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2020. 9.

(보 훈 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 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8명)										보 상 과 (9명)											항일기념관 (4명)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20. 8월말/단위: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2 (2)	1 (1)	2 (1)	5	5	6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훈과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보상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3		각 종 현 황

□ 예산현황: 14,553백만원(국비 2,083 지방비 12,470)

□ 단체현황: 도지부 10개

(단위: 명)

단 체 명	설립근거	대표자	설립일 (회원수)	소재지
광 복 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률근	́96.12.03. (121)	도청 2청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성영	́63.08.07. (1,196)	상이군경 복지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응봉	́63.08.12. (983)	도 보훈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순자	́63.08.07. (1,227)	제주시 도련동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도삼	́89.04.25. (451)	구 보훈청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홍희철	́02.02.26. (600)	〃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범성	́07.11.20. (65)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치선	́01.05.16. (1,124)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형석	́12.04.18. (926)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내)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김달수	́52.04.15. (24,660)	연동재향군인회관

※ 광복회 등 9개 도지부, 14개 시지회, 재향군인회(도회 1, 시회 2)

□ 참전단체: 5개단체

(단위: 명)

단 체 명	설립근거	대표자	설립일 (회원수)	소재지
제 주 참 전 경 찰 국 가 유 공 자 회	민 법	주원경	́04.03.26. (260)	제주시 이도2동 (제주경찰서 내)
월남참전 맹호부대 제주도유공자전우회	〃	고용철	́01.03.26. (131)	제주시 한림리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유공자전우회	〃	변종익	́04.10.05. (142)	제주시 이도2동
월남참전 청룡부대 제주도유공자전우회	〃	박태호	′98.08.29. (197)	제주시 이도2동
VIETNAM참전현충회	〃	서창완	′03.02.27	제주시 건입동

□ 보훈대상자 현황

(’20년 8월말,  단위: 명)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84	7,227	4,757
국가유공자	소 계	10,415	5,690	4,725
	독립유공자	92	1	91
	전몰군경	1,008	-	1,008
	전상군경	2,343	788	1,555
	순직군경	235	-	235
	공상군경	811	619	192
	무공수훈자	1,814	371	1,443
	보국수훈자	293	261	32
	재일학도의용군인	2	-	2
	4․19혁명공로자	2	2	-
	순직공무원	134	-	134
	공상공무원	75	43	32
	6․18자유상이자	1	-	1
	6․25참전유공자	1,313	1,313	-
	월남참전유공자	2,279	2,279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13	13	-
계		1,569	1,537	32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3	27	6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68	52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81	581	-
5․18민주유공자		20	17	3
특수임무유공자		45	38	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822	822	-

Ⅱ. 정책목표와 전략

					보 훈 청
목표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 행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희생․공로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상복지 강화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금 인상 및 확대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 수당 신설 - 국가유공자 유족 현충수당 신설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충혼묘지에 모실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까지 안장 서비스 확대 ▪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추진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독거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보훈선양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국가유공자 예우 제고 및 단체 운영 효율성 강화 ▪ 보훈·안보단체 활동지원 및 소통 강화 - 도민의 존경과 사랑받는 보훈단체 지원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02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03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04	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우 지원
		05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06	보훈급여금 지급
		07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0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1	09	재가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10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1	제주 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 정신 확산
		12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 조성사업

	1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추진

❍ 국립묘지 조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마지막까지 최대 예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2년 ~ ’21년

❍ 조성위치: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 사업규모: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및 봉안당)

❍ 주요시설: 현충관,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소 등

❍ 총사업비: 51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12년	’13~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 비	51,722	2,804	-	9,366	9,879	14,826	14,847

□ 추진상황

❍ 국가보훈처-제주특별자치도 양해각서 체결: ’12. 9. 20.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문화재청): ’17. 9월

❍ 진입로 매입(노형동 산17-9, 122,000㎡): ’18. 11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도의회): ’18. 12월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산지전용, 건축협의 등 인·허가 완료: ’19. 7월

❍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입찰공고(조달청): ’19. 7월

❍ 공사 착공: ’19. 11월

❍ 공사 추진 공정율: 17%(’20. 8월말 현재)

- 묘역·진입도로 내 벌목 작업 완료

- 건축공사(봉안당) 기초 작업 및 구조물 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지장물이설·묘역·부지내 도로·구조물 공사 등: ‘20. 9월 ~ ‘21. 12월

❍ 준공(개원): ’21. 11월(’21년 12월)

	2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오래되어(1968년 건립) 안전성 등 문제가 심각한 보훈 회관을 건립하여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년 1월  ~  ’22년 12월

❍ 건물 연면적: 3,200㎡(대지면적 515.7㎡)

❍ 입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광복회․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 사 업 비: 9,588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8,088)

□ 추진상황

❍ 민선5기(’10년), 민선7기(’18년) 도지사 공약사항

❍ 도내 국·공유지 등 보훈회관 후보지 조사(40곳): ’13 ~ ’19년

❍ 화북 상업지역 도시개발예정지내 보훈회관 후보지 신청: ’17. 8.

