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보건복지여성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22팀 1TF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정 책 과			노인장수 복 지 과			장 애 인 복 지 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 생 과
복 지 정 책 생 활 보 장 지 역 복 지			노 인 정 책 노 인 시 설 노인일자리 양 지 공 원			장 애 인 정 책 장 애 인 시 설 장 애 인 자 활 장애인일자리			여성권익정책 가 족 친 화 청 소 년 보 육 정 책 아 동 친 화			공 공 보 건 의 료 산 업 건 강 증 진 정 신 건 강 감 염 병 관 리 위 생 관 리

※ 1TF 방역정책기획단 : 2팀(방역관리운영, 방역전략기획)

❋ 인 력 : 정원 87명 / 현원 87명

※ 방역정책기획단 별도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87	1	5	24	27	28	2
현 원		87	1	5	20	31	17	13
복지정책과	정원	14	1	1	3	4	5	-
	현원	14	1	1	2	5	5	-
노인장수 복지과	정원	16	-	1	4	4	5	2
	현원	16	-	1	3	7	2	3
장애인 복지과	정원	13	-	1	4	4	4	-
	현원	14	-	1	3	5	3	2
여성가족 청소년과	정원	18	-	1	5	5	7	-
	현원	18	-	1	5	5	4	3
보건건강 위 생 과	정원	26	-	1	8	10	7	-
	현원	25	-	1	5	11	3	5

※ 방역정책기획단 : 7명(5급 2, 6급 2, 7급 2, 9급 1)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 총괄기획, 단체지원, 건강권, 기금, 여성장애인지원, 특수시책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지원·신축, 재활병원, 장애인편의증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권익정책 기획, 여성일자리 창출 및 단체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수눌음육아돌봄정책 기획,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한부모 가족 지원

□ 청소년시설 확충 운영,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보건건강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

□ 정신질환예방·치료·재활·인식개선, 치매예방·상담·진료·관리업무

□ 급·만성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관리

□ 식품·공중위생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방역정책기획단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주형 맞춤형 방역전략 및 대책 발굴·수립

3		각 종 현 황

기본현황(‘20.8월현재)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7,586	32,602	116,828	119,814	103,911	36,474	7,849	4,505
인구대비	4.10	4.85	17.39	17.83	15.46	5.42	1.17	0.67

* 도내 인구 671,913명(‘20. 8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복지시설 (69)			장애인복지시설 (37)				정신건강 증진시설(2)		노숙인 시 설 (2)	아동복지시설 (13)				여성복지시설 (11)
		양로 시설	노인요양시설	학대피해전용노인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쉼터	정신 요양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시설수	134	2	66	1	14	5	17	1	1	1	2	5	4	3	1	6	5
보호 인원	4,733	76	3,374	3	461	48	56	4	170	7	136	244	26	12	6	62	4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 사회 복지관 (10)	노인복지시설 (531)						장애인복지시설 (47)						정신건강증진시설(5)		지역자활센터	여성폭력피해 상담소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문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집
			주야간보호시설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보호전문기관	경로당	노인교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간재활	직업재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타시설
시설수	1,174	10	58	2	2	2	448	19	5	26	4	1	1	10	4	1	4	10	2	2	66	6	2	488
1일평균 이용인원	33112	360	1,184	650	-	-	180	180	3,215	420	118	125	-	392	79	27	517	99	58	337	1,688	-	75	23,408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공부방	성문화센터	방과후아카 데미
90	52	3	4	24	2	19	38	3	1	7	16	2	9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단체	보육 단체	보건 위생 단체
단체수	110	4	3	15	9	37	5	2	1	34
회원수	121,704	17,450	44,940	9,074	9,427	17,130	4,197	71	439	18,976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1,913	100%	337,587	50.2	334,326	49.8
전 국	51,839,852	100%	25,852,796	49.8	25,987,056	50.2

43개 읍면동·910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910	45	2	4	2	103	323	52	25	73	281	421	489
제주시	525	32	2	0	2	61	157	19	15	50	187	240	285
서귀포시	385	13	0	4	0	42	166	33	10	23	94	181	204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6개소 (보건소 6, 보건지소 11, 건강생활지원센터 2, 보건진료소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885	6	8	10	451	217	192	1
병상수	4,850	2,230	786	1,436	368	-	26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6,394	1,157	268	220	477	2,642	1,630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1,230	25	304	0	5	0	896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30,124	25,390	4,734

재정현황(‘20.8월현재)

□ 보건복지분야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0. 예산액		‘19.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전체		5,822,869,117	100.0%	5,285,111,397	100.0%	537,757,720	10.2%
사회복지+보건		1,335,629,358	22.9%	1,197,833,844	22.7%	137,795,514	11.5%
	사회복지	1,265,925,780	21.7%	1,132,647,529	21.4%	133,278,251	11.8%
	보건	69,703,578	1.2%	65,186,315	1.2%	4,517,263	6.9%

□ 부서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0. 예산액	‘19.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보건복지여성국		660,444,187	591,690,731	68,753,456	11.61%
	복지정책과	193,736,266	163,941,973	29,794,293	18.17%
	노인장수복지과	185,151,842	162,056,530	23,095,312	14.25%
	장애인복지과	54,435,269	46,852,651	7,582,618	16.18%
	여성가족청소년과	199,800,689	194,291,581	5,509,108	2.84%
	보건건강위생과	27,320,121	24,547,996	2,772,125	11.29%

□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본예산 기준)

구 분		‘20. 예산액	‘19.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보건복지여성국		268,304,788	247,627,737	20,677,051	8.35%
	복지정책과	139,110,879	126,007,893	13,102,986	10.40%
	노인장수복지과	44,619,604	42,362,964	2,256,640	5.33%
	장애인복지과	40,493,205	33,731,466	6,761,739	20.05%
	여성가족청소년과	18,439,462	18,615,304	△175,842	△0.94%
	보건건강위생과	25,641,638	26,910,110	△1,268,472	△4.71%

□ 기금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년도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계	30,260,468	2,732,955	4,503,362	28,490,061	△1,768,40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248,392	301,963	1,156,477	5,393,878	△854,514
노인복지기금	6,152,667	578,420	734,500	5,996,587	△154,080
장애인복지기금	6,270,006	578,019	632,500	6,215,525	△54,481
청소년육성기금	7,027,992	582,151	913,500	6,696,643	△331,349
식품진흥기금	4,561,411	692,402	1,066,385	4,187,428	△373,983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건복지여성국
목 표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
전 략							실 행 과 제
도민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코로나19 위기 대응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협력 안전망 구축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어르신 맞춤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정년 없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사문화 변화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장애인과 소통하는 따뜻한 맞춤 제주복지 구현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강화 ▪장애인 자립기틀 마련과 차별없는 사회조성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							▪제주여성의 가치확산 및 여성 인권 보호강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및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역량 강화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실현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 강화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안심의료안전망 구축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생활실천 확대 ▪사람 중심, 정신건강․치매 친화적 제주구현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식품 소비트렌드에 맞춘 안전관리 강화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사수							▪제주만의 맞춤형 방역대책 및 전략 발굴·수립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2020년 주요업무계획

Ⅲ. 2020년 주요업무 계획

		01	코로나19 위기 대응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02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03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협력 안전망 구축
		04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05	어르신 맞춤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06	정년없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07	장사문화 변화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08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
		09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강화
		10	장애인 자립기틀 마련과 차별없는 사회조성
		11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1	12	제주여성의 가치확산 및 여성 인권 보호 강화
		13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및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14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역량 강화
		15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실현

		16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 강화
		17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18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안심 의료안전망 구축
		19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생활실천 확대
		20	사람 중심, 정신건강·치매 친화적 제주 구현
		21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22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춘 식품 안전관리 강화
		23	제주만의 맞춤형 방역시책 발굴 추진
		24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01	코로나19 위기 대응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 코로나19 국면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사회복지계와의 긴밀한 소통·협조를 통해 지역 중심의 체감복지 제고

□ 추진방향

❍ 지역사회 공공, 민간 연계·협력을 통한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

❍ 지역 중심의 복지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 발굴 및 실현방안 마련

❍ 부서 간 협업기능 및 소통 강화로 코로나19 대응 역량 제고

□ 추진상황

❍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마련 및 민관합동대책반 가동(3.2.~)

∙ 도·행정시·읍면동·민간인적자원 연계 주 2회 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 (모니터링, 8월말) 총 54,651명 대상 2,759,526건 실시(민간인적자원 2,989명 활용)

❍ 주민 욕구에 기반한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추진

∙ 복지기준선 실행계획, 공유복지 실현방안 연구 등 6건(사회복지연구센터 연계)

❍ 도민 복지상담 및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추진

∙ 복지이음마루 조성 리모델링 추진(지상4층, 11월말 준공 목표, 공정율 59%)

❍ 사회복지분야 직능별 의견교류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2회)

∙ 정책사항 공유 및 의견교류, 애로사항 청취 등(사회복지협의회 연계)

❍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국장실 개방의 날 등 운영(수시)

∙ 격식 없는 티타임 운영(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 등)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5. 4. ~ 8. 31, 예산액 1,841억원)

∙ 286,407가구 1,819억원 지원(예산액대비 지급률 98.8%, 8. 31.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소통과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정책 실행력 담보 등 복지행정 강화

∙ 도-사회복지계 간 정책소통 및 의견교류(상설정책간담회 운영, 분기별)

∙ 도-행정시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정책소통협의체 운영, 분기별)

	02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통한 기본 생활 보장 강화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립‧자활 지원

□ 추진방향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등 빈곤 예방과 자립기반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저소득가구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 19,336가구 ‧ 27,586명

∙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소비쿠폰) 지원 : 21,011가구 ‧ 12,862백만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해「긴급복지」지원 : 2,371건 ․ 1,533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580건 ․ 377백만원

❍ 저소득층 자립 ‧ 자활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과 탈수급 지원 강화

∙ 자활 일자리 제공과 자립 지원 : 619명 ‧ 6,068백만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추진 : 희망키움 등 5개 통장·857명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 39명․169백만원

∙ 건강 및 가사, 신체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 20,276명 ․ 88,449백만원

∙ 수급권자 유형에 따라 병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위기가구 발생에 따른 긴급복지 등 위기가정 신속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비용 등 의료서비스 제공

	03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협력 안전망 구축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 추진방향

❍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개선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장애인 및 노인) : 2,700백만원

∙ 읍면동 간호사 등 배치를 통한 돌봄 인프라 구축 : 39명(사회복지16, 간호23)

∙ 장애인 통합돌봄 분야 3개 모델, 노인 통합돌봄 분야 5개 모델 개발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3개 읍면동↔복지관)추진 : 450백만원

∙ 민·관 협업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개소 시범, 15명 민간인력 배치)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업무매뉴얼 마련 : ‘20. 5월

∙ 민·관 정보통합 및 공유를 위한 플랫폼 시범 구축 (보건복지부와 MOU체결)

❍ 지역공동체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추진 : 242백만원

∙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2개소 8개 분야, 860명) 및 이동복지관 운영(4회, 903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910명)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30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지역사회통합돌봄·통합사례관리 등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과정평가 실시 : ‘20. 12월

❍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개발 : ‘21년 까지

	04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 여가문화 확산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제주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 초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도모

＊고령화 사회(노인인구7%. ‘98) → 고령사회(노인인구14%. ‘17) → 초고령사회(노인인구20%. ‘26.전망)

□ 추진방향

❍ 노인복지 종합공간 확대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재인증 및 사회적 취약 어르신 생활기반 확충

□ 추진상황

❍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확대 운영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운영(10→20개소)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보건소,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형 경로당 운영(2개소)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여가문화 활동 지원

∙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등 평생 교육 실시 : 31개소

∙ 어르신 재능 개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강사 76명

∙ 도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른 임대차 계약 체결(‘20. 9)

❍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고령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20. 9)

※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고용, 사회통합, 보건, 정보, 제주특성 영역

❍ 소득 보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63천명, 1,329억원 지원(제주시 42천명/845억원, 서귀포시 21천명/48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수행계획서 제출(‘20.10)

❍ 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20.11)

∙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준공 후 인력(3명) 채용 및 운영

	05	어르신 맞춤돌봄 확대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통합·확대로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 요양비용 지원과 특화형 요양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에 거주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맞춤 돌봄 확대 추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노인인권보호 강화 및 특화형 공립 요양시설 확충

□ 추진상황

❍ 홀로사는 어르신 등 취약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돌봄 사업 확대

∙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돌봄 대상자 확대 : 8,199명(1,730명 증)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2개소) 및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돌봄 책임운영(10개소)

∙ 에너지드림(냉·난방비)지원(3,800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1,144명)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2,015명·22,690백만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416명·284백만원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38명·25백만원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 노인보호전문기관(2개소)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개소)운영

∙ 노인학대 신고·상담(152건·1,978회), 노인학대 예방교육(36회·782명)등

❍ 공립 특화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서귀포공립요양원(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원 : ‘20. 6. 24(정원48명)

□ 향후 추진계획

❍ 돌봄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ICT) 교체보급(605대)

❍ 도립요양원 증축 : 치매전담 요양원(24인) 및 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40인) 운영

❍ 서귀포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신축(25인)

	06	정년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 활동 기회 확대

※ (‘19) 10,400명 ⇒ (’20) 12,400명(노인인구 12.4%, 전년대비 19%↑)

❍ 베이비부머세대 은퇴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 마련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간기업 연계 노인일자리 발굴

❍ 예비노년층 재능 및 경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마련

□ 추진상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원 일자리 창출 확대

∙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 11,184명

∙ 선호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사업 확대 : 235명 → 667명

❍ 안정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소득 전문형 일자리 발굴

∙ 맞춤노인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60+교육센터 운영 : 53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공모사업) 2개소 선정

- ㈜신진(시니어행복추구운행), 제주감협(감귤선별포장사업)

∙ 제주특화형 신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 3개 사업, 55명

❍ 예비노년층 대상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 5060세대의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 기회 마련

- 인생학교(24명), 재능나눔지원단(284명) 등 운영

∙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경로당 확대 파견 : 63명 118개소

∙ 제주올레 그린리더활동(올레26코스 운영관리) : 18명

□ 향후 추진계획

❍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적극 발굴 추진

❍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장 제공

	07	장사문화 변화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 장사문화 변화와 화장수요 증가에 걸맞은 양지공원 운영

❍ 추모객의 이용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장사서비스 제공

※ 화장율 : 18.3%(‘02년) → 54.8%(‘11년) → 63.5%(‘14년) → 73.4%(‘18년)→ 73.5%(‘19년 잠정)

□ 추진방향

□ 화장․봉안시설 개선으로 친환경적 장사시설 운영 등 화장문화 확산

□ 친근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이미지 변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추진상황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한 이용시설 보수 및 정비

∙ 제1, 2추모의집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외부바닥 교체공사 완료 : 242백만원

∙ 양지공원 건축물 도색 및 충혼각 봉안당 정비 완료 : 129백만원

❍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 제1추모의집 승강기 교체 및 유택동산 경사로 시설 완료 : 100백만원

❍ 화장수요 증가추세에 대비한 화장로 시설 개선

∙ 로내대차·세라믹화이버·여과필터 교체 및 공해방지설비 기능개선 완료 : 180백만원

❍ 유족 및 추모객의 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장사서비스 개선

∙ 윤달(’20.5.23.~6.20.) 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추진(*개장유골 2,704구 화장)

□ 향후 추진계획

❍ 양지공원 건축물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 공사 추진

∙ 제1, 2추모의집, 화장동 건물 방수 : 100백만원(*‘20.12.완료예정)

❍ 추석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추모객 편의를 위한 특별근무운영

∙ 마스크 착용 및 발열감시, 출입명부 작성, 교통・주차질서 유지 등

	08	장애인이 행복한 지역복지정책 지원체계 구축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체험활동 및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추진방향

❍ 장애인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단체 지원강화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추진상황

❍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90백만원

- `20.3.2 계약(한국장애인개발원)/ `20.4.29 착수보고회/ `20.7.17 중간보고회

❍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및 맞춤지원 강화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14개단체·790백만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사업·417백만원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시책을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부 공모 선정(`20.6.23발표) : 제주대학교병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등 도 시책사업 확대 추진 : 10개사업·5,333백만원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 1개소·110백만원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출산비용 등) 추진 : 3개사업·199백만원

- 출산지원 7명·7백만원, 교육사업 2개소·132백만원, 가사도우미사업 1개소·60백만원

❍ 장애인의 체험활동 등 사회 참여기회 확대

∙ 기금을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 : 59건·55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마무리 : `20.12.31한    *10~11월중 최종보고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보강(리모델링 등) 마무리 및 운영개시 : `20.하반기

❍ 장애인단체 운영 및 기금, 여성장애인지원, 건강권 및 특수시책 사업 등 연내 마무리

	09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강화

❍ 지역장애인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및 복지증진 여건 조성

❍ 장애인 관련 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 추진방향

❍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장애인시설 인프라 확충

❍ 공공재활 의료 기능 확대를 통한 전문적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및 특별운송을 통한 이동 편의증진 확대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 재활의료 기능 확대 추진 : 28,981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5개소·10,690백만원

∙ 장애특성별․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 : 5개사업·311백만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 2개소·15,035백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 : 2,852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 4개사업·93백만원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 : 565백만원

∙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추진 : 15백만원

∙ 장애인 특별운송·리프트 운영 등 이동 편의증진 지원 : 273백만원

∙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 : 277백만원

❍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정기 현장평가 실시(22개소) : 8월 ~ 9월

∙ 장애인복지관 5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개소, 정신보건시설 4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 반영사업 추진 : 4개사업·73백만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및 장애인회관(가칭) 공사 지속 추진

	10	장애인 자립기틀 마련과 차별없는 사회조성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장애인식개선으로 권익옹호 체계 확립

❍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정착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권익옹호 체계 마련으로 자립서비스 통합 제공

❍ 장애인의 일상생활권 보장 및 활동지원 강화로 돌봄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장애인 권리보장과 개선을 통한 권익옹호 체계 확립

∙ 공무원대상 장애인식개선 집중교육  : ‘20. 8월 ~ 9월 (8회)

∙ 찾아가는 장애인식교육 : 초등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57개소·1,620명

