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0. 9.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0	발의연월일 : 2020. 9. 4.
		발 의 자 :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 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 김태석․고은실 의원 (10명)
		회 부 일 자 : 2020. 9. 7.

1. 개정 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 조례 제4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의 해촉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라는 표현으로 고침(안 제49조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0. 9. 7. ~ 2020. 9. 12.(6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 부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분석결과 : 첨 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회복지학사전에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 기능면에서 장애가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문구로서, 장애인 차별적 오인의 소지를 막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사회복지학사전(2009. 8. 15. 저자 이철수)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건강상 이유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4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결과(도시디자인담당관)

1.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 성 격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 강행(√), 임의( )
3. 설치 근거 규정		□ (법령) 제주특별법 제451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례 등)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7조
4. 위원회 설치 필요성 (조례상 위원회만)		□ 설치요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충족 여부( ) 1. 업무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 필요 2.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필요 □ 법정위원회(√)/ □ 요건 미충족( )
5. 전문가 활용 대체 가능성		□ 위원회 운영 대신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
6. 존속기한		□ 설정(200X, X, X)/미설정(√)	□ 존속기한 설정 필요 ( × )
7. 다른 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중복( ), 위원회명( )
8. 통폐합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	통합( X ), 폐지( )
9. 상설화 필요성		□ 필요( √ ), 불필요( )	비상설화 필요( × )
10. 실국단위 통합		□ 가능( × ), 통합위원회명( )
11. 위원	위원장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9명)	* 위촉직 공모 여부: 공모(0명) 공모 필요( X ) * 도의회의장·도의회 추천 여부(0명)/도의회의원이 위원(0명) * 도의원 포함 여부(0명) (소관 상임위: ) * 위원 구성: 남(5명), 여(4명, 위촉직 9명 중 여성위원 비율 44.4%)
	개정 필요성	* 위원(도민 및 전문가) 공모 확대 필요( × ) * 도의회의장 추천 규정 삭제 필요( × ) * 위원 성별비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X ) * 당연직 및 임명직 비율 축소 필요( × )
12. 2년간 회의 실 적	회의	* 미개최( )/* 1회( )/* 연 1회( )/* 연 2회 이상(√)
13. 종합검토 의견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5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현행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올레행정시스템상 행정위원회 관리 현행화 여부(X) - 회의개최 실적 누락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2, 741 -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