❍ 도지사 참석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20. 6. 17.

* 보훈회관 부지(광양7길19) 결정되면 적극적 지원 약속

❍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20. 6. 22. ~ 진행중

* 공공건축가:  보훈회관 내 도민관련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

❍ 보훈단체 협의회 개최: ’20. 8. 21.

□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예산 반영 준비: ’20. 8. ~ ’20. 10.

□ `21년 본예산 반영: ’20. 11.

□ 기본·실시설계 용역: ’21. 3. ~ ’21. 9.

□ 국비 신청(국가보훈처): ’21.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1. ~ ’22. 12.

	3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단체운영과 따뜻한 보훈정책 실천으로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 단체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형 선양 사업 및 복지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년 1월 ~ ’20년 12월

❍ 사업규모: 13개 단체(보훈 9, 안보 및 기타 4)

❍ 주요내용: 보훈·안보단체 등 운영 지원

❍ 사 업 비: 1,360백만원(2회 추경기준) *당초예산: 2,304백만원

□ 추진상황

❍ 13개 보훈 및 안보단체 사업 지원: 87개 사업·1,360백만원

- 당초 118개 사업 2,304백만원(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 시찰성·행사성 사업 취소등)

❍ 코로나19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개최: ’20. 6. 25.

- 코로나19 확산으로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행사의 질적 향상 성과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원 가능한 보훈사업으로 전환 도모

❍ 보훈·안보단체 소통,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기 간담회(월 1회), 단체 임직원 만남의 날 운영 등

❍ 엄정하고 투명한 단체 보조사업 집행 및 회계 처리

- 보조사업 교육(분기 1회), 정산검사 확행, 집행내역 공개

	4	보훈대상자 사망 시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대한의 예우와 배려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 추진

□ 추진개요

□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무공훈장) 대통령명의 조화 전달

□ 공상군경 및 참전유공자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 경찰차량 에스코트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묘비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묘비제작비 지원

□ 추진상황

□ 지원현황: 145명·12,170천원

-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증정: 129명·6,570천원

- 경찰차량 에스코트 지원: 12명(장례식장 → 안장지)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2명·4,000천원

- 묘비 설치비 지원: 4명·1,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장례지원서비스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홍보 강화

□ 근조기 및 대통령 명의 조화, 관포식 행사 주관 보훈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5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

❍ 정확·공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결정으로 신청인 권익보호

❍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업무 처리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등록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나 등록전 사망 등 미등록자 적극 발굴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및 결정

(2020년 8월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전․공상 등	참전유공자 (등록 전 사망)	고엽제 후유(의)증	무공/보국수훈 제대군인 등
등록 결정	해당	281(157)	15	162(157)	37	67
	비해당	82	53	2	27	-
진 행 중		169(23)	87	23(23)	48	11

* 진행 중은 전년도 등록신청 건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미등록 국가유공자 적극 발굴하여 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명의 증서 수여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전·후, 법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수혜내용 및 권익구제 절차 홍보

□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전·출입, 사망, 범죄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권리승계·소멸에 대한 관리 철저

	6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 유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

□ 추진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등 지급

- 대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시기: 정기 보훈급여금(매월 15일) / 수시 보훈급여금(사유 발생시)

□ 추진상황

( ́20년 8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 계	보상금	수 당							생 활 지원금
			간 호 수 당	생활조정 수 당	6.25자녀수 당	고엽제 수 당	무공영예 수 당	참전명예 수 당	4.19혁명 공로수당
인 원	6,680	2,586	40	161	810	403	248	2,180	3	249
지급액	43,334	28,768	559	341	4,415	2,129	787	5,730	8	597

*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103명/117,103천원), 장제보조비(47명/9,4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매월 적기에 정확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신상변동 사항을 서면 및 방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정 수급 및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7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 도모

□ 추진개요

□ 도내 거주하는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등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월 6만원, 사망위로금(일시금) 15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일부 개정(시행일: 2020.1.1.)

