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협약 변경 보고

2020. 9.

도 ↔ K-water간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위탁협약 변경 보고

◈ (현재) 동(洞) 지역(기 완료 오라ㆍ토평 제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협약 사업추진(도 ↔ K-water : 19.12.26)

◈ (변경)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확정, 동(洞)지역 일부 지역에 한해 목표 유수율 설정 및 관리, 성과관리 등 별도 협약체결 요구(환경부)

☞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전체 협약 대상 중 유수율 제고사업이 시급한 제주시 서부 동지역에 한해 K-water와 별도 협약 추진

※ 국비지원 계획 : 350억(‘20년 3차추경 35, ’21년 70, ‘22년 87.5, ’23년 87.5, ‘24년 70)

□ 위탁사업 계획: 위탁협약 변경

구 분	위탁 협약(K-water) 변경 내용
	현재 협약사항	협약 변경* 및 별도 협약사항
사업기간	2020. 01. ∼ 2026. 06.	2020. 10. ∼ 2024. 12.
사 업 비	1,326억원	7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목표유수율	75%	85%
사업범위	제주도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동지역(서부)
사업내용	‧ 노후관 정비 136km ‧ 블록시스템 구축 104개소 ‧ 누수탐사 및 복구 11,534건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유수율 관리	‧ 노후관 정비 129km ‧ 블록시스템 구축 24개소 ‧ 누수탐사 및 복구 1,941건 ‧ 계량기 교체 17,447전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협약변경 사 항	기존 동지역 위탁사업 범위에서 국비지원(‘20∼’24년 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제주시 일부 동지역)에 한해 K-water와 별도 협약 체결하고, 그 외 지역은 당초 동지역 협약대로 추진

□ 위탁 추진경위

❍ 2015. 11.  물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K-water)

❍ 2018. 01.  도 전지역 유수율 제고 기본협약 체결(도↔K-water)

❍ 2019. 12.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협약 체결(도↔K-water)

❍ 2020. 07.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지원 확정

-‘20.8. 정부 제3차 추경 국비지원(35억) 및 도 제2차 추경편성(70억)

□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대행사업 추진근거)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사업목표(유수율 85%) 달성  및 사업 후 지속적인 사업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전문기관에 위탁

※ 사업추진의 연속성 + 안정성 + 효율성 등을 감안 기존 협약하여       추진 중인 K-water와 추가(별도) 위탁 시행

	< 관련 규정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2020. 1, 환경부) 공공 전문기관, 다른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에 사업(관리)을 위탁 ⇒ (환경부 시책) 사업성과(목표유수율 85%) 달성 및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관리방식 채택 * 환경부 지정 공공 전문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관망 성능평가,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경험이 많고 전문인력 확보와 사업목표(유수율 85%)를 책임 보증할 수 있는 공공 전문기관(K-water)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행방식 비교 검토

수행방식	주 요 특 징
자체 수행	상수도시설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어 사업진행 용이하며, 자체인력 추진으로 위탁수수료 절감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 교체시 사업 일관성 및 신속성 저하 기존 업무와 현대화사업 업무 겸업으로 인해 업무과중 발생 목표 유수율(85)% 미달성시 환경부 패널티 부과 가능성 높음
전문기관 위 탁	전담인력 상주 및 사업 직접수행으로 업무부담 경감 * 전문기관 자체 감리로 별도의 감리 불필요 목표 유수율(85%) 전문기관 책임보증 * 미달성시 전문기관 비용으로 목표 유수율 책임 달성 전문기관의 기술력, 운영노하우 활용 및 기술확보 * 전문기관 사업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해 그간 축적한 관망관리기술 활용
건설사업 관리용역	전담인력 상주 및 사업 직접수행으로 업무부담 경감 설계관리 일괄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개선 목표 유수율 미달성시 책임 소재 불분명 (용역사, 시공사 간 분쟁 예상) 관망 운영관리 이력 및 운영 노하우 있는 용역사 없어 관망 운영기술 확보 곤란
검토결과	⇒ 전문기관의 기술력 및 운영노하우, 목표유수율 책임보증 등 고려시 전문기관인 K-water 위탁 수행이 합리적

□ 대행기관 개요

사업방식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 문 성		- 광역상수도 운영관리 , 지방상수도 위·수탁 등 물관리 전문기업
수도분야 보유기술		- 지방상수도 관련 자체기술 개발 * Water-NET(관망진단·운영관리), Water-way(관망 이력관리) 원격누수감지시스템, SAHARA(수도관내시장비) 등
규모	지방상수도	- 23개 지방상수도 수탁 중(‘04년~)
	현대화사업	- ‘20년까지 70개 사업 수탁
	수 자 원	- 소양강댐 등 22개 다목적댐 관리·개발
	친 수 구 역	- 친수 신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
	조 직 인 력	- 임직원 6천여명, 수도분야 인력 약 2.2천명(48%)

□ 대행기관 선정방식

❍ 상기 대행기관 검토결과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수 량	금 액 (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계		70,000
1. 공사비		60,592
❍ 노후 상수관망		60,592
∙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소블록 24개소	6,620
∙ 누수탐사 및 정비	누수탐사 1,941건	2,028	배수관(km)×4
	누수복구 1,941건	2,028	배수관(km)×4
∙ 관망정비 공사	배수관정비 87km	27,210	배수관의 14%
	급수관정비 42km	7,970	급수관의 17%
	밸브정비 43개소	226
	계량기교체 17,447개소	4,157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소블록 24개소	2,448
∙ 기타 부대공사	소블록 24개소	7,903
2. 시설부대경비		9,408
2-1. 설 계 비	1식	3,617
2-2. 건설사업관리비	1식	4,579
2-3. 시설부대비	1식	1,212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검토의견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지방상수도 운영경험을 통해 상수도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하고, 목표유수율 책임 보증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전문기관 위탁’이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 전문기관 위탁으로 서비스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누수절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재정 건정성 제고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자원확보로 신규수원개발 비용절감
4.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물 전문 공공전문기관 ◦타 지자체 시군(70개) 현대화사업 위탁 시행중 ◦‘04년 이후 23개 지차체 운영효율화사업 시행중
5. 성과측정의 용이성	◦환경부 지침, 편람 상 성과측정방법 명기 및 K-water 직접 책임보증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국가 및 내부감사 등을 통한 관리운영 투명성 확보

□ 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 없음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

- 2019. 10. 4.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음

※ 대행기관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요구액 : 1,326억

- K-water와의 협약은 상기 위탁 추진경위와 같이 2015년 업무협약과 2018년 기본협약 사항에 따라 2019. 12.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음

- 본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또한 위 협약사항에 포함된 “유수율 제고사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 추진계획

❍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별도(추가) 위탁협약 체결 :‘20. 10.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위탁협약 변경 :‘20. 10.

※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전 기술검토(환경부) 완료 후 사업범위, 총사업비 확정(‘21.06)

❍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전기술검토 후 총사업비 승인(환경부) :‘2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