∙ 피해장애인 쉼터 및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 2개소·420백만원

❍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 11,885명·194억원

∙ 보장구 수리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 4개소·1,047백만원

∙ 道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복지서비스 지원 1개소·532백만원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170명·1,906백만원

❍ 탈시설 자립정착 및 활동지원 확대를 통한 돌봄부담 경감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5명·50백만원

∙ 활동지원서비스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 1,216명→ 1,251명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확대 : 392가정·1,63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 계약 : ‘20. 4. 6 ~ 10. 5, 착수보고회 : ’20. 5. 6, 최종보고회 : 9월말

❍ 탈시설 장애인 지역자원 연계 및 돌봄서비스 강화로 자립기틀 마련

	11	일을 통한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 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4개사업·8,543백만원

∙ 공공사업 연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 : 1,073명·4,086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 10개소‧392명·4,146백만원

∙ `20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19개직종·115명) : 16백만원(금14,은15,동8)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으로 생산품 판매촉진 : 1개소·295백만원

❍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3개사업·214백만원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상담 등 : 1개소·160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사업 : 34백만원

∙ 장애대학생 직무체험 및 인턴쉽 훈련 등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20백만원

❍ 장애인고용 사업장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강화 : 2개사업·3,495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10개소·326명·1,589백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59개소·628명·1,906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카페) 창출사업 추진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구매독려 및 평가실시

	12	제주여성의 가치확산 및 여성 인권 보호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김만덕 정신계승으로 제주여성의 가치확산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로 안전사회 실현

□ 추진개요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민․관․경 협업체계 구축 내실화

□ 추진상황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화상면접, 온라인 취업박람회 등 운영

- 교육(40회), 취․창업연계(1,597명), 여성인턴십 지원(64명), 취업설계(1,310명) 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산업 연계 업종 선정(5팀)

- 창업관련 아이템 개발, 컨설팅 및 교육, 초기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15개소→17개소)로 보호․지원 여건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제주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서귀포시)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확대: 자립정착금(7명/1인 5백만원), 입소아동 양육비(25명/월 15만원) 및 심리치료비(22명/최대 150만원) 등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도-경찰청-피해자지원시설) 협업체계 구축

- 주·야간 여성폭력 현장 긴급구조「핫라인 대응시스템」지속 운영(57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및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전담인력 운영

- ‘여성 공공 안심관’ 채용(8명) 및 ‘도․자치경찰․1366’ 합동점검반 운영(9월~)

❍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여성리더의 동반 성장 지원

∙김만덕기념관 운영: 어린이 만덕학교(17회), 김만덕 출생지 조사연구 등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도민 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지원(6개사업․13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피해자 지원 협업체계 강화(9월)

❍ 지속적인 취.창업 연계 및 제41회 김만덕상 시상․만덕제 봉행(10월)

	13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및 촘촘한 가족서비스 지원

❍ 직장문화 개선으로 워라벨 가족친화경영문화 확산

❍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돌봄체계 강화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 추진개요

❍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인구변화에 맞는 다양한 출산․양육시책으로 도민체감도 제고

❍ 다양한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다문화 인식개선 확대

□ 추진상황

❍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무료컨설팅 지원(77회 35개사)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신청 확대: 39개사

∙ 가족친화 직장교육 (7회·91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32개사·372명)

❍ 인구변화에 맞는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로 양육부담 경감

∙ ⌜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다자녀 기준 확대 개정 (’20. 4.)

∙ 다자녀가정 우대 “New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확대 출시

* (확대) 3자녀, 15세이하 → 2자녀, 19세미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아이돌봄 환경 구축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62→69개팀) 및 육아나눔터 조성(36→39개소) 확대

∙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부모의 돌봄부담 완화: 663가구 1,048명

❍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개선 및 다문화 인식교육 확대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19.12.) 2,498명→(’20.8.) 2,617명(4.7%↑)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아동발달서비스 지원(신규, 30명)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도민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3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다자녀 지원혜택 적극홍보 및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협력가맹점 신규발굴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돌봄공동체 구축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14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역량 강화

❍ 청소년 중심의 안전망 구축 및 통합지원체계 강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위기 청소년의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상황별 맞춤형 지원

❍ 청소년 주도적 활동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 및 능동적 미래인재 양성

□ 추진상황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 청소년복지 강화

∙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5백만원) 사회보장 신설 협의('20.2.)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6.)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6개) 운영지원 등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 역량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7.28.~9.11.)

∙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꿈낭”조성(1개소, 100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급식 지원(신규, 연390명)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습·진로지원(학업복귀 등 136명)

❍ 위기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장학금 지원 확대: ('19) 132명․228백만원→('20) 161명․276백만원

∙ 고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심리적 외상 긴급대응 등 맞춤형서비스 강화(신규, 50백만원)

∙ 종합적인 청소년 상담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중심의 비대면 창의활동 지원으로 균형 있는 건전한 성장 도모

∙ 비대면(유튜브, SNS)방식의 자기주도적 참여형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교육(5회), 워크숍(2회)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배부('20.9) 및 정산('20.12)

❍ 청소년쉼터 환경 개선 및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속 지원

❍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 및 청소년 문화올림픽 활동 지원('20.11)

	15	영유아-부모-교사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 실현

❍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한 공보육 체계 강화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부모와 영유아‧보육교사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공보육 체계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부모‧영유아‧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보육체계 확립

□ 추진상황

❍ 공보육 체계 강화 – 국‧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3개소 (‘18년(32개소) → ’19년(38개소) →‘20년(41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5개소(118개소 → 123개소<25.2%>) * 9월 심사예정

※ 전국 평균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어린이집 비율(2020년): 8.7%

❍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교사 근무분위기 개선

∙ 보육체계개편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및 인건비 지원: 336명‧1,599백만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604명‧4,126백만원

❍ 취약보육 지원 강화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특수어린이집* 지원 강화: 80개소‧452백만원

* 운영비 증액 및 추가지원: 장애아전담, 24시간(월 600천원→ 월1,000천원 증액),

방과후보육(월 600천원 추가)

∙ 순회방문 특수교사 파견 등 장애아통합보육 서비스 제공(8개소)

❍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상시 급식 지도 관리 강화

∙ 전체 어린이집 급식실태 행정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 구성 운영(연 4회)

∙ 급식제공 정보공개 확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협업 강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체계 구축 및 지원 488개소 3,207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지원: 488개소 11억

❍ 민간부문과 상생 가능한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3개소

	16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자립지원 강화

❍ 아동의 건전한 성장·자립 지원 및 아동친화 환경조성 기반 마련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추진개요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친화적 정책 방안 강구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확대: 만16세 미만 → 만17세 미만(245명․232백만원)

∙ 아동양육한시지원: 만7세미만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37,607명, 15,043백만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휴원(2.27.~8.2) 중 긴급돌봄 실시: 65개소·87%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20.3.25.~12.29.)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인증 신청: ‘20. 6. 15.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개정(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20.7.15.

❍ 보호대상아동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자립기반 강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보호종료 2년 이내 → 3년 이내(122명․168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지원 매칭금액 확대: 4만원 → 5만원(1,821명․310백만원)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개소(시온빌): ‘20.4.13.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제주시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개시(보듬이): ‘20.1월

∙ ‘아동학대 추방의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온라인 손글씨 릴레이) 추진: ‘20.4.20~5.4.

∙ 위기아동 발견·보호를 위한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61명 (’20.6.10.~7.9.)

□ 향후 추진계획

❍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배치(제주시 2명) : ‘20. 9월 중

❍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20. 9월 중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9월 중

❍ 지역아동센터 안심알리미 설치(65개소) 지원: ‘20. 9월 ~ 12월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마무리: ‘20. 12월

	17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 공공보건의료강화로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를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

□ 추진방향

❍ 보건기관 신축 및 진료장비 현대화로 보건기관 기능 향상

❍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 도모

□ 추진상황

❍ 보건기관 신축(1개소) 및 진료장비 보강(16개소 34종) : 905백만원

∙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SOC 복합사업(2020~2022년), 459백만원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 446백만원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640백만원

∙ 보건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 등 수행

- 권역(제주대학교병원 : 400백만원), 지역(서귀포의료원 : 240백만원) 지정·운영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4,360백만원

∙ 제주의료원 CCTV등 노후설비 및 병동출입시스템 설비 등 : 30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의사숙소 리모델링 및 병동출입시스템 설비 등 : 4,060백만원

❍ 공공보건의료 수준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 추진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설 타당성 연구,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등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위한 모의평가 실시 등

□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JDC와 MOU체결 : 9월 중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기능보강사업 마무리 추진

	18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도민 안심 의료안전망 구축

❍ 전문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및 강화 도모

□ 추진방향

❍ 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 지역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 추진상황

❍ 도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 통장”을 대안정책으로 제안하고 표준통장설계로 도출

∙ 각 직능단체 및 간호학생 의견수렴 통한 표준통장설계 수정·보완 (‘20. 7월)

❍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기반 강화

∙ 도내 응급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 6개소 600백만원

∙ 지역 현황 진단 및 정책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연구 전담인력 확보 : 1명

∙ 지역 연계 협력체계 강화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 7개분야 13개소(’20. 6월)

❍ 제주한의약산업 육성 및 제주의료관광 홍보 활성화

∙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 1,340백만원( 6개 연구과제 수행 중)

∙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지정ㆍ운영 : 15개소

❍ 의약품 오․남용 피해 차단 등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193백만원

∙ 의료 취약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 : 7개소

∙ 야간시간대 소아환자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 2개소

∙ 의약품 오ㆍ남용 예방교육 및 마약류 관리자교육 지속 추진 및 홍보영상 제작

□ 향후 추진계획

❍ 간호인력 처우개선 공청회(9월) 및 조례 제․개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협의

❍ 지역 응급의료체계 현황 조사에 따른 응급의료 거버넌스 분과 운영

	19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생활실천 확대

❍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로 도민인식 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도민 건강지표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소요예산 : 49억원(국비 24.5, 지방비 24.5)

❍ 주요내용 :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및 홍보

□ 추진상황

❍ 비만예방 범도민 운동전개「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2,310명 등록

❍ 매년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 2개소・222명

❍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운영

∙ 신체활동 활성화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비만 예방사업 추진 : 4,843명

∙ 아동비만을 위한 건강한「돌봄놀이터」운영 : 도내 초등학교 14개소

❍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금연 사업 추진

∙ 건강한 제주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 : 25,195건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 3,419명 43,597천원

❍ 건강통계 산출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실시 : 5,029명

❍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

∙ 국가암 검진 수검률 저조 기관 방문 추진 26개소,  우편발송 홍보 182개소

∙ 코로나19 발생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국가 암 검진 홍보: 5회 3개소

∙ 대중매체(TV, 라디오 등)를 이용한 국가 암 검진 홍보: 2개 방송사

□ 향후 추진계획

❍ 비만예방「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지속 추진 : 6개 보건소

❍ 도민 건강인식 개선을 위한 흡연예방 등 지역방송사 홍보영상 제작·송출

❍  국가 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를 위한 국가암 검진 사업 대중매체 홍보:인터넷신문 등 3개사

	20	사람 중심, 정신건강·치매 친화적 제주 구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응급개입‧치료‧재활 체계 구축

❍ 치매예방‧상담‧치료‧요양 등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맞춤형 치매관리체계 구축

□ 추진상황

❍ 24시간 365일 정신과적 응급위기 대응체계 구축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설치, 신속한 현장출동 및 대처: 126건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운영 : 2,333건

∙ 재난심리지원(코로나19) 안내키트 제작·지원 : 자가격리자용 1,000개

❍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자살예방센터」설치 운영(‘20. 8월)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279명,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설치․운영 5대

∙ 농약안전보관함(3개 마을), 번개탄판매개선 생명사랑실천가게 선정(46개소)

∙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비(738명 152백만원), 정신건강검진비(1,385명 27백만원)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중심 치매관리사업 추진

∙ 초‧중‧고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그림 포스터 공모전 (‘20. 6월)

∙ 치매어르신 인지재활프로그램 학습지 제작,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11명)

∙ 제주도민 대상 치매인식도 온라인 조사(‘20.5~8월) : 800명

∙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통한 치매극복 선도단체(5개)·봉사동아리(2개) 지정

∙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단말기 보급 : 129명(누적 지원 761명)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 및 시설격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

❍ 치매환자를 위한 치유 숲 프로그램 등 야외프로그램 개발(12월)보급

	21	감염병 예방관리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 신종 감염병 등 집중 감시를 통한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부터 확산차단 대응역량 강화.

❍ 감염병 발생상황 조기 파악,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상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준에 준하여 비상대책본부 출범(1. 27)

❍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 확진자 역학조사 46명(도내 34명, 도외 12명) 검사 18,644명, 접촉 자가격리 1,895명

❍ 해외입국자 등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운영(공항 방역관리시스템 구축)

❍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지속 관리 및 동향분석

- 감염병 취약집단별 맞춤형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진드기 및 모기매개감염병(SFTS, 쯔쯔가무시, 뎅기열 등) 예방 추진

- 뎅기열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중산간 마을, 환자발생 지역 등 진드기 서식밀도 조사(120개소)

❍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PPSV 23)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 : 2020. 6월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대비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전도민 80% 이상)에 따른 예산 확보(총예산 140억원) 및 조례 제정 및 예방접종기관 조정

❍ 만65세 이상 노인결핵검진 추진 : 2,123명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 대비 확진자 치료 구축에 따른 점검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백신공급(9월~10월)

❍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홍보(9월) 및 예방접종실시(10월~12월)

	22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춘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기후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식중독 등 위해요인 증가

❍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계절별, 테마별 안전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소요예산 : 4,128백만원(국비 1,053, 지방비 1,175, 기타 1,900)

❍ 주요내용 : 식품안전사고 예방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 추진상황

❍ 계절별, 테마별 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 : 4,495개소(위반 329)

❍ 국민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 1,517건(부적합 1건)

❍ 어린이급식시설 일제점검 : 275개소(위반 10)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 4개센터·1,956백만원(637개소·29,570명)

❍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 451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운영 : 120개소

❍ 코로나19 예방 위한 유흥시설 등 점검 : 12,056개소(위반 25개소, 고발 2명)

❍ 코로나19 지원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 : 40개소‧83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횟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추가) : 200개소

❍ 식사문화개선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 : 600개소

❍ 개학기 학교급식시설 사전 합동점검 : 119개소

❍ 추석 대비 제수용품 등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수능,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기념일 대비 사전 식품 수거검사

	23	제주만의 맞춤형 방역시책 발굴 추진

❍ 제주는 섬지역 특성상 타시도 대비 강화된 방역기준 마련 필요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속 가능한 제주형 방역모델 발굴 추진

□ 추진방향

❍ 제주의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선제적․맞춤형 전략 추진으로 방역 역량 제고

❍ 국내외 동향 파악 분석 등 적용 가능한 맞춤형 방역 정책 지속 발굴

□ 추진상황

❍ 국경 수준의 ‘공항만 특별입도절차’ 기획으로 외부유입 최소화 : 3.24 ~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고강도 검역절차(워크스루, 발열검사 등) 선제적 실행

∙사전안내-발열체크-워크스루 검사-의무격리 등 ons-stop 관리체계 구축

① 탑승전 사전안내 ② 기내방송 ③ 발열체크 ④ 해외방문자 및 유증상자 공항내

선별진료소(워크스루) 이송 ⑤ 검체 채취 ⑥ 판정결과 통보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입도객 중 유증상자 의무검사 : 9월초

※ 道-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리 추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1-2-3) 추진계획 기반 제주 특성 반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관리 및 對 도민 홍보 기획

∙도 보건당국 및 감염병 전문가 등 민간 영역 간 협의체 구성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 도민이 활용 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수립 : 상시

∙정부안 및 제주 특성 고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추진

❍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관련 제주형 방역전략 수립 : 상시

∙국내·외 발생 동향 등 정보수집, 감염병 전문가 등 민간 의견 포함

	24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 도내 확진자들과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한 도민 불안감 발생

❍ 관광·방역 간 상호조화(WIN-WIN)를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확진자 방문 업소 및 접촉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 QR코드 스캐닝 통한 방문이력 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해당  장소 방문자 및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

❍ 블록체인 기반 DID 방식 연계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도민 신뢰감 제고

❍ 추후 우수 방역업소 정보제공, 관광 마케팅 연계 등 장기비전 마련

□ 추진상황

❍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추진

∙ 2020. 8. 19(수) 기술지원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 2020. 9월 시스템 공개시연회 개최

∙ 도 청사 주변 상가 50개소(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시범 테스트

- 서버부하 등 오류 검증 테스트 후 보완사항 등 피드백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항공사,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과 연계하여 방역 앱 설치 협의

❍ 1차 테스트 결과 보완 후 도 전역 설치 확산 → QR코드 스티커 배부

∙ 희망업소 자발적 신청 유도 및 이용 활성화 연계방안 제시

❍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지역화폐 등)로 제주 관광 홍보

∙ 방역 안심존 및 우수관광지, 우수 음식점 등 홍보

∙ 지역화폐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19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80	23	56	1
제371회 임시회	소계	22	6	16	-
	복지정책과	2	-	2	-
	노인장수복지과	3	2	1	-
	장애인복지과	1	-	1	-
	여성가족청소년과	9	4	5	-
	보건건강위생과	7	-	7	-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소계	16	1	15	-
	복지정책과	1	-	1	-
	노인장수복지과	4	-	4	-
	장애인복지과	2	-	2	-
	여성가족청소년과	4	1	3	-
	보건건강위생과	5	-	5	-
제381회 임시회	소계	42	16	25	1
	복지정책과	13	5	8	-
	장애인복지과	8	3	5	-
	여성가족청소년과	7	-	6	1
	보건건강위생과	14	8	6	-

추진완료 (2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04.09	강철남의원	도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여부	노인장수 복지과
2019.04.09	강철남의원	미세먼지 관련(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여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09	강철남의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김황국의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강민숙의원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9.04.10	김창식의원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9	오영희의원	아동학대 관련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1.	강시백의원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강시백의원	제주도민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현실에 맞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도내 개별 방문 돌봄 서비스 수행상황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서비스제공인력의 안전 보건관련지침 준수여부와 관리상황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장기화 대응에 따른 개별방문 돌봄서비스 관련 수행계획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고은실의원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주류화 정책 추진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 등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 마련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재난정보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과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재난대응접근성 확보 시스템 마련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태순의원	공공복지전달체계관련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방지 대책	복지 정책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대응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대응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장영의원	비만관련 대책 및 설탕세 도입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대진의원	서귀포 지역헌혈의 집 재개관 관련 검토	보건건강 위생과

