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0. 9. 2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2	발의일자 : 2020. 9. 4.
		발 의 자 : 송창권･양영식･고현수･강민숙･ 김황국･강충룡･이승아･박호형･ 송영훈･김희현･고은실･김경미･ 강성민･홍명환･강성균･강철남･ 김장영･고용호･조훈배･양병우 의원 (20명)
		회부일자 : 2020. 9. 7.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에 따른 비용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하며,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서관 운영비 지원(안 제3조)

❍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안 제3조의2)

❍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9. 7. ~ 9. 12. (6일간)

- 제출의견 4건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특별 자치도 (공황확충 지원과)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제주국제공항---------------.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 ---------제주국제공항---------------.	○ 공항이용료 수익이 공항공사로 전부 귀속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 재원을 도에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전 주민이 아닌 공항을 이용하는 일부 특정주민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주민간 형평성에 어긋남.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이용료로 연간 10억언 내외 소요되어 우리도의 재정부담이 가중이 예상됨.
	제6조(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 제13조(수당) 〈신 설〉	<삭 제>	○ [별 첨]

제출자 (반영여부)	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안	수정 요구 이유
제주시 외도동 (주민자치위원장)	제3조(공항소읍대책사업 등이 지원 범위) ① --------------------. 1.~4. (현행과 같음) 5.--------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제3조(공항소읍대책사업 등이 지원 범위) ① --------------------. 1.~4. (현행과 같음) 5.--------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등------------.	○ 생활문화센터가 존재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실상 자체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이 필요
제주시 도두동 (주민자치위원장)			○ 기타의견 제주, 김해, 김포 등 공항주변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항공소음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등의 법률」제정 추이에 맞춰 조례개정.

[별 첨] 조례안 제6조 ~ 제13조까지 <신설>안에 따른 부서의견

❍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현행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2010.3.22.) 시행되면서 공항시설관리자(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3.3.20.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안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유사한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을 전부 삭제한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20명 이내의 공무원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 인근지역 주민, 공항소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에서 구성 운영 중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함.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협의회의 인원 구성(30명)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읍□면□동의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해당 읍면동의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있어 기능의 유사 혹은 중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참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으로 양천구와 구로구를 대상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예정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에 따른 비용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하며,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중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에 “도서관 운영비”를 포함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소음대책지역 등의 도서관은 7개소 중 제주서방음도서관의 운영비를 도 공항확충지원과에서 15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제주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늘새마을작은도서관 등 3개소에 운영비가 10.2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 재정지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2019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도서관 재정지원 현황

지 역	소음지역	도서관명	운영주체	지원현황 (천원)	비 고
계		7개소		172,570
용담2동	3종나지구	성화새마을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	-
	3종다지구	하늘새마을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	1,000	도서구입
용담3동	3종다지구	꿈꾸는 북라이크 작은도서관	개인	4,050	공모사업
외도1동	3종다지구	외도1차부영 새마을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	10,779	운영비 7,900천원 포함
	3종다지구	외도아름 새마을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	1,752	운영비 700천원 포함
도두1동	3종가지구	제주서부방음 도서관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	152,000	운영비 152,000천원
애월읍	3종다지구	예원새마을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제주시지부	2,989	운영비 1,600천원 포함

❍ 안 제3조의2에는 예산 범위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도의 재원으로 공항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대법원 2007추4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 판례에 따르면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례입안권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이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상항을 고려하여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이 조례를 제정한 권한이 있고,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재정부담 능력이 허용된다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항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집행부서에서 소음피해 발생 원인자는 공항공사인데 이에 대한 사용료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과하고 조례로 이용대금을 대납하는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 피력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지원기준이나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하여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22조의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수행하는 지원사업에만 국한되게 함으로써 차별성을 두도록 수정안을 받아들여 본 조례개정안에 반영된 사항임.

- 제9조에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제2항의 위촉위원이 해촉 사유 중 제2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다는 오인의 소지가 있어 “건강상 이유로” 고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 관계부서의 의견은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중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에 “도서관 운영비”를 포함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음.

❍ 공항이용료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공항이용료의 수익이 공항공사로 전부 귀속되는 상황에서 공항이용료 재원을 도에서 충당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절치 않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특정주민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공항이용료 지원 시 연간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임.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구성에는 공감하나, 2013. 3.20.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 규정 삭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구성․운영 중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유사 혹은 중복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인원 구성 30명에 대하여 과다하여 적정규모 검토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임.

□ 지역주민 등의 기타의견으로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중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에 “도서관 운영비”이외에 생활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추가 포함하자는 의견은 현재 제주시에서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의거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비 등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중복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2]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예산액(민간위탁금) 현황

지 역	센 터 명	운영주체	예산액 (천원)		비 고
			2019	2020
계	2개소		130,000	140,000
용담2동	용담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마을이음	-	70,000	위탁운영
외도동	외도 다목적 생활문화센터	외도문화예술원	130,000	70,000	위탁운영

❍ 이외에 제주, 김해, 김포 등 공항주변지역 국회의원들의 추진 중인 「항공소음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등의 법률」제정 추이에 맞춰 조례개정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항이용에 따른 비용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하며, 소음대책지역 의견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도서관 운영비의 지원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재정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항이용료 지원과 관련하여 도 관계부서의 의견에 대한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의 대법원 판례로 비추어 보아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수익자부담원칙의 문제와 비용 추계상 연간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도 관계부서에서는 10억원 내외의 지방재정이 부담이 의견의 있어, 이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도 관계부서의 의견과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자문하는 기능’으로 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의 유사한 부분에 차별성을 둔 점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참여 추진체계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천구와 구로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전국 확산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주국제공항”을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제주국제공항”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공항소음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건의에 대한 사항

3.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 사항

4.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협의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6. ~ 9. (생 략) ② (생 략)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비 등 ------------------------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진동, 악취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역주민 지원 등) ① ---------------------------------------------------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과 제주국제공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공항소음피해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건의에 대한 사항 3. 공항소음 민원과 관련된 건의 사항 4.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추천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협의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읍ㆍ면ㆍ동별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ㆍ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7. 17.>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7. 7. 17.>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2017. 7. 17.>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4.>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14.>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14.>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14.>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14.>

□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가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 「한국공항공사법」

제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09. 3. 25.]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 8. 13.]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승계취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고시한 경계선이 주택 일부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한다.  <개정 2013. 6. 5.>[제목개정 2013. 6. 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안 제3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도민 1인당 연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이용 횟수 : 7.2회(왕복)

*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2014.10.16.) 자료 활용

• 도민 1인당 연간 제주공항 이용 횟수(편도) : 3.6회로 산출

• 2018.5.29.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에 따른 인구수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인구수 : 22,805명

•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 연평균 증가율 1.8% 적용

*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2018.11.30.) 자료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인구수	공항이용료	인구수	공항이용료	인구수	공항이용료	인구수	공항이용료	인구수	공항이용료	인구수	공항이용료
소음대책지역	23,633	340.3	24,059	346.4	24,492	352.7	24,932	359.0	25,381	365.5	122,497	1,763.9

4. 재원조달 방안

□ 연간 약 3.5억 원에 대해 도비를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소음피해지역 피해지원사업 강화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741-2041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