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1		발의연월일:	2020. 9.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
				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
				김태석·고은실 의원(10명)

1. 제안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 조례 제2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도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분쟁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등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분쟁조정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하고, 해당 분쟁조정이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o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조 제4항)

o 조정신청을 조정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하도록 함(안 제33조 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 붙임

3) 기    타 : 2020. 8. 26. 새로운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33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에”를 “도지사에게”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 1부를 조정상대방에게”를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 1부를 조정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 도지사에게 -----------------------------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2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도시계획재생과)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2. 성 격		조정(√), 심의( ),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 유사·중복(√), 위원회명(도시계획위원회)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비상설화 필요( O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부지사
	위촉직 (총 6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원회: ) * 위원 구성: 남(3명), 여(3명, 위촉직 6명 중 여성위원 비율 50%)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17년 이후 회의가 1회도 개최되지 않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 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어 이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위원 명단 누락(당연직 및 임명직), 회의개최 실적 누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2, 741 -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