추진중 (5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9.04.09	고은실의원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써 노치원 운영 제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9.04.09	고현수의원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관련	복지 정책과
2019.04.09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복지 정책과
2019.04.09	고현수의원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김장영의원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김장영의원	도박중독의 문제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김황국의원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방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김황국의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강화 방안 필요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한영진의원	아동전담조직 필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한영진의원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0	한영진의원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0	강성의의원	도민건강 빨간불, 장애인체육환경 열악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1	홍명환의원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도지사의 의지	보건건강 위생과
2019.04.11	고태순의원	방과 후 돌봄(초등자녀돌봄)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04.11	김희현의원	장애인 건강권 관련	장애인 복지과
2019.04.11	강시백의원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해결 방안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양영식의원	연동 명주마을의 복지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경로당이 있는 복지회관 건립 의지	노인장수 복지과
2019.11.18	문경운의원	제주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저출산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8	강성균의원	읍면지역 어르신 기본권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한 견해	복지정책과 노인장수 복지과
2019.11.18	강성균의원	읍면지역 미취학 아이들 돌봄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8	김경미의원	제주도민 최악의 건강지표 향상 방안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김경미의원	제주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김경미의원	보건예산 확보와 증액계획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18	김경미의원	도민건강을 위한 도민건강국 (가칭) 신설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 위생과 (정책기획관)
20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권리협약 기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이행율 점검 지표 개발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19.11.18	김경미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장애인 복지과
2019.11.19	오영희의원	통합돌봄 인력 관련	복지 정책과
2019.11.19	오영희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에 대한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019.11.19	오영희의원	결핵관리 조례 제정 및 전문의료기관 설치 필요	보건건강 위생과
2019.11.20	송창권의원	노인맞춤형 서비스 적용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19.11.20	좌남수의원	노인 기본권 보장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노인장수 복지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복지 정책과
2020.04.21	고현수의원	무사증제도관련 외국인 협오와 차별 방지 대책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관련 보호 수준 및 종사자 인권센터 지원계획	복지 정책과
2020.04.21	고현수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대상 사업/사후사업	여성가족 청소년과 (성평등정책관)
2020.04.21	고현수의원	감염병전문병원 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제주권역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고현수의원	하이브리드 읍압병실 또는 모듈형 음압병실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이상봉의원	지역감염병예방본부에 대한 입장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1	이상봉의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구축 필요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효율와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정민구의원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정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 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방학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운영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코로나19과정에서 사회재난 취약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등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내 승강기 설치 필요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현황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필요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공공복지 전달체계관련	복지 정책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이후 대비 감염병대응관련 예산· 인력·의료시설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관련	보건건강 위생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백서 마련	보건건강 위생과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위한 전담 지역아동센터 필요성과 구축에 대한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노치원 운영 제안
질문요지	○ 고령인구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짐 ○ 노치원이라는 학교에서 공부, 운동, 취미생활, 직업까지 두루활동 할 수 있도록 50․60세대를 노치원 교사 양성과정 운영, 경로당별 전담교사로 파견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시범경로당(10개소)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의 초고령사회에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19. 3. 18. ○ ‘19. 경로당 활성화 시범경로당 사회복지사 파견 추진계획 수립 : ’19. 4. 24. - 시범경로당 운영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노인복지시책 안내 등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현장방문 체력인증 교실 운영 : 10개소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태 평가 및 발표대회 개최: ‘19. 11. 5. ○ 경로당 프로그램 균형 보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9. 12월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운영(10→20개소): ’20년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향후계획 ○ 5060세대 대상 전문 강사 양성 후 경로당 파견 확대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서의 기능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2-① 미세먼지 관련
질문요지	○ 도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여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 ‘19. 2월 말까지 431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설치 완료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추진기간 : ‘18. 12월 ~ ’19. 2월 ○ 설치대수 : 경로당 431개소 895대 ○ 설치기준 : 면적 100㎡ 이하 1대, 100㎡ 초과인 경우 추가 설치 ※ 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적용 설치 ○ 사 업 비 : 968백만원(국비 25%, 지방비 75%) ○ 보급방법 : 제주시 일괄구매 보급 서귀포시 경로당별 개별 구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의원

제    목

2-② 미세먼지 관련

질문요지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여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2018년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937백만원 예산 규모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집행을 위해 도내 510개의 어린이집 설치 수요조사 실시하여 464개소 신청 (사업비 937백만원 ‘1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 공기청정기 관리 실태, 미세먼지 대응관련 매뉴얼 이행 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비지원 설치현황(’20. 8월): 470개소 ․ 2,262대 설치

어린이집 개소수	설치 개소수	미설치 개소수
488	470	18

※ 미설치 사유: 자부담 마련 기설치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 도․행정시 합동점검 실시: ’19. 3. 29.

․ 공기청정기 관리실태 및 미세먼지 대응관련 매뉴얼 이행상황 등 확인

- 환경청-도-행정시 합동점검 실시: ’19. 4. 30.

․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현장 적용상황 확인

(사전준비상황, 매뉴얼  숙지, 비품 구비 등)

□ 향후계획

○ 공기청정기 관리요령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관련 매뉴얼 등 지속적인 교육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청소년 업무 관련
질문요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등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라든지 경력수당, 성과상여금 제도들을 도입해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지속 추진 - 2018.2월 청소년지도사 국비 적용 비정규직→ 국비 공무직 전환 - 2020.1월 국비 공무직 보수체계 개선(기존 연봉제→지방비 등급제 전환) ㆍ등급제전환에 따른 조정수당 365천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ㆍ가족수당 지급 - ‘18년 맞춤형포인트 신설·지원(‘18년 400천원 → ‘20년 900천원) - 경력수당이 장기근속수당으로 확대 지원 ㆍ ‘18년 경력수당(5년이상 50천원, 1년마다 1만원 추가) → ‘20년 장기근속수당 변경(75천원, 1년마다 1.5만원 추가) -’19년 전국 최초 성과상여금 지급(지급기준액 24%~30%) ㆍ ‘19년(1인 346천원~681천원)→’20년(1인 358천원~705천원) □ 향후계획 ○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있도록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추진
질문요지	○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 및 케어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 예비형으로 된 노인분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계획 ○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시 보건 분야와 연계협력 방안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 운영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단계적 확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충(‘19년 하반기 채용) - 행정시 통합돌봄지원팀 신설 및 읍면동 인력 확충(39명) (사회복지직 : 16명, 간호직 : 23명) ○ 노인돌봄분야(서귀포시) 예비형 지역으로 선정(‘19.4.4) - 예비형 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확정 및 사업추진(‘19.8.13) ○ 노인 및 장애인분야 보건의료부분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요양병원·보건소, 한의사회 등과 연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20년~‘21년)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0.1월~3월) - 시범동↔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배치(15명) - 제주도↔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한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시범 구축 □ 향후계획 ○ 지역사회통합돌봄 효과성 분석 모니터링 실시(‘20. 12월) ○ 노인 및 장애인분야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21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질문요지	○ 사회서비스원 개원시기 등 추진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19년도 시범지역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2020년 시범사업 신청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심의: ’19. 4. 26.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19. 8.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도정책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 ’19. 9. 4. ○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전협의 완료(행정안전부): ’19. 10. 2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 ’19. 12. 1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19. 12. 20.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고 : ‘19.12.26.~‘20.1.20. ○ 설립 관련 문답회(道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20. 1.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보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제출(도→보건복지부) : ’20. 8. 21.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녹지국제병원 관련
질문요지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따른 처분결정 시기 및 향방 ○ 공공의료체계 존속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4자간 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 해법 모색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2019년 2월 14일 녹지국제병원에서 부관취소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소송종결 이후에 JDC, 녹지 등 4자간 협의체 구성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추진내용 ○ ‘19. 3. 11. 청문주재자 선정 ○ ‘19. 3. 1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직접교부 ○ ‘19. 3. 26. 청문실시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20. 4. 21. 1차 변론 10: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20. 6. 16. 2차 변론 15:30 ○ ‘20. 7. 21. 3차 변론 16:00 ○ ‘20. 10. 20.(화) 13:50 선고 예정 □ 향후계획 ○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철저로 도민 부담 최소화 ○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및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 마련 위한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보조자료		녹지국제병원 추진상황

□ 녹지국제병원 현황

❍ (소재지) 서귀포시 솔오름로 126(토평동)

❍ (사업시행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대표 구샤팡)

❍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건강검진)

❍ (병상 및 인력) 47개 병상 / 134명

❍ (허가일) 2018. 12. 5.

□ 추진상황

❍ ‘15. 6. 15. 사업계획서 승인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7. 28 건축물 준공(사용승인일)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1 ~ 12. 26(4회).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포함)

❍ ‘18. 2. 1.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접수

❍ ‘18. 2. 28 ~ 3. 8.(2회).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심의

❍ ‘18. 4. 17 ~ 10. 4(19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 ‘18. 7. 30 ~ 7. 31. 지역별 도민 토론회 실시 : 제주시(7.30) 서귀포시(7.31)

❍ ‘18. 9. 9, 9. 16, 10. 3. 숙의형 토론회의 개최(3차)

❍ ‘18. 10. 4.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 발표 : 불허권고

❍ ‘18. 12. 5.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2. 18. 녹지국제병원 소송 대응 법률팀 구성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소장 접수

❍ ‘19. 2. 28.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19. 3. 8. 집행정지 기각결정

❍ ‘19. 3. 11. 사업계획서 공개

❍ ‘19. 3. 11.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주재자 선정

❍ ‘19. 3. 1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직접교부

❍ ‘19. 3. 20. 녹지,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장 접수

❍ ‘19. 3. 26.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청문실시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9. 2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4. 21. 1차 변론 10: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20. 6. 16. 2차 변론 15:30

❍ ‘20. 7. 21. 3차 변론 16:00

❍ ‘20. 10. 20.(화) 13:50 선고 예정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 - 우리도의 비만이 높은 이유는 외식이 용이한 환경(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 자가용 이용선호 등으로 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걷기 좋은 환경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의 순기능도 있지만, 설탕세 도입으로 역기능도 있음에 따라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건강 2030 계획수립·추진 : ‘20.1월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310명 참여 공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추진 : 2,999명 등록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 실시 : 9개 과정 289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6개 보건소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향후계획 ○ 도민 비만예방을 위해 수립한「제주건강 2030계획」추진을 위한 다분야 간 거버넌스체계 구축 ○ 도민 참여율 향상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비만예방프로그램 적극 지원으로 건강지표 개선 노력 ○ 설탕세 도입은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도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도박중독의 문제
질문요지	○ 도박중독의 문제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제주도 도박문제 심각도 수준은 - 2018년 사행산업실태조사 결과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은 2.9% - 17개 시도 중 제주 지역 학교 재학 중 청소년 유병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14.1%(위험군 11.1%, 문제군 3.0%)로, 제주 청소년 10명중 1명 이상이 도박문제 위험. ※ 전국 청소년 유병률 6.4%(위험군 4.9%, 문제군 1.5%), 성인 5.3%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제주센터에서는 현재 도박중독자 관리 및 예방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도박중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교육청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한국도박문제센터 제주센터) - 한국도박문제센터 제주센터 설치: 2017.12.1.(2018년 1월 본격 운영) - 사업예산: 335,204천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지원) - 사업내용: 중독예방홍보, 치유재활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등 - 추진실적 □ 등록 관리 78명□155건, 집단상담 프로그램 69회·271명 □ 조기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1,305건, 현장상담 52건 □ 대상별 교육: 56회□1,320명 (고위험군 1회 9명 , 청소년 50회 1,149명, 관련요원 3회 105명, 일반성인 2회 57명) □ 지역사회연계 25회, 온라인홍보 등 3건, 캠페인 3회 99명 ○ 향후계획 - 한국도박문제센터제주센터와 연계 도박중독예방 홍보 및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
질문요지	3-① 경력단절여성 발생 원인 분석 및 현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경력단절여성 현황 - 도내 경력단절여성은 1만 3천명으로 전국 1,847천명의 0.7% 차지(전년 동기 대비 3천명 증가) -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가 48.0%, 40~49세가 35.8%, 50~54세가 8.7%, 15~29세가 7.5% 순이고 - 경력단절 기간은 10~20년 미만(25.5%), 5~10년 미만(24.7%), 3~5년 미만(15.0%), 1~3년 미만(13.2%), 20년 이상 (11.1%), 1년 미만(10.6%) 순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의 발생원인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전국 통계 기준)로는 결혼 (34.4%), 육아(33.5%), 임신․출산(24.1%), 가족돌봄(4.2%), 자녀 교육(3.8%) 순으로 결혼, 출산, 육아의 부담이 최대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사드 사태에서 촉발된 관광산업 위축으로 재취업하기에 용이한 관광서비스업 분야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3-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돌봄 확대방안)
질문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사회적 돌봄공동체 확대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수눌음돌봄정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가 돌봄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돌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지역사회 인적자원 연계, 나눔터 운영비 지원 확대,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을 강화하여 활동을 활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36개소(2020. 8월 기준) - 신규 조성 중 3개소, 공모 중 4개소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확대: 69개팀 ○ 수눌음육아나눔터‧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4개소 32,000천원 - 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축소로 미지원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43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비대면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3-③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고 정책 추진 관련(취․창업 지원강화)
질문요지	○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강화 방안 필요성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사후관리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 여성일자리 3,200명 창출 목표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2,200명 - 아이돌보미,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가족친화형 일자리 1,000명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20. 8월말 기준)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1,661명) -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 취․창업(1,597명), 새일여성인턴 지원(64명) -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40회․672명) ○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형 일자리 지원(676명) - 아이돌보미 38명,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604명 채용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5개팀 25명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원 및 공공안심관 채용: 9명 □ 향후계획 ○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제4기 제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도민 욕구조사시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아동청소년이였음. 아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선정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관련 조직 필요 ○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 기선정, 아동친화도시선정을 위한 추진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17개 시·도 중 강원도를 제외하고 아동과 보육이 분리되었으며 조직진단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음.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제휴, 실행계획 추진, 조례 제정 등 해당업무 본격 진행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아동친화팀 신설(’19.8.5.) - (기존) 아동보육팀 →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19.6.12.)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20.3.25. ~ ‘20.12.29.) □ 향후계획 ○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20.9월 중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마무리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 ‘21. 3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질문요지	○ 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도내 아동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시 연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 및 자원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놀이체험실(놀이체험실) 운영(’17.4.17. ~) ∙ 이용대상: 서귀포시 거주하는 만0~5세 영유아와 부모 ∙ 이용시간: 매주 화~토 13:00~17:00 - 목공체험실 운영 ∙ 이용대상: 서귀포시 거주하는 만0~5세 영유아와 부모 ∙ 프로그램: 유아놀이, 에코과학놀이, 유아창의, 핸즈플레이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동 실내놀이터 “아이마루” 운영 - 이용대상: 만0세~만12세 * 장애아동 및 형제․자매, 만12개월미만 영아의 경우 무료 - 이용시간: 평일 월~금 09:00~18:00 주말(토요일) 09:00~16:00 □ 향후계획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활용 방안 검토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연계 설치 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
질문요지	○ 도내 중증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이송체계 및 협업체계 강화,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도내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기초 연구 수행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운영 지원 : 5개소 315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서귀포의료원) - 응급실 전담인력 운영 지원 : 1개소 285백만원 -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 1개소 55백만원 ○ ’19년 도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문제 도출을 위한 연구 수행 - 응급실 및 중환자실 전담인력 심층 인터뷰 분석 ○ 제주형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 7개분야 13개소(’20. 6월) - 도내 응급의료 주요 현안 확정 및 추진과제 선정 □ 향후계획 ○ 응급의료 주요 현안 추진과제별 현황 조사 및 거버넌스 분과 구성∙운영 ○ 도내 최종치료제공 강화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 사업 참여(9월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도민건강 빨간불, 장애인 체육환경 열악
질문요지	○ 패스트푸드, 육류섭취율, 도로포장률의 상관성 ○ 비만에 대한 허용성, 운동에 대한 인식문제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패스트푸드, 육류섭취율, 도로포장율의 상관성 - 패스트푸드점 수와 육류섭취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외식이 용이한 환경으로 음식 과잉 섭취, 잦은 고칼로리 음식 섭취 등 불균형 식습관이 비만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중교통이용 보다는 자가용 이용 선호, 걷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감소(도시공원 감소)는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 원인임. ○ 비만에 대한 허용성, 운동에 대한 인식문제 -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가 우리나리인 경우 23이상, 미국이나 유럽은 25이상으로 비만에 대한 도민인식도 차이가 있음. - ‘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 설문조사 결과 본인이 느끼는 비만수준은 49.7%, 주변인이 느끼는 비만수준은 61.2%로 차이가 있어,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비만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과 교육이 별도 이루어져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정 : ‘18. 5. 8. ○ 향후계획 - 도민 비만예방을 위해 수립한「제주건강 203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발굴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질문요지	○ 전국 경로당 현황을 보면 제주가 17위로 낮음. 그 이유는? ○ 경로당 지원 기준에 대한 변경 여부는? ○ 경로당시설을 어르신에게 전가하지 말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도내 경로당 수는 436개소로 노인인구대비 경로당수는 12위이며 타시도는 남․여 경로당을 분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을 각각 산정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음 ○ 경로당을 소규모보다는 작은 복지관등으로 규모와 기능을 전환하고, 지역 수요분석을 통해 민간주택 임대 및 매입 방안 등 지속적으로 지원기준 마련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로당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보조율 상향(70%→90%): ‘18. 1월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운영(10→20개소): ’20년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 (‘19년) 16개소 □ 향후계획 ○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조성사업 추진 확대 ○ 경로당 미설치 지역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신·증축 등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1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제 목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제안
질문요지	○ 학교 밖 청소년들 한명 한명을 추적 조사하여 이들의 욕구를 세세하게 반영하고 탄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제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학교밖 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조체계 구축 ○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명단 확보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교육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쉼터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학업중단 학생 중 학생 또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학교밖지원센터로 명단 통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례 전파 등 연계 활성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향후계획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지속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
제 목	영리병원 문제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영리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도지사의 의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우리 도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녹지국제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 JDC, 도 등 사전협의가 우선이며, 예산, 인력조달 등 지원계획이 마련된 후 검토가 가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녹지국제병원 소송관련 추진상황 ○ ‘18. 12. 5.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소장 접수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부분인용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19. 3. 8(법원 기각 결정), ’19. 3. 11(사업계획서 공개 : 별첨부분 제외) ○ ‘19. 3. 12.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 ‘19. 3. 20.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의 소 제기 : ’20. 7. 2. 소 취하 ○ ‘19. 3. 26. 청문 실시(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9. 2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4. 21. 1차 변론 10: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20. 6. 16. 2차 변론 15:30 ○ ‘20. 7. 21. 3차 변론 16:00 ○ ‘20. 10. 20.(화) 13:50 선고 예정 □ 향후 계획 ○ 행정소송 등에 대한 대응 철저로 도민 부담 최소화 ○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및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 마련 위한 지속적 협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방과후 돌봄(초등자녀돌봄) 관련
질문요지	○ 제주도 돌봄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초등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도교육청 등관계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19. 12월) - 임기 : 2019.12.17.~2021.12.16.(2년) - 구성인원 : 도,교육청,초등학교,돌봄․학계 전문가 등 8명 - 역할 : 지역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수급 여건 확보 방안모색, 초등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시책 발굴 및 추진 돌봄지원 관련 사항 협의 및 조정 등 □ 향후계획 ○ 2020년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설치 예정(제주시, 하반기) ○ 행정시 단위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안정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장애인 건강권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수어통역사 및 전담복지사, 장애친화 의료장비 보강 필요에 대하여