- 현충수당 신설 지급: 전몰·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 지급액 및 지급시기: 10만원, 연 1회(매년 6월 5일)

□ 추진상황

□ 지급현황

( ́20년 8월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사망위로금
연 인 원	31,167	27,329 (월평균 3,417)	3,737	101
지 급 액	2,188,420	1,799,570	373,700	15,150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전입자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당 신청 안내

	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 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 추진개요

❍ 만65세 이상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지급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 월20만원(만80세 이상), 월9만원(만65세 ~ 만79세)

* ′20년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월15만원 → 월20만원

- 사망위로금(일시금): 15만원

❍ ’20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월6만원

□ 추진상황

❍ 지급현황

( ́20년 8월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연 인 원	40,367	28,862 (월평균 3,607)	153	11,352 (월평균 1,419)
지 급 액	4,632,050	3,886,280	22,470	723,300

□ 향후 추진계획

□ 참전유공자 지급 연령 도래자, 만80세 이상 도래자 및 도내 전입자 참전명예수당 신청 안내

□ 참전유공자 사망시 신상변동신고 및 사망위로금 신청 등 안내

□ 신규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및 미신청자 신청 안내

	9	재가 보훈복지서비스 지원

❍ 고령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수혜자 특성과 복지환경 및 개인별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훈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고령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보훈복지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  ́20년 8월 기준 168명 대상으로 대상자별 주 1 ~ 2회 방문

- 노인의료용품 지급: 70명·202건

- 장기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84건·9,929천원

□ 기관‧기업체,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협의를 통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및 주택임차자금 지원: ’20년 13가구 / 100백만원 이내

- 지역 내 복지 자원 및 서비스와 적극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지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실시( ́20년 313명), 무료방역, 재능기부활동(이·미용),  무료중식제공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연계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협업 및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복지 서비스 질 향상

❍ 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으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10	보훈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 교육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 보훈․위탁병원 및 응급․통원 진료 지원으로 보훈가족 건강증진 도모

❍ 장기저리 대부,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취학 학자금 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 중․고교․대학 특별전형 지원, 수업료․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장학금 지원 등

- 보훈특별고용, 공무원특별채용,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대부 및 주거 지원

□ 추진상황

□ ‘20 교육지원(159명· 60,019천원), 취업지원추진(63명)

- 사립대 국고보조: 36명·47,686천원, 학습보조비: 118명·9,133천원, 보훈장학금: 5명·3,200천원

※ 취업지원  ́20년도 목표(50명) 대비 126%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82건·25,125천원

□ 전국 보훈병원 6개소, 도내 위탁병원 9개소 진료지원

- 의료비 지원: 102,840건·2,472백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 406건·18백만원

□ 주택(25~40백만원)·생업대부(20~25백만원) 및 무주택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국민․농협은행 위탁 대부, 보훈청 직접 대부(신용관리 대상자)

- 위탁대부 330건·1,653백만원, 직접대부 75건·322백만원

□ 무주택 국가유공자 주택우선공급 정기·수시접수 및 기관추천

- 정기접수(‘20. 1. 2. ~ 1. 14.):  임대 325명, 분양 86명 / 수시접수: 임대 19명, 분양 5명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20. 7월) 기관추천: 2명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 입학예정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의무고용 지속 협의

□ 의료지원 대상자 적극 지원 안내 및 도내 위탁병원 추가 지정

□ 다양한 유형의 주택우선 공급을 통한 수요 맞춤형 주거안정 도모

	11	제주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정신 확산

❍ 항일기념관 관람객에게 제주의 항일운동 및 독립유공자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사업내용: 항일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호국보훈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1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2020‘올해의 독립운동가’展개최: ‘20. 1월

❍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공모전(비대면) 개최: ‘20. 6월

* 도내 5세미만 미취학 아동 대상(993명 참여)

❍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당선작 전시회 개최: ‘20. 8월

❍ 연중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2,394명

❍ 안중근 유묵 탁본체험 등 항일관련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5,600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항일 역사 및 호국보훈정신 확산 홍보:  ́20. 8∼12월

❍ 찾아가는 기념관 체험프로그램 추진:  ́20. 10월

❍ 방학 이용 항일역사교육·체험프로그램 추진:  ́20. 12월

*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계획 변동 가능

	12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조성

❍ 제주지역 독립운동가 활동을 도내·외 널리 선양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항일운동 상징사업으로서 역사교육과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12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현 항일기념관 경내)

❍ 사업규모: 제주지역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독립의 숲’조성 1식

❍ 주요내용

- 방사탑, 태극기 설치, 산책로, 제주 항일운동 상징나무 식재 등(1,500㎡)

❍ 사 업 비: 200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독립의 숲’ 조성계획 수립: ‘19. 6. 12.

