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9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
				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
				김태석·고은실 의원(10명)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 이유로”라는 표현으로 고침(안 제12조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6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도시디자인담당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2. 성 격		자문(√),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X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19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1명) * 도의원 포함 여부(1명)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 위원 구성: 남(11명), 여(8명, 위촉직 19명 중 여성위원 비율 42.1%)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회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호에서는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건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회의개최 실적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