○ 장애인 주치의제도 활성화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수어통역사는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코디

네이터 관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지난해 114백만원 지원하여 11종의 장애친화 장비 및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향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확대 및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현황 : 2개소(제주시1, 서귀포시1)

지정기관	소재지	지정일	지원현황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18.8.28.	· 기능보강: 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 ‘18년: 중앙병원: 114백만원 - ‘19년: 서귀포의료원: 114백만원 *재원: 국비 50%, 도비 50%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47(동홍동)	19.8.21.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시범) : ‘18.5월부터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 9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2)

□ 추진상황

○ 건강검진기관 이용 장애인(‘19.12월) : 179명

○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완료 : ‘19.7.30(의료비 및 편의시설 등 지원가능)

*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19.12.31

○ ‘19년 서귀포지역 건강검진기관 지정(복지부) : 1개소·114백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코디네이터 배치 등)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지속적인 홍보 안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4월 1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 해결방안
질문요지
	○ 녹지국제병원 행정소송 사태해결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 및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고 청구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 소송종결 이후에 JDC, 녹지 등 4자간 협의체 구성 등 해결방안 모색할 것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8. 12. 5.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소장 접수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부분인용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19. 3. 8(법원 기각 결정), ’19. 3. 11(사업계획서 공개 : 별첨부분 제외) ❍ ‘19. 3. 12.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 ‘19. 3. 20.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의 소 제기 : ’20. 7. 2. 소 취하 ❍ ‘19. 3. 26. 청문 실시(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9. 2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1. 11. 소 취하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4. 21. 1차 변론 10:40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 ❍ ‘20. 6. 16. 2차 변론 15:30 ❍ ‘20. 7. 21. 3차 변론 16:00 ❍ ‘20. 10. 20.(화) 13:50 선고 예정 □ 향후 계획 ❍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소송 전담 법률팀(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 포함) 구성 적극 대응 ❍ 건물 공공병원 전환,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협조 필요 - 필요시 예산 확보 및 JDC, 녹지, 복지부, 제주도간 4자간 협의체 구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연동 명주마을의 복지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경로당이 있는 복지회관 건립 의지는?
질문요지	○ 명주마을 지역주민들을 엮어줄 공동체로서 경로당이 있는 노인 복지회관 건립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답변요지	○ 노인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제144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공시설로서 마을단위로 설치 가능한 공공시설이 아님. ○ 명주마을에 부지가 있으면 경로당 신축시 90%의 건축비 지원이 가능함. ○ 경로당 건립은 마을회, 마을주민과 행정적인 협의를 거친 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노인복지회관(6개소): 도노인복지회관, 제주시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 제주시서부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동부 노인복지회관, 성산읍노인복지회관 ○ 경로당 수 : 448개소(제주시 299, 서귀포시 149) - 경로당 신·증축 보조율 : 90%(부지매입비 지원 불가) ※ 예산편성지침 :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으로 토지매입비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제외대상 □ 추진상황 ○ 명주마을 6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19. 11. 27 - 경로당 건립 요청과 관련 마을 주민 의견 청취 ○ 경로당 지원기준관련 행정시 담당부서와 회의 개최 : ‘19. 12. 13 ○ 道 ‘경로당 설치 지원’ 관련 개선방안 추진 - 도+행정시+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간담회 개최(3회) □ 향후계획 ○ 道 경로당 지원 기준 개정안 마련 : ‘20. 9 ○ 경로당 설치 사전 수요 조사 등 경로당사업 추진(행정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제주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저출산 관련

질문요지

○ 출산장려금 첫째아이 및 둘째아이에 대한 집중과 지원금 확대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성 지원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는 출산정책이 필요함

○ 3자녀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혜택들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

※ 타시도 첫째아 기준 지원: 광역시 0~50만원, 군지역 10~700만원

- 2020년 출산장려금 지원: 2,676명, 3,428백만원 지원

(단위: 명)

합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2,676	1,281	1,005	327	63

※ 둘째아 이후 양육수당: 1,344명, 67백만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 ’20. 4월

-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3명→2명)

○ 둘째이상 출산가정 1천만원 지원 근거 마련

-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연 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 / 협의완료시 ’21년부터 추진

□ 향후계획

○ 다자녀가정 우대 ‘New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리뉴얼 출시: ’20. 9.

- 카드발급 홍보 및 다자녀카드 도 협력가맹점 신규모집 실시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협의 완료 후 예산편성 및 지침 수립: ’20. 1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2-① 읍 ․ 면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읍면지역 어르신 기본권(복지, 주거, 돌봄 등) 및 미취학 아동 돌봄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강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연락처: 710-2791)
답변요지	○ 제주지역 어느 곳에 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때문에 복지나 문화, 사회 기반시설 혜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모든 도민이 함께 행복한 제주발전의 발전 방향이라고 봄 ○ 지역별로 현저한 격차문제로 소외 및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검토 및 보완해 나가겠음 ○ 읍면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이미 서귀포시지역 에서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 및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선도사업 기간 : 2019년 ~ 2021년) - 장애인분야(제주시)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중심의 2개모델 - 노인분야(서귀포시) : 퇴원이행기 노인 지역사회 복귀모델 등 4개 모델 ○ 선도사업 기간동안 지역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확대추진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에 대한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 돌봄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음 - 6,400여명 → 8,100여명으로 확대(1,700여명 증) - 노인돌봄 수행기관 2개소 → 10개소, 권역별 운영(제주시 6, 서귀포시 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2-② 읍면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읍면지역 미취학 아이들 돌봄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 필요성
소관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읍면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수눌음 돌봄, 어린이집 등 돌봄 정책 지원에 차별과 소외없도록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및 함께하는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36개소*(읍면 16, 동 20), 돌봄공동체 69팀 * 2020. 8월 현재 3개소 추가 조성 중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도 추가 지원(20%~40%) ※ 이용 아동수 (’18) 1,189명 → (’19) 1,621명 → (’20.6월) 1,095명 - 아이돌보미 활동기피지역(읍·면지역 등) 서비스 제공유도를 위한 교통비 지원 : 왕복 10,000원 이내, 구간별 차등지원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43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비대면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나눔터 신규조성 시 읍면지역 중심으로 홍보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 추가 지원 홍보를 통한 신규 이용자 발굴 및 아이돌보미 전문 역량 강화(보수교육, 간담회 등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도민 최악의 건강지표 향상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민의 최악의 건강지표 향상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931, 2771)
답변요지	○ 제주건강 2030계획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지표 향상을 위하여 도 및 보건소에 건강증진부서 7팀 81명으로 건강증진사업 추진 ○ 도민건강증진을 위해 13개 건강사업을 선정하여 도민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 추진중 ○ 도민 인식개선 사업 홍보 및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건강 2030 계획수립·추진 : ‘20.1월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310명 참여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추진 : 2,999명 등록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 실시 : 9개 과정 289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6개 보건소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및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12,083명 ○ 자살고위험군 발견(무인정신건강시스템, 정신건강검진비지원 등) 등록: 163명 □ 향후계획 ○ 도민 비만예방을 위해 수립한「제주건강 203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발굴 적극 추진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 지속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제주공공보건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질문요지	○ 보건건강위생과 한 개의 과 체계로 70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건 한계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임. ○ 특히, 섬이라는 특성상 공공의료와 관련 도민이 욕구가 높은 실정임.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연락처: 710-2911)
답변요지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공공의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간 의료격차 감소를 위한 TF팀 구성함. ○ 제주지역에 맞는 민간의료기관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문보건지소 신축 추진 및 진료장비 보강 등(22개소 44종) 3,107백만원 ○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원 확충(51병상) 및 재활치료센터 운영 (30,910건) ○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의사숙소 리모델링 및 노후장비교체 : 2,77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안과 개설(‘19.8.) 및 응급실 의료인력 등 지원(22명 2,233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관련 정책연구결과 발표 및 6자협의체 구성 - 도·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민단체·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 참여 ○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제주대학교병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정 - 보건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지원사업 등 수행 □ 향후계획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4,36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 추진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운영 - 서귀포의료원 의료선진화 방안 및 위탁운영 제반사항 논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보건예산 확보와 증액 계획
질문요지	○ 보건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과 관련 1%의 예산비중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 한계가 있음.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연락처: 710-2911)
답변요지	○ 의료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고 도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조직진단 및 업무설계 등 선행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년 전체예산(본예산) 1.20%인 69,703백만원 ※ 2018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5%인 66,735백만원 ※ 2019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9%인 74,869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강화. - 제주의료원 아급성기 진료기능 강화 및 병상확충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및 급성기 병상 확충사업. - 도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도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마련으로 건강지표 개선. □ 국제교류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감염병 위험 증가 및 국내 유행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감염병관리 추진 강화 등. □ 도민 건강지표 향상 등 건강현안에 적극 대처 및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건강위생과 분리 조직부서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보건건강위생과) - 2020. 8. 방역정책기획단 신설 : 2개팀·11명 □ 부서 업무의 범위 등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정책기획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도민 건강을 위한 도민건강국(가칭) 신설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5년 후 제주는 초고령사회 도래, 높은 자살율, 최악의 건강지수를 높이는 방안으로 도민건강국 신설을 제안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연락처: 710-291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연락처: 710-2251)
답변요지	○ 1개과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진단에는 동의함. ○ 보건건강관련 업무영역, 인원 등을 보강하고 기구 확대 부분은 중장기적 검토 및 조직진단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0 3. 신규업무 증가 등 상반기 조직진단 자료 제출 - 지역의료격차 해소, 중증·응급체계 구축·운영,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정신건강행태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등 신규사업 추진 □ 문제점 □ 전국 최하위 수준의 건강생활지표, 사망지표의 상대적 악화 등 건강문제 대응 한계 □ 우리 도 본청의 보건·위생관련 부서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유일하게 1개과로 구성되어 타 시·도와 비교하면 보건정책 및 기획관련 팀 부재 □ 향후계획 □ 사업부서 : 도민 건강지표 향상,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효율적 대응 등 건강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 □ 조직부서 : 부서 업무의 범위 등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보조자료		자치단체 보건위생 조직(2019년말 현재)

시·도	국명칭	과명칭	담당(팀)명칭
서울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공공의료사업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건강환경지원팀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
		질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부산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공공의료정책팀, 건강관리팀, 건강도시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가족건강팀, 정신건강팀
		보건위생과	의료지원팀, 의료시설팀, 의약품관리팀, 위생협력팀, 식품안전팀
경기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보건정책개발팀, 공공의료운영팀, 공공의료사업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의료산업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조사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지역보건팀, 정신보건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식품안전관리팀, 위생관리팀, 음식문화팀
		북부보건위생과	보건관리팀, 식품위생팀, 질병관리팀, 의약무팀
인천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예방담당, 감염병대응담당, 해외의료사업담당, 응급의료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정신건강담당, 만성병관리담당
		위생안전과	위생정책담당, 식생활안전담당, 유통식품관리담당, 가공식품담당, 공중위생담당
대구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보건행정팀, 의료관리팀, 약무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감염병관리팀
		위생정책과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식품관리팀
대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의료관광팀, 의약관리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정신건강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식품안전관리팀, 공중위생팀
울산	복지여성 건강국	시민건강과	보건공공병원담당, 건강도시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의약안전과	위생담당, 의약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시·도	국명칭	과명칭	담당(팀)명칭
광주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보건기획담당, 건강증진담당, 정신보건담당, 의약관리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품안전과	식품안전담당, 위해식품지도담당, 공중위생담당
새종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담당, 감염병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위생관리담당
강원	보건복지 여성국	보건정책과	보건행정담당, 방역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질병관리담당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담당, 의료원경영개선담당, 응급의료담당
		식품의약과	위생관리담당, 식품안전담당, 의약관리담당
충북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건강증진팀, 정신보건팀, 의료관리팀, 해외의료팀, 질병관리팀
		식의약안전과	위생정책팀, 식품안전팀, 의약품관리팀
충남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응급의약팀, 공공의료팀, 병원선운영팀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생명사랑팀, 건강증진팀, 치매관리팀, 식품위생팀
전북	복지여성 보건국	보건의료과	보건의료산업팀, 정신건강팀, 응급의료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안전과	건강정책팀, 건강지원팀, 위생관리팀, 식의약안전팀
전남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공공보건팀, 건강증진팀, 질병관리팀, 정신보건팀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 음식문화팀, 의료관리팀, 통합의약팀
경북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의료관광팀, 치매관리팀, 질병관리팀
		식품의약과	식의약정책팀, 공중의약팀, 식품안전팀
경남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감염병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정신보건담당, 공공의료정책담당, 공공보건담당, 병원선담당
		식품의약과	식품의약정책담당, 식품안전담당, 유통식품담당, 의약담당, 응급의료담당
제주	보건복지 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팀, 의료산업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감염병관리팀, 위생관리팀

