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성평등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팀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인력 : 정원 10명 / 현원 10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0	1	3	3	3	-
현 원	10	1	3	3	3	-

※4급(성평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임

2		주 요 기 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총괄

□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관리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도민인식개선 성인권 교육

□ 장애인·청소년 등 여성 및 공직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 발굴

여성친화도시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추진과제 분석·평가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3		각 종 현 황

1	재정현황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증감액(A-B)
합계	61	87	△26
그외수입	13	40	△27
국고보조금	48	47	1

❍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A)	2019년 (B)	증감액(A-B)
합계	840	966	△126
성평등 정책추진 및 문화확산	44	135	△91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성인지 정책 추진	410	277	133
여성친화도시조성	317	478	△161
행정운영경비	69	76	△7

❍ 양성평등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년도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7,029	109	804	△695	6,334

2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2018년 – 상위지역)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4		2016		2018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4.1	2	77.5	1	78.1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2.0	1	86.1	1	84.3	1
	- 성별 임금격차	63.7	1	62.0	6	69.5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76.7	8	84.2	2	80.6	9
	○의사결정	22.0	6	30.5	6	39.6	6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4	8	23.6	8	26.3	10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2.4	5	34.1	3	38.5	3
	- 관리자 비율 성비	10.3	13	6.7	16	27.7	6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47.7	3	57.5	3	66.0	5
	○교육･직업훈련	92.5	11	93.2	10	93.8	9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4.9	11	86.4	10	87.7	9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여성의 인권․복지	○복 지	90.8	1	92.9	1	93.3	1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1.9	1	94.8	2	95.1	4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89.7	9	90.9	6	91.6	5
	○보 건	96.7	9	97.5	8	99.2	1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0	11	96.2	14	98.1	3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4.0	16	96.4	14	99.5	4
	○안 전	60.4	16	64.7	15	69.8	12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56.3	14	64.1	10	69.7	8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4.5	16	65.3	15	70.0	14
성평등 의식․문화	○가 족	56.3	7	57.4	10	62.7	4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0.6	1	33.1	1	35.7	3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3.3	10	100.0	1	97.3	3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96.8	11	87.7	16	95.5	12
	- 육아휴직자 성비	4.4	10	8.9	9	22.5	7
	○문화･정보	81.5	15	85.7	12	88.2	13
	- 여가 시간 성비	75.6	13	78.8	10	82.3	6
	- 여가 만족도 성비	79.0	15	86.8	11	89.6	13
	- 인터넷 이용률 성비	89.8	11	91.5	13	92.8	13

* 2019. 12월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3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임기	위원수	주요기능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2020.5.1.~ 2022.4.22	41명 (남25, 여16)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19.4.4.~ 2021.4.3	9명 (남3,여6)	․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2019.2.1.~ 2021.1.31	15명 (남6,여9)	․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전반 등 관련사항 심의․조정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2019.5.11.~2021.5.10.	10명 (남4,여6)	․ 성희롱·성폭력관련 사항 심의․의결 -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더 제주처럼」의 내실 있는 추진 ▪ 성평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 현장 맞춤형 성평등정책 수립 기반 마련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다양한 도민 인식 개선사업 추진 ▪ 제주역사 속 성평등 가치 정립 ▪ 청년세대의 성평등정책 참여 활성화
성인지 강화와 성주류화 확산							▪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실시 확대 ▪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성평등 교육 추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 여성 대표성 제고로 양성평등사회 구현 ▪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Ⅲ.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01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
		02	생활 속 성평등 실현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
		03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04	도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 실효성 강화
		05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06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07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참여 확대
		08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추진

❍ 「더 제주처럼」제1단계를 보완 발전시킨 2단계 정책수립 및 추진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 반영, 제주 성평등지수를 반영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정책 마련 모색

□ 추진개요

❍ 제1단계 「제주처럼」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4개 핵심과제, 25개 사업, 41개 세부실천과제/2015~2018/402억원 투자

❍ 제2단계 「더 제주처럼」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2019~2022/480억원 투자

□ 추진상황

❍ 1단계 ‘제주처럼’(2015~2018) 성과 평가 : ‘18.10~11월

- 전문가 평가단 구성․운영(2회) → 성과, 미흡한 분야 및 개선방안 등 도출

❍ 2단계 ‘더 제주처럼’ 시행과제(안) 마련 : ‘18.10~11월

- 시행과제에 대한 양성평등위원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 확정 : ‘18.12.28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반영한 여성안전 분야 사업 확대 추진

