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 수립시기에 맞춰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

❍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선정에 있어 전무한 실정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공주도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등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