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0. 9.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1	발의일자 : 2020. 9. 4.
		발 의 자 : 강성의･양영식･김희현･김창식･김경미･김경학･이상봉･홍명환･김태석･고은실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0. 9. 7.

1. 제안 이유

❍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 조례 제2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도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분쟁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등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분쟁조정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하고, 해당 분쟁조정이 끝나면 위원회를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조 제4항)

나. 조정신청을 조정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하도록 함(안 제33조 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9. 10. ~ 2020. 9. 15.(6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

제출자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도시계획 재생과)	제29조(구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 설>	❍ 본 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6조제1항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 도지사에게 -----------------------------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 ------. <개 정>	❍ 현행 유지	조례 개정안 제29조제4항 신설 조항 삭제 의견에 따른 현행 조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기타 : 2020. 8. 26. 새로운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2017년도 이후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 위원회 설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하고, 해당 분쟁조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구성 (안 제29조)

-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안 제33조)

- 조정 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도시계획재생과) 의견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16조제1항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임의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종합 의견

❍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2017년도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하고, 해당 분쟁조정이 끝날 경우 해산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 도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정비구역 지정되어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어 집행부에서는‘20. 8월(임기 2년) 구성된 도시분쟁조정위원의 임기만료 이전 분쟁 발생 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상설 운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9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 1부를 조정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 도지사에게 -----------------------------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개요

❍ 임    기: 2020.08.26 ~ 2022.08.25(2년)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부지사(당연직)

- 위원수 : 10명(남 7명, 여 3명)

합 계	당연직	임명직	건축	도시계획	변호사	감정 평가사
10	1	3	2	1	2	1

- 위원회 분야별 구성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분 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최승현	남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 (임명직)	고윤권	남	도시건설국장	임명직
위원 (임명직)	고성대	남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임명직
위원 (임명직)	양창훤	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임명직
위원 (위촉직)	김기성	남	법률사무소올레	변호사
위원 (위촉직)	김지은	여	산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위원 (위촉직)	김두선	남	대한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	감정평가사
위원 (위촉직)	김정연	여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시계획
위원 (위촉직)	강전애	여	강전애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원 (위촉직)	이용규	남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학계(건축)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분쟁당사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구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차지도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 1부를 조정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