❍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대내외 홍보 추진

- 카드뉴스 제작․배포,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 ‘더 제주처럼 2020’ 시행계획 확정 : ‘19.12.19

❍ ‘더 제주처럼 2020’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 : 145억원

- 생활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여성 안심 3종세트 사업 발굴 등 안전 분야 109억원 투자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과제 보완 추진: 12월 중

	2	생활 속 성평등 실현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도민 참여 성평등 공감의 장 마련으로 성평등 문화조성

□ 추진방향

❍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지속 발굴

❍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성평등 소통 채널 운영

□ 추진상황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 20.3.〜11월

∙ (조사대상) 도내 16세 이상 500명 이상

∙ (내용) 지역 내 여성폭력 실태 파악(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포럼(‘20.7.23/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양성평등 실현 기반 조성 및 소통채널 운영 : 연중

∙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공모사업(양성평등기금)선정: 12개사업 191백만원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 : 카드뉴스, SNS, 대중매체 등

- 지방일간지, 라디오방송 등 언론매체 및 SNS 채널 활용

❍ 제주 역사 속 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 20.3.〜11월

∙ 제주 4․3 체험 여성(10인) 구술․채록사업

- 구술대상자 조사, 연구 워크숍, 증언 채록 및 정리

❍ 양성평등주간(9.1.~9.7.) 행사 : 코로나로 야외행사 등 기념식 취소

∙ 양성평등정책 영상홍보 온라인 홍보 및 유공자 표창장 전달  등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트코로나 대응 양성평등 정책발굴 및 영상 홍보 강화

	3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실현

❍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내 공공‧교육‧경찰‧언론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및 공동추진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추진개요

❍ (구성) 24개 기관 / (기관대표) 각 기관의 소관업무 부서장

* 공기업(3), 출자․출연기관(13), 교육기관(5), 경찰청(1), 언론(2)

❍ (주요내용) 성평등정책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 및 정책 이해의 장 마련

□ 추진상황

❍ 2020 성평등협의회 운영계획 확정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20.5.19).

- 일상생활 속 성평등 정책 관점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기협의회(연2회) 및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2회) 운영 계획 마련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발굴 및 포상 확대

❍ 성평등정책 성과 공유를 위한 성평등 포럼 추진

- 일시 및 장소 : 20. 8.28 14:00 제주인권센터(나라교육센터2층)

- 주제 :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제주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 공동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주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 8. 5. 건설회관)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운영(20. 9월 예정) : 제주테크노파크

❍ 성평등 실천 우수기관(기업) 발굴 및 포상 : 연말

	4	도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 실효성 강화

❍ 도정 전반에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인식개선 필요성 증가

❍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해 성인지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정책 추진

❍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 및 민간 전문가 양성으로 성 주류화 확산

□ 추진상황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으로 성인지 정책 추진 강화 : 162개 부서 지정

∙ 단계적 확대 : (2019)도 → (2020)행정시 → (2021)읍면동

∙ 양성평등담당관제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 발굴 등

❍ 촘촘한 성별영향평가로 내실 있는 성인지 정책 추진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관광콘텐츠(2019년), 홍보물 및 축제 대상 특정성별영향평가(2020년)

∙ 2019년 실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성과 점검 : 186개 과제

- 정책개선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20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컨설팅

❍ 도정 전반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 주류화 확산

∙ 성평등 사전 검토제 매뉴얼 제작 등 전면시행(7월)

❍ 성인지 통계 종합적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 및 통계의 질적 향상 도모

❍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성인지 사이버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대상 교육(7.23~24)

□ 향후 추진계획

❍ 성별영향평가 개선계획 이행점검 결과 우수 부서 선정

❍ 성평등 사전 검토제 적극 홍보 및 운영 및 성과분석

	5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실질적이고 지역 사회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추진

❍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평등 교육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도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추진상황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설치·운영 추진 : 200백만원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협약 체결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인력 확보(1팀 3명) 완료 / 협약기간 :‘20.7월~‘22.12월

❍ 찾아가는 도민 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추진 : 5개사업, 167백만원

∙ 도민, 학생,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 220회, 5,830명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36백만원

∙ 단계별 추진 : 기본과정(7월), 전문과정(8~9월), 강의력향상과정(10월)

* 제주특별자치도 폭력예방교육 등 전문 강사 양성(‘15~‘19년) : 총 98명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마련 및 폭력예방 교육 운영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고충사건 처리 시스템 강화