※ 제주는 1994년 ‘보건과’와 ‘위생과’가 ‘보건위생과’(현 보건건강위생과)로 통합된 이후 그 동안 조직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옴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2-①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권리협약 기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정부 이행률 점검 지표 개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2016~2020년)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 계획(2021~2025) 수립 학술연구 용역 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내용 중 우리도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중앙정부 이행률 점검지표 제출 - 2014년도 1차 제출(보건복지부) - 2019년도에 2차보고서(보건복지부) 제출 □ 추진상황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중장기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위한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추진중임 - 5대과제선정 · 인권보장체계구축 마련, 편의제공의 실질화, 장애인인식제고, 자립생활 기반구축, 다중차별 장애인의 권리보장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이행 점검지표를 지방정부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수정개발하기 위해 향후 민간과 공공에서 함께 공론화하여 이행률 점검지표를 개발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2020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실행가능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반영시켜나갈 계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2-②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질문요지	○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1급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료비와 추가수당은, 중중장애인(기존 1~3급) 확대시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지원대상자외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기존(1급)수준의 대상자 우선 지원 등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및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 기존지원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전 1급) - 추가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대상자 ○ 지 원 액 : (추가수당) 1인/월/30,000원 (의 료 비) 외래시 본인부담액 전액, 입원시 본인부담액의 50% □ 추진상황 ○ ‘19.07.01 장애등급제도 폐지 - 1~3급 등록장애인 → (변경)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6급 등록장애인 → (변경) “경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06.0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결과 → “재협의” – 협의요청사항 : 지원대상자 (당초)기존지원대상자(1급) → (변경)기존지원대상자(1급) 및 신규대상자중 1급수준의 등록장애인 - 재협의 사유 :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와 장애인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03.02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용역계약 체결(한국장애인개발원) ○ ‘20.04.29 착수보고회, ’20.7.17 중간보고회 □ 향후계획 ○ ‘20.10~11월 최종보고회 개최 ○ ‘20.12월 용역완료보고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통합돌봄 인력관련
질문요지	○ 통합돌봄 팀장이 사회복지 단수직으로 되어 있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간호)은 승진기회가 없고 직렬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통합돌봄 인력의 실 근무지는 읍면동이나 소속은 보건소 소속 으로 승진기회가 줄어들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 추진 ○ 통합돌봄 팀장은 행정, 사회복지, 보건, 간호 등 복수 직렬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합돌봄 인력 중 간호직은 관련규정상 보건소 소속 이면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이나 읍면동에 배치되는 간호직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정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행정시장에게 위임 되어 있으나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직렬 간 승진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아동학대 관련하여
질문요지	○ 증가하는 제주지역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견해 ○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견해 - 학대피해아동 대비 분리보호 쉼터 확대 견해 - 학대피해아동 중 장애아동과 이주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학대피해아동쉼터 남녀 분리 운영 추진 ○ 이주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수요 예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 - 2019년부터 모든 공직자 및 유관단체 임직원이 연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 ○ 학대피해아동 및 행위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치료 서비스 등 사례관리 추진.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0년 1월부터 제주시(남·여 분리)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운영 중임. ○ 이주아동이 학대를 받을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통·번역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 1개소 정원(4명) 운영 중, 입소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으나 대부분 만 18세이상이 입소되어 관리되어 왔었고 장애아동 입소 관리는 어려운 상황임.(장애인복지과)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에 대한 견해?
질문요지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모자가족을 비롯한 위기가족들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가족센터를 양 행정시에 설치하여 위기가족 유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력 체계를 갖출 예정임 ○ 이에 타시도 보다 모자가족 비율이 높은 제주 특성에 맞게 가족센터 설치·운영과정에서 모자가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가족센터 추진상황 - 제 주 시: ’20년 soc사업 선정 - 서귀포시: 설계공모 예정 * ‘19.10월 soc사업 선정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강화(도자체사업 14개운영) □ 향후계획 ○ 제주시가족센터: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 이행 및 설립 예산 확보 ○ 서귀포시가족센터 -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 ΄20. 11. ~ ΄21. 4. - 공사 발주: ΄21. 5.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도내 결핵환자관리실태 점검 및 이에 대한 대안 제시
질문요지	○ 결핵관리조례 제정 및 전문의료기관 설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결핵관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검진·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보건소, 의료기관, 결핵협회가 협력하여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추진 ○ 도내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10명 배치 ○ 결핵관리 조례제정 및 전문의료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및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기(2018-2020) 결핵관리 종합 시행계획 수립: ‘19.3월 ○ 2019년 결핵 신환자 등록관리: 342명 ○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검진: 129,004건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69건 841명 ○ 결핵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결핵 전담 간호사 배치: 10명 - 도 및 보건소 6, PPM(Public Private Mix) 의료기관(한라, 한마음, 제주대학교병원)4 □ 향후계획 ○ 결핵검진 확대 및 강화 :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20~30대 집중검진 ○ 환자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운영: 4명(간호사,사회복지사 등) ○ 결핵환자 관리 전담 간호사 추가 배치: 6명 - 도 및 보건소 5명, 의료기관(제주의료원) 1명 ○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와 연계한 결핵예방 검진사업 강화 ○ 기 수립된 국가결핵관리사업 충실 수행: 전국 조례제정 사례 없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제 목	노인맞춤형 서비스 적용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요지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시범사업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거점 경로당 지정 운영 및 경로당 파견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인력 배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시범 경로당사업 추진이 6개월 정도 지났고 당장 시범사업을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 내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단계적 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동지역, 읍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보급 운영해 나가고, 사회복지사의 정규직화는 ‘20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후 다각적인 방안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개요 ○ 경로당 수 : 448개소(제주시 299, 서귀포시 149) ○ 소요예산 : 555백만원(전액 지방비) ○ 주요내용 : 특화프로그램 시범경로당 운영 및 사회복지사 파견 □ 추진상황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범경로당 확대(10→20개소)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6→11명) ○ 보건소,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형 경로당 운영(2개소) □ 향후계획 ○ 경로당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운영 ○ 경로당별 사회복지사 파견 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 11월 20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 목	노인 기본권 보장 등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질문요지	○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종합대책 체계 구축과 같이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주요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등 종합 대책 마련 필요성 등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올해 9월부터 서귀포지역에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제공하는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추진하여 돌봄체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제주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추진(‘17. 4월) ○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17~’20) 평가 ※ 외부환경, 교통, 주거, 사회참여, 고용, 사회통합, 보건, 정보영역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에 따른 2기 실행계획 수립(‘20. 9월) ○ ‘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서귀포시) 추진 : 2,130.5백만원 ○ 노인돌봄(5개)사업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확대(‘20.1월~) *5개 사업 :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수행기관 선정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노인일자리 창출 : 84개사업 / 11,909명 □ 향후계획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수행계획서 제출(‘20.10월) ○ 돌봄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 강화로 사각지대 최소화 ○ 중앙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유치로 신규 일자리 발굴 주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질문요지	○ 중대본부의 대응책에 한발 앞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전략 유지 방향은 ○ 대응의 핵심은 첫째 신속성, 둘째 3T(검사·추적·관리)조치, 셋째 민간협력과 시민의식 등 유지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봉쇄전략으로 무비자 입국 일시정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대구·경북·신천지 등 입도자 무료검사, 특별입도절차와 행정명령 시행 ○ 대량의 환자발생을 대비한 10개팀의 역학조사팀 구성, 3개 감염병 전담병원 370개 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 추진 ○ 검사(Test)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 추가설치 및 7개 선별진료소와 6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시행 ○ 치료(Treatment)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370병상 확보, 병상 배정기준 마련 운영 ○ 민간 차원의 자발적 운동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 지정·운영,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취약 계층 주2회 방역소독, 취약계층 집중보호 민관합동 대책반 가동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2. 2.)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기관 확대 : (2. 7) ○ 선별진료소 이동형 X-선 장비 투입 예비비 계획수립 : 2.10 - 도내 선별진료소 9개 이동형 X-ray 장비 투입(국비 90%, 자부담10%) ❍ 코로나19 환자발견을 위한 선별진료 등 검사시행 : 검사(Test) -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를 추가로 설치 - 7개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6개 보건소를 지정하여 검사 * 제주대, 한라, 중앙, 한국, 한마음,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 확진자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한 역학조사 : 추적(Trace) - CCTV 동선 추적 및 GPS, 카드내역 분석 등 신속한 역학조사 - 대량의 환자 발생 대비 10개팀의 역학조사반을 구성 준비 ❍ 가을․겨울철 대유행 대비 체계적 치료병상 관리 : 치료(Treat) - 증상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는 병상 배정기준 마련 * 제주의료원 31실 113병상, 서귀포의료원 42실 147병상, 제주대학교병원 35실 110병상 ○ 확진자 중증도 고려 병상배정 실시를 위한 환자관리반 운영 - 중증환자 배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경증환자 배정기관 : 제주·서귀포의료원 ○ 공항 이동형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특별입도절차 및 행정명령(3. 29) ○ 일제방역소독의 날 운영 - 기간 :‘20. 3. 13.(금) ∼ 상황 종료시까지(매주 금요일 17:30)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장비 : 761대(보건소 659, 해병부대 102대) - 방법 : 사람의 손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 집중 소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4. 1) □ 향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 방역체계 구축 - 제주형 생활 방역체계 구축 ․ 생활방역 관련 영역별 전담부서 지정 등 역할 정립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별 2~3 단계 격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제주도민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질문요지	○ 제주도민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패스트푸드점 증가 등으로 불균형 식습관, 대중교통 이용 보다는 자가용 이용 선호 등은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 원인임 ○ 성별 연령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상위 수준의 비만율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홍보 ○ 영유아 등 비만예방 교육 교재 개발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기본조례 제정 : ‘18. 5. 8.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310명 등록 ○ 향후계획 - 비만예방과 비만율 감소를 위한 대도민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건강음식(요리법)과 식단개발 및 보급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발굴 적극 추진 - 범도민 비만예방사업인 건강3․6․9운동 지속 추진 -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질문요지	○인권 및 부실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향후관리 계획은? ○인권 및 부실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통합복지하나로 및 커뮤니티케어 돌봄 시범사업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인권 침해,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는 시설을 공공에서 직접운영 운영관리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시설 직접운영등 공공성 강화사업과 통합 복지로 하나로사업 등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 심의: ’19. 4. 26.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19. 8.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도정책설명회 개최(보건복지부): ’19. 9. 4. ○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전협의 완료(행정안전부): ’19. 10. 2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 ’19. 12. 1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 : ’19. 12. 20. ○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고 : ‘19.12.26.~’20.1.20. ○ 설립 관련 문답회(道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20. 1. 21. ○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보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계획 제출(도→보건복지부) : ’20. 8. 21. □ 향후계획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사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무사증 제도 관련 외국인 혐오와 차별 방지 대책
질문요지	○ 코로나19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포괄성에 역행 ○ 외국인 혐오와 차별 방지 대책으로 혐오발언금지조례 검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실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제주도는 평화인권으로 전 세계를 향한 인간평등 개방성 이념에 기초하여 가치를 올려야함 ○ 차별 혐오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캠페인과제도를 만들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외국인 주민 수: (’19년) 29,187명 ← (’15년) 19,212명 ← (’09년) 5,502명 * 1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 추진상황 ○ 세계시민교육 추진: 2017년~2019년(3년) ○ 제주지역 다문화감수성 교육 컨텐츠 개발(’20년 여가원 연구진행중) ○ 2020년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 2개사업·35백만원 □ 향후계획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도민인식개선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관련
질문요지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수준에 대한 견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보호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지난해 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권익옹호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음. ○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사회복지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 - 기간: 2020. 1. ~ 2020. 12월 - 주관: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내용: 사회복지사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재정확보, 인권센터 설치 및 정책마련 등 단계적 실행방안 연구 □ 향후계획 ○ 연구 완료 : 2020. 12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등 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발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 대상 사업 / 사후 사업
질문요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견해와 제주도의 대응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n번방 사건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 국가적 논의와 발맞춰 미진한 부분 보완 필요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에 취약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점검 장비를 사전 구비하여 활용 중 ○ 타 지자체 대응 사례 참고, 교육청과의 협업 채널 활용으로 미성년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배부: 187대 * ’20년 1분기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적: 374개소 / 발견건수: 0건 ○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화장실내 안심스크린 설치: 10개소·50개 ○ 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라디오 방송광고 등을 통한 피해 지원 정보 등 홍보 ○ 도-경찰청-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간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도-경찰청-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5월 집중 합동 릴레이 캠페인 실시 * 5. 4. ～ 5. 29. / 제주시청, 제주시터미널, 한라병원 일대 / 16:00 ～ 17:00 ○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전담인력 채용(여성 공공 안심관 8명) 및 ‘도-자치경찰-1366제주센터’ 합동점검반 운영(9월~) □ 향후계획 ○ 경찰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제주권 유치 실패 이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대량환자 발생 시 타 시·도 이송이 불가하여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필요 ○ 보건복지부는 인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전국 5개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계획으로 2016년 호남권인 조선대학교병원 을선정·진행 중이고, 2020년 추경에 영남권과 중부권에 설계비 반영 ○ 2021년 정부 예산에 제주권 설계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며, 예산확보 후 연도별 추가선정 공모계획 -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2017년 선정되어 진행중임. - 정부 2020년 제1회추경예산 반영(설계비) : 중부권, 영남권 - 2021년 예산반영(설계비) : 인천권, 제주권 → 질병관리본부 전화 확인 ○ 20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사항 제출(5. 20)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부처와 지속 협의 및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제주권역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에서 질병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논의 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되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해 우리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21대 총선 공약 발표(3. 1)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 되었을 때 6개 권역에 질병관리 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 □ 향후계획 ○ 우리 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청’ 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 본부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적극 요청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감염병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하이브리드형 음압병실’ 또는 ‘모듈형 읍압치료병실’ 설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하이브리드형과 모듈형 음압 병실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생활치료센터 대상지 의료시설 적합여부 현지검증(3. 9) - 장소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서귀포시) - 수용인원 : 국토교통인재개발원(100실), 국세공무원교육원(200실) * 생활치료센터 : 코로나19 감염병 대량 발생 시 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의해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 -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생활치료센터’ 지정 협의 ○ 지방의료원 및 제주대학교 소개명령에 따른 병상확보 - 소개일 : ‘20. 2. 21.(지방의료원), 2. 24.(제주대학교병원) - 확보병상 : 108실·370병상 * 제주의료원 31실 113병상, 서귀포의료원 42실 147병상, 제주대학교병원 35실 110병상 - 기능 :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로 활용 ○ 확진자 중증도 고려 병상배정 실시를 위한 환자관리반 운영 - 중증환자 배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경증환자 배정기관 : 제주·서귀포의료원 □ 향후계획 ○ 모듈형, 하이브리형 음압치료병실이 일반화 또는 상용화 되어 보급 되면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하이브리드형과 모듈형 음압병실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현실에 맞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정감염병(86종) 분류에 따라 국가 매뉴얼이 있어 중앙단위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무사증 입국일시중지 시행, 공·항만의 발열감시체계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우리 도 대응 매뉴얼로 감염병 유입을 적극 차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2. 2) ○ 공항 및 항만 입·출 입도자에 대한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 발열감지카메라 운영 : 공항 국내선 4개소, 항만 2개소(2. 2) ○ 특별입도절차 전격 시행 (3. 24. ~) - 해외방문자 대상 공항 내 검사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차단 - ‘워킹스루’공항 검사소 자가신고자 대상 전수 검사 실시 - 공항→임시격리시설 간 이송으로 추가 접촉자 차단 - 검사대기 중 임시격리시설 마련 - 음성판정 이후 국가별·입국시기별 강화관리 실시 □ 향후계획 ○ 법정감염병(86종) 분류에 따른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매뉴얼 적용 ○ 코로나19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무사증 입국 일시 중지를 통해 해외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신속히 결정하여 시행하고 공‧항만의 발열감시 체계와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등 우리 도 대응 매뉴얼로 감염병유입을 적극 차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코로나 사태과 관련하여 제주도내 지역감염병 대응본부 설립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에서 질병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논의 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되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해 우리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21대 총선 공약 발표(3. 1)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 되었을 때 6개 권역에 질병관리 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 □ 향후계획 ○ 우리 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청’ 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 리본부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적극 요청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청소년 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법적 설치기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여부 및 대책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성과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질적 성장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거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토록 되어 있음, 우리도는 전국 평균 설치율(8.2%) 보다 상당히 높은 53.5%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하겠음 ○ 문화의집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시키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문화의집 24개소 운영(제주시 11개, 서귀포시 12개) ☛ 우리도 설치율 53.5%(전국평균 8.2%) ○ 조천 청소년문화의집 준공 및 개관 운영(2020.7월) □ 문제점 및 대책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방비로 전환)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36억)중 지방비(약 14억7백만원) 2021년 본예산 확보예정 □ 향후계획 ○ 2020년~2021년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및 지속적 확충 노력 ○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 특성 반영한 자체 특화프로그램 확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능동적ㆍ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따른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도내 기업환경은 담당인력 부재, 인식부족 등 열약한 경영여건 등으로 가족친화경영 실행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실정임 ○ 기업대상 유연근무제 및 출산휴가제 참여 유도 등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16년) 20개소 → (’18년) 53개소 → (’19년) 64개소 * ‘20년 신청 39개소(신규 24, 유효기간 연장 13, 재연장 2), 12월말 결과 발표 ○ ｢제주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20. 3. ○ ’20년 가족친화기업인증 신청에 따른 컨설팅 지원: ’20. 5.~6. ○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부·지자체·금융기관 등 211개 지원 □ 향후계획 ○ 비대면 무료 컨설팅 강화 및 소규모 직장교육 지원 ○ ’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발굴: 70개사(목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도내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자(3,400여명)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개별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등급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6,3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 노인돌봄(5개)사업 통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확대(‘20.1월 ~) * 5개 사업 :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수행기관 : 10개소(제주시6, 서귀포시4) ○ 지원대상 : 취약노인 6,700여명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활동)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10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사 파견하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제공 - 지원인원 : 1,251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장애인부모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내역 ․ 돌보미 아동연계 : 144명‧13,637건 ․ 휴식지원 프로그램 : 53가정․57,143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5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위한 가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 354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기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만65세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게층 중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로 신체수발가사지원 등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 : 46명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2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만 3개월이상∼만 12세이하 아동 돌봄 가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 1,048명 □ 향후계획 ○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수시 실시, 취약계층 발굴을 통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보건 지침 준수여부와 도의 관리상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서비스제공인력은 물론 이용자 양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제공인력들이 안전 및 보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공기관을 지도하고 있음. ○ 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실행전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제공기관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실행전략 수립 및 실행(도) :‘20.2.24~ ○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관리계획 통보(복지부) :‘20.2.24 - 비상연락망 구축·일일상황보고 실시, 신규신청 보류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변경계획 수립·시행(도·행정시) :‘20.2.28 - 본인 거부 시 동의하에 직접서비스 최소화→도시락배달·후원물품 연계보완 -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기존서비스 유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20.3.2 ~ 3.26 - 수행기관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19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행정시) :‘20.4.6 ~ 4.10 ○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예방물품·생필품 지원 :‘20.2월~5월 □ 향후계획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시설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공인력에 대한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음 ○ 현행화되는 대응 지침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돌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계획 통보(복지부) :‘20.2.24 - 비상연락망 구축·일일상황보고 실시, 신규신청 보류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변경계획 수립·시행(도·행정시) :‘20.2.28 - 본인 거부 시 동의하에 직접서비스 최소화→도시락배달·후원물품 연계보완 -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기존서비스 유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20.3.2 ~ 3.23 - 수행기관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10회 ○ 코로나19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행정시) :‘20.4.6 ~ 4.10 ○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예방물품·생필품 지원 :‘20.2월~5월 - 예방물품 79,841개(취약노인·종사자) :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등 - 민간지원(생필품등): 취약노인 6,304명·181백만원 ○ 돌봄사각지대 우려로 신규 신청 시행(직접신청 최소화) :‘20.4.6~ ○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하며 돌봄서비스 정상 재계 통보(복지부) :‘20.4.27~ - 종사자, 어르신 의심증상 매일 확인, 예방수칙 교육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향후계획 ○ 종사자,어르신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교육·발열체크 필수 진행(매일)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학교 간에 어느 정도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도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가장 미흡한 점 ○ 실질적 연계/협력을 위해서 도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을 통한 교류와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중복사업 배제 등을 위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실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기관(센터)간의 직접 연계사업 없음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 각 위원회에 도, 교육청,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문화자녀교육 주요시책 공유 및 소통하고 있으나, 앞으로 협력사업 발굴. 중복사업 배제 등 사업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 업무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4개 사업·691백만원 - 제주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 7개 사업·724백만원 ○ 위원회구성 현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도) · 구성 : 20명(당연직4, 위촉직16)/ 임기: ’19. 7. 24.~ ’21. 7. 23.(2년)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교육청) · 구성 : 9명(당연직3, 위촉직6)/ 임기: ’19. 9. 2.~ ’21. 7. 21.(2년) □ 향후계획 ○ 유사·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사전확인 철저 ○ 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제주다문화교육센터)간 민관협력체계 마련 - 기관관계자 간담회 실시: ’20. 하반기 중(예정)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화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사회복지 관련 기금 성과분석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복지 관련 기금의 통합 가능성 여부 ○ 기금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통합 시 발생하게 되는 효율성과 편익성 등에 대한 예측 결과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이 없고,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해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복지환경 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으로 기금의 통폐합보다는 복지환경 변화에 부응한 기금사업의 다변화와 다각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과 편익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변화 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 지원조례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에 의 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어르신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추진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사업선정 및 교부 : 59개사업·551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 :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육성 및 프로그램 지원등 적극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회 및 기금 운용, 기금사업 지속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질문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기능보강사업’ 및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개보수 확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36개소 ※ (’16) 10 → (’17) 20 → (’18) 29 → (’19) 36 → (’20. 목표) 43개소 - 신규 조성 중 3개소, 공모 중 4개소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4개소 32,000천원 - 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 축소로 미지원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43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비대면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행정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및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한 이용료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질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총 17개소 (제주시11, 서귀포6) ※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 : 총 26개소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및 사용내역 - 월평균 이용료 : 월 150 ~ 250천원 - 사용내역 : 프로그램 운영비(문화체험 등), 중․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 추진계획 ○ 관련 부서(도, 행정시) 및 시설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이용료 감면 방안 검토 (‘20. 7~8월) ○ 2021년 운영비 증액 계획 예산 반영 추진 (‘20.9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인 상담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힐링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지원 추진현황 ○ 2020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5명, ‘20.8월기준) - 사 업 량 : 6명 - 제공기관 : 행정시 5개소(제주시3, 서귀포시2) - 운 영 : 대상자 선정시 예산 범위 내 12개월간 월 20만원 중 최대 16만원을 행정시에서 지원(바우처) - 내 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도내 복지관(탐라장애인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2개소 □ 향후 계획 ○ 스트레스․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힐링 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운영 지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방학 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방학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방학기간중 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활동)서비스 추진 현황

