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435

제출년월일 :  2020. 0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제주에너지공사

o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일원(전면해상)

o 사업내용

∙ 설비용량 : 해상풍력 104.5MW(5.5MW 풍력발전기 19개소)

∙ 발전형식 : 풍력발전설비, 해상 및 지중 22.9KV 전용선로 신설

∙ 해역면적 : 5.63㎢(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o 사업기간 : 착공후 24개월

o 총사업비 : 약 6,500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8. 07. 2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19. 04. 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9. 04. 10~05. 15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19. 04. 17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행정복지센터)

o 2019. 12. 3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0. 06. 05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0. 08. 06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시설용량 5만킬로와트(50MW)이상인 것 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육상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17,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함.

○ 옥내변전소(육상) 부지에 생태보조시설인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인공둥지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하여야 함.

나. 해양 동·식물상 및 해양환경

○ 해상구조물 설치 시 부유사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 하여야 함.

○ 해상구조물 설치 시 수중소음 저감을 위해 수중소음 저감공법(R.C.D공법, 버블커텐 공법 등)을 적용하여 항타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여야 함.

○ 해상 공사 중 수중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시행 전 지역주민협의체, 어촌계, 지역마을주민 등에 미리 공사 내용을 공지하여야 함

○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름 등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제 및 약재 등을 상시 배치하여야 함.

○ 공사중 유류 유출시 Oil Fence를 1~2중으로 설치하여 기름의 확산을 차단한 후 유흡착제와 유처리제를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 하여야 함.

○ 공사시 주·야간에 작업선이나 항해하는 대·소형선박의 안전 확보 및 공사관련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상구조물 상부에 등부표를 설치 하여야 함.

○ 해역이용협의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다. 대기질

○ 공사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추가저감대책을 수립·이행 하여야 함.

라. 수질

○ 공사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우선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공공하수관로 연결 불가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사무소 인근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육상 공사시 공사구간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 운영시 관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 변전소 내 주차장은 잔디블럭 포장 공법을 적용 하여야 함.

바.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각 공사장비별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방지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사. 지형․지질

○ 육상 공사시 기존의 자연지형을 활용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비탈면 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식생이 적당하지 않거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구조물 설치를 계획하여야 함.

○ 육상 공사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토공공사는 우기시에는 피하고,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공사구역 내 설치하여야 함.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하부구조물을 선정하여야 함.

○ 해저케이블 보호공법으로 1차 UP파이프 사용, 2차 Rock Dumpimg(돌 쌓기)을 적용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따른 폐유발생은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공사 착공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은 배출시 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소량(10톤 미만)의 경우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훼손수목 중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공사 시행 전 전수조사 하여 조경수목으로 이식관리 하며, 나머지는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구간 경계부에 가설방음판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차. 경관

○ 풍력발전기의 외부조망으로 인한 이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상구조물의 색체는 흰색으로 선정하여야 함.

○ 하부구조물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노락색으로 선정하여야 함.

카. 전파장해

○ 전파장해 민원 발생시 공동수신시설 및 개별수신시설의 설치, 수신시설의 이설 또는 개량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전자파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중송전선로 매설깊이 상향 조정 및 맨홀 전자파 차폐판넬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육상 동․식물상(평가서 229~232쪽, 검토보완서 33~64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생태계교란식물(애기수영, 서양금혼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

○ 공사시 법정보호종 서식방해 저감방안(환경교육, 번식시기 공사 최소화, 빛의 산란 최소화 등)을 이행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

○ 옥내변전소(육상) 부지에 생태보조시설인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인공둥지 등의 다공질환경을 녹지용지 내에 조성

○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항공장애등 설치, 반사판 설치, 음파 회피시설 설치 등) 수립·검토

○ 조류회피 시설 도입방안으로 조류의 회피 유도가 가능하도록 블레이드 인식표시 방법 검토

○ 조류충돌 모니터링 실시

나. 해양 동·식물상 및 해양환경 (평가서 409~412쪽, 715~722쪽, 검토보완서 65~278쪽)

○ 해상 고정식 오탁방지막 설치(톤백형 앵커 적용)

○ 이동식 오탁방지막 설치(구조물 해상 구간)

○ 수중소음 저감공법 적용

-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 적용

- 버블커텐(Bubble screen) 시설 설치

○ 수중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시행 전 지역주민협의체, 어촌계, 지역마을주민 등에 미리 공사 내용을 공지