∙ 성희롱·성매매·폭력예방교육 실시 : 전 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및 도정영상 TV방송 시청각교육 실시(연중) : 30개 부서, 687명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운영 강화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도민 폭력예방 교육 지원

	6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1차: 2012∼2016, 2차: 2017∼2021, 광역자치단체 최초)

□ 추진개요

❍ 여성친화도시 정책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추진 등 도민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 추진상황

❍ 2020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56개사업, 1,029억원)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실시

∙ 착수(2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70백만원

❍ 소통하고 협력하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19. 6월, 44명)  및 분과위원회별 활동 사업 발굴

∙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56건)를 통한 정책반영 추진

∙ 생활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 사업 및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지원(40백만원)

❍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발굴 및 지원 : 200백만원

∙‘20년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지원(5개 단체·70백만원)

∙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5개소):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등

∙ 성평등 미디어상 운영을 통한 성평등에 대한 도민 관심도 및 실천의식 제고

□ 향후 추진계획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차질없는 수행

∙ 중간보고회(9월중), 도민공청회(10월), 최종보고회(11월)

❍ 2020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 확인 및 보고(10월)

❍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 모니터링 등 도민참여단 활성화 적극 추진

∙ 분과위원회별 활동사업 발굴·추진(11월까지), 성과보고회(12월)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성과공유 및 개선방안 모색(12월)

	7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참여 확대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구현

❍ 각종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풀 활용으로 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도정 전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참여로 성인지적 역량 강화

❍ 공직자·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참여 강화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추진상황

❍ (목표) 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확대 : (`20년) 17.8% → (`22년) 21%

∙ 2020. 1월 기준 18.3% (5급 이상 공무원 579명 중 여성공무원 106명)

❍ (목표) 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 (`20년) 44% → (`22년) 45%

∙ 2019. 12월말 기준 44.3% (위촉직 2,310명 중 여성위원 942명)

❍ (목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확대 : (`20년) 16% → (`22년) 20%

∙ 2020. 6월말 기준 19.9% (위촉직 141명 중 여성임원 28명)

❍ (목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관리직 확대 : (`20년) 19% → (`22년) 21%

∙ 2020. 6월말 기준 15% (관리직 339명 중 여성 관리직 51명)

❍ (목표)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 (`20년) 36% → (`22년) 40%

∙ 2020. 8월 기준 35% (주민자치위원 1,081명 중 여성 관리직 378명)

□ 향후 추진계획

❍ 여성인재 POOL 확보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연중)

❍ 여성인재 DB 홍보 지속 추진(연중)

❍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강화

∙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달성 방안 협의(전부서)

∙ 여성공무원 주요보직 확대 배치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방안 및 관련지표 신설 협의

	8	여성 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 전국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마련

❍ 여성 1인 가구 안전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 ‘18년 제주 1인가구(35,643가구. ’15년대비 ‘18년 6,143가구 증가(20.8%))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130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안심 무인택배함 확대 운영 및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 추진상황

❍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무인 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6개소→8개소)

∙ 원룸 밀집 및 범죄 발생지역 등 보안취약지역 위주 설치 추진

∙ (기존) 운영비 10백만원, (신규) 운영비 및 설치비 10백만원

❍ 여성 안심 3종 세트 지원 사업 추진(여성 1인가구 200개소)

∙ 3종세트 (무선동작감지기․창문열림경보기․호신벨), 1차 114명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8.26, 111명 1차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안심 무인택배함 확대 지속 운영

∙ 안심 무인택배함 이용실적 관리 및 홍보 추진(연중)

∙ 안심 무인택배함 확대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

❍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 여성 안심 3종세트 물품 지급 및 안전관련 욕구조사(9월까지)

∙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및 물품지급(9월~10월)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12월)

❍ 경찰청·민간단체 합동 폭력예방 캠페인 전개(9월~12월)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81회 임시회	성평등정책관	4	4

