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433

제출년월일 :  2020. 0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o 사 업 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o 사업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번지 외 4필지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 77,364㎡ - 변경없음

- 현재 운영 중인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연구소 제2동 및 제3동 증축

∙ 건축면적 : 7,114.84㎡(기존 4,763.90㎡ + 증축 2,350.94㎡)

∙ 건축연면적 : 9,068.15㎡(기존 5,601.92㎡ + 증축 3,466.23㎡)

o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o 총사업비 : 약 150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9. 11. 2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0. 05. 25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0. 05. 26~06. 30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0. 06. 03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신례1리사무소)

o 2020. 07. 15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0. 08. 14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17,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사인부 환경교육, 공사장비 단계별 투입, 야간작업 금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대제한(20㎞/h)을 실시 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생태보조시설인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인공둥지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하여야 함.

○ 건축물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건축물 유리창에 맹금류 스티커(Bird Saver) 등을 부착하여야 함.

○ 공사 중 발생하는 훼손수목 중 이식가능한 임목(약 33주)은 조성녹지에 이식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진·출입부에 도로정비 전담인력 배치 및 도로변 인력살수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구간에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 공사구간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 상수공급은 기 개발된 지하수 개발량에 한해서 공급하여야 함.

○ 시험재배지에 필요한 용수는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여 공급하여야 함.

○ 증축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하여야 함.

○ 용수사용량 및 하수발생량 절감을 위해 각 연구소 내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등)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연구시설 내 불투수형 포장면적 최소화를 위해 제주석판석, 콩자갈, 목재데크 등의 투수형 포장 시설 적용하여야 함.

○ 증축시설 내 주차장 시설은 전면 잔디블럭 포장을 적용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방지포 등)을 설치하여야함.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전량 사업지구 내에서 재활용 하여야 하고, 최종 잔토 발생시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중간·최종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훼손수목은 1차적으로 이식수목을 선정하여 이식하고, 2차적으로 사업지구 내 생태보조시설(나무더미) 재료로 재활용하며, 최종적으로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중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소음 저감 방안으로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 소음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식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연구소 제2동 및 제3동 경계부에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98~207쪽, 검토보완서 13~28쪽, 41쪽, 심의부대의견 5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서양금혼초, 환삼덩굴)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r)

○ 공사시 법정보호종 서식방해 저감방안(환경교육, 번식시기 공사 최소화, 빛의 산란 최소화 등)을 이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 조성녹지 구간에 생태보조시설인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 의 시설 설치

○ 사업지구 내 조류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둥지 시설 설치

○ 건축물 유리창에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맹금류 스티커 부착

○ 훼손수목(곰솔, 편백, 사스레피) 중 33주 이상 이식하여 관리

나. 대기질 (평가서 264~267, 검토보완서 29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야적시 덮개 설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다. 수질(평가서 297~304쪽, 검토보완서 30~35쪽)

○ 우기시에는 절·성토 공사작업 금지

○ 공사구간 내 임시침사지(V=88.4㎥) 1개소 및 임시침사지와 연계된 가배수로 설치

○ 공사구간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청소 이행

○ 생활용수는 기 개발된 지하수공(1일 양수능력 175㎥)에서 공급

○ 시험재배지 용수는 빗물이이용시설(V=260㎥)을 활용

○ 증축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증축 연구소 내 절수기기(샤워기, 양변기, 소변기)설치

라. 토지이용(평가서 337쪽, 검토보완서 36~37쪽)

○ 연구시설 내 불투수형 포장면적 최소화를 위해 제주석판석, 콩자갈, 목재데크 등의 투수형 포장 시설 적용

○ 주차장 시설은 잔디블럭 포장 시설 적용

마. 토양(평가서 345쪽, 검토보완서 39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폐유처리관리대장 현장 내 비치 및 관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362~363쪽)

○ 공사구간내 사토 임시적치장 설치 및 덮개시설(방지포 등), 가배수로 설치

○ 발생 사토는 성토재 및 조성녹지 마운딩 재료로 전량 재활용

○ 최종 잔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83~386쪽, 검토보완서 40~41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자가처리 금지)

○ 건설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공사현장에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

○ 공사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훼손수목은 1차 이식수목을 선정하여 처리하고, 2차 사업지구 내 생태보조시설(나무더미 등)재료로 활용하고, 3차 최종으로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400쪽, 검토보완서 42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추가설치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34~436쪽, 검토보완서 28쪽, 29쪽, 32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2. 조사기간 : 공사착공 시~공사준공 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녹화시설 현황	평가시 조사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 법정보호종 서식방해 저감방안 이행여부	공사구간 및 인근 하천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및 공사기간 중 4~7월 월1회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비산먼지 피해 예상지점 (1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수 질	공사시	∙ 지하수질 분석 조사항목 : 평가시 조사항목	현황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 임시침사지 설치 및 운영현황 ∙ 토사유출 및 우수유출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 형 ⋅ 지 질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 여부 ∙ 사토임시적치장 설치 및 관리 현황 ∙ 사토의 재활용 및 최종 처리 현황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ㆍ허가 사항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장조사	분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소음 민원 발생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