○ 해양 유영생물(해양포유류 포함)등의 공사구역 밖으로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소중소음 발생 시행

○ 공사 선박 내 기름 등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제 및 약재 등을 상시 배치

○ 유류 유출시 Oil Fence를 1~2중으로 설치하여 기름의 확산을 차단한 후 유흡착제와 유처리제를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

○ 주·야간에 작업선이나 항해하는 대·소형선박의 안전 확보 및 공사관련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상구조물 상부에 등부표를 설치

○ 해역이용협의 협의내용을 준수 및 해양환경조사 실시

○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내용을 준수

다. 대기질 (평가서 464~466쪽, 검토보완서 279~286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 유지목표농도 설정 및 초과시 저감대책 수립(살수주기 확대 등)

○ 유지목표농도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실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준수

라. 수질(평가서 489~490쪽, 검토보완서 287~290쪽)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우선적으로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여 처리, 연결처리 불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 공사구간내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마. 토지이용(평가서 754쪽)

○ 변전소 내 주차장 시설은 잔디블럭 포장 시설 적용

바. 토양(평가서 761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사. 지형·지질(평가서 781~785쪽, 검토보완서 318~322쪽)

○ 자연지형 활용으로 사면발생 최소화

○ 흙깎기, 흙쌓기에 따른 비탈면 경사는 표준 비탈면 기울기 적용

○ 비탈면 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 구조물 설치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은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하부구조물을 선정(평가시 자켓 형식 선정)

○ 해저케이블 보호공법으로 1차 UP파이프 사용, 2차 Rock Dumpimg(돌 쌓기)을 적용

○ 해저케이블 공사시 지질노두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전 대책 수립(매설구간 및 경로 변경 검토)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93~796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분리한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임목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자가처리 금지)

○ 건설폐기물은 배출시 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소량(10톤 미만)의 경우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

○ 공사현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훼손수목 중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공사 시행 전 전수조사 하여 조경수목으로 이식관리 하며, 나머지는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자. 소음·진동(평가서 816~819쪽, 검토보완서 323~333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가설방음판(L=65m, H=3.0m)을 설치

○ 공사 시행 전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공사 계획 설명 및 협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감대책 수립

○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방음판 및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추가설치

차. 경관(평가서 857쪽)

○ 풍력발전기의 외부조망으로 인한 이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상구조물의 색체는 흰색으로 선정

○ 하부구조물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노락색으로 선정

카. 전파장해(평가서 867쪽)

○ 전파장해 민원 발생시 공동수신시설 및 개별수신시설의 설치, 수신시설의 이설 또는 개량 등의 저감대책 수립

○ 전자파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중송전선로 매설깊이 상향 조정 및 맨홀 전자파 차폐판넬(전자파 96.2% 차단) 적용 검토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894~898쪽, 검토보완서 440~45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에너지공사(향후 공동이행사 선정시 대표사를 조사주체로 함)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 사업 준공 후 5년 까지(운영시)

3. 조사항목․지점․주기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평가시 조사지역	◦분기 1회 - 서식조류 모니터링 ∙11월∼02월(월 1회)
		◦조류 분포 및 서식현황 - 도래유형, 조류이동, 서식지현황 ◦자문단운영-조류 전문가(해양조류 및 조류충돌 분야)
		◦절·성토 지역 녹화현황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작업 실시 여부	◦사업지구 (변전소)
	운영시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평가시 조사지역	◦분기 1회 - 서식조류 모니터링 ∙11월∼02월(월 1회)
		◦조류 분포 및 서식현황 - 도래유형, 조류이동, 서식지현황 ◦자문단운영-조류 전문가(해양조류 및 조류충돌 분야) ◦발전기 터빈 인근 둥지 모니터링
		◦식재계획 이행여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서식 모니터링	◦사업지구 (변전소)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플랑크톤(표‧중‧저층) - 클로로필-a 포함 ◦동물플랑크톤(표‧저층) ◦어란 및 자치어 - DNA 분석(종단위 분류)시행	◦16개 정점	◦1회/분기
		◦조하대 저서생물(잠수조사) - 어촌계 협의 후 시행여부 반영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조간대 저서동물 ◦조간대 저서식물(해조류)	◦6개 정선
		◦해산어류	◦6개 정점
		◦공사중 수중소음 영향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 점검 - 수중소음 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시 동일지점⋅방법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공사중 부유물질 저감방안 (오탁방지막 등)이행여부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 포함시행(묵시조사 등)
	운영시	◦식물플랑크톤(표‧중‧저층) - 클로로필-a 포함 ◦동물플랑크톤(표‧저층) ◦어란 및 자치어 - DNA 분석(종단위 분류)시행	◦16개 정점	◦1회/분기
		◦조하대 저서생물(잠수조사) - 어촌계 협의 후 시행여부 반영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조간대 저서동물 ◦조간대 저서식물(해조류)	◦6개 정선
		◦해산어류	◦6개 정점
		◦운영시 수중소음영향 모니터링 - 탐문 및 수중소음 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시 동일지점⋅방법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해파리 모니터링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 포함시행(묵시조사 등)
대 기 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조사(PM10, NO2)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점검 - 세륜⋅세차시설 등 저감시설 점검 - 대기질 유지목표농도 준수여부	◦3개 지점 ◦저감시설 설치구역	◦1회/분기
	운영시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NO2	◦3개 지점	◦1회/반기