○ 일반 중·고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바우처) 제공(38명, ‘20.8월기준)

- 사 업 량 : 만12세~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고등학생(90명)

- 제공기관 : 道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시3개소(제주시2, 서귀포시1)

- 운    영 : 방과 후 및 방학 중 이용가능(2~4인 그룹)

- 내    용 : 취미, 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활동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바우처)제공 방학기간 운영

○ (기타) 방학중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현황(6개소)

연번	지 역	제공기관명	대 상	내 용	비 고`
1	제주시	영 송 학 교	각급 학생	발달장애인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
2		영 지 학 교	각급 학생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도내 장애학생 (총 55명)
4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에 등록된 재가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중 특수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10명
5	서귀포	온 성 학 교	각급 학생
6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20명 내외

※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이용하던 경우 계속 이용 가능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관 및 유동적 운영 가능)

□ 향후계획

○ (방학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방학기간중 프로그램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제주시) 추진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1일~15일간 돌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제주시) 추진 현황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제공(30명, ‘20.8월기준)

- 사 업 량 :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돌봄, 일시보호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

- 제공기관 :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도장애인부모회부설)

- 운    영 : 최대15일(년간 30일 이하), 입소정원 6명(남3, 여3)

- 내    용 : 자립생활지원, 정서/여가지원, 건강지원

- 신청장소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주 간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및 국·공휴일 (09:00~18:00)
	이 용 료	10,000원	15,000원
야 간	이용시간	월-금 (18:00~익일09:00)	주말 및 국·공휴일 (18:00~익일09:00)
	이 용 료	20,000원	25,000원
주·야간	이용시간	월-금 (09:00~익일09:00)	주말 및 국·공휴일 (09:00~익일09:00)
	이 용 료	30,000원	40,000원

- 서비스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50%감액, 차상위 40%감액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장애인보호자의 긴급사유(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시 단기보호를 지원하는 사업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실행 계획으로 사업종료후에도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발달장애인 자녀의 영유아기 조기개입 및 맞춤형 지원 ○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 및 지원서비스 이해 정립을 위한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달장애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추진 현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서비스 제공(44명, ‘20.8월 기준) - 사 업 량 : 실인원 35명(연 93명) - 제공기관 : 道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주시 2개소 수행기관 운영) - 운 영 : 발달 장애 영유아기 부모교육 과정 운영 - 내 용 ·발달장애인 영유아(만 0~6세) 부모 및 보호자 대상으로 지원 ▶ 기 본 형 : 부모교육 확신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을 고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자 율 형 : 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으로는 교육 충족이 어려운 대상 여가․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형 :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 작용, 문제해결, 역량강화 도모 자율적 부모교육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중증발달장애인 주거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국비지원으로 설치․개원하고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동생활가정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장애인거주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 35개소(제주시23, 서귀포시12)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14개소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5개소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6개소 □ 추진상황 ○ ‘20년 시설 신축 및 매입 추진 : 2개소 - (가칭)유진빌라(단기거주시설) : ‘20년 12월 완공 예정 - (가칭)정혜원공동생활가정 : ‘20. 3월 매입 완료 ○ ‘21년 시설 신축 및 매입예산 국비지원 신청(3개소) : ’20년 4월 - 시설 신축 1개소, 공동생활가정 매입 2개소 □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형·통합형 지역

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용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은 정원대비 91.6%로 여유 있는 편이며,

이용아동을 선정함에 있어 장애 등 건강상태는 특별한 제약이

되지 않음

○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등

이미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 문제는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종사자의 배치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편의시설이

요구되어지므로 현행 아동복지법 상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가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지속하겠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2020.6월말)

구분	개소수	이용아동 수 (명)		이용율 (%)	장애 특수목적 (개소)	비고
		정원	현원
도 전체	66	1,832	1,685	91.9	4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
질문요지	○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예방 및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관리사업, 방문재활서비스 사업, 재가장애인 방문진료 서비스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능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대상자 등록관리 지원 : 1,568명 -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903회 - 재활 운동프로그램 운영 : 306명 - 지역사회 자원연계 : 82건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홍보 등 : 21건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주권역재활병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속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안에 장애를 녹여 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정책을 그려나가도록 장애주류화 정책을 펼칠 것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비교하여 뒤쳐질 이유는 없으며,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과정에 있으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어의 정의 ○ 장애주류화정책 : 우리사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인 정책과 법률 등 제도에 장애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3.2.~12.31. *계약체결 : ‘20.3.2 -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연구 : 김정희 정책연구본부장) - 착수보고회 : 2020.4.29(수) / 자연마루(1청사 별관4층)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설협회장 등 30여명참여 - 중간보고회 : 2020.7.17(금) / 자연마루(1청사 별관4층)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설협회장 등 30여명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코로나19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을 마련 하는 등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재난 시 취약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전방위적으로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 도에서도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대책반 체계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제정 건은 이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관리・보호를 통한 감염증의 지역확산 방지 실행전략 수립 : 2020. 2. 24. - 민관합동대책반 구성 : 도,행정시,읍면동,민간 인적자원* * (민간 인적자원) 주민자치위원, 리・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우리동네삼촌 돌보미 등 2,989명 - 취약계층 모니터링 : 주 2회 이상 * 모니터링 현황(2020. 8.31.현재) : 54,651명 대상 2,759,526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종식 선언 시 까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향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실행전략 보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재난정보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정보접근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24시 수어통역, 영상자료, 전화 등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더 체계적인 보강을 강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단체 및 시설 연계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 민원업무보조,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 종 사 자 : 13명(시설장 미포함) - ‘20운영비 : 676,640천원(도비)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로, 상담·사례관리, 운동·의사소통·사회적응력 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 종 사 자 : 2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그 외 직원 27) - ‘20운영비 : 1,509,663천원(도비)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운영(도농아인협회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관광·야간통역 등 - 종 사 자 : 17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통역사 15명) - ‘20운영비 : 693,797천원(도비)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사회복지법인 농애원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로, 상담·사례관리, 운동· 의사소통·사회적응력 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 종 사 자 : 28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그 외 직원 26) - ‘20운영비 : 1,538,069천원(도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아라주공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아라주공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 승강기 설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주거 10개동에 승강기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복지관 건물(관리동)에는 아직 승강기가 없음. ○ 승강기 설치는 건축주인 LH공사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며,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LH공사와 협의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 1992년 신축, 11개동(입주자동 10, 관리동 1) 696세대 입주 ○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 사업주체 : LH공사(사업비 48억원 / 국비10, LH공사38) - 사업내용 : 입주자동 10동에 승강기 설치(관리동 제외)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관련 현장방문 : 2020. 5. 26. · 고은실의원 외 5개 관련부서·기관 참석 현장방문 실시 ○ 향후계획 - LH공사와 협의하여 승강기 설치관련 검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단지 내에 조성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자립자활지원, 지역공동체 조성, 문화여가활동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제도이행 미미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지원사업 현황(자체사업)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 2개소 190,000천원 -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비 : 2개소 52,900천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 만들기 : 1개소 35,000천원 ○ 향후계획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계획 수립 추진(매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한 곳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를 위해 공공이 설치한 클린하우스에「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클린하우스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임. ○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므로 우리 도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지 내 복지관 사업을 통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0년 지원사업 현황(자체사업)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 2개소 190,000천원 -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비 : 2개소 52,900천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 1개소 35,000천원 ○ 향후계획 -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협의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내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질문요지

○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 방지 대책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연락처: 710-2816)

답변요지

○ 의사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제도 적극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의사무능력자 전수조사 결과(‘20.4.21현재)

구 분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	급여관리대상 제외*
			소계	본인 관리	직계 존속	3촌이내 친족	제3자	기타*
계	1,393	311	1,082	384	236	91	36	335
제 주 시	953	188	765	260	110	52	12	331
서귀포시	440	123	317	124	126	39	24	4

(단위: 가구)       * 기 타 : 보장 중지자 및 18세 이상 연령 초과자 등

□ 추진상황

○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관련 회의 개최 : ‘20. 4. 1.

○ 의사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 ‘20. 4. 6. ~ 4. 21.

- 전수조사 결과 : 311 가구 중(양호 271, 보통 31, 미흡 9)

* 미흡가구 조치 : 9가구(시정조치 7가구, 현지 계도 2가구)

○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의 : ‘20. 4. 22.

○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도→행정시) : ‘20. 5. 8.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 ‘20. 5. 22.

○ 발달장애인 공공휴견제도 지정 : 2건(진행중)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가구는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

○ 통합사례서비스 지정, 찾아가는 상담 강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질문요지	○ 제주 공공복지전달체계 조직 건전성, 인력의 충분성 등 업무배치(업무량)의 적절성 확보 ○ 제주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주민중심의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복지팀 외에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통합돌봄 사업추진으로 19년 하반기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을 신규로 배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강화 사업으로 향후 전문 인력을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 제주 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과제 「제주도 복지사무의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연구」을 통하여 도 – 행정시 - 읍면동 기능과 복지사무의 중복수행 실태, 인력 및 예산 재편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주형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향후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관련 예산, 인력,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 절충 능력을 발휘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비비 8,746백만원(예비비 7,546, 특별교부세 800, 재해구호기금 400)을 편성하고, 대량의 환자 발생을 대비한 10개팀의 역학조사팀 구성함.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3개소 지정, 370개 병상 확보, 2020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23억원 반영 계획으로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추가(3차) 투입 등 : 9,612백만원 - 예비비 8,412백만원, 특별교부세 800백만원 재해구호기금 400백만원 ○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관련 국회의원 초청 좌담회 : 2020. 6. 15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설치 촉구 결의 : 2020. 6. 25 - 촉구 결의안 전달 :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국회의원 보좌진 회의 시 건의 : 2020. 7. 16 ○ 질병관리본부(기획조정과) 및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건의 : 2020. 7. 27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 2021년 예산반영(설계비) : 인천권, 제주권 → 질병관리본부 전화 확인 - 20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사항 제출(5. 20)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부처와 지속 협의 및 건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 대응 통합심리지원단 운영관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 (연락처: 710-2771)
답변요지	○ 지난 2월17일부터 도 및 행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등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운영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일시 : ‘20. 2. 17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 3개반 39명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임상심리사 3, 정신건강간호사 8명 등 ○ 코로나19 심리지원 추진실적 - 상담전화 2,265명, 문자안내 1,299명 등 3,564명 심리상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위한 지속적인 24시간 핫라인(1577-0199)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가 바꾼 제주 생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하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주 코로나19 백서’ 마련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문적인 도움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기에 맞춰 백서 발간 계획중임. ○ 코로나19 발생부터 종식까지 환자 및 주요 이슈 타임라인 구성, 코로나19 특성, 제주도 동향 및 방역조치, 방역대책 평가 및 제언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서’ 마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도 코로나19 백서 구성(안) 구상 - 백서발간 시점 : 코로나19 종식 이후 - 백서구성(가칭) 제주도 코로나19 백서 내용 구성 및 관련부서 ․ 제1부 : 총론 (보건복지여성국,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 제2부 : 안전정책(도민안전실 중심) ․ 제3부 : 자원관리(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공공보건지원단) ․ 제4부 : 방역조치(보건건강위생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 향후계획 ○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도 차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백서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19 대응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적 구조의 재난대응 대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710-2936)
답변요지	○ 1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총 76회의 합동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의 현황등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개하고, 교육부 등 다부처간 안건논의 사항을 공유하면서 교육청간 소통 하고 있음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조체계 강화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등교 개학 시 코로나19 확진 발생을 대비한 도 교육청과 협조 강화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4. 21) ○ 학교 코로나19 실무대응T/F팀 구성 운영 - 구성일시 : 2020. 5. 7.(목) - 규모․인원: 1팀 3반 ‧ 16명(제주도 대응반, 교육청 대응반) - 도청,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간 핫라인 구축 ○ 도 - 교육청 코로나19 공동 합동브리핑 실시 (5. 19) - 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우선검사, 실무대TF팀 등 방역관리 협업방안 발표 ○ 학교 코로나19 실무대층 협의회의 개최 : 월1회 이상 □ 향후계획 ○ 학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적 관계 유지
처리구분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비만관련 대책 및 설탕세 도입관련
질문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710-2931)
답변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 - 우리도의 비만이 높은 이유는 외식이 용이한 환경(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 자가용이용선호 등으로 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걷기 좋은 환경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음 ○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의 순기능도 있지만, 설탕세 도입으로 역기능도 있음에 따라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수립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중 : 2,310 등록관리 - 모바일앱(워크온) 활용 도민 걷기활동 활성화 추진 : 2개소 ○ 향후계획 - 도민 참여율 향상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비만예방프로그램 적극 지원으로 건강지표 개선 노력 - 설탕세 도입은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도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재개관 관련 검토
질문요지	○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의료산업팀 (연락처: 710-2921)
답변요지	○ 헌혈의 집 재개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의견이 필요함 ○ 서귀포지역 헌혈의집 폐관 사유 등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현황 등 파악(‘20.4.27.) - 운영기간: 1999. 12. 10.~2002. 1. 31.(약 25개월) - 서귀포시 헌혈의집 폐관 사유 ㆍ헌혈 실적 저조(2002년 일평균 8.3명)로 인한 헌혈의집 운영 적자 증가 ㆍ서귀포 지역 거점 공급소(서귀포의료원) 운영을 통한 혈액수급 가능 ○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20.4.29.) ☞ 재개관 불가 - 헌혈의 집 설치 기준 : 연 350일 이상 운영ㆍ일평균 30명 이상 헌혈 가능 지역 ☞ 조건 충족 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타당성 검토 후 승인(국고운영) - 서귀포시 헌혈 참여 현황 : 2019년 13회ㆍ463명 - 혈액 수거 및 운영인력 배치 등 제주혈액원 운영자원 부족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적극 추진 - 향후 헌혈 인구 증가 등 현황에 따라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46	24	21	1
복지정책과	15	7	8	-
노인장수복지과	8	6	2	-
장애인복지과	10	3	6	1
여성가족청소년과	5	2	3	-
보건건강위생과	8	6	2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부지사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	민원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도가 중요해 지고 있음.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완결
3	보건관련 예산의 전체예산의 1%로 낮음. 높은 비만율 등 낮은 건장 지수 관리를 위해 예산 증가는 물론 과 신설 필요	추진중
4	노형 및 연동지역의 인구는 10만 이고 도민의 1/5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무한 실정, 불균형에 대한 개선 필요	완결
5	도는 노인과 장애인복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시는 그렇지 않음. 복지수요 증가 및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검토	추진중
6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 관련, 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의료원, 도의회의 5자 협의체에 시민이 추가된 6자 협의체로 구성 검토	완결
7	영리병원 공론조사 진행 프로세스를 담은 백서 발간 적극 추진주문	완결
8	사회복지직 인원은 296명인데 서기관 승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함.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진작 방안 마련 주문	완료
11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단·중기대책 마련	추진중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사회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대책마련	완결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사용하려던, 탐라사료 건물 사용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완결
3	조례 시행규칙 제정하여 업무 추진	추진중
4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주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추진중
5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서비스 지원기준을 전부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예산 반영 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중
6	민간위탁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완결
7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련 도의회에 보고하여 바람	완결
8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추진중
9	학교 밖 청소년 연간계획을 2020년에 꼭 수립하기 바람.	완결
10	보건복지여성국내 종합계획 수립 시 의회와 논의하고, 연차별계획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11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및 조례에서 정한 안건은 반드시 심의하기 바람.	완결
12	보건복지여성국내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조례를 통폐합 방안 마련	추진중
13	제주도특별법 특례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추진중
14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정․현원조사 통해 정원 기준 다시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5	맞춤형복지팀 평가 지표상 팀원 결원 시 감점을 주는 것과 팀장 평균 점수 부여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완결
16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PEG삽입관 교체 시술’사망사건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 바람.	완결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본인증에 대해 권장, 권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및 무장애 인증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추진중
18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5자 협의체가 아닌 6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완결
19	서귀포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서귀포장애인부모회와 소통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20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시설에 제대로 안내가 안되었음. 장애인의 범주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됨.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자립정착금이 유의미하고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불가
21	도 노인복지관 서비스 대기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임. 노인복지관은 문화, 여가, 평생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음. 노인복지관의 강점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추진중
22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GPS 위치알림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보급된 경우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결
23	종합사회복지관별 정원 기준이 제 각각임.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현원 실태파악 및 이를 토대로 연도별 인력 증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바람.	추진중
24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이양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추진중
25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 조례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고 또는 제출사항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람.	완결
26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확보 필요, 자살자 유족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 심리상담시스템 개선 등 유족지원도 강화	완결
27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노인보호기관 지정서를 규정서식으로 시정바람	완결
28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제안.	추진중
29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매우 낮음.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행정도우미 담당직원 및 해당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 필요	완결
30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팀 및 보육팀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인력충원이 부족함. 결원인력을 반드시 보충하기 바람.	추진중
3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 출강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출근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완결
32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수시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체계 마련 및 평가인증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	추진중
3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추진중
34	동일한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완결
35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사용 관련 관리감독 철저 및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선 요청	완결
36	2014년 채용절차공정화법 시행으로 채용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시정바람.	완결
37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식개선, 체험교육 등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추진중
38	“홀로사는 노인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령화 현황,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조례 개정 등 검토하기 바람.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2. 민원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도가 중요해 지고 있음. 특히, 맞춤형복지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등 민원인과 직접 대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이라도 먼저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대상자 직접 방문서비스가 확대 됨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요인이 많아 안전대책 강구 추진 - ‘18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보급지원 : 안전지킴이(스마트워치)구축 응급호출(사전 지정한 동료에게 호출), 현장녹취, 응급상황 발생위치 알림정보가 안내되고 안전지킴이에 별도 번호가 부여되어 3자 음성통화지원 - 읍면동별 ‘호신용 스프레이’ 및 ‘호신용 벨’ 지참 후 현장방문 -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예방요령, 대처요령 등 지침(행안부)마련 및 운영 □ 향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상시 수행하는 복지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보급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 등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 책 기 획 관 (☎)710-2251 보건건강위생과 (☎)710-2911
3.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건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뿐임. 높은 비만율 등 가장 낮은 건강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 증가는 물론 관련 과를 1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전체예산(본예산) 1.20%인 69,703백만원 ※ 2018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5%인 66,735백만원 ※ 2019년 전체예산(최종예산) 1.29%인 74,869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강화. - 제주의료원 아급성기 진료기능 강화 및 병상확충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 및 급성기 병상 확충사업. - 도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도민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마련으로 건강지표 개선. □ 국제교류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감염병 위험 증가 및 국내 유행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감염병관리 추진 강화 등. □ 도민 건강지표 향상 등 건강현안에 적극 대처 및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건강 위생과 분리 조직부서 지속 건의 및 협의 추진.(보건건강위생과) - 2020. 8. 방역정책기획단 신설 : 2개팀·11명 □ 부서 업무의 범위 등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지속적 실시.(정책기획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4. 노형 및 연동지역의 인구는 10만 이고 도민의 1/5이 밀집되어 있는데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형 및 연동지역 중심의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개요 □ 운영주체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운영인력 : 4명(연동 2, 노형동 2) □ 주요기능 : 지역욕구조사 및 사례발굴, 자원개발(관리), 지역조직화 사업 등 □ 추진경과 -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19. 11월) - 지역복지네크워크 사업 수행기관 선정(19. 12월) -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형태로 복지관의 3대 기능 수행(20. 1월)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사업 등) □ 향후계획 □ 연동 및 노형동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강화 □ 중장기적으로 연동 및 노형동 지역 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710-2251 (복지정책과)
5. 도는 노인과 장애인복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시는 그렇지 않음. 고령사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하여 양 행정시의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짐. 조직개편때 적극적인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증원(16년도 이후) : 114명 - 2016년 9명, 2017년 52명, 2018년 15명, 2019년 38명 ※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2020. 8월말 현재) - 403명(도 37 제주시 189, 서귀포시 124 휴직자 등 53)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 •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및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도 노인장애인과 분리 :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2018.8.28.) □ 향후계획 □ 행정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직기능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6.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음. 용역에서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도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병원, 서귀포의료원, 도의회의 5자 협의체에 시민이 추가된 6자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과제 결과 제출(‘19. 9. 30.) •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인력 분석 및 역량 진단결과 당장의 위탁운영 어려운 실정임. • 위탁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5자협의체 구성 후 협의방안 논의 필요. □ 6자 협의체 변경 구성·운영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6자협의체 변경 구성 • 구성 : 제주도·제주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주민·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 • 구성일 : ‘19. 11. 14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연기 • 당초 ‘20. 2. 7.개최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등으로 잠정 연기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추진. • 주요 논의과제 -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우선 구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과제 결과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10-6851 (보건건강위생과)
7. 영리병원 공론조사 진행 프로세스를 담은 백서 발간이 필요한데,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 도청, 도의회와의 협의체계를 거쳐서 숙의민주주의의 첫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녹지국제병원 백서 미 발간 사유는 • 공론조사 권고안이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아,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백서 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 □ 도(자치행정과)에서는 공론조사의 전 과정에 대해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학술조사 목적 등의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음. • 정보공개 제공 9건, 도의회 자료 2건 등 □ 향후계획 □ 향후 백서 발간여부는 공론조사위원회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간을 검토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710-6211 (복지정책과)
8. 지난 20년동안 증가하는 복지수요로 사회복지 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타 업무에 비해 민원 강도도 세지만 타 직렬에 비해 승진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임. 그 예로 사회복지직 인원은 296명인데 서기관 승진자는 단 1명에 불과함. 승진기회 부여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 1. 17. 인사발령 시 사회복지직 1명 서기관 승진 (서귀포시) □ 2020. 8. 21. 인사발령 시 사회복지직 2명 서기관 승진 (도·제주시) ※ 사회복지직 4급 공무원 현황(2020. 8월말 현재) - 3명(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추진계획 □ 도정현안(쓰레기, 상하수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업무추진을 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인 경우도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인사 등에 소외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행정시에 대하여도 직렬 간 승진기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822
11. 최근 제주도 부동산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초연금 탈락자의 기초연금액에 상응하는 일자리 마련 및 공익형 일자리 참여기회 상실되어 이중 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 단·중기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 : ’17. 7월 ~ 12월 □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 중앙건의 : ’17 ~ ‘19년 •복지부장관 면담 2회, 도의회 의원결의안채택발송, 복지부 중앙 관련부서 방문 6회 •중소도시 등의 공제액 증액(8,500만원→10,000만원) 제도개선 건의 ※ 현재 재산공제액: 대도시 13,500, 중소도시(제주도) 8,500, 농어촌 7,250만원 □ 기초연금 탈락자 일자리사업 참여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19. 6월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중소도시 공제액 증액 포함): ‘20.6.24 □ 향후계획 □ 기초연금 미수급자(신규, 탈락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등)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 및 상담·접수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율 확대 * 수급희망 이력관리 :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5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 사회복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총 세출의 16.5%만 차지하고 있음. 예산 미집행 문제가 많다고 보여짐. 사회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8회계년도 결산개요