추진완료 ( 4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1	고현수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유무와 운영 형태(오프라인, 온라인)와 내용,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성평등정책관
‘20.4.22	한영진의원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계획 반영 정도		성평등정책관
‘20.4.22	한영진의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성평등정책관
‘20.4.22	강성의 의원	◦[제주처럼]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더 제주처럼]의 대표적 실행목표 ◦조직에서의 성평등정책관 위상과 역할은?		성평등정책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질문요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유무와 운영 형태(오프라인, 온라인)와 내용,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교육을 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집중적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로 도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설치되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강사양성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218백만원) - 도민 성평등교육(일반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일반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초·중·고 전학년 대상)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장애 유형별 교육 추진)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 교육기반 조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 계획 반영 정도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제주도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함(교육이수율 20.9%) ○ 2019년 교육 설문조사 및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과 직급별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 필요성 제기됨 ○ 올해는 설문 및 실태 조사 분석결과 반영하여 성인지 기본교육, 성인지 감수성 함양 전문교육,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9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10회/1,006명) : ‘19. 4 ~ 9월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전문교육 설문조사 실시 : ‘19. 7. 19. ○ 제주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실시 : ‘19. 7. 23. ~ 8. 11. * 전문조사기관 수행(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향후계획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실시 : ‘20. 5 ~ 11월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교육과정 활용 ○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맞춤형 교육 운영 : ‘20. 6 ~ 9월 * 직급별(6급이하/간부공무원) 및 대상별(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자) 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 ‘20. 7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질문요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작년 1월부터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5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19.8.21.) 등을 거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전문강사 양성,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위탁 운영 기관 선정 협의중에 있음 ○ 향후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인력을 확보(1팀 3명)하여 제주지역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1.14./5.3. :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 ‘19.2.~ 5. : 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19.8.21. :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19.9.16.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위탁 운영 기관 협의 추진 중 □ 향후계획 ○ 운영주체 선정 및 인력 확보(1팀 3명) : ‘20. 6월 ○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 7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기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가시적인 성과 및 한계
질문요지	○ [제주처럼]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 [더 제주처럼]의 대표적 실행목표 ○ 조직에서의 성평등정책관 위상과 역할은?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4개 핵심과제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사회적 공동체를 육성하여 자녀돌봄의 모델 제시 ○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신설하여 성평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단계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개요 - 계획기간 : 2019년〜2022년/4개년 - 총사업비 : 480억원(지방비 100%), 2020년 145억 투자 - 추진방향 : 성평등한 사회환경조성, 여성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추진과제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 향후계획 - 성평등 지수와 연계하여 전국 대비 낮은 분야 사업 지속 확대 추진 *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및 여성안심서비스 등 7개사업 109억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및 성평등 문화확산 등 15개사업 24억원 -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한 양성평등담당관제 확대 운영(83개부서/2019년 → 162개부서/2020년)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및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협의회 운영 강화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 24개 기관 참여
처리구분	☑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 불가
성평등정책관	2	-	2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업무의 유사성이 많으므로 여성권익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논의해서 각종 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추진 중
2	◦ 제주시청 등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여성관리자 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추진 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 (☎710-6510)
1. 성평등정책관과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업무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권익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 논의해서 각종 위원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도 조례*로 규정된 여성권익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 (성평등정책관)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발굴 •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정책 및 권익증진 총괄 기획 및 조정,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도,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등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제88조 분장사무 □ 추진상황 □ 조직관리 및 여성권익 등 업무 관련 부서 의견수렴 : ‘19.11.17~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 부서의견 제출 : ‘19.11.20 • 여성권익 관련 실제 추진 업무 추가 요청(성평등정책관 → 조직관리부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업무 추가 □ 향후계획 □ 여성권익 관련 업무사각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업무협의․ 조정 후 조직관리 부서와 부서사무 재조정 등 논의 추진 □ 여성가족분야 정책소통협의체*를 통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업 강화 * 여성가족분야 관계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총 17명) 및 운영 :‘19.2월~계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성평등정책관 (☎710-6510)
2. 제주시청 여성관리자 비율이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도내 공기업의 경우도 여성임원이 전무함.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여성관리자 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여성 대표성 관련 현황 (‘20. 1월 기준) • 5급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 관리직 현황(579명 중 106명, 18.3%)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18명 • 공공부문 여성 임원 및 관리직 현황(임원 18.8%, 관리직 13.6%) □ 여성공직자 및 공공부문에 고위직 비율 확대로 정책결정과정에양성평등한 참여 기회 확대 □ 향후계획 ❍ 5급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20년) 17.8% → (`22년) 21% * 행안부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8〜2022)」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추진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직 확대 • 여성임원 : (`20년) 16% → (`22년) 20% • 여성 관리직 : (`20년) 19% → (`22년) 21% * 공공기관 임원임기 만료 후 재임용시 여성임원 최소 1명이상 선임토록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부서와 협의 ❍ 수시점검을 통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부서와 협조 * 공무원 여성관리직 확대(총무과),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직 확대(예산담당관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