사업ㆍ666억원)

⇒ 2020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전체적인 공사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021년부터 정비사업 본격 추진

□ 향후계획

□ 분류식지역이나 개인배수설비 미설치구간과 합류식구간 관로 우선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부 (☎) 750-7940
10. 제주개발공사 제1공장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조속히 연계처리 될 수 있도록 펌프장 이송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협의 ∙ 폐수발생량(560㎥/일)에 대한 페수처리시설 운영 전처리 후 연계처리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관로연결공사 시행협의 - 원인자부담금 1,587백만원, 관로공사(2.6km, 21억원) □ ‘15. 12. : 제주개발공사 소요사업비 예산확보 (41억원) ⇒ 공사 준공시기에 맞추어 납부키로 협의완료 □ ‘16. 3. ~ 4. : 연계처리 관련 재검토협의 완료(개발공사↔상하수도본부) ⇒ 원인자부담금 및 관로확장 공사비 부담(개발공사), 공사시행(상하수도본부) □ ‘16. 9. : 침출수 전용관로 사용 협의 완료(개발공사↔서귀포 생활환경과) □ ‘16. 9. 26. : 원인자 부담금 납부 □ 실시설계용역(‘16. 10. ~ ‘17. 4.) 및 공사 추진(‘17. 6. ~ ‘19. 4.) * 남원10중계펌프장 증설 시공 제외 준공처리(의귀리 마을에서 악취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 반대) □ 남원10중계펌프장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20 2. ~ ‘20. 6.) □ 2020 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20 7.) * 2020 2/4분기 도로관리심의 결과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가 2020.07.10일 준공되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3년간 굴착이 불가로 2023년 이후 공사 가능. . □ 향후계획 □ 연결공사 시행에 따른 유입하수 증가량 연계처리를 위한 남원10중계펌프장 철거 및 오수관로 공사 추진(‘23 ~)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