[2018년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2회 추경)		결산
		구성(%)		구성(%)		구성(%)
세출총괄	50,297	100.0	53,434	100.00	52,366	100
사회복지	1,639	20.0	1,824	18.7	8,652	16.5

❍ 2018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은 8,632억으로 도 전체 5조 2,366억원의 16.5%

❍ 집행결과 저조 원인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음

- 시설비의 명시이월 비중 증가

* 도 전체 명시이월 67건 385억 중 사회복지 분야는 40건(59.7%) 164억(42.5%) 수준

※ 2019년 예산집행률 : 88.3%(예산액 11,998억원중 10,595억원 집행)

□ 향후계획

❍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지속적인 재정집행 점검을 통한 집행율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2. 제주여성가족연구원으로 사용하려던, 탐라사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지‧건물 매입 및 등기완료: 2018. 4. 18. (매입액: 2,993백만원) □ 리모델링 예산 17억 확보 (2019. 본예산)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장방문*: 2019.3.19. * 지하층〜5층까지 승강기 사용가능 및 1층 입구 경사로 재설치 필요 등 지적 □ 리모델링 추진 문제점 및 향후계획 수립: 2019. 5. 16. * 여가원 청사 신축, 신축 시까지 사무실 임차를 통해 여가원 직원 근무여건 개선 □ 리모델링 예산 17억원 전액 삭감: 2019. 2회 추경 시 □ (구)탐라사료 건물 용도전환 검토 요청(여성가족청소년과): 2019.11.15. - 행정재산 용도 및 재산관리부서 변경 요청 □ 건물 입주 희망부서(기관) 수요조사 실시(재산관리부서): 2019.11.27. - (구)탐라사료 건물 입주 희망 수요조사(11.27~12.23.) - 입주희망 부서 5개 과 접수 □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청사 활용 결정 - (구)탐라사료 건물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2020.1.3.) * (기존)여성가족청소년과장 → (변경)평생교육과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3. 보건복지여성국 자치법규는 147건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요청했었는데 그 후 1건이 제정되었음. 다시 한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보건복지여성국 자치법규 현황: 147건(조례 132/ 규칙 15) - 복지정책과: 21(조례 19/ 규칙 2) - 노인장수복지과: 23 (조례 20/ 규칙 3) - 장애인복지과: 25(조례 25) - 여성가족청소년과: 40 (조례 35/ 규칙 5) - 보건건강위생과: 40(조례 35/ 규칙 5) * 자료출처: 올래행정 법제정보시스템 □ 추진상황 □ 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8.12.12) □ 소관별로 조례 개정 또는 시행규칙 제정 지시 * 복지정책과-16092(2019.12.3.)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조례 제정(‘19.12.31.)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 중(’20.7~)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조회(‘20.7.13.) □ 향후계획 □ 시행규칙 별도 제정이 필요한 조례의 경우 법제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51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제주도청도 장애인 고용율이 소폭 하락했고,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음. 도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의무고용	계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고
계	10개소	3	7
이행 기관	2개소	1	1
미이행 기관	8개소	2	6

※ 기관 별 의무고용 현황 별첨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 중 2개기관 장애인채용 예정

- 제주테크노파크 : 채용공고 중

- 경제통상진흥원 : 신규채용 4명(‘20.8월현재) → 의무고용 이행

□ 향후계획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요청 및 간담회실시

- 신규 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채용계획 반영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9년(12. 31.기준)
		상 시 근로자	법정 의무 고용인원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의무고용 이행율	이행 여부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08	24	21	2.97	미이행
	제주관광공사	198	6	5	2.53	미이행
	제주에너지공사	49	1	1	2.04	이행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64	8	2	0.76	미이행
	서귀포의료원	381	12	7	1.84	미이행
	제주연구원	115	3	3	2.61	이행
	(재)제주테크노파크	144	4	1	0.69	미이행
	제주문화예술재단	103	3	1	0.97	미이행
	경제통상진흥원	102	3	0	0	미이행
	평생교육장학진흥원	64	2	0	0	미이행

※ <′20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 3.4%

- 의무고용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31
5.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신규로 등록한 장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서비스 지원기준을 전부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장애등급제 폐지(‘19.7.1)전 일부등급(1급)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 : 2개사업(중증장애인의료비 및 추가수당) ·지원대상 : 기존지원대상자(장애등급제 폐지전 1급) ·지 원 액 : 추가수당(1인/월/30천원), 의료비(외래시 본인부담액100% / 입원시 본인부담액50%) □ 추진상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 시책사업 지침 개정(‘19.6.28) ·지원대상 : (개정전) “1급 장애인” → (개정후) “기존지원대상자” ·자구수정 : (개정전) “1~3급 장애인” → (개정후) “중증장애인” 등 □ ‘19.07.01 장애등급제도 폐지 ·1~3급등록장애인 → (변경)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등록장애인 → (변경) “경증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도시책사업관련 도-행정시 실무담당자 간 논의 및 의견수렴(‘19.9.11) ·막대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기존대상자에 한해 지원 및 자구수정 등 □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 : 도시책사업 지침 개정 심의(‘19.12.10) □ ‘20.06.0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결과 → “재협의” ·협의요청사항 : 지원대상자 (당초)기존지원대상자(1급) → (변경)기존지원대상자(1급) 및 신규대상자중 1급수준의 등록장애인 ·재협의 사유 : 장애등급제 개편 취지와 장애인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계획 □ ‘20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시책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추진 *’20.3.2계약체결(한국장애인개발원) ·4.29(수) 착수보고회/ 7.17(금) 중간보고회/ 10~11월 최종보고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710-2820)
6. 민간위탁조례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서약서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17.12.13.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18.1~3월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심사의결: ‘18.3.14.)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18.4.12부터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는 ‘18.12.31일자로 본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2018.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이며, 조례 개정 이후 진행된 민간위탁 절차는 없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대상사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7.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실 임차료를 민간위탁기간 5년을 넘어선 63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후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지 않은 점.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도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점, 관장 임명 전 관장이름으로 임대료 지출을 결재한 점 등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정산서 일체를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 확보 : ‘17년 1회 추경(도비320백만원) - 직원채용 공고 및 채용 : ‘17. 9. 7 ~ 10. 17.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준비 : ‘17. 10. 17 ~ 10. 22.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개시 : ‘17. 10. 23.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7. 12. 13.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절차 이행 : ‘18. 1~3월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 ‘18. 4. 12부터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위탁운영) □ 2017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정산서 일체(6권) 제출 : ‘19. 11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시에 사무위임(‘18.8.23.)된 사항으로 서귀포시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31
8. 장애인건강권은 생명과 직결됨. 장애인복지과가 독립되어 만들어 졌는데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는 구성도 안되었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장애인건강권에 대해 장애인복지과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여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 후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길 바람.
처 리 결 과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 ‘17.12.29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조례 제3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 5년주기 □ 추진상황 ❍ ‘20 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 *‘20.3.2계약체결 ·’20.4.29(수) 착수보고회 / ‘20.7.17(금) 중간보고회 → 일정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및 시설협회장 등 30여명 참석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연구 : 김정희 정책연구본부장)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구성 : `20.하반기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3~12월 - 10~11월 최종보고회 / 12월중 계획 수립 및 사업마무리 *주요과제 : 종합계획수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제시, 부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 포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41)

9. 학교 밖 청소년 연간계획을 2020년에 꼭 수립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20.2월) : 5개 분야

①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숙려제 상담,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등

②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협업체계 강화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 운영

- 아웃리치, 캠페인 등 거리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가출청소년 긴급구조와 일시보호쉼터(6개소) 운영

③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자립 지원

④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복지 지원

- 건강검진, 급식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미혼모부 청소년 지원 등

⑤ 지역 사회 민․관 협업체계 구축

- 도, 교육청, 경찰청, 학교, 보호관찰소, 쉼터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도내 학교 밖 지원센터 현황 >

시설명	소재지	종사자	예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양명희)	제주시 구남로 7길 4(2층)	5명	327.8백만원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남영미)	제주시 남녕로 39 (3층)	2명	99.6백만원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선미)	서귀포시 중앙로 94(3층)	3명	139.6백만원

□ 향후계획

□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 평가: '20. 12.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21. 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10. 보건복지여성국내 종합계획이나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됨.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연차별계획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현    황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획

계	복지정책과	노인장수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생과
20	5	4	6	3	2

□ 추진상황

□ 제3차(2019~2022)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 2018. 12월

□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2019. 2월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2019. 3월

□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계획 수립 : 2019. 3월

□ 홀로사는 노인복지증진 지원계획 수립 : 2019. 9월

□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용역중 : ‘20.04~10월

□ 제1차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중 : ‘20.03~12월

·‘20.3.2계약체결 / 4.29(수) 착수보고회 / 7.17(금) 중간보고회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책임연구 : 김정희 정책연구본부장)

□ 향후계획

□ 향후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도의회와 사전 논의 이행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간소화 검토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3~12월

·10~11월 최종보고회 / 12월중 계획 수립 및 사업마무리

*주요과제 : 종합계획수립,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세부기준 대안 제시, 부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등 포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31
11. 장애인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에서 정한 안건은 반드시 심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현황: 22명(위촉진 14, 당연직 8) ·임 기: 3년(2018.10.11.~2022.10.10.) ·개최횟수: `16년 2회/ `17년 1회/ `18년 1회/ `19년 2회/ `20년 3회 ·그 동안 심의 안건 - 장애인대상(장한장애인 등) 선정 심의(매년 4월) -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심의(`16.4월)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도시책사업 지원기준 심의(`19.12월)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착수·중간보고회(`20.4월, `20.7월)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개최(예정) ·`20.10~11월중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장한장애인대상 선정 심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2. 보건복지여성국내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위원회 현황

계	복지정책과	노인장수 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보건건강 위생과
27	3	2	5	9	8

□ 향후계획

□ 2020년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과구제로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추진할 계획

(2020년 1월 ~ 9월)

□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업무에 관한 실태 파악 후 위원회 관련 조례 및 유사 조례 통폐합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3.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채용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외에 도에서 만든 인건비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특별법 특례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처 리 결 과
□ 현황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개별 법령에 의한 채용 후 급여를 지급하는 최초 직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3. 2. 13.제정 (18차 개정)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5. 4. 3.제정 (12차 개정)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사회복지시설 : 205개 시설, 1,352명 ․분권시설(지방이양시설) : 94개 시설, 정원 928명 ․비분권시설(국비지원시설) : 111개 시설, 정원 424명 * 사회복지 종사자 채용에 관한 기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에는 해당 조문에 대한 위임사항 없음. 종사자의 구체적 채용 기준은 개별법령에 의함. □ 추진상황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2020. 1. 14. - 채용 자격기준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명확화 □ 향후계획 □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최초직급 부여기준을 채용기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적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2811
14.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분권시설, 비분권시설에 대한 정원과 현원조사를 다시 해서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 道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3. 2. 13.제정 (18차 개정)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5. 4. 3제정. (12차 개정)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사회복지시설 : 205개 시설, 1,352명 - 분권시설(지방이양시설) : 94개 시설, 정원 928명 - 비분권시설(국비지원시설) : 111개 시설, 정원 424명 □ 추진상황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의견수렴 (정․현원 조사 실시 등) : 2020. 6월 □ 향후계획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 2020. 9월 - 시설 유형별 관련 법령, 지침 검토 후 기준 설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15. 맞춤형복지팀 평가 지표상 팀원 결원 시 감점을 주는 것과 팀장 평균 점수

부여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정량평가 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개요(맞춤형복지 평가)

□ 평가목적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역복지 활성화 도모

□ 평가기간 : 20. 1월 ~ 10월

□ 평가지표 : 5개 지표 13개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비고
1. 맞춤형복지팀 구성운영	전담팀설치지침에 맞는 인력배치 구성운영	결원시 대체인력 우선배치 등 부서장 관심도 반영
2.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장 ,팀장,팀원 상담실적	현장중심 사례관리
3. 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인적안전망 활용도
4. 통합사례관리 운영	서비스 제공 실적 등	단순 및 고난도 사례관리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산 노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홍보실적	민관 역량강화 도모