주) 해양동⋅식물상의 조하대 잠수조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전 주민협의체 및 관할 지역 어촌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사업지구 인근해역에 해녀어업 관련 어업권 분포 특성을 고려)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온실가스	공사시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점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및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등 확인	◦사업지구 내	◦1회/분기
	운영시	◦풍력발전기 연간 발전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현황	◦사업지구 내	◦1회/반기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이행여부 ◦오수처리시설 적정 처리여부(설치시) - 조사항목 : BOD, SS	◦변전소설치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1회/분기
해양환경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수질 - 수온, 염분, pH, COD, TOC, DO(저층산소포화도 포함), SPM, 총대장균군수, T-N, T-P, DIN, DIP, 투명도, Chl-a, Cr6+, As, Cd, Pb, Zn, Cu, Fe, Mn, Al, Hg, Ni, CN, 페놀, tPCBs, t유기인(29개 항목)	◦16지점 (표⋅중⋅저층) - 평가시 동일 지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오탁방지막 적정 유지관리 모니터링 - 고정식 오탁방지막 설치시 내⋅외측 SPM 측정 및 저감효율 산출 - 적정 유지관리 여부 모니터링 - 이동식 오탁방지막 운영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실시	◦오탁방지막 설치부	◦공사시 월1회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COD, TOC,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tPCBs, tPAHs, t유기인(21개 항목)	◦16지점 - 해양수질 동일 지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해양물리(유동현황 관측) - 조위, 층별조류 연속관측(2지점) - 파랑관측 (1지점)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 층별연속 수온⋅염분 관측 (1지점) ∙수중소음 현황 조사시 음속 profiling자료 제공 - 수온염분 공간분포 ∙수중소음 현황 조사시 음속 profiling자료 제공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30정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분기1회
	공사시	◦선박근로자 대상 월 1회 이상 방제교육 진행여부 확인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1회/분기
	운영시	◦해파리부착 저감 이행여부 점검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1회/반기

주) 오탁방지막 설치시 내⋅외측 SPM측정은 현장조사 시행시 조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고정식 오탁방지막 설치⋅운영시에만 시행하도록 계획함(이동식 오탁방지막은 채수시 안전확보가 어려움)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토양현황조사 (Cu, As, Hg, Pb, Cr6+, Zn, Ni, F, TPH, pH, Cd, 유기인, PCBs, CN, 페놀류, BTEX, TCE, PCE, 벤조(a)피렌)	◦현황조사 지점(2개소)	◦1회/분기
		◦발생 폐유 적정 보관 및 처리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 (1지점)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지형지질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시설 이행여부 ◦해상 풍력기 자켓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여부	◦사업지구	◦1회/분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여부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적정 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 폐유저장소 설치 및 폐유 위탁처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회/분기
	운영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여부 - 폐유 위탁처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회/반기
소음	공사시	◦소음 현황조사 - 등가소음도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3개 지점 (주간)	◦1회/분기
	운영시	◦소음 현황조사 - 등가소음도 ◦저주파소음 현황조사 - 1/3옥타브밴드 주파수대역별 (12.5∼80Hz 포함) 소음도	◦3개 지점 (주간 및 야간)	◦1회/반기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