❍ ‘독립의 숲’ 조성 시행계획 수립: ‘20. 1. 29.

❍ 조천만세공원 조성 변경계획 심의(道  도시공원위원회): ‘20. 4∼5월

❍ ‘독립의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20. 5~6월

❍ ‘독립의 숲’ 조성 공사 입찰(지역제한 경쟁) 및 낙찰자 선정: ‘20. 7. 7.

❍ ‘독립의 숲’ 조성 공사 계약 및 착공: ‘20. 7. 15.

□ 향후 추진계획

❍ ‘독립의 숲’ 조성 공사 준공(예정): ‘20. 11월

Ⅳ.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보훈청	1	1	-	-
	보훈과	1	1	-	-
	보상과	-	-	-	-
	항일기념관	-	-	-	-

추진완료 (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협조부서)	비 고
11.18	부공남의원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세계유산본부 (보훈청)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질문요지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은?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 대한 학술조사 용의는?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의향은?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과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10.7.일 법정사 법정사 승려를 주축으로 서귀포 지역주민 700여명과 함께 일으켰던 제주도내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임. ○ 학술조사와 관련, 법정사 추정 터의 매장문화재(시발굴) 학술조사 용역을 통해 명확한 법정사 사역(寺域)을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성역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구체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9.4.30 ~ 2019.10.26.(완료) / 57백만원 - 용역기관 : 조선건축사사무소(대표 윤대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내 문화 · 교육사업 민간위탁 - 사업기간 : 2019.4.11 ~ 2019.10.30.(완료) / 30백만원 - 사업기관 : (주)서귀포신문(대표 송형록) □ 문제점 및 대책 ○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관련 부서(기관) 간의 역할 산재 - (대책) 각 부서(기관)별 역할 재정립을 위해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시 각 부서(기관) 관련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 용역보고서에 수록후 해당 부서로 통보함. - 관련부서(기관):보훈청, 산림휴양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 도 교육청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면담(19.7.17/8.27/9.26/10.8/10.15)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 관련은 - 세계유산본부에서 시행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 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매장문화 재발굴, 원형보전,유적정비등 2024년까지 완료한 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함이 바람직함 □ 향후계획 ○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2020년~) 사업 추진 - 법정사 일원 안내판 정비(시설비, 22백만원)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민간위탁, 30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2020년 8월말 현재]

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0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4	4	-	-
보 훈 과	4	4	-	-
보 상 과	-	-	-	-
항일기념관	-	-	-	-

2		목록

(2020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고령 등으로 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바람	완 결
2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보훈번호가 부여되고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보훈대상자 적격여부 처리과정에 있는 자를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완 결
3	보훈단체들의 해외 선양사업이 관광위주의 순례가 되고 있어 1일 1전적지 시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시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하기 바람	완 결
4	인솔자 인원제한 또는 중복제한 등 관련 지침이 없어 임직원과 간부들이 특혜성 선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솔자 선정 및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 710-8400

1.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고령 등으로 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 단체별로 고령, 독거, 거동불편, 불우 및 장기질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로연 개최 및 위문 활동 등 실시

□ 단체별 사업 현황(′19년 사업 기준)

(단위: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10계단체	16개 사업	190,463
광복회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상이군경회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6,80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 전우 지원사업	15,550
전몰군경유족회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25,413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7,500
전몰군경미망인회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 활동	30,000
	제34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지원 사업	10,000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 나눔 사업	8,000
고엽제전우회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사업	6,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행사	4,800
특수임무유공자회	설.추석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6.25참전유공자회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월남전참전자회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00

□ 향후계획

□ 보훈 혜택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위한 예우 및 선양 사업 등 다양한 보훈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 710-8400
2.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는 보훈번호가 부여되고 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훈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보훈대상자 적격여부 처리과정에 있는 자를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3. 보훈단체들의 해외 선양사업이 관광위주의 순례가 되고 있어 1일 1 전적지 시찰 등 기준을 마련하고 시찰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하기 바람 4. 인솔자 인원제한 또는 중복제한 등 관련 지침이 없어 임직원과 간부들이 특혜성 선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솔자 선정 및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안보단체 국내·외 보조경비 집행지침 수립: ′19. 1. 23. -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3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인솔자 최소 인원 선정 등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비 산출 기준 마련: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른 경비 산출로 단체별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 - 순례 일정 편성 기준 마련: 1일 1 전적지 원칙으로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 순례 목적 달성 근거 마련 □ 보훈·안보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19. 1. 24.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혜택 추구,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