□ 추진상황

□ 2020년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평가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의견

수렴(행정시, 19. 12. 11 ~ 19. 12. 26)

□ 평가계획 개정에 따른 행정시 업무관계자 회의 개최(20. 1. 7)

□ 2020년 평가계획 개정사항 안내 및 전달(20. 1. 14)

□ 향후계획

□ 행정시(읍면동 포함)의견이 반영된 맞춤형복지 평가실시(20.12월)

□ 지속적인 보안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평가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16.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PEG삽입관 교체 시술’ 사망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느 공간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와 ‘PEG 삽입관 교체 시술’이 이루어진 시간대 CCTV 보관조치 등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건경위 □‘18. 6. 16. 제주의료원 입원 □‘19. 8. 16. PEG 삽입관 교체(정기적으로 원장이 시술) * 시술장소 : 물리치료실(CCTV없음), 지금까지 대부분 병실에서 시술함. □‘19. 8. 17. 당직의사 PEG 삽입관 교체에 따른 이상 증세(고열 및 과호흡 등)로 판단 한마음병원 전원 조치. * 당일 한마음병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 □‘19. 8. 18.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사망 * 사망원인 PEG시술 후 감염으로 인한 복막염 □‘19. 8. 21. 보호자 항의 방문, 보상금(장례비용) 요구 □‘19. 9. 20. 위로금(의료분쟁비용) 지급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 제주의료원 종합감사기간(2019. 11. 21.~12. 2.)중 의료원장의 PEG삽입관 교체 시행건에 대한 감사 실시 - 환자 진료과정에서 환자 노출 등 환자의 권리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안전 확보와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 : 시정 - 진료기록부 작성 철저, 경영진 감염관리교육 이수 철저, 의료분쟁 윤리위원회 심의 필 : 주의 - 환자 안전 확보 조치 소홀 및 관리 침해 : 기관장 경고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조치사항 □ 기관장 경고(보건건강위생과→의료원) : ‘20. 4. 25. □ PEG시술에 대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 전원 조치 시행 □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시술시에는 병실에서 침상 간 커튼을 이용하여 보호 □ 진료기록부 누락된 부분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경영진 감염관리교육 계획 수립(‘20. 9월 시행), 인증규정 개정(윤리위원회 기능에 의료분쟁 민원 심의 기능 추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11

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 예비인증은 70.3%, 본인증은 29.3%로 예비인증에만 신경쓰고 본인증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음. 본인증에 대해 권장, 권고,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무장애 인증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BF인증 의무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확대 시행 ⇒ 도 지침 마련

- 증축(재건축) 하는 공공건물 + 보조금․기금 지원하는 건물 등

□ BF 인증 추진실적

(단위 : 개소, %)

종 류	2018년	2019년	증감량	증감률
합 계	85	113	28	132.9
예비인증	59	68	9	115.2
본 인 증	26	45	19	173.1

⇒ 전년대비 본인증 173.1% 증가

□ 향후계획

□ 재정적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확립과 제도 조기정착 및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제주도는 `17년부터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민간부분의 BF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18.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과 관련하여 5자 협의체가 아닌 6자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과제 결과 제출(‘19. 9. 30.) •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인력 분석 및 역량 진단결과 당장의 위탁운영 어려운 실정임. • 위탁운영 방안 협의를 위한 5자협의체 구성 후 협의방안 논의 필요. □ 6자 협의체 변경 구성·운영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6자협의체 변경 구성 • 구성 : 제주도·제주도의회·서귀포시·서귀포시 주민·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구성일 : ‘19. 11. 14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연기 • 당초 ‘20. 2. 7.개최 예정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등으로 잠정 연기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방안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추진. • 주요 논의과제 -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협력체계 우선 구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과제 결과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등 논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11
19. 서귀포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서귀포장애인부모회가 주도하고 주장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 즉 예산 명시이월이라든지 토지내 묘지이전 문제 등을 서귀포장애인부모회와 소통하여 서귀포시에 가장 알맞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면적 8,139㎡) - 규 모(안) : 연면적 2,500㎡, 지상3층 - 사업비 : 9,200백만원 * 부지매입비 27억, 공사비 61.5억, 설계비등 3.5억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에서 문서로 토평동 부지 추천(`18.07.30.) - 지방재정투자심사 - 조건부 가결(`18.10.29.) - 공유재산심의 - 조건부 승인(`18.11.0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18.11.28.) -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19.04.25. ~ 09.30.) *연구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T/F팀 구성 및 회의(`19.11.~’20.03.) ⇒ 매입 의결(토평동 1995) - 감정평가 완료 및 매매계약 체결(‘20.06.12.)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0.06.19.) □ 향후계획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21.하반기 예정) 후 운영추이 검토하여 실시설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91
20.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정신장애인 시설에 제대로 안내가 안되었음. 장애인의 범주에 정신장애인도 포함됨. 사회복지시설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자립정착금이 유의미하고 유효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13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신고 ‧ 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장·단기)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는‘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 ※ 단, 2019.7.1. 이전 등급 판정자는 장애 ‘1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 원 액: 1인당 10백만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 지원내용 (자립정착금의 사용용도) - 거주지 마련 임차보증금, 가구 ․ 가전제품 구입 등 자립생활 필요자금 □ `20. 7월말 추진실적 : 5명 50백만원 □“제주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3조의 규정에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로 제한하고 있어 타법(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한 시설퇴소자는 자립정착금 지원 제외 □ 향후계획 □ 장애인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 탈시설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노인장수복지과(☎710-2827)

21. 도 노인복지관 서비스 대기 현황을 보면 포화상태임. 노인복지관은  문화, 여가, 평생교육에 강점을 갖고 있음. 도심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노인복지관의 강점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과원북 4길 12

□ 이용인원 : 1일평균 350여명 , 연 70,000여명 이용

□ 프로그램 현황 : 33과목 운영(외국어, 요가, 색소폰 등)

※ 직원현황

직책	계	관장	부상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관리 기사	조리사	비고
현원	12	1	1	1	4	1	1	1	2

□ 추진상황

□ ‘20년도 도노인복지관 운영시 평생교육프로그램 4개반 추가 운영

※ 인기프로그램(근력운동, 라인댄스) 추가 편성, 팝송, 하모니카 신규로 편성

□ 향후계획

□ 도 노인복지관 임대차계약 체결 : ‘20. 9월

□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및 종사자 채용 : ‘20. 10월

□ 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 ‘20. 11월(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2891
22.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GPS 위치알림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좋다면 지속적인 보급사업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보급된 경우 지속적인 통신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대상 : 도 거주 등록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사 업 량 : 중증발달장애인 117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천원(자체사업 100%) - 사업내용 : GPS 위치알림이 보급 및 통신서비스이용료 지원 - 추진실적 : 신규보급(88대), 통신이용료 지원(224명) *19년 연장희망자 포함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실종 초기발견 가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안전성 강화 및 실종 우려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료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23. 종합사회복지관별 정원 기준이 제 각각임.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정·현원 실태파악 및 이를 토대로 연도별 인력 증원계획을 수립시행
처 리 결 과
□ 현 황 □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 종합사회복지관 정원(기준) : 9명(분관이 있는 경우 11명) / 분관 3개소 □ 보수 및 정원관련 적용 규정 각각 상이 → 일원화 필요(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이양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현재, (보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정원) 道. 가이드라인 적용 □ 추진상황 □ 보수 및 정원관련 적용 기준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를 위하여 道 사회복지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 □ 향후계획 □ 인력증원계획은 보수 및 정원규정 일원화 이후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710-4361

24.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도내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이양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처 리 결 과

□ 현  황

□ 보수적용 기준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전국 공통)

* 보수 및 정원관련 적용 규정 각각 상이 → 일원화 필요(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이양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현재, (보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  (정원) 道. 가이드라인 적용

□ 종합사회복지관(지방이양시설)현황 :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구분	소속	운영주체	성명	정원	비고(분관인력)
제주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문교정	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조성태	9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은성의집	김봉한	9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섬김의집	조영숙	9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노회유지재단	이상언	9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한경센터)	한림소망의집	안원식	11	(2)
	동제주종합복지관(조천센터)	자현	윤두호	11	(2)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예담	윤흥기	9
	동부종합사회복지관(표선센터)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오명복	11	(2)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석건	9

□ 향후계획

□ 보수 및 정원관련 적용 기준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를 위한

道 사회복지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771
25.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추진실적 등 조례에서 정한 기본적인 보고 또는 제출사항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출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 3항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제출 : ‘20. 1. 16 • 2019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결과 제출 : ‘20. 2. 28 • 2020년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2019년 추진결과 제출(의회) : ‘20. 8.28 □ 향후계획 □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제출 : 매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771

26.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두도록 하고 있고, 이는 자살예방센터팀을 추가로 두라는 의미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업무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전담인력 확보 등 조정이 필요함. 자살자 유족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어 심리상담시스템 개선 등 유족지원도 강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살예방사업팀 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사업팀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

- 위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인력 : 16명

•추진실적

- 24시간 1577-0199상담전화 운영 등 2,341건, 응급출동 135건

-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참여 48개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보급 243개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297명, 생명사랑 강사양성 10명

- 자살예방교육 홍보·캠페인 10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개설 운영 : ‘20. 8. 20.

□ 자살유족지원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심리부검 연계	3명	3명	4명
유가족지원/유족상담 유족자조모임	1건	3건	1회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자 등 심리지원 상담 : 4,856건

□ 향후계획

□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자살유가족지원사업 홍보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27.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노인보호기관 지정서를 규정서식으로 시정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관련 규정에 맞게 재발급 (2019.11.18.)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최초 발급: 2018.7.10. □ 향후계획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정원에 맞게 확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71
28.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제안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다문화가족지원 도 자체사업 현황(20.8월말) * 운영경비 제외 - 도 자체사업: : 19개사업 / 655백만원(본예산) → 444백만원(추경) - 도 자체사업 중 공모사업 : 14개사업 / 338백만원(본예산) → 262백만원(추경)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취소 및 예산규모 축소, 2회추경시 감액 □ 도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추진 : 2개사업 / 50백만원(본예산) → 35백만원(추경) - 읍면동 자생단체 연계 다문화이해교육 (청년제주, 15백만원) - 결혼이민자 그림책 발간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내이야기를 들려드릴께요”(사단법인누구나, 20백만원) □ 향후계획 □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유사·중복사업 재정비 □ 예산 편성전 공모제외 가능 여부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안정적 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51

29.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채용현황이 매우 낮음. 공공기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행정도우미 담당직원 및 해당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공무직 전환(38명) : `18. 1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 : 전국 유일

- 지방비 공무직 보수지침(호봉제 등) 적용 : `20. 1월부터

□ `20년 읍면동(43개소)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배치	미배치
읍·면·동 (43개소)	37	6	21	5	16	1

(단위: 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일반형	전일제	9	3	6
	시간제	5	4	1
공무직		38	26	12

※ 일반형(전일제, 시간제), 공무직 미배치 : 6개소

: 조천읍, 우도면, 봉개동, 연동, 도두동, 송산동

※ 읍면동 세부 배치 현황 별첨

□ 장애인일자리 지원 유공자 포상 :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1월 중)

- 대상 : 담당 공무원, 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담당자

□ 향후계획

□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신규 배치 시 읍면동 우선 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읍면동별 행정도우미 배치 현황

(2020. 7월현재)

연번	제주시 읍면동	계	일반형		공무직	서귀포시 읍면동	계	일반형		공무직
			전일	시간				전일	시간
	계	33	3	4	26	계	19	6	1	12
1	한림읍	2	-	-	2	대정읍	1			1
2	애월읍	2	-	-	2	남원읍	1	1
3	구좌읍	1	-	-	1	성산읍	1			1
4	조천읍	-	-	-	-	안덕면	1			1
5	한경면	1	-	-	1	표선면	1			1
6	추자면	2	1	-	1	송산동	-
7	우도면	-	-	-	-	정방동	1			1
8	일도1동	1	-	-	1	중앙동	1			1
9	일도2동	2	-	-	2	천지동	1			1
10	이도1동	1	-	-	1	효돈동	2	2
11	이도2동	2	1	1	-	영천동	1	1
12	삼도1동	1	-	-	1	동호동	1			1
13	삼도2동	2	-	2	-	서홍동	1			1
14	용담1동	1	-	-	1	대륜동	1	1		-
15	용담2동	1	1	-	-	대천동	2	1		1
16	건입동	2	-	-	2	중문동	1			1
17	화북동	1	-	-	1	예래동	2		1	1
18	삼양동	1	-	-	1	이	하	여	백
19	봉개동	-	-	-	-
20	아라동	2	-	-	2
21	오라동	2	-	1	1
22	연 동	-	-	-	-
23	노형동	2	-	-	2
24	외도동	2	-	-	2
25	이호동	2	-	-	2
26	도두동	-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30.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팀 및 보육팀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인력충원이 부족함. 결원인력을 반드시 보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 시‘아동전담조직’신설 의견 제출(’19. 3. 27.) • 2019. 8월 조직개편 시 아동친화팀 신설 - (기존) 아동보육팀 →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 향후계획 □ 보육정책팀 및 아동친화팀 인력 필요성에 대하여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3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 출강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출근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도→행정시) : 2019. 12월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점검 실시(2020. 3월 ~ 4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복무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실시 □ 도 노인복지관 등 시설 지도점검 실시(2019.12월) - 복무관리(근무상황부 기록 등) 개선을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권고 □ 장애인복지관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실시 - 장애인복지관 5개소(2회, 2019년 11월, 2020. 4월) - 종사자 복무교육 실시 및 복무점검,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추진 □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 아동복지전문기관 등 9개소 점검 실시(’20. 상반기) - 시설별 보조금 정산검사, 복무(겸직 등) 실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 향후계획 □ 시설 소관 부서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시설장 상근 여부 등 복무상황 수시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81

32.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수시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확충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자체점검 보고체계 마련 및 평가인증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집 현황

(‘20. 8월 현재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 인	법인단체	직장	민간	가정
계	488	38	73	39	18	214	106
제 주 시	365	20	44	22	13	176	90
서귀포시	123	18	29	17	5	38	16

•행정시 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 7명

- (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지도 점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정기	243	127	126	504	390	114	403	314	89
수시	31	24	7	50	36	14	46	30	16
특별	252	223	31	40	12	28	117	87	30

□ 향후계획

□ 조직부서 협의를 통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 인력 확충 추진

□ 정기 점검 시 진행되는 자체 점검표 강화 및 행정시 보고 체계 마련

□ 평가제 우수 등급 어린이집 해당연도 지도점검 제외 보건복지부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710-4551

3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 : ‘20.1.31.

(단위:천원)

구 분	총구매계획	우선구매계획	우선구매비율
계	280,369,243	2,909,144	1.04%
도 본 청	144,824,601	1,524,991	1.05%
제 주 시	83,398,783	862,694	1.03%
서귀포시	52,145,859	521,459	1.00%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컨설팅 실시 : ‘20.5.12.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도, 행정시, 민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회계실무자 30명 참석

구매가능 품목 분석, 신규수요 발굴, 각종 계약제도 활용 안내 등

□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독려팀 운영 및 부서방문 독려

도본청 32개 부서 방문

□ 중증장애인생산품 도내·외 생산품 안내 및 모니터링  : 수시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회계과(계약계) 업무공유로 생산품 구매 협조

□ 향후계획

□ 우선구매 독려 및 수의계약, 조달구입 현황 공유, 모니터링 : 연중

□ 도내·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속적인 안내 및 우선구매 사후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34. 동일한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 관리 및 예방 지도점검 조치 요청 문서 시행(행정시 노인장애인과/2019.11.20.) - 노인요양시설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과 시설 환경 청결 유지 등 지도․관리 철저 - 특히, 감염병 및 피부감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소독 및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자체교육 실시(보건소 협조) □ 향후계획 □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등 예방 및 관리 실태 년 1회 지도점검 실시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710-2811 노인장수복지과(☎)710-2821 장애인복지과(☎)710-2831 여성가족청소년과(☎)710-2861
35.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후원금으로 시설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청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관 부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도→행정시) : 2019. 12월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내역 정산검사시(2020.3~4월) □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등 점검실시 ＊ 도 노인복지관(‘20.1.8.) 및 도 노인보호전문기관(‘20.2.19.) 기관 홈페이지 게시 □ 장애인복지관(5개소) 후원금사용내역 등 점검실시(2020.4.21.~ 5.21.) □ 여성폭력피해보호시설, 아동복지전문기관 등 9개소 점검 실시(’20. 상반기) - 시설별 보조금 정산검사, 복무(겸직 등) 실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 사회복지법인(여성, 한부모, 보육, 아동분야) 81개소 점검(’20.3월~7월) - 법인별 지정기부금의무단체로서 의무이행(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여부 점검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시설 점검시 후원금 공개 등 수시 확인 ❍ 시설(조직)쇄신 차원에서 시설장 정년제 실시 권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36. 2014년 채용절차공정화법 시행으로 채용서류를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시정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규정 명시하도록 조치(2019.11.2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요청 □ 향후계획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년 1회 지도 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건강위생과(☎)710-2911
37.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인식개선, 체험교육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으므로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지역의료기관 간담회(‘19. 9. 25.) - 참석대상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건강위생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 내용 :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공유 및 등록기관 신청절차 안내 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보건소 참여 독려(‘19. 11. 5.) - 참석대상 : 6개 보건소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공유 -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등록기관 신청 독려 ※ 사전연명의료기관 의향서 등록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서귀포지사 ☞ 신규지정 : 서귀포의료원(‘19. 11. 11.), 한라병원(‘20. 2. 27.) □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반조성 -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 가능 인적자원 등 현황 파악(‘20. 4.~) - 웰다잉 문화 조성 등 인식조사 관련 협의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향후계획 □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상반기 중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수복지과(☎) 710-2820
38.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과는 별개로 “홀로사는 노인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령화 현황,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조례 개정 등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조례」일부 개정 추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외 8명 발의(‘20.7.2)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20.7.17) -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7.28) -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20.8.5)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 공포(‘20.8.1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조례」일부 개정내용 - 지원계획수립시기 명확화(연도별 수립), 센터 역할 재정비, 사업명칭 자구수정 등 □ 향후계획